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지은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백무남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정부시의회 방청을 하러 오신 점에 대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임호석 의원, 박순자 의원, 구구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시의원 임호석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정부시민에게 일단 사죄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 의정부를 자랑스러운 의정부로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나, 시 당국의 전횡을 막지 못해 부끄러운 의정부라는 오명을 허락함에 있어 지방자치 행정 구성원의 일원인 시의원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의 각종 개발사업을 나열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물류센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뉴스에서 보듯 불법 외국인노동자를 일시에 단속하자 마비되어 버린 이천의 물류센터! 1조원의 경제효과와 광주시민 5,000명을 고용할 거라 홍보했지만, 2020년 5월 기준 반도 안 되는 2,017명의 근로자 고용, 그나마 광주시민은 고작 510명입니다. 그중 231명은 일용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또한 물류단지 입주기업들이 납부한 지방세는 2014년부터 6년간 총 26억원입니다. 연평균 4억 3,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곳이 경기도 광주의 초월물류단지입니다.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최대 7%가량 하락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는 물류센터. 신세계그룹이 경기 하남 미사지구에 추진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2018년에 무산된 물류센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는 경기 남양주, 용인, 경남 김해, 전북 김제 등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피해 호소와 건립 반대청원을 올린 물류센터입니다. 그 물류센터가 더 큰 규모로 의정부에 건립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입니다.

특혜시비, 개발이익, 초과이익 등 각종 문제를 안고 있어 현 정부마저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초과이익 정산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우리 의정부시의회가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 1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진행된 추동공원 또한 의정부에 있는 공원입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합의도 없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고용창출 기대를 외치며 상생발전지원금 500억원이라는 돈까지 쥐어주며, 노원구 주민들의 환호 속에 기회의 땅 의정부 장암동으로 이전하는 도봉면허시험장!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을 걱정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여 해제시킨 고산동의 리듬시티, 호원동의 캠프잭슨과 용현동의 306보충대 모두가 그린벨트를 해제하였거나 해제해야 진행되는 사업들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사업 중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고 공익성 또한 뛰어난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물류센터는 웬 말이며 도봉면허시험장 유치는 웬 말입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외에도 개발사업은 더 있습니다만 이만으로도 시민들은 충분히 불편합니다.

신곡체육공원 특례사업과 같은 신규사업을 위해 무리한 사업자 선정 공모에 열을 올리기보다 그동안 임기 중 진행해 왔던 사업들의 마무리를 해야 하며,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개발이익 정산과 초과이익 환수를 완성하는 것이 잔여임기 동안 시장님이 해야 할 의무이며 의정부시 발전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한분 한분의 의원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질책의 두려움으로 남은 시의원 임기를 부끄럽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시의회의 권한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오명을 뒤집어쓰기보단, 필요하다면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바로잡아 나가야 하는 것이 집단지성을 가진 시민들의 혼쭐을 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두려워 법적 효력이 있는 실시협약을 진행하면서 하루 전날 통보하듯이 전달하였는지. 수많은 사업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도 왜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는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시의회가 개발업자의 공문 한 장으로 서류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다시 묻고 또 묻고자 합니다.

행정의 책임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검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아낌없이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살고 있고 아이들이 살아갈 고향, 의정부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임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자치행정위원장 박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의 빠름이 새삼 느껴지는 제312회 본회의장에 섰습니다. 8여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부름 앞에 과연 나는 얼마나 진정성 있게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과 황범순 부시장님, 그리고 각 부서별 국장님과 과장님, 또한 의정부시민들을 위한 행정에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시는 1,5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 맡겨진 자리에서 소명을 다하고 있어 수고로움과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세상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시 승격 당시 인구 6만 2,000여명이던 의정부시가 머잖아 50만을 바라보는, 멋지고 아름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어 뿌듯합니다.

의정부역사 이래 최초로 3선 안병용 시장님의 12년의 흔적과 영광은 감히 상당하다는 평가와 수고하셨고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 업적과 사업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그 현장에 1,500여 공직자와 이 자리에 계신 13명 의원들의 역할도 함께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공·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판단은 시민들의 몫이 되어 이 또한 부메랑의 이치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 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직도 많은 개발의 과제가 의정부시에 존재하고 있기에 도시경쟁력 강화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체 주도의 개발사업 추진으로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시스템 구축과 개발사업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정부도시공사 설립추진을 촉구합니다.

도시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의정부도시공사 설립의 시기가 이제는 당연한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최근 여러 곳에서의 개발이익 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면서 공공개발사업의 추진과 개발이익의 환원이 시민들 몫이라는 지론이 상식화되었습니다.

의정부도시공사의 존재와 필요성은 종합도시개발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것이며, 이미 제287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임호석 의원의 5분 발언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미온적인 상태이며,

개발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간자본을 도입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 경영인,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여 도시개발의 전문적 관리가 가능한 체제를 도입하고, 향후 의정부시의 균형과 체계적인 발전에 꼭 필요하기에 의정부도시공사 설립추진이 가속화되길 요청합니다.

최근 양주시가 인구 유입의 가속화와 함께 도시성장에 부응하고자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약 양주도시공사’의 출범식이 있었고 부러움과 비교의 대상으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우리 시의 안일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둘째, 다음은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마구잡이식 볼라드 설치에 대한 예산 낭비의 지적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의정부 시내 곳곳에 과도한 볼라드 설치로 인한 민원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불필요한 교통섬과 횡단보도와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볼라드는 누구를 위한 일인지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전동휠체어를 이용 중인 시민들의 불편함을 예상하고 판단해서 설치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설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불법진입 억제용 말뚝’이라 여기지만, 불법은 불법대로 높은 과태료 벌칙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불법 단속보다는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며 보행자들의 통행이 적은 횡단보도 주변에도 과도하게 볼라드를 설치해, 시민들의 보행권 침해와 도시미관 훼손과 함께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어 예산 낭비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도정 활동 당시 5분 발언 중에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볼라드의 심각성을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못하고 더 불편한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시각적 판단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이중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도블럭이 잘되어 있다고 해도 지팡이와 유도블럭의 한계가 있어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 볼라드는 그냥 장애물일 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하고, 0.3미터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의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관련법에 맞게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며 예산 낭비의 최소화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박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3선 의원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파크 골프에 대해 아십니까? 골프와 유사하지만 골프보다 쉽고 간단하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운동입니다.

