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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12회 제1차 본회의(2022.02.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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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2년 2월 3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312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제312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6분 개의)

오범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지은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지은 의사팀장 김지은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월 24일 정선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27일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31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월 28일 김현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정겸·임호석·정선희 의원으로부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석에 윤용선 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임시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윤용선 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계옥 의원님이 모친상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정겸 의원, 임호석 의원, 정선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정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09분)

김정겸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정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안병용 시장님, 보건소장님 및 직원, 그리고 공무직을 포함한 1,500여명의 공무원분들께서 불철주야 방역활동에 전력하시는 모습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의 역사를 위한 아카이브센터 구축, 더불어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남다른 노력을 해왔음을 자부합니다. 문화는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K-Culture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문화강국으로써 거듭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이제 의정부는 정신적, 물질적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 그래서 김구 선생님의 소원처럼 따뜻한 사랑과 올바름을 배양하는 문화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한 발돋움을 시작했습니다.

민락동 부용산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용역비 2억 5,000여 만원이 2022년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용역을 할 때 본 의원의 제안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정부시에는 관광자원이 부족합니다. 의정부의 문화도시로써 위상을 높이고 관광자원을 만들기 위해 부용산 문화공원 조성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되어 보자는 야심찬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주신 고산동 주민 모임, 고산동 예술가 모임, 고산 청소년 비전 연구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첫째, 부용산 위치 현황입니다.

의정부 대표 신도시 민락지구는 100년의 미래먹거리를 위한 복합문화 융합단지, 법조단지로 구성된 고산지구 사이에 위치해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민락과 고산지구의 중간위치에 점하고 있으므로 이용의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둘째, 부용산은 약 20만 평의 면적으로 부용길 능선을 따라 약 2.5km의 자연 산책로를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 방향성을 보고자 합니다. 자연 그대로를 활용한 자연 예술전시장 및 자연 놀이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숲을 훼손하지 않고 숲 중간중간에 자연과 조화할 수 있는 형태로 최소화된 각 공간 기능에 맞추어 소규모로 분리하여 적절한 면적으로 공간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 내용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용산 자연 예술전시장 멀티홀을 위한 공간 구성입니다. 자연 그대로를 활용한 복합전시 공간으로써 의정부 예술제, 전시박람회, 마을 행사, 교육 등 복합용도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의정부 평화통일 자연 예술공원을 위한 공간 구성입니다. 빛과 자연의 조화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자연 재료를 이용한 자연 예술의 메시지를 통해 순수한 의미의 평화통일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상징물로써 큰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조각공원이 아닌 랜드마크이고 이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되고 그럼으로써 의정부시민이 세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작가뿐만 아니라 세계의 예술가들이 함께 작업하여 완성하는 평화통일의 상징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숲 놀이와 자연 체험이 이루어지는 nature edutainment의 공간입니다.

자연 그대로를 활용하여 지구력, 상상력,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체력단련을 위한 곳으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울림의 장소입니다.

넷째, 그림 8은 해외와 국내의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독일 인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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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홈브로이히 들판 미술관이고 두 번째는 국내 안양시 안양예술공원입니다.

저는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의정부시가 문화가 숨 쉬는 문화도시로써 우뚝 설 수 있는 부용산 자연문화 예술공원에 대한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김정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시의원 임호석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발이익 완전환수’, ‘부동산 백지신탁’, ‘민간개발을 통한 토지 불로소득을 노린 토건비리 세력과 부패한 정치세력이 결탁한 것’, ‘도둑이 왜 도둑을 완벽하게 못 막았냐.’ 누구의 발언인지 아십니까? 바로 대장동 사건으로 국민들로부터 의혹의 눈초리를 받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을 보면서 우리 의정부시의 지나온 시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인 안병용 시장의 행정이 진정 의정부시민을 위한 100년 먹거리 조성이 아닌, 개발업체의 100년 먹거리는 아닌지에 대한 진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3선 의정부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지난 12년간 추동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캠프카일 부지의 사업자 선정, 신곡체육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사업자 선정, 나리벡시티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추진, 리듬시티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승인, 대규모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 등 안병용 시장의 임기 내 추진된 수많은 사업들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한 것이 많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추동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개발이익 환수, 얼마나 되었습니까?

