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2월 8일까지 5일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금일 실시 예정이었던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2월 7일 월요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시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영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종성 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명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먼저 부서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부터 앞에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질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자치행정국에 고진택 국장님을 비롯 과장님들 올 한해도 수고해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치행정과 권영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자치행정과로 언제 오셨죠?

○최정희 위원 이건 지금 과장님이 1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 소관은 아닌 거 같은데,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아쉬움 담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 교체가 지금 750만원이 증액되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과장님 제한시간이 10분이 있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이 추경이 2회 추경이었어요. 2회 추경이 언제 끝났는지 아세요, 혹시?

○최정희 위원 8월 30일날 끝났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굉장히 커다란 고심 끝에 세워진 겁니다. 그랬으면 8월 30일에 세워줬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750만원이라는 돈은 헛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바로 예산을 세워줬을 때 즉각 실행을 못하고 질질 끌어가지고, 항상 차량 구입이라는 것은 연도가 연말로 가면 올라갑니다. 연식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어렵게 세워서 저희가 고심, 고심 끝에 1억 1,000이라는 돈을 세워줬는데 불구하고 늑장 부리다 또다시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거 세울 때 정말 우리 위원들이 많은 고심 끝에 세운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이거 세울 때 정말 고심 끝에 제가 해가지고 정말 그때 당시에 의정부시 전체 아파트 단지마다 제가 어떤, 사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정국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고심 끝에 세워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해가지고 또다시 75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다는 건 정말 저로서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최정희 위원 사실 750만원이라는 것이 의정부시에서는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장님인지 팀장이든 주무관이든지 누구 어느 선에서 이게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다시 권영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쪽에 의정부시 봉사회관 방수 및 도장 공사에 있어서. 여기 봉사센터가 지은 지 꽤 오래됐죠? 오래된 건물이죠? 한 몇 년 정도 됐을까요?

○김영숙 위원 그동안에 이 봉사회관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게 3층 건물이면서 4층이 옥상이에요. 옥상은 사실은 예전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한 7년 전에 새마을에서 엘리베이터 그것도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게 편하게 해놨고, 거기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봉사단체니까 된장도 담그고 고추장도 담그고 김치도 담가서 많은 분들한테 봉사를 하느라고 많이 드렸어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여기 단체가 세 단체가 입주해 있잖아요. 의제21하고 새마을하고 여성단체하고. 그래서 3층은 거진 회의할 때 쓰는데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 회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건 사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누수되고 그럴 거예요. 잘 좀 고쳐 달라고요. 기왕 하시는 거.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2022년도가 지난 지가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고유 명절인 구정이 엊그저께 지났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구정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유의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자치행정 권영일 과장님께.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게 2007년도 차량이었던 거 같아요, 2차 추경 세울 때. 한 14년 정도 지난 차량이라 오래된 차량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고심 끝에 차량을 해주셨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차량을 구입할 때 연식에 의해서 아마 12월달 정도 되면, 11월 말이나 12월 되면 다음 연식을 갖다가 해서 2022년식으로 해서 해주거든요? 이런 부분을 왜 생각을 못했는지. 또 무슨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안 궁금할 수가 없거든요.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이 책자를 봤을 때 저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똑같이 봐졌을 거라고, ‘어? 왜 이게 또 750이 추가됐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과 안종성 과장님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설명자료. 시정 사진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아마 이게 우리가 본예산에서 9,000을 세웠던 것 같은데, 삭감이 좀 됐나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연균 위원 예, 클라우드 KT.

○김연균 위원 그때 본예산에서 9,000에서 삭감이 되고 새로 저기를 하신 겁니까?

○김연균 위원 자료를 찾아보다보니까 그때 9,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서버라든가 클라우드 KT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김연균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사실 추진현황은 지난해부터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추진현황을 2022년 1월 한 걸로 되어 있을까요?

○임호석 위원 지난해에 계획을 수립했고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 보강을 해서 보완을 하고, 또 예산을 2,000만원 줄여서 예산을 줄였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내용이 쭉 이어져야지 꼭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처럼 2022년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해에 분명히 예산심의를 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거에 대한 가림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한테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리고 시정 사진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인데, 여기 관리홈페이지 구축이라고 했거든요? 관리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임호석 위원 15페이지와 16페이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15페이지 내용과 16페이지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어떤 내용인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편하게 정확하게 얘기해주시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1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16페이지 같은 에는 우리가 데이터 저장장치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16페이지 같은 경우에 기존에 쓰던 69TB는 계속 사용을 하게 되나요? 69TB에 대한 저장장치는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임호석 위원 그리고 지금 새롭게 구매하는 198TB의 저장장치는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저장장치 중에서 어느 정도의 용량이 됩니까? 더 큰 게 있나요? 아니면.