골프와 달리 나무로 만든 무게 600g의 클럽 하나만을 사용하며 직경 6㎝의 합성수지로 된 공을 사용합니다. 기본 나인홀 단위로 구성, 18홀이 1라운드이며 대체로 일반 골프와 규칙은 유사합니다.

다만 한 개의 홀이 100미터 이하로 구성되어 있어 4~5시간이 걸리는 일반골프와 달리 1~2시간이면 한 경기를 마칠 수 있어 최근 많은 어르신들이 즐기고 있는 운동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약 40여개의 파크골프장이 있으나 의정부시에는 장암동 호장교 인근에 한 개의 파크골프장만 있습니다. 지난 310회 임시회에서도 한번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장암동에 있는 이 파크골프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의정부시 장암 파크골프장은 2021년 10월 기준 약 360여명의 회원분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첫 번째 파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의정부시 장암 파크골프장 위치는 상도호장교 바로 아래 하천변 부지입니다. 시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펜스를 쳐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펜스가 낮고 열악하다 보니 경기 중 공이 펜스를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하천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파크골프장 9홀은 잔디가 깔려있지 않은 흙밭의 상태입니다. 이 또한 어르신들이 골프를 즐길 때 변수가 많고 제대로 된 운동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세 번째 파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사실 이것이 가장 급한 문제인데, 컨테이너를 활용해 쓰고 있는 파크골프협회 사무실과 사무실 아래 천막으로 임시 사용하고 있는 휴게공간에는 수도와 전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러 오는 어르신들이 커피 한잔을 끓여 먹거나 간단한 요기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으로 참으로 열악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체육시설법 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기준 의정부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하였고,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며 의정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유도할 수 있는 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 지원에 관심을 부탁드리며, 특히 파크골프장을 찾는 어르신들의 휴식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수도와 전기 연결부분에 유관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구구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지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지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834억 2,82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992억 5,325만 9,000원보다 841억 7,501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657억 6,134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41억 4,173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76억 6,692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00억 3,32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6건, 1억 8,87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민생 안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안지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오범구 의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순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안전·보건 분야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팀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더욱 중요해진 직원들의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기 위해 총 정원 12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용현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은 지난해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약 20억원을 확보한 사항으로, 건물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총사업비는 47억 2,700만원이며,

호원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 건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이용 편의 생활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려는 사항으로, 건물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총사업비는 183억 9,800만원이고,

의정부 다목적체육관 건립 건은 배구, 유도, 태권도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을 종합운동장 유휴 부지에 건립하려는 사항으로, 건물의 규모는 지상 2층으로 총사업비는 52억 3,000만원입니다.

이상 세 건의 공유재산 취득은 공유재산의 공익실현과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설계·공모·용역 등 다음 행정절차는 2022년 7월 이후에 실시한다.’라는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주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납부방법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의 적자 구조 및 낮은 현실화율에 따른 재정손실을 개선하고자 하수도 사용료를 4개년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사항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당초 2022년 5월에서 2023년 1월로 변경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전병권 회계사, 의정부지역세무사회 이강현 세무사,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 왕희충 전무, 의정부시행정동우회 윤윤식 의원 이상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시정질의의 준비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시정질의의 답변, 질의와 답변 건으로 정회를 하고 개의는 오후 1시 반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오범구 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에 방청하러 오신 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의정부지회 이상훈 외 5명, 용현산업단지 한성우 님 외 4명, 고산동에 이어령 님, 호원동에 조정희 님, 호원동에 임윤수 님, 주민자치회 박혜경 님 외 1명, 신곡동에 신명석 님, 박범서 님 외 3명, 임영국 님 외 2명 모든 분들이 오늘 저희 회의진행을 참관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사항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실 의원은 김현주 의원이십니다.

먼저 김현주 의원께서 일괄질문하고 안병용 시장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현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송산1동, 2동, 3동, 자금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응해 주신 안병용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에 조성하기로 한 이커머스 클러스터 사업과 고산지구 복합문화융합단지 내에 계획 중인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해 7월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으로 발표한 생활물류 발전방안으로 의정부에 이커머스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사실을 접한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의정부시 지역사회는 혼란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캠프 스탠리는 기존 발전종합계획 상 액티브 시니어시티 개발,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안보테마공원으로 반영되어있었고, 의정부시는 수년간 매년 새해 업무보고 또는 시장의 신년 인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꾸준히 그 홍보를 해오고 있었으며, 오랫동안 차분히 진행되어가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일례로 2020년 1월 각종 언론매체에 게재된 안병용 시장님의 신년 인사에서 밝히신 업무계획에 따르면, 캠프 스탠리의 액티브 시니어시티,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안보관광타운의 조성계획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을 기점으로 전혀 다른 계획을 전면적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안병용 시장님의 12년 재임 동안 함께 그려오고 기대하며 계획한 도시 발전의 방향성이 하루아침에 변경되어 버렸고, 그것에 관한 고민을 함께하며 의견을 제시할 아무런 기회도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지역인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캠프 스탠리가 있는 인접 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께서 의정부의 미래 비전이 물류도시로 규정지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질문은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다소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을 시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또한 시장님께서 제시한 물류도시의 비전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처음 의정부시에 이커머스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을 때와 2020년 8월 의회에 ‘공여지 개발사업 타당성 검증’을 위한 예산을 올리고 심의할 때에도,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의정부시의 역할이나 의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과 설명이 없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정부의 다소 일방적인 계획에 의정부시가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걸로 오해할 소지가 많았으나, 추후 집행부를 향한 의원들의 질문이나 기사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실에 의하면,

2019년 9월에 이미 국토부에서 의정부에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적정 입지 추천요청이 있었고 한 달여 뒤인 10월 28일에 캠프 스탠리 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보고를 하였으며, 다음날인 10월 29일에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적정 입지로 캠프 스탠리를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해인 2020년 1월 30일에는 국토부에서 캠프 스탠리를 현장 점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화면을 봐주시면, 보시다시피 6개월 후인 6월 3일 의정부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정부 핵심 뉴딜정책 SOC 스마트 물류산업시설 도입을 위한 적정 입지에는 캠프 스탠리 외에도 갑작스럽게 캠프 레드클라우드까지 포함되어 약 100만㎡에 이르는 면적으로 제출되었고, 그것이 그대로 반영되어 7월 14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처음과 다르게 캠프 스탠리와 캠프 레드클라우드 두 곳이 이커머스 클러스터 입지로 포함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2019년 9월부터 의정부시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된 이커머스 클러스터 유치 작업이 어째서 시민들에게는 조금도 공개되지 않고 오히려 국토부에 적정 입지를 제출하고,

석 달 뒤, 그리고 국토부의 현장 점검이 예정된 바로 직전인 2020년 1월까지도 시장께서는 시민들에게 기존의 계획만을 설명하고 강조하셨는지 의문입니다.

