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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3.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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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8분 개회)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방역을 위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 다선의원 중 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29분)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임호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숙 위원님이 임호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해주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임호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호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32분)

임호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지찬 위원 이계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호석 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시고 본 위원장도 이계옥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계옥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계옥 의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정된 이계옥입니다.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볼 때 너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안지찬 위원님께서 추천으로 우리 위원장님의 임명을 받고 부위원장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연일 오미크론으로 피로감이 누적됐고 또 결정되는 여러 가지 사안에 신중하고 엄중한 마음으로 결정해야 되는 스트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의정부시민과 직원과 공무원 모든 분들이 행복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는데 열정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9분)

임호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호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932억 6,702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4,834억 2,827만원보다 98억 3,8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2,756억 9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657억 6,134만원보다 98억 3,87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31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단·소별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주시면 어려운 이 시기에 민생안정과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미 전문위원 김수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22년 3월 11일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4,834억 2,827만 4,000원보다 98억 3,875만 2,000원이 증가한 1조 4,932억 6,702만 6,000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동부분이 세입예산으로, 지방자치 선거에 따른 일반공공행정비와 급증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등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4건, 1억 5,090만원 감액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이를 집행하는 모든 분들께 예산을 집행하기에 앞서서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시기와 상황과 여건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우리 위원들의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보면 원포인트를 꼭 해야 되는 사항인가? 그렇게 절절하고 급하고 통과했을 거라면 최소한의 설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답답한 마음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간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정말 절절하게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 모두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왔을 겁니다. 그랬는데 예산을 보고 왜 이렇게 급하게 집행을 해야 하는 의문이 남는 건, 거듭 말씀드리자면 소통이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앞으로는 절절하게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정확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일하는 데도 신나게 일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늘 시민을 위한 시정에 애써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내용으로 현재 올라온 거,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 4건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보면 도시·건설위원 소관 위원이라 내용을 잘 숙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일부 의견을 얘기를 들었고, 오늘 상임위에 올라와서 내용을 보니까 시장 퇴임, 취임 관련된 거고요. 하나는 도시공사 전환 관련된 용역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시장 출마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예결에도. 그래서 인수위원회 설치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시장이 법적으로 출마를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퇴임식, 취임식 건 다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존경하는 이계옥 위원님이 말씀에 따라 일정이 지금 꼭 필요하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바로 지방선거 연결되고. 이런 와중에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함이 많아요. 그 다음에 예비후보 등록 등등 해서 굉장히 복잡함이 있어서 일정을 위원님들 배려해서 했지 않았나.라는 본 위원 생각도 제 생각이지만 생각도 있어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이번에 당연히 세워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일부 위원님들도 4월달에 또 있으니 그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지금 4월달에 해줘도 크게 문제가 있나, 없나.라는 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건 4건에 대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 서류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해도 크게 문제가 없나. 해서 이렇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4건 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인수위원회 그 건은 지금 중앙부처에서 준칙안이 늦게 내려오다보니까, 저희도 조례를 입법예고 끝나고 4월달에 조례 올렸습니다. 그게 원래 통과되어야만이 예산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원포인트를 하기 때문에 여기 또 추가로 집어넣었던 거고요.

원래 1회 추경에 못 집어넣었던 거는 실제로 준칙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취임식 관계도 맞습니다. 현직 시장님은 당연히 못 나오시는 거고. 그러나 다음 시장님 당선되신 분이 또 취임하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예산이고.

공사 타당성 이건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5분 발언도 했었고. 그런데 저희도 맞습니다. 2019년돈가 20년도에 용역비를 한 번 세웠습니다.

그때 행정혁신위원회에다가 한번 자문을 구해가지고 검토를 했더니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접었었는데, 또 그 이후에도 의회에서도 5분 발언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이나 이런 사례를 봤습니다.