○임호석 위원 더 큰 용량이 있지 않느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더 큰 용량이 있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임호석 위원 예, 대신해주세요.

○임호석 위원 그건 아는데요. 198테라보다 더 큰 용량이 없냐는 거죠. 구입할 때 더 큰 걸 구입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영상장치의 데이터 장치가 큰 것도 중요한데 촬영하는 장비도 고도화되다 보면 용량이 더 크게 늘어날 거거든요? 같은 시간대를 저장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 69TB를 저희가 소진하는데 5년이 걸렸다면 똑같이 우리가 영상을 저장해도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구매할 때 더 큰 용량을 구매하는 것이 낫지, 지금 과거의 기간을 생각해서 ‘이 정도면 10년을 사용할 거다.’ 그렇게 되진 않다는 거죠. 5년 이내에 소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용량을 이번 기회에 차라리 구매하는 것이 낫지, 198 산다고 하더라도,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몇 년 못 쓸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198보다 더 큰 용량이 존재하는지를 여쭤보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서.

○임호석 위원 지금 그걸 확인 안 하시고 이걸 하신 건가요?

○임호석 위원 꼽는 게 있군요. 추가로 계속 꼽으면 된다는 거죠?

○임호석 위원 몇 개까지 꼽을 수 있어요?

○임호석 위원 슬롯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임호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재택 치료자가 10만명이 넘었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고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우리 국장님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들 노고 덕분에 그래도 의정부시는 다른 시 못지않게, 다른 시에 비해서는 아무 사고없이, 아무 탈 없이 잘 이겨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본예산이 세워진 지가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추경예산이라는 것을 또 한다는 자체를 본 위원은 3선 의원이지만 처음인 거 같아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아마 추경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다음 2차 추경은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팀장님들 포상금이라든가 우수공무원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정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지금 공무원 숫자가 1,300명, 1,500명? 1,500여명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적지 않나. 국장님 그렇게 생각진 않습니까?

○구구회 위원 2022년도에는 아마 추경예산은 정말 3월달쯤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 이런 포상금 제도를 더 예산에 증액해서라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특히 이런 포상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우리 감사관 아직 추경예산 심의를 못했습니다마는 청렴도가 5단계로써 거진 두 단계나 하락되는 이런, 또 우리 청렴도가 거진 전국에 최하위라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도 이런 포상금 제도가 중요하지 않나.

팀별로, 과별로 해서 포상금 제도를 통해서 직원들 간의 화기애애 할 수 있고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우리 시에 그런 화기한 분위기 속에서 또 그래야만 시민들께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고. 그래야만이 또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도 일을 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상금 제도를 더 확장해서 연구·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가끔가다 시에 방문해보면 너무 침체되어 있지 않나. 그렇죠? 너무 분위기가 싸하다고 할까요? 어떻게 한 번씩 방문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조성에 그런데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우리 집행부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보면, 우리 직원분들이 참 뛰어난 인물들이 많으시거든요. 탁월한 능력이라든가 탁월한 그런 우수한 인력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서 질의하신 그 내용들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정말로 필요한 추경이 꼭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도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한 가지만. 앞서 최정희 위원님하고 김연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 교체에 대한 추가 예산이 올라와서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가 사실은 많이 났습니다.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본예산도 편성을 해드렸고, 정말 이게 내 개인 재산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권영일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누가 됐든 간에 이건 정말로 무책임하고 성의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사실 새마을운동이나 새마을단체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자부심이나 자긍심은 누구보다도 다 좋은 편이에요. 차량을 안 해주겠다, 못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새마을이동도서관도 사실은 전환점을 찾아보라고 저희가 그렇게 당부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희생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해주십사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무현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정영민 보육과장의 모친상으로 인하여 김성준 보육지원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현숙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춘수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류윤미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성준 보육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먼저 부서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2022년 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임우영.

○박순자 위원장 복지국.

○김연균 위원 잘못.

○박순자 위원장 책자를 잘못 선택하신 거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윤무현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올해도 코로나 정국으로 굉장히 복지국은 바쁠 듯합니다. 건강이 우선인 거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있어서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28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23명을 모집을 한다는데, 이게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하고 있는 건데 다시 임기제공무원으로.

○최정희 위원 하신다는 거죠?

○최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28군데인데 23명을 뽑는 건.

○최정희 위원 과장님, 다시요. 영어로 몇 분이요?

○최정희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뽑지는 않으신 거죠?

○최정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선생님들이 다 뽑아진 상태에요?