재임 기간 동안 꾸준한 동력으로 계획하고 설계하였던 중요한 도시발전계획이 수정되었다면, 그것이 의정부 미래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선한 의지와 소신과는 별개로 도시 발전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변화가 있다면, 우선 시민들께 고하고 의논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는 기존의 계획을 계속 고수하면서 뒤에서는 시민들 모르게 새로운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 해야 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나가면서 다 결정이 난 후에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많은 오해와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반발을 예상하고 그것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한 일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발을 예상하셨다면 현명한 시민들을 믿고 더욱더 냉정하고 차분한 정책설명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실행해 나갔어야 했다고 생각되는바,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고산지구 주민들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캠프 스탠리의 이커머스 클러스터 조성계획 외에도 복합문화융합단지 내의 도시지원시설 용지에도 스마트 물류센터라고 칭해지는 창고시설의 건축허가가 지난해인 2021년 11월 26일에 있었습니다.

해당 대상지는 스마트팜 조성계획이 있었던 곳입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의정부시가 역점을 두고 오랜시간 계획하고 또 실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의 첫 시작부터 조금씩의 변경이 있었던 모든 시점에 그 계획들이 의정부 미래 먹거리 확보라는 큰 그림 아래에서 시민들께 공유되고 홍보되었던 사업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2016년 4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만나씨이에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자형매니지먼트, 유디자형 주식회사 등 3개 회사와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 구역 및 그 일대에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그 이후에도 언론 등을 통해 꾸준한 홍보를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커머스 클러스터 사업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소통이나 의견수렴 과정 없이 2021년 11월 26일에 건축허가가 승인된 이후에나 물류센터 조성이 확정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애초에 최초 사업 시행승인이 고시된 날로부터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는 창고시설 건설이 가능한 용지로 계획되어 있었으니 아무 문제없다.

둘째, 스마트팜에서 스마트 물류센터로 개발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2020년 12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

셋째, 토지 매수자가 도시지원시설 용지의 허용 용도인 창고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즉, 땅 주인이 하겠다고 하니 말릴 방법이 없다.

즉,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행정절차도 다 제대로 이행했고, 사업의 내용은 토지의 주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 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말릴 방법도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애초에 땅 주인이 알아서 하는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스마트팜이 들어설 거라는 것에는 왜 그렇게 홍보에 적극적이셨을까요? 의정부시가 나서서 개인의 사적인 사업을 시의 공적처럼 홍보하신 겁니까.

시에서는 원래의 스마트팜 사업자가 사업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새로운 사업자의 사업계획은 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은 특수목적 법인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의정부리듬시티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정부시가 34%의 지분을 출자하고 민간사업자가 66%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산곡동 일대의 토지수용 문제에 대한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했던 바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여타의 사업과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공공성, 공익성을 수호해야 하는 의정부시가 직접 출자자로 참여한 만큼 우리는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에 있었던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의정부리듬시티 황영훈 대표이사는 사업부지의 용적률이 증가한 이유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팜 사업자가 포기함으로써 이 사업을 다른 용도로 목적을 바꿔야 했다. 그럴 필요가 생겨서 거기에 맞춰 용적률 상향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곱씹어볼수록 혼란스럽습니다. 의정부리듬시티는 스마트팜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어 포기한 사업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11월 용적률 상향을 이루어 냈습니다. 용적률이 상향된 그 토지는 2020년 10월 23일 의정부리듬시티 주식회사의 출자자로 등록된 코레이트 리듬시티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가 물류센터로 개발하게 됩니다.

애초에 스마트팜 업무협약 시 참여한 3개 회사 중 만나씨에이 주식회사를 제외하고 주식회사 자형매니지먼트, 유디자형 주식회사는 특수목적법인 의정부리듬시티의 최초 출자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복합문화융합단지를 개발하고 조성하는 의정부리듬시티는 의정부시 지분이 34%에 이르고 스마트팜을 계획할 당시에도 의정부시와 의정부리듬시티 출자자가 함께 계획하였고, 사업이 무산되고 해당 토지를 구매해 물류센터를 조성하겠다는 회사도 의정부리듬시티 주식회사의 출자자 중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도 의정부시에서 마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의정부시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것처럼 해당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선을 긋는 것에 대해 저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물류센터 유치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까? 다른 선택을 고려한 것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떤 이유로 물류센터 조성으로 결정되었습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최근 고산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고산지구 내 물류센터 인허가에 반대하는 집회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산동 주민들 외에도 많은 시민들께서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캠프 스탠리에 이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사업, 즉 대규모 물류단지가 조성되면 화물차 진출입에 따른 교통정체와 주정차 문제, 소음 및 분진, 먼지 발생 등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커머스 클러스터 외에도 스마트 물류센터가 함께 조성·계획 중에 있고, 물류센터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고산동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매우 큽니다.

해당 이슈를 취재한 언론사의 주민 인터뷰를 조금 인용해 보면, 고산 신도시의 주민들은 2021년 5월 입주할 때만 해도,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복합문화융합단지로 대표되는 고산지역의 미래 비전이 신도시에 걸맞은 도시개발로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으로 고산 신도시를 선택해 입주를 결정했지만,

갑자기 대규모 물류단지인 이커머스 클러스터가 발표되고, 이어서 첨단농업시설인 스마트팜이 들어온다고 했다가, 업자가 포기를 하자마자 아무런 숙고 없이 바로 물류센터를 유치한다는 것에 당황을 넘어 개탄스럽다고 하십니다.