인근 시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양주시에서도 공사로 전환했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도 ‘아 이건 어느 정도 타당성 할 거 같구나.’ 그래서 진짜 전문기관에 한번 용역을 해서 하는 게 타당할 거 같아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관련된 건 저도 7대 때도 도시·건설위원장 하면서도 반환되는 공여지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이 이루어질 거 같아서, 이미 그때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집행부에서 특별히 진행을 한 게 없어서 저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8대에 들어와서 많은 의원들이 필요로 하다.라고 해서 올렸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저희가 또 약간의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게 균형개발추진단이 올해 한시기구로 끝납니다.

안지찬 위원 기간이요?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도 연장할 때 도하고 상당히 협의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부시장님으로 오신 분이 그 당시에 도에서 정책기획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무선에서 안 된다고 할 때 진짜 이분을 제가 찾아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됐지만, 올해 연장을 또 한다는 게 도에서 참 승인받기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그게 한시적인 거지만 제가 알기로는 명칭 변경하면 또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단의 이름을 바꾸면.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이 사업이 한시기구, 이 기구가 한시기구다 보니까 사업이 진척이 없게 되면 연장을 또 안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공사전환이, 시설관리공단이 마침 이게 또 한시기구로 끝나고 그래서 공사전환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국장님께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전에도 서운한 마음을 피력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예산의 시급성이 있는 것들일까. 이번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시비 매칭에 대한 예산은 지금 세워줘도 되고 4월에 세워줘도 되겠죠. 그렇지만 장제비라든지 시급성을 따져봤을 때는 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들은 많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급성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저같으면요, 이게 4월에 회기가 잡혀있다면 우리 의회랑 사전협의를 거쳐서 지금 의사일정 충분히 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4월에 할 거를 3월에 앞당겨서. 그러면 4월에 할 내용들을 합쳐서 지금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시급한 게 있으니 4월 거를 좀 당겨서 하면 어떻겠냐고 우리 의원님들. 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월달에도 구정연휴가 끝나는 바로 다음날부터 회기를 열라고 해서 열었지 않습니까? 그땐 뭐가 중요했었죠, 그때도? 긴급할 사항이 있었나요? 그때도 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3월에 또 엽니다. 4월에 분명히 지금 한 2, 3주 후면 열리는 게 뻔한데. 지금 2, 3주를 촌각을 다툴만한 예산이 이 안에 어느 거죠?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서 맞습니다. 지난 2월 21일날 국가 추경 이후에 감염병 대응이라든가 생활지원비 지원을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을 시달된 게 예산을 편성하라. 이렇게 또 한 번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었고요.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몇 번 났습니다마는 당초 편성한 코로나 생활지원비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비를 프로테이지 맞게끔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시비까지 빨리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소진됐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80%대까지가 소진됐지, 나머지는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아까 사실 말씀드린 대로 4월에 해야 될 회기를 당겨서 모든 내용을 포함한 그런 회기를 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있습니다. 저희 4월에 또 열어야 되죠. 그리고 또 사전에 설명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사전에 설명을 하셨던 분들이 왜 사전에 설명을 안 하셨을까.

이 예산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설명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 안 했는데. 왜 사전설명을 안 하셨을까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는 굉장히 이번에 임시회는 굉장히 적정치 못하다는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는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취임식 얘기를 하셨는데 이취임식에 대한 부분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차피 6월이면 선거를 치러야 되고 새로운 시장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예산에 분명히 이걸 세우셨어야지 본예산에 왜 안 세우시고 그것도 지금 임시회 때 이걸 왜 세우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준비성이 없으신 건가요, 집행부에서? 올해 분명히 지방선거가 있고 새로운 시장이 탄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취임에 대한 예산을 지금 올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집행부를 이끌어갈 수장이 탄생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고생하신 분에 대한 이임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안 세웠다는 거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번에 회기는 정말 긴급을 요하는 예산들이 통과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4월에 회기가 열릴 예정이고 하기 때문에 배분을 잘해서 회기가 의미있게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장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 이종태 과장님 계시는데, 어려운 시국에 승진 이번에 하셨는데 다시 한번 국장님으로 승진됨을 축하의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저쨌든 원포인트가 되든 작은 예산이든 운영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의정부 도시공사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셨고, 또 의장님이랑 상의를 하다보니 들어오는 원포인트는 법적으로 15일 안에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일자를 잡았습니다. 그 관계 또 의원님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늦춘 날짜가 어제, 오늘, 17일, 18일 이렇게 됐고.