○최정희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요, 사실이 보수갖고 영어를 지도한다거나 수학을 지도한다거나 오시기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다녀봤을 때 기존에 있던 시간제근로자 역시도, 물론 한글교육, 초등학교 애들한테는 도움이 됐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분들이 이쪽저쪽으로 하다보니까 크게 소속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애로점이 현장에서는 크게 필요성이 우리가 예산투입만큼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학습지도 교사인데 첫째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인성도 갖춰야 되고. 이 보수로다가 영어지도사 같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 그런 걸 염려를 해봤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아직 안 저기하신 거죠? 지금 모집 중인가요?

○최정희 위원 기초학습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계시던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다 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사실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이왕이면 조금 더. 지금 23명인데 지역아동센터는 28군데거든요? 한 곳에 한 분씩 파견이 되면 소속감도 느끼고 같이 지역아동센터의 직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크게 소속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곳저곳을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기초학습은 기간제근로자들이 거의 다 신청을 해서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라든가 이런 전문성에, 꼭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사업인 듯한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셔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류윤미 과장님. 근간에 상을 당하셨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8쪽이요.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에 있어서 매년 우리 의정부시에 위탁아동이 많이 발생되고 있나요?

○김영숙 위원 예.

○김영숙 위원 평균적으로.

○김영숙 위원 보통 나이가 몇 살에서 몇 살까지가 있나요?

○김영숙 위원 애기 때. 아무것도 모를 때죠?

○김영숙 위원 그러면 주로 외국으로 입양되나요, 아니면 우리나라로 입양이 되나요?

○김영숙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하시는 거고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에요. 그렇죠? 아기들이 자꾸만 입양되고 한다는 사연이.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의정부에 얼마나 발생이 되나. 또 위탁가정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한 75명 정도.

○김영숙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8페이지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조례 변경에 의해서 지급되는 위문금이죠?

○임호석 위원 발 빠르게 추경에 세워주셔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기초연금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대상자 추정 인원 조정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라고 했는데, 대상자 추정 인원이 왜 조정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보조금변경이 아니라 인원의 변경 따른 내시변경이죠?

○임호석 위원 지급되는 1인당 지급내역이 바뀐 건 아니죠?

○임호석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무정경로당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초에 현장답사하고 또 설계하고 지금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죠?

○임호석 위원 설계에 의해서 건축비가 올라왔는데, 지난번 현장방문 시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잘 반영해주셔서 건축하실 때 설계에 꼭 반영되길 부탁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다시 한번 무정경로당 재건축에 힘써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27페이지 전문아동보호비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임호석 위원 1명은 지금 발생된 아이인 거죠?

○임호석 위원 아이에 대해서는 솔직히 추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되죠?

○임호석 위원 추경일이 돌아오기 전에 그런 아이가 생기게 되면 긴급하게 일단은 먼저 쓸 수 있는 가용비용이 있나요?

○임호석 위원 그런 식으로 소급적용해서.

○임호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예. 우리 국장님께서도 간단하게 설명해주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육아종합센터에 대한 운영비이고 하나는 인건비죠. 하나는 인건비고 하나는 운영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이 사업이 사실은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기 전에 중앙부처에서 사실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임호석 위원 그때 서류 일체를 한 번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공문이 내려왔고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해라. 하는 지침서가 있었을 거 같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좀 주시겠습니까? 9,372만 8,000원.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이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신규사업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산출내역의 좌측에 있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하신 거 같고, 오른쪽에 있는 장난감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재택 치료자가 10만명이 넘었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도 여러분들 노력 덕분에 의정부시는 큰 사고 없이 큰 확진자 많지 않고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복지국 역할이 또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특히 의료체계가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복지국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역할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 없지만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본예산이 세워진 지 1개월 만에 추경을 하다보니까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어요. 정말 본예산에 세워야 할 예산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만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관리·감독에 특별히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경로당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르신들이 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라든가 유모차량이라든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처음 경로당 설치할 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건축할 때 그런 부분을 특히 신경써주시고.

의정부2동 경로당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오래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특히 신경쓰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보육과 33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건 민간위탁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사실 2021년도는 8억 8,905만 9,000원에서 2022년도에는 6,260만 4,000원의 증액으로 9억 5,166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본예산 편성에는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운영비가 있죠. 인건비 지원 1.4% 증액 부분은 증액에 없었었나요? 본예산에 안 들어갔었나요?

○최정희 위원 못한 거예요?

○최정희 위원 그렇다면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도 지원사업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왜 못한 거죠?