게다가 고산 신도시의 각 단지별 물류센터 반대서명 제출, 고산 신도시 연합회 등의 이의제기 등을 진행했음에도 의정부시의 의미 있는 대응이 없었다는 것에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클러스터 주변의 교통, 환경, 안전에 관한 문제, 그리고 고산동 주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행복추구권과 미래 자녀들의 안전한 학습권 등에 대해서 의정부시의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많은 기사에서 의정부시와 안병용 시장님은 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한 경제효과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계십니다. 송산동 업무보고회에서는 스마트 물류센터는 사람과 돈, 물자가 모이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 9,000개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환영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물류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막연한 긍정적 효과는 시민들을 설득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류사업의 긍정적 효과와 또 부정적 영향 등도 함께 고려하여 기대효과를 상정하고 또한 구체적인 경제 활성화 계획 또한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의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일자리 9,000개 창출의 명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병용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현주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주 의원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의 정성스럽고도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스탠리와 함께 교통 등 입지조건이 좋은 캠프 CRC에도 이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어 의정부시가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두 미군반환공여지의 입지조건이 좋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물류센터 이외의 어떤 사업이 들어와도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말씀처럼 가용토지가 얼마 없는 의정부시에서 화성의 40만㎡, 구리의 90만㎡보다 훨씬 더 큰 100만㎡의 면적을 모두 물류센터 조성을 위해 내어놓는데 동의하셨다는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복합문화융합단지와의 시너지 효과로 더 큰 경제효과를 확신하며 추진한 사업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주민들이 끄덕이실 때까지 설득과 이해를 구할 것이라 말씀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추진 중인 스마트 물류센터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고산동 물류센터의 건축허가 소식이 전해지자 정말 많은 고산동 주민들로부터 전화, SNS 등을 통해 반대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그중 한 시민이 보내주신 사진 한 장을 공유하겠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청학동의 쿠팡 물류센터가 4,734㎡ 2층 규모이며, 별내의 물류센터는 9,494㎡ 7층 규모인 데 반해, 고산동에 계획 중인 물류센터는 대지면적이 2만 9,753㎡에 이르고 연면적 10만 4,270㎡ 5층 규모로, 고산동에 예정된 물류센터가 인접한 타 시군에 비해 깜짝 놀랄 정도로 큰 규모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큰 규모의 물류센터가 인근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200미터, 주거지까지의 거리는 80미터로 지나치게 가깝게 조성되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근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우려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질문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준비가 추가 질의가 있었지만, 한 시민께서 절절한 반대의견과 함께 첨부해주신 최근의 한 언론사 뉴스 보도를 함께 보시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약 2분간의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보도대로 이처럼 시가 말하는 아파트값의 상승도,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근거와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는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많은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되지 못합니다.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주변의 아파트값만 생각하여 도시의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정부시의 균형발전과 미래먹거리를 함께 균형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9,000개의 일자리 창출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쿠팡의 일자리 수요 통계 자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쿠팡의 일자리 수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한 달을 더 일하면 100만원을 더 주겠다는 구인광고에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물론 어떠한 일자리든 모두 정말 귀한 일자리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유통 관련 뉴스를 조금만 살펴보아도 열악한 근무환경, 화재 등 안전관리의 위험 등으로 추가수당과 장기근무 인센티브까지 제시해도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시민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의정부시에, 아니 모든 대한민국의 청년층,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은 단기 알바나 불안정한 단기 계약직 등의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보다 양질의 일자리, 안정적인 고용이 가능한 일자리 등을 원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자리 창출입니다.

막연한 시너지 효과와 한정적이고 단순한 일자리의 숫자만으로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시민들을 납득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보다 근거있는 설명과 구체적인 계획 등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미래비전을 제시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는 두 번째 보충 질문에서 하겠으며, 지금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시장님이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범구 의장 김현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현주 의원의 보충질의에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주 의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주 의원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의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물류센터 건설 후에 발생이 예상되는 안전 확보와 교통에 관한 대책 마련에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해주십사 하는 질문에는 답변해주시기 않았습니다. 추후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많은 숙고 끝에 의정부시를 위해 내리신 결정이라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 진위에 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시장님의 표현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공감과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커머스 클러스터 사업은 대규모의 예산과 사업 기간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 지자체의 힘으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차질 없이 끌어나갈 동력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잠시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올해 1월 7일 조선일보 게시된 뉴스입니다. 신문에 게시된 부동산 전문기사를 인용해보면,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추진한 수도권 대형 이커머스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사업이, 별다른 진척없이 차기 정부 몫으로 넘어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1년 7월에 의정부, 구리, 화성 세 곳을 대상 지역으로 발표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성과 의정부 물류단지 개발사업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입니다. 화성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만 이루어졌을 뿐 타당성조사조차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류단지 개발 부지로 예정된 곳은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인데, 아직도 해당 미군기지의 반환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의정부시는 지난해인 2021년 3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했지만, 용역기간이 24개월이므로 결과는 2023년 3월이 되어야 나오게 됩니다. 결국 모두 차기 정부 몫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구리가 가장 빨라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자체가 대선 이후인 올해 하반기쯤이나 나올 예정이라 착공은 역시 차기 정부 몫이 됩니다.

특히 구리시의 경우 해당 토지는 테크로벨리 사업부지로 계획되었다가 경기도지사, 구리시장이 함께 교체되며 사업이 백지화된 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세 곳의 대상지 모두가 지자체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모두 끝나는 시점 이후에나 구체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될지, 계속 진행이 되더라도 국가에서는 이 사업에 얼마나 지원을 하게 될지도 지금으로써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또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중에서 지금부터 2년 6개월 전인 2019년 8월에 부동산 전문가와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의 대담 형식의 기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소제목이 ‘초대형 물류센터 수도권에만 50만평 이상, 과밀화, 투기, 공급과잉 우려’였는데요. 물류 부동산이 수익도 나고 다 좋지만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국토의 균형발전이 중요한데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 또 무조건 수요가 있다고 때려 지으면 지을 때는 좋겠지만 20년 뒤에는 어떻겠느냐. 공급과잉으로 황폐화될 수도 있다. 큰 그림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생각해야 한다는 내용에 눈길이 갔습니다.