또한 어저께 정담회 자리에서도 굳이비 이걸 해야 되냐. 의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어서 의장님하고 저는 조금 유감이었습니다, 집행부에. 그러한 사항이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지만, 말도 안 되는 하수관리 쪽에서 공사 도비를 가지고 여기다 올린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도 성립 전 예산으로 다 하고 있는 걸 여기다 넣었다는 건 조금, 고 국장님이 그래도 좀 괜찮으신 그런 성향으로 집행을 하고 가는 거 아는데, 말도 안 되는 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 이계옥 위원님이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건설위원회 거는 뻔한 일이라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긴급을 요하는 예산 외에는 저는 다른 건 통과를 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솔직하니.

이게 우리 위원님들의 마지막, 다음 4월도 있지만 3월인데 원포인트라고 하니까 많은 걸 집중해서 왔는데, 결론 내용을 보니까 너무 아이러니하니 이런 예산이 와 있으니 참 우리가 이걸 갖다가 노코멘트하고 그냥 다 넘기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어떠한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적절치 못하는 예산은 아니었으면, 다음에도. 9대가 되어서 들어오는 의원님들이 몇 분이 들어오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은 충분히 소통하고 정말 긴급으로 요하는 거 외에는 자제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늘 신경쓰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궁금한 거 또 웬만한 거 다 설명 잘해주셔서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 또 예산이 이렇게 시급성이 필요했나 의문스럽고, 한 달 먼저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것도 사실은 일에는 선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 긴급을 요하시기 때문에 올렸으리라고 이해는 됩니다. 저희 위원들이 잘 의논해서 결론을 잘 내려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는데, 그래도 제 마음엔 너무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서운한 마음이실 거예요. 그리고 정식으로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 위원이 3번에 걸쳐서 5분 발언 했지 않습니까? 7대 때 한번하고 8대 때 두 번 한 걸로 기억은 나는데, 그때 분명히 꿈쩍을 안 하고 계셨어요. 두 번 할 때까지.

두 번이 지나고서야 용역을 하겠다고 하셨고, 그 용역비도 1년을 끌어안고 계셨고, 그러고 나서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지 않고 행정혁신위원회에다 주셨고. 그거의 결과물이 2000년 하반기에 나왔죠. 거기에 분명히 장문의 글에 결론은 뭐냐면 시기상조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셨죠? 그 결과가 올 초에 나왔죠? 거기에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사로의 전환은 부정적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물이 바로 얼마 전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다시 도시공사를 하겠다? 사실 시의원들은 도시공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시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필요없는 거고, 결국에는 균형개발추진단이 임기를 생명을 다하게 생겼으니까 그걸 연장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집행부가 필요하면 하는 거고, 시의원들이 시민을 대신해서 얘기할 때는 필요없는 거고. 이해할 수가 없죠, 사실.

저희가 위원들이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의 도시개발사업들에 대해서 사실 의정부가 돈을 벌어서 의정부가 번 돈을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재투자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의 도시개발사업 형태는 대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대기업에 배 불리는 거죠. 시행사들 배 불리고.

그분들이 의정부에다 재투자하나요? 제안서에 나와 있는 만큼만 재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의정부시가 과거에 공영개발사업소의 전신이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장암지구 개발이라든지 신곡지구 개발, 금오지구 개발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을 때, 그때 번 돈을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시금고의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이걸 왜 반대하냐면요, 반대는 아니지만 지금 시 집행부의 상황에서는 계속 반대가 나올 거 같아요. ‘안 된다.’로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용역의 결과가.