○최정희 위원 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사실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비로 9,372만 8,000원이라는 것은 물론 지속사업이 아니라 찾아가는 도서관이면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신규사업을 왜 본예산에 안 하고 불과 얼마나 됐다고 추경에서 이걸 올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무수히 있었다 치면 사실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여기 지속사업으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본예산에 태웠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불과 몇 달이나 됐다고 이걸 신규사업에 이걸 올리셨는지 궁금했고요.

사실 대여사업치고는, 지금 현재 저희가 행감 전이라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거기를 가봤는데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타 시도도 가봤지만 의정부만큼 이렇게 제대로 된 데가 없었어요. 과연 이게 찾아가는 도서관으로 해가지고 너무 과다예산이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과장님이 오셔서 인제서야 결국은 되는 거 같아서 굉장히 흐뭇합니다.

사실 중앙경로당은 특별조정금이 9억이 온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해서. 어느 부서의 잘못인지 모르지만 계속 미뤄졌던 것이 과장님이 오시니까 결국은 되네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 회의에 들어갔었는데 실제로 도의원한테 꼭 중앙경로당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고 가져올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채우겠다고 했을 때, 최고 금액으로 시에서는 한 8억 정도를 얘기한 거 9억을 갖고 왔어요. 이게 미루다보니까 또다시 이렇게 발생 부분이 더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희 위원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그때그때 도비를 갖고 와도 사업을 안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진짜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그나마도 올해 과장님 오셔서 신축공사를 하게 됐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모두가 다 한번쯤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획 세우신 거 사실 큰 예산이 또다시 추가로 되네요. 꼼꼼히 챙기셔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사업은 추진되고 있나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최정희 위원 네. 꼼꼼히 챙기셔서 번듯한 공사가 될 수 있으면 하고요.

19페이지 의정부2동북부경로당 리모델링이데 아까도 구구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지금 1억 2,000이 올라왔는데 이거면 충분히 리모델링이 가능한가요?

○최정희 위원 지하층에 화장실은 아예 없애시는 거예요?

○최정희 위원 꼼꼼히 살피셔서 사실 거기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최정희 위원 이왕 리모델링 하시는 거 한 번 하면 또다시 저기하지 않게끔 꼼꼼히 따지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보육과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올해 본예산을 심의할 때 의정부형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탁을 드린 게 있었죠. 경계선에 있는 분들에 대한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에 의정부형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비가 추가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38페이지죠?

○임호석 위원 예비 의정부형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왜 앞에 ‘예비’자가 안 들어갔나. 하는 궁금증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워진 예산 이름 자체가 의정부형어린이집 컨설팅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예산이 추경에 세워지는 거죠?

○임호석 위원 거기에 사용에 있어서는 의정부형어린이집과 예비형 의정부형어린이집이 분리되어서 추진되는 거죠?

○임호석 위원 예비 의정부형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더 어려워지면 이분들이 어린이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해야 되는 사무이지만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은 또 국가에서 잘 헤아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비 의정부형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만큼 이 컨설팅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고현숙 과장님. 9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인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9쪽이요.

의료급여관리사가 경기도에 70명인가요?

○김연균 위원 예?

○김연균 위원 예, 관리사.

○김연균 위원 경기도에 70명이 배정되어 있나요?

○김연균 위원 제가 알기로 70명 정도 되더라고요.

○김연균 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의료급여수급권자 방문 상담 등 의료급여 사례관리업무를 파악하는 분들인데, 기간제근로자로서 10개월짜리잖아요. 맞나요? 지금 채용하고 계신 분들.

○김연균 위원 공무직으로 하잖아요. 10개월. 이분들이.

○김연균 위원 지금 보니까 약 10개월 간에 걸쳐서 이분들이 하던데. 그러면 공무직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하나요? 매년 뽑나요? 그냥 한 번.

○김연균 위원 그럼 그 네분들은 어떻게 기간을 두고 하시나요?

○김연균 위원 계속.

○김연균 위원 그 부분을 자료를 제가 보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매년 바뀌게 되면 업무하는데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업무하는데도 퇴직률도 상당히 한 37% 정도 퇴직률이 되더라고요, 경기도로 따져봤을 때요. 아까 제가 경기도 7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과연 매년 바뀌었을 때 업무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경기도에서 통계적으로 냈을 때는 70명이 진료비를 약 연간 77억 정도 절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 하죠?

○김연균 위원 그래요?