무려 2년 반 전의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의 우려였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어떨까요?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틀 전인 2022년 2월 9일 현재, 전국의 물류단지는 50개소 중 29개소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총 1,087만 1,001㎡에 달하며 비율로는 전체 물류센터의 58.73%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24일 방송된 뉴스에 헤드라인입니다. 경기도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대규모 물류단지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수도권의 희생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할 지에 대한 내용으로, 수도권인 동시에 안보를 위해 긴 시간 희생해온 우리 의정부시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의정부시의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빛공해, 소음, 매연, 먼지, 난개발, 교통체증, 화재위험,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 등 시민의 우려는 충분히 공감할 내용이며, 그 우려에 당장 신뢰할 수 있고 납득 가능한 해법을 제시할 수 없다면 이 사업은 재고해야 하지 않을런지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민 지역회의에서 물류센터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지역주민들 앞에서 ‘지역분들이 개발을 반대한다면 전면 백지화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22년 1월 27일 바로 얼마 전인데요. 별내면에 대규모 물류창고 건립에 신축허가 신청을 내주었던 남양주시의 조광환 시장도 주민 분노에 공감한다며 허가취소 검토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물론 법적 요건을 따져야 하는 행정에서 불허나 허가취소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시민 의견에 귀 기울여 공감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부러울 뿐입니다.

안병용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의정부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 진정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선의에서 비롯된 판단과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민 대다수의 바람과 다르다면 재고하고 숙고하여 보완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디 시장님께서는 그 길이 아무리 지난하더라도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정할 것을 수정하는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십사. 당부하는 말씀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47만 시민 여러분,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으로 시정질의에 응해주신 안병용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계옥 의원님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이계옥 의원님 나오셔서.

시장님 답변하셔야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의장 김현주 의원님의 2번의 보충질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옥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하여 이 자리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또한 질의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소통의 부재로 시장님께서는 긍정적인 효과로 좋은 사업이며, 확신한다는 사업이라는 강조를 거듭 말씀하시고 있습니다만 고산동 시민과 일부 시민 일부분은 물류단지의 결정에 대한 답답함과 불안감에 있으며, 문자폭탄으로 본 의원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분들의 애로점이 무엇이고 알고 싶은 게 무엇인지 소통에 시민의 대표로서 중간역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시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산동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서 제게 주신 질문지입니다.

본 의원은 저에게 주신 질문지에 제 생각과 제 문구를 담지 않고 조금도 수정하지 않았으며, 그대로 고산동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산동 주민께서 제게 첫 번 서두에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미군반환지 이커머스 물류센터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위해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를 추진 중이라는 것이 의정부시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으로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병용 시장께서는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시의원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시며, 물류단지에 대한 소통 역시 민주당 의원에게 함께 한 적은 없다고 말씀을 드려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지에는 저에게 이렇게 네 장의 페이퍼로 온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군부지가 언제 반환될지도 확실하지 않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산되는 사업이 수없이 많은데, 본 사업이 추진되기도 전에 사전 준비 차원에서 미리 물류센터를 박아둔다? 미군부지 물류 클러스터가 만약에 정권 교체에 따라서 원점이 되거나 좌초된다면 안병용 시장님은 그 대안에 대하여 대비하고 퇴임하시는 겁니까?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미군반환지 이커머스는 적어도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여 물류센터와 더불어 지구단위 이상의 개발, 예정된 사업이라고 하는데, 코레이트자산운용과 엠비앤 홀딩스 주관하고 신세계 물류센터로 쓰일 것으로 보이는데, 복합융합단지 내에 물류센터에 대한 막대한 개발이익금과 수익배분은 의정부시가 리듬시티 자본출자 34%니까 물류센터 팔리면 해당 지분만큼 의정부시는 배당을 받습니까?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고산동 주민들이 반대시위 및 청원 등으로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도시지원시설 한 필지 물류센터 인허가와 2월 3일 도시지원 두 필지 건축허가 승인요청이 된 물류센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100명을 표집하여 99명이 반대하고 1명이 찬성하면, 상식적으로 99명이 1명을 설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나요?

하물며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정 내 설명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나와 있는데, 왜 의정부시장님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고산동 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시는 것입니까? 시민들은 정말 궁금해합니다. 정치적인 신념이든 정치적 소신이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경제적 이윤 창출 및 세수 증가에 대한 논리.

지난번 시정질의와 마찬가지로 시 집행부 및 단체장은 전국 각지에서 물류센터라도 필요한 땅, 넓고 도로만 쭉쭉 뻗은 일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경제적인 효과가 이리 크고 서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왜 반대하냐며 선동 세력이라 규정할 것이 자명하다고 하셨습니다.

의정부시 재정적자의 문제를 물류센터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습니까? 비슷한 규모의 고양 원흥 쿠팡센터 기준 300명의 정규직과 3,000명의 비정규직 창출한 관련 운송업 종사자들이 과연 의정부시에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안병용 시장님은 과연 고용창출이 될 거라고 확신하시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답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타 지역의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그 실제 사례를 납득할 수 있게 말씀해주십시오.

대다수 운송업자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직주근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여야 일거리가 생기는데 굳이 의정부에 정착해서 해당 물류센터만 취급 의문입니다. 단위 면적당 종사자가 농업인구 수준인 것과 물류 차량들로 인해 매연, 분진 등의 환경문제, 지금도 최악이고 도로보수를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싶은 의정부시 도로 상황은 언급하면 최악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산지구 공공택지지구에 내년에 입주하는 교통영향평가에서 반영되지 않는 수자인 2,500세대, 세대당 차량 2대로만 계산해도 5,000대의 차량에 상업지구 이용까지 고려한 차량 이동이 반영된 것인지도 의문점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교통환경평가는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더불어 사업자 선정 과정도 궁금합니다. 2016년부터 제기되었던 사업 진행과정입니다. 고산지구 주민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최초에 한류문화 증진이라는 사업 명목으로 추진되어 특수목적법인인 의정부리듬시티라는 시행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관광문화도시 계획으로 관련 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린벨트 해제 이후 스마트팜, 뽀로로 테마파크는 무산되고, 심지어 뽀로로 테마파크는 최근에 메타 컴플렉스로 사업명이 개정됩니다. 심지어 직원이 6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입니다. 최대 주주, 유디자형 기업 평가도 최하위입니다. 2018년도에 시장선거 당시에 큰 이슈가 있었으나 박근혜 탄핵으로 묻혔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 당시 최대 주주 유디자형 의정부시에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지분 2대 주주인 유디자형도 폐업하였습니다.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의 시점으로 오해 없게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디자형 황 대표님. 풀어야 할 의문들이 많다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추가 질문입니다.