그래서 다음 시장이 탄생되면 그 시장의 의지에 맞춰서 도시공사가 필요성에 대한 용역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용역을 발주할 때도 어떤 발주의 의도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저는 불안해요, 솔직히. 이번에 용역 나가가지고 또 안 된다고 나올까봐. 그래서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국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장님이 5분 발언하면서도 몇 번 하셨었고. 또 저희도 맞습니다. 2019년도인가 예산 세워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하다가 우선은 그 용역비는 반납을 했습니다마는 행정혁신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줘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나왔고.

또 1월달에도 의회에서 또 5분 발언 하셔가지고 저희도 그걸 가지고 타당성을 시설관리공단에 맞습니다. 지난번에 조직검토를 해가지고 2월인가 마무리됐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도 거기서 이사회를 하면서 저희한테 이건 공사로 이제는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또 통과가 됐었습니다, 안건으로.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안건들을 처리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할 수 없이 진짜 이건 지금으로써는 타당하다.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그건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모든 일은 이렇게 큰 사업들은 미리 예상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닥쳐가지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돼요. 늦어요.

지금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균형개발추진단 같은 경우에도 한시적 기구인데, 대비해서 미리미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쉬움은 굉장히 많고요.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위원장님 질문을 통합으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까?

임호석 위원장 지금 자치행정 쪽.

이계옥 위원 자치행정 쪽에 여기에 보면 기획예산과 있고 자치행정과가 있는데 두 개 다 함께 통합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까?

임호석 위원장 편할 대로 하세요.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이계옥 위원 기획예산과에는 이번에 제가 이종태 국장님이 계셔서 축하와 함께 그때 좀 기다렸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통합질문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아까 다같이 마음으로 축하드렸습니다.

저는 질문이 기획과에 의정부 도시공사에 대한 전환에 대한 얘기를 시의원에 입성하면서부터 듣기 시작한 거였는데, 그동안 잠잠했다가 이번에 그것도 급하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게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7대 때도, 8대 때도 계속 이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거에 대한 계획성이 없었다는 거고, 또 행정혁신위원회에서도 용역을 해보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올려야 되나.라는 게 저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앞으로 일할 분이 이제 두 달 남짓하면 바뀌게 되는데, 그분의 의중은 어떠신가. 이런 생각을 해봐서 이것 또한 시기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세 번째도 아까 우리 고진택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장 가까이에 연결되는 게 시설관리공단이세요.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분께 여쭤봤어요, 저야말로. 그랬더니 찬성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옮겨오기까지의 과정이 협의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현재 조직개편이라든지 타당성 연구용역을 가지고 도시공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너무 안 되어 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소소하게 들어가 있는 센터들도 첨부시킬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적인 것이 서로 협의나 설명과 계획이 과연 있었는가.라는 생각에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우리 고진택 국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이 다 한 번에 가는 거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부문별 심사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위원님들 중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없으세요?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예산편성위다, 또 특별위 원포인트로 예산을 올렸을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본 위원은 예산 편성을 심사숙고하게 올렸던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아쉬운 것은 시급성에 요하지 않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 위원은 찬성은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이 올라와서 시간의 적절성을 깨는 흐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도시공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시장님이 오셨을 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들은 통과시켜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촘촘히 살펴본 예특위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더 하실 말씀.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많은 집행부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은 원포인트 임시회라고 해서 정말 시급한 내용으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선거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으나, 사업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시급을 요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계수조정실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번갈아가면서 물어보면서 시급성이 있는 걸로 내용을 봤고, 또 그거만을 예산을 통과하려고 저희들이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서운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2, 3주면 또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때 미처 되지 않은 예산은 그때 정리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제3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계옥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932억 6,70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834억 2,827만 4,000원보다 98억 3,875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8건, 5억 2,199만 7,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임호석안지찬김영숙이계옥
○ 출석전문위원
김수미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고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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