제313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17일(목) 오후 2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4시13분 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4시14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사일정 최소화 운영을 위해 예산안 설명을 담당국장 및 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소관 부서 예산심사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담당국장 및 과장의 제안설명 후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662억 64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682억 5,906만 1,000원 대비 3.01%인 20억 5,26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의정부시 도시공사 전환(조직변경) 타당성 연구용역, 예비비 감액 등으로 총 20억 7,66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장 퇴임식 및 취임식 행사 개최를 위해 총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종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태 기획예산과장 이종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56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 232억 8,028만 8,000원보다 20억 7,662만 9,000원이 감액된 212억 3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선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기획 입안 및 조정에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8,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4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예산편성 운영에 의정부시 도시공사 전환 타당성 연구용역에 5,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46억 5,6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22억 1,162만 9,000원을 감액하여 80억 9,1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권영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자치행정과장 권영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371억 5,436만 6,000원에서 2,400만원이 증액된 371억 7,836만 6,000원으로, 시장 퇴임식 및 취임식 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에 제가 모두 발언만 간단하게 궁금한 게 많아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 본회의장에서 임호석 위원님께서 5분 발언 전에도 좀 질타 발언을 하셨어요. 특히나 본 위원이 312회 때 도시공사 필요성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고, 하고 난 후에 용역예산 원포인트로 올라온다는 얘기를 사실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세가 사실은 저희는 환영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임호석 위원님께서 287회 때도 5분 발언을 했고 그 5분 발언 이후에 19년도에 용역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납 후에 제가 또 2020년도 하반기 행정혁신위원회에서 김종수 책임연구원이 연구한 과제를 보니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에 공사 전환 필요성 연구분석을 통한 결론은 사실은 시기상조라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19년도 잡혔던 용역예산도 반납을 했고, 책임연구원은 또 시기상조라고 부정적 결론을 내렸고.
사실은 필요성을 주장하긴 했지만 이게 정말로 시급하게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예산인지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해하고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장님이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몇 해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해주셨고, 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혁신위원회에 과제를 줘가지고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이 양주가 공사로 전환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도 양주 걸 받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양평이나 타 시군 것도 받아봤더니만 실질적으로 포천도 그렇고 시군별로 공사로 또 많이 전환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했던 게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혁신위원회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전문가한테 용역을 해서 그 타당성을 따져보고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추경을 올린 이유가 실제로 다음 시장님 당선되신 분한테 넘어가게 되면 또 늦어지고.
그래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6월 지방선거 당선자 확정되시면 그때 인수위원회에다가 용역 결과를 넘겨서 그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사실은 기분이 언짢고 의아해하는 부분은 행정혁신위원회 예산은 사실은 낭비에요. 어차피 용역을 할 거라고 계획을 했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면 굳이 이중적으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도 없었고, 행정혁신위원회에다 준 예산은 어떻게 보면 저는 누구를 위한 예산밖에 저는 안 보여요. 그게 정말로 큰 실수를 저는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급한 예산이었으면 정말로 그때 19년도에 정말로 제대로 했었어야죠. 우리보다 못한, 예를 들어서 시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양주, 포천을 비롯하여 우리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시가 이미 다 우리보다 먼저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 이 부분을 저희는 질타하고 싶고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가 없다고 하니.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19년도에 용역비까지도 세웠는데 그걸 가지고 행정혁신위원회 의뢰를 했더니만 그런 결과가 나와서 안 했지만, 저희로서는 지금 또 그런 여러 변화도 생겼고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 걸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책임연구원이 연구할 때 예산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예산도 사실은 이중적으로 낭비된 예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무현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무현 복지국장 윤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5,909억 5,08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4억 2,33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62쪽부터 6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추경예산액은 총 1,003억 9,647만 9,000원으로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110억 8,38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액은 3,026억 3,275만 9,000원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에 3억 3,95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고현숙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복지정책과장 고현숙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6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003억 9,647만 9,000원으로 기정 대비 110억 8,38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한시적인 지원에 11억 18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99억 8,20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춘수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춘수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춘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026억 3,27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022억 9,320만 4,000원보다 3억 3,95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27명에 대해 국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장례지원비를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부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756억 9만 7,000원으로, 기정액 1조 2,657억 6,134만 5,000원보다 98억 3,875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19억 8,514만 1,000원으로, 기정액 9,126억 1,438만 6,000원보다 93억 7,075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총 4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 ○ 출석위원 |
| 구구회박순자임호석김영숙김연균최정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이형순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고진택 |
| 복지국장 | 윤무현 |
| 기획예산과장 | 이종태 |
| 자치행정과장 | 권영일 |
| 복지정책과장 | 고현숙 |
| 노인장애인과장 | 박춘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