1번 리듬시티에 들어오시겠다는 YG, 신세계 등의 시민이 원하는 업체는 아직도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에 의해 뒤늦게 참여하는 시민이 반대하는 물류센터는 착공한다는 것인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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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환공여지 사업에 있어 분명 제안과 입안절차가 필요합니다. 의정부시에 대규모 이커머스 물류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의정부시의 제한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하달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 와 계신 고산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쉽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에서도 별내지구에서도 유사한 물류센터 건축 문제가 발생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총리를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복합융합단지 내 물류센터와 초등학교는 불과 200미터 이내입니다. 차기 교육감 출마 후보로서 이에 대해 고산시민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님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고산 시민들께서 주신 내용을 문장도, 내용도, 보태지도, 수정하지도 않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본 의원은 사업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성시는 화성도시공사가 하고 우리는 LH에서 합니다. 의정부에는 의정부시 민간 SPC에서 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 민간 SPC를 걱정하는 바에서 여쭤봅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제안드립니다. 일자리 창출이 9,000명이라 하는데, 9,000명 누가 근무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학생들이 알바를 하기에도 좋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을 때 저는 애통해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이제 학생들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가 충분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면서 끝까지 제 질의를 들어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시장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신지요?

그럼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이계옥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래서.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께 죄송한 말씀인데 답변이 좀 간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하게 대답해달라고 그래서 상세하게 대답을 합니다. 상세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복적인 답변이 있으니까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시장님.)

주민들은 궁금하다 그러고, 얘기를 하면 가로막고.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가로막은 거 아닙니다. 짧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가로막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충분히 해달라고 그러는 게 낫지.

그래서 어쨌든 문화복합단지에는 정부가 승인하고, 아까처럼 통제하고 관리하고. 다시 얘기하지만 땅 한평의 용도와 용적률 자체를 시장이, 도지사가 할 수가 없고 전부 중앙의 통제로 되어서 그 지역의 가장 부가가치 있는 사업을 메이드하고.

더군다나 아까 그것도 그저 내비두면 스마트팜이에요. 스마트팜은 공장형 도시 딸기도 만들고 토마토도 만드는 그런 건데, 그런 건보다는 이 복합단지와 연계해서, 또 국가의 기반시설과 연계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있다고 정부가 권유했다니까요.

정부가 권유한 이유는 특정한 업자를 거기 뭐를, 안병용을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얘기대로 좋은 일자리와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결과는, 그 과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전부 지방소득세하고 거기서 일자리가 생기는 경제의 선순환으로 지역의 발전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가까운데 가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아파트를 구할라 그러면 집값도 올라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거기 황 대표를 어쩌고저쩌고. 그게 다 되어서 공정이 지금 35% 되는데, 이제 하다하다가 근본적인 그 뿌리까지. 그런 얘기는 하실 수는 있지만 천신만고 끝에 7년 반, 8년 만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공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 일자리 상황을 흔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또 남양주시와 화성시를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화성시, 남양주시, 구리시장하고 통화를 할 때 한결같이 분노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이 아주 평안해졌어요. 한결같이 분해하고 섭섭해하는 게, 자기네들은 한 번씩 더할 수 있어요. 저는 한 번 더 못하는데,

뜻밖에 아까 무슨 남양주에 국회의원과 합심하여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지역의 국회의원과 합심하여. 자기를 그야말로 매도하고 이걸 주제로 정치적 공략을 했다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화성이 그러하고 남양주시가 그러하고 구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아니면 도의원, 시의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다시 자기를 무너뜨리고 출마하려는 세력들이 있다고 나한테, 지금 공개방송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공통점인지. 그래서 내가 나는 이게 더 할 것도 아닌데 이러는데 그 지역에선 얼마나 그러나. 그것이 물류창고라는 그 나쁜 이미지로 그딴 지시나 하고 있는 시장 물러가라. 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그렇게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씀드리는데, 저 3선 시장이고 법으로도 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선 뽑아주는 동안 치열하게 일자리 만든다 그러고, 시민들에게는 100년 먹거리 완성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어서 보답하겠다 그러고, 그 좋은 일자리 마련한 거예요.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이걸 뭐.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대통령님은 한 번 더하십니까. 지금 도지사가 와서 무슨 다 떠나갔는데 그걸 국가계획으로 선언하고 거대한 음모 세력이 있습니까? 그걸 국가계획까지 세우고 시에다 권유하고 지역발전한다 그러고, 지역경제 선순환하고 좋은 일자리라도 뻥칠 이유가 어느 그 과정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대 포장해서 정치적 공략을 하고. 그런데 저만 아파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한마디로 기가 막히다 그러더라고. 누구는 치가 떨린다 그러더라고. 우리 시에 그런 국회의원은 없지만 내가 통화한 시장님의 국회의원은 아주 그냥.

그래서 정말 아까도 본문에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몇 달이면 물러갈 시장의 진정성, 대통령님을, 국가계획임을 믿어주시고요. 그 목표는 정말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잘사는 의정부를 만드는 데 있다고 믿어주시고 시민들도, 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혹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몇 분인가 계신 지 한 번 확인 좀 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지났고 정회를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을 정해주십시오.)

시간은 4시에 개의하는 걸로 하고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오범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질문하실 의원님. 임호석 의원님 하실 건가요, 정선희 의원님부터 하실 건가요? 어떻게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임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고,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이 시간관계상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의원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의정부 국민의힘 시의원 임호석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는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다 받으셨겠지만 문자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이 광경을 다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다는 뜻 같습니다.