○김연균 위원 이분들이 네 분이라고요?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

○김연균 위원 그렇죠. 인원이 부족할 거 같아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김연균 위원 일일이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닌다고 봤을 때 우리 시만 해도 지자체만 해도 엄청난 저기인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박춘수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2동북부경로당 거기는 작년에 회장님이 저한테 의뢰를 했어요. 경로당 지하를 고쳐달라. 그래서 가서 다 봤는데 진짜 장마 때 비가 와서 물이 차가지고 소방서에서 다 뺐어요. 그래가지고 엉망이에요, 막 썩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봉사센터에다 의뢰를 했어요. 거기서는 무료로 고쳐주는 팀이 있어요, 집을. 그러니까 다 방수처리같은 걸 해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봉사센터장님한테 부탁드려서 해주기로 했어요. 했는데 아직 작년에 이참저참 코로나 때문에 못 고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돈이 올라왔는데 기왕이면 돈을 이만큼 고쳐주기로 했으면 봉사센터하고 같이 협약을 하셔가지고 같이 고쳐주시면 어떨까.

이미 거기서 해주시로 했거든요. 제가 한 열흘 전에도 만났었어요. 센터장님 만나가지고 ‘이거 왜 빨리 안 해주냐.’ 그랬더니 자기가 2월달에 그만두는데 그 다음에 오시는 분한테 거의 직원 같이 와갖고 ‘이거 꼭 해라.’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어요. 이 사연을 모르시잖아요. 같이 좀 하셔서 했으면 돈도 좀 아끼고 잘 고쳐질 거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고쳐주기로 했으니까요.

○김영숙 위원 네. 그리고 21쪽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있어서 사실 이게 활동보조사한테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수년간 중증장애인 어머님들한테 전화가 계속 오고, 위원장님도 5분 발언했고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썼는데 이분들이 제가 궁금한 건 보조사한테 돈은 나가지만 활동보조사가 안 오는 날이 많대요. 그런 날은 부모님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기 자식이라 당연히 해야지. 이런 마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크다보니까 스무살이 넘고 몸이 집채만해지니까 어떻게 감당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다보니까. 사실 나라에서 부모한테 남는 시간에 돈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김영숙 위원 그러면 기대해도 되는 거죠? 나가는 거죠?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화가 또 와가지고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많이 괴롭습니다. 한, 두 사람한테 전화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곧 해결될 거라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애석하게도 지금 보니까 우리 복지국 소속 직원들의 부모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고요. 위로의 말씀 전해드린다고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일단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영민 과장님, 노정님 팀장님까지도 부모상으로.

오늘 사실은 보육과 뒤에 계신 두 직원님이 김미영, 이새별 두 분 주무관님이 사실은 답변을 참 잘해주셨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들 다들 신경 많이 쓰는데 답변 잘해주셨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류윤미 과장님, 우리 과장님도 마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부모 가족지원하고요, 한부모 가족지원에 보니까 25페이지 설명에는 일목요연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우리가 법적으로나 근거가 있는 지원은 그래도 무난하게 가능하게 잘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해당되지 않으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복지사각지대죠. 그렇죠?

그분들한테도 손을 내밀고 신경을 써주십사. 이분들의 민원이 제가 여러 번 민원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여자 혼자 몸으로, 아니면 아빠 혼자 몸으로 아이들을 키우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봐주십사. 그걸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3차가 선정이 확정이 되었죠? 아직 안 됐나요?

○박순자 위원장 확정은 안 된 거죠? 그렇죠?

○박순자 위원장 일단 접수만 해 놓은 거고.

○박순자 위원장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여성가족과 예산도 보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사실은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여성친화도시답게 우리 여성을 위한 예산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사실은 가정에서는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결국은 또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한데, 지금 우리 여성인력들이 지금은 할머니들도 굉장히 젊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친화도시에 걸맞은 사업을 프로그램을 연구해주십사. 제가 저번에도 당부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구구회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하신답니다.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의정부2동북부경로당이 이 부분이 시비로 가는 거잖아요, 100%. 그렇죠?

○구구회 위원 저는 항간에 소문으로는 도비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게 확실하게 시비죠?

○구구회 위원 그 앞에 땅은 재개발 때문에 구입할 수 없는 거죠?

○구구회 위원 그런데 거기가 재개발 45% 정도가 됐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시민들의 호응도가. 저는 재건축을 했으면 싶었거든요.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은 위원들 다 같지만 오래전부터 북부경로당이라 그랬거든요? 의정부2동경로당이 아니라. 북부경로당이 너무 열악해갖고 오래전부터, 지금 우리 김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하가 썩어갖고 빠른 시일에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구구회 위원 빠른 시일 리모델링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로당 사업은 사실 우리 박춘수 과장님 오신 다음에 마무리 사업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셨고 실천해주신다고 생각하고요.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경로당들도 지금 꽤 있습니다. 그렇죠?

○박순자 위원장 거북경로당도 있고 우영경로당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경로당들이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에 노후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끝까지 잘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상임위 모든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