어떤 분이 문자가 오셨어요. 시애틀에 사셨던 분이 이번에 들어오시나봐요. 시애틀은 물류도시가 아니고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라든지 아마존들의 본사가 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판교와 같은 곳이다. 그렇다면 우리 고산지구에도 판교와 같은 그러한 시설들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간곡한 부탁의 문자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분들은 우리 시장님께, 또 우리 관리자분들께 요구하는 건 하나입니다. 지금 이곳에 분양을 받을 때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분양을 받고 난 이후에 물류센터로 바뀌고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 물류센터가 스마트 물류센터든지 그냥 물류센터든지 중요치 않습니다. 물류센터라는 건 분명히 차가 들어와야 되고 대형차량들, 소형차량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물류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스마트화가 된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그 차량이 스마트화되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 차량들이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진·출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차량의 혼잡, 교통, 교통의 혼잡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내 아이들을 위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물류센터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은 사실 많이 준비, 사실 질문마다 저도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몇 가지는 빼도록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는 한국판 뉴딜 이커머스 클러스터에 포함이 되고, CJ 물류센터는 다른 종류인 건지 우리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CJ 물류센터에 대한 반대가 무척 많습니다. 그렇다면 CJ 물류센터는 지금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쿠팡 물류센터와는 틀린 것인지. 지금 쿠팡 물류센터는 한국판 뉴딜 이커머스 클러스터에 포함이 된다고 하셨고, CJ 물류센터는 또 다른 종류의 물류센터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의정부에 설치되는 이커머스 클러스터 물류센터는 타 지역에 설치된 이커머스 클러스터 물류센터와 다른 시스템인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 스마트 물류센터로의 사업변경을 포함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고, 2020년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국가의 목표인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유발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0년 7월 14일 이후에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2021년 6월 개발계획변경 내용에 대한 주민 공람을 진행한 후에 2021년 7월 30일 개발계획변경 등을 포함한 내용에 대한 고시가 이루어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앞서 2020년 9월 24일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이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유디자형이라는 회사는 복합문화융합단지의 주주인 유디자형과 같은 회사인지 다른 회사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디자형이라는 회사는 어떤 역할로 협약에 참여하게 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복합문화융합단지에, 즉 리듬시티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최대 주주인 의정부시가 34%, 2대 주주인 유디자형이 2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초기 출자를 했던 주주 외 추가로 주주들이 다수 합류를 하였으며, 최근 물류센터를 위해 코레이트리듬시티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가 합류하였습니다.

통상 특수목적법인 주주의 매매, 우선주 변경 등의 사항은 주주총회 사안으로 주주인 의정부시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민·관 합작법인은 일반주식회사와 다르게 관리·운영됩니다.

대장동 사례에서 보듯이 관리부실, 혹은 잘못된 설계에 의해서 엄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 매각, 주주변경, 개발계획변경, 회계관리 등 주주총회 사안에 대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었으며, 시장님께서 보고받고 승인하신 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듣고 추가질문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가능하신지요.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범구 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안내 말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북부협의회 의장단 회의가 5시에 있어서 구구회 부의장님이 의사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부의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가 그렇게 중요하신가요? 지금 시정질의인데 의장님이 안 계시면.)

그게 5시라서 시간이.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그 회의가 그렇게 중요한.)

부의장님이 진행하셔도 되잖아요.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이만큼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구구회 부의장님이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셔도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조금석 의원 의석에서 - 다녀오십시오.)

구구회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시고 의석 자리.)

부의장님이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한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구구회 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문 바랍니다. 10분 이내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계획되지 않았던 질문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완벽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 직원들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유디자형에 대해서 같은 회사인지, 다른 회사인지, 어떤 역할로 협약에 참석하였는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 국장님들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토지매각, 주주변경, 개발계획변경, 회계관리 등 주주총회 사안에 대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요.

지금 본 의원이 토지매각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토지매각, 주주변경, 개발계획변경, 회계관리 등 주주총회 사안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바뀌었는지. 스마트팜에서 물류센터로 바뀐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리듬시티 내 물류센터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약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에서 일부 주주사의 계속경영 불가, 주주에 의한 토지매수우선권 포기, 목적사업의 변경 등 주무관청에 대하여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즉 스마트팜에 대한 사업을 하기로 한 주주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 대하여 적합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물류센터의 인허가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물류센터나 도봉면허시험장 등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 번 우리 시장님께서 생각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시장님 말씀처럼 시민들을 위한 개발사업인데 왜 이렇게까지 시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인지를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시민이 이토록 반대한다면 사업을 취소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답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의회에서 저희의 입장을 찬성으로 선회할지, 지속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할지 또한 가능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도 걱정되어서 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앞서 오전에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던 내용 중에 일부분이긴 하지만 신곡체육공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우려스러운 사안이 있습니다. 짧은 공모 기간과 초스피드로 끝난 심사, 배점 관련 사안으로 인해 잡음이 있을 거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임기 말에 잡음이 없도록 시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우려의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석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선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안병용 시장님 나오셔서 임호석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그럼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시장님을 비롯한 1,500 공직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의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이런 진중한 시정질의가 이루어진다는 데 대해서는 유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저희도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대표, 시민의 대표자가 분명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주셨고 또 굉장히 많이 중복되는 내용들임에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중복되는 공통된 내용을 좀 다 이해했으니까 명확한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주신다면, 긴 시간 동안 힘들었던 부분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정부시 예산 및 시 정책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정부시에 많은 개발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구에도 어제 신곡 체육 민간투자사업 관련 의견도 있었고, 또 4선거구 이쪽에 자원회수시설에 소각장이라든가 아니면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지역마다 많은 현안의 사업들이 난제되어 있고, 그 사업들을 통해서 사실 주민들이 먼저 인지하고 어느 정도의 동의와 합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이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고,

그것이 결국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화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우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은 이해를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러한 노력을 하셔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의회 의원들조차도 사실 사전협의나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참 본 의원 입장에서는 부끄럽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집행부와 소통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심정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임호석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어떤 좋은 시설이 들어오느냐. 물류단지가 스마트냐, 스마트가 아니냐. 멋진 시설물의 모양의 건축물이 들어오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집 앞에, 나의 아이들이 다녀야 하는 통학로에, 또는 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환경에 그런 물류단지라는 거 자체가 우리 시민들의 안병용 시장님이 주장하는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드는데 많은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 지금 많은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100여통 이상 계속 며칠 동안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엄마로서 너무 구구절절한 그런 말씀을 토로해주신 분도 있고, 생애 첫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안병용 시장님께 여담으로 혹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공개해주신다면 아마 그 모든 내용들의 문자들을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의견들을 말하고 싶은 건지 실제로 체험하셔서 그 문자를 통해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십분지일이라도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강요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가주도형 한국형 뉴딜사업을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가주도형 한국형 뉴딜사업이 물류단지에 있어서 CRC와 스탠리를 국가주도형 물류단지라고 구분을 하셨고, 거기에 플러스 복합문화융합단지 내에 있는 물류단지도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변경안에 20년 12월에 변경할 당시에, 개발사업 변경사유 안에도 이 국가정책에 부흥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변경할 수밖에 없다. 라는 한국형 뉴딜사업을 언급하셨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지금 한국형,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 CRC와 스탠리이고 또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 복합문화융합단지에 있는 물류단지인 것인지. 변경사유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복합문화융합단지에 있는 물류단지는 사실은 개인에게, 그 안에 있는 저희 출자자 주주에게 매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주도사업의 공공성보다는 개인의 그런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또 다른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아까 임호석 의원님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이긴 하나 약간은 틀립니다. 잘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지원시설용지, 지금 현재 복합문화융합단지에 있는 1-1블럭은 현재 건축허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20년 10월 29일날 토지가 매각이 되었고, 2021년 10월 13일날 교통영향평가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 10월 14일날 건축허가가 승인되고, 1월 26일. 22년 1월 26일날 승인이 됐죠. 신청이 되고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착공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1-1 스마트 물류단지는 지하 2층과 지상 5층의 건축물로써 주차대수가 화물이 186대, 일반이 315대, 대형이 24대입니다.

어쨌든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또 이동이 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질문드리고 싶은 건 아까 출자자 말씀 주셨는데 출자자 중에 처음에 없었던 크레이트리듬시티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는 2000년 10월 23일날 출자를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10월 29일날 토지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출자자 지분이 1%밖에 안 되는 이 출자자가 어떤 경위로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됐는지. 그리고 의정부시가 지금 현재 34%로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가 얼마든지 그 부지에 대해서 매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의견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의견이 제시됐는지 궁금합니다.

토지 매각하게 된 일련의 과정과 그리고 대주주인 의정부시가 토지 매각을 했다면 토지 매각에 대한 분배, 분배의 여부, 그리고 토지매각비가 의정부 세입으로 당연히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그 자리가 매수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수익이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의정부시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받으셨다고 하니까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설명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설명이 부족하다 싶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하지 않고, 답변은 시장님이 주신 다음에 서면으로 재차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정부시민이 무조건 그냥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와 타당한 내용들을 말씀을 주시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과 공직자들은 또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을 위해서 이 모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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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듣다보면 방법이 나오고 그 방법을 통해서 의정부시민이 행복한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진짜, 그야말로 시장이 말씀 주시는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시장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이 부분이 잘 마무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답변 짧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 되시겠습니까?

그럼 안병용 시장님 나오셔서 정선희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자치행정위원장 박순자 의원입니다.

시간이 사실 많이 경과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정질의 준비하신 김현주 의원님, 그리고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시는 안병용 시장님. 체력이 필리버스터를 하셔도 끄떡없을 거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전에 정선희 의원님께서 의장님에 대한 걸 지적을 하셨는데, 의장님께서 사실 마무리를 못 하시고 부의장님께 자리를 인도하고 가신 이유는, 북부의장단협의회 회의 주관이 우리 의장님이라 10개 시군 의장님들께서 우리 의정부시를 방문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점을 충분히 저는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동료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핵심은 사실은 소통의 문제가 가장 큰 거 같습니다. 시장님의 사실 개인 사업도 아닐 뿐더러 시장님이 이렇게 계속 공격받을 사실 이유도 없을 거 같지만, 결국은 또 시장님의 결정권이다 보니 이 많은 문제들이 파생된 거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을 설명해주셔도 시민들에게는 사실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생기냐하면 결국은 이런 사업들이 제가 사실은 5분 발언 시에도 말했듯이 최소한 시민들과의 주민설명회라도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더라면 이런 큰 문제가 사실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그런 소통의 부재가 저는 굉장히 아쉽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설명해주실 때 아마존과 구글, 쿠팡, 네이버가 되었건 사실은 이미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정부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저는 주민들도 이해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께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께 충분히 저는 설명회를 가지시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시민들이 얼마나 현명하고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 고산지구 주민들 속에는 도시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유명한 건축가도 있을 것이고, 디자이너도 있을 것이며,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도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시장님의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이 아닌 주민들의 생각과 뜻도 함께 공유하면 분명히 저는 좋은 길이 보일 거라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 시장님께서 여기서 장시간 동안 저희들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납득하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진행이 계속된다면 주민들의 반발과 저항이 극도에 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고산지구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지 그 부분만 서면으로 답변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 주고받은 의견들이 정말로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 되시겠습니까?

(○박순자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부탁했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선희 의원님.

정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선희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질의에 답변해주신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조금 의견이 다른 점이 있어서, 또 시민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저의 질문말고도 집값 때문에 시민들이 고산주민들이 싫어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싫어한다고 얘기를 주시는 가운데, 또 잘 모르는 부분의 시민들이 잘 모르는데 호도하고 저희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어찌보면 시 행정을 흔들게 하는 그런 우려를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을 섬기신다고 하시고 섬기는 행정을 하시고 계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하고 의정부시를 지탱할 수 있는 근간은 의정부시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을 너무 격하하거나 시민들을 무지하게 발언해서 말씀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 처음에 안 됐다면, 정책에 있어서의 소통이 부재였다면 그 다음 사업에 대한 부분에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면 시장님께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주시면 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뛰어서 받아온 여러 가지 사업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민들이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노고를 다 이해하실 수 있다. 라고 보면,

중요한 건 자꾸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어도 협약서나 그 외 자료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의구심이 많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여쭤보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들에게 답변할 수 없는 의원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은 시민들이 얘기하고 말씀 주시는 거를 당연히 들어서 또 집행부에 정책이나 사업들이 잘 진행할 수 있는지 저희가 점검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에게 또 가서 전달해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님. 투명하게 다 공개해주세요. 그러시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나 소통하지 못했던 부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이 선명하게 공개하신 자료를 보시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다면 또 다른 의견들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기 계신 분들과 47만 의정부시민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의원님.

시장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정선희 의원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계옥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다시 질문드리기에도 죄송하고 시간 관계상 많이 갔지만 해소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저는 질문의 답을 들은 거 같은데, 질문의 답을 잘 못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업자 선정과정도 중요합니다. 2016년부터 제기되었던 사업진행 과정입니다.

최초에 한류문화증진이라는 사업명목으로 추진된 특수목적법인인 의정부리듬시티라는 시행사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관광도시 계획으로 관련 시설이 들어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어떻게 그 당시 최대주주 유디자형의 의정부시에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이계옥 의원 보충 질문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리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발언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 발언할 수 있거든요? 이계옥 의원님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계옥 의원 의석에서 - 이해를 못 하셨다고 해서요. 같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회의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