또한 캠프카일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의정부시청과 개발업자 등이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는지 검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의정부시와 시민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정부시는 무엇에 쫓기듯 신곡체육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민간개발업자 선정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기 말 무리한 개발사업의 시작은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통상 넉넉한 임기를 남겨둔 차기의 시장 몫으로 넘기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다면,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정도가 지나친 깜깜이 행정을 막기 위해 앞서 요청했던 나리벡시티 개발사업의 관리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권 발동요청은 의정부시 집행부가 개발업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묵살되었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공공사업조차 개발업자의 이익만을 생각해 법으로 규정된 관리와 감시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의정부시는 개발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하고 시의회의 감시 권한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개발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이 국가시책사업이며 일자리를 늘리고 살기 좋은 의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도봉면허시험장 등 각종 사업에 대하여도 마찬가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고산동 리듬시티 내 물류센터는 시민들도 반대하고 8호선 유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리듬시티에 들어오겠다는 YG, 신세계 등의 시민이 원하는 업체는 아직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계발계획 변경에 의해 뒤늦게 참여한 시민이 반대하는 물류센터 착공이 말이나 됩니까?

반환공여지 사업에 있어 분명 제안과 입안 절차가 존재합니다. 의정부시에 대규모 이커머스 물류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의정부시의 제안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하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의정부시는 누구의 제안으로, 무엇을 위하여 이 사업이 진행되고 검토되었는지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물류센터를 허가했던 많은 지자체에서는 더 이상 시민들이 반대하는 물류센터를 추진하지 않습니다. 물류센터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시민이 반대하는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으로의 이전은 누구를 위해 우리 시에 두 번째 운전면허시험장을 설치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협약을 해지하고 우리 시가 직접 첨단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권력구조,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각종 개발사업에서 누가 도둑이고 누가 도둑을 막는 사람입니까?

12년 3선 시장을 둔 의정부시의 각종 개발사업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얼마만큼 시민을 위했고 얼마만큼 발전이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하나하나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갈 생각입니다.

진실은 걸음이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지에 꼭 도착한다고 합니다. 부디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무엇이 시민을 위한 바른 길인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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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살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임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정선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회기 본 의원의 민간투자사업의 중요성과 심사숙고할 것을 말한 바 있으나, 22년 본예산을 마친지 두 달만에 1차 추가경정안 편성을 보면, 신곡체육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적정성 조사 연구용역비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용역비는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지금까지 의정부시 정책의 흐름상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신곡근린공원에 위치한 곳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쓰레기로 주민의 민원과 환경을 저해한 곳입니다. 지난해 9월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 긴급으로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절차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신곡근린공원을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 체육 실내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승인해준 바 있습니다.

분명 신곡체육공원은 전부 시민들이 요구하는 체육시설과 공원으로 시민들에게 전부 돌려주기로 한 사업을 전제로 심의·상정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사전 상의없이 투자사업과는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비공원시설에 아파트를 지어 체육공원을 만들겠다 하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본예산 수정예산안까지 발의하여 8호선 연장 등 사전타당성 검토용역비 3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국민의힘 당의 반대로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분명 국민의힘 당에서도 1차 추경에 예산편성에 동의하였고, 역시 도시철도과에서도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준비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세워진 꼭 필요한 3억의 예산이 어찌하여 1억 5,000으로 반이 줄어 편성된 것입니까? 도시철도과의 사전설명도 없이 고무줄같이 바뀌는 예산편성을 신뢰하고 심사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의정부시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당이 주장하는 남양주시의회의 동의와 예산이 있어야만 8호선 연장사업이 가능한 것입니까? 힘들게 만들어온 8호선 연장사업이 정쟁의 도구나 정책 판단의 미스로 시기를 놓치고 진행이 어려워진다면 의정부시민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요?

8호선 연장사업은 이미 남양주시가 공문을 통해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감하며 이에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기로 했고, 오직 의정부시민이 원한다면 의정부시가, 그리고 의정부시의회가 결정하고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당의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장단 모두가 국민의힘 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이 7석의 여당으로써 시의 정책을 다수의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의정부시의 정책 및 예산은 의정부시의회 기능인 감시와 견제로 의정부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의회의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임인년 늘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평온이 늘 함께 하시기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그냥.

(박순자 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셔요.)

그냥 진행하시죠.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의 5분을 발언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건 받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분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발언에 대해서.)

서로.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에 대해서,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서.)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되면 자꾸 의사진행 자꾸...)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장님이 처음에 결정하신 대로.)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충분히 국민의힘 당에 대해서 오해가 살 만한 내용입니다.)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나중에 발언 신청하셔서 하십시오.)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조금석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박순자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생겼는데요. 물론 답답한 부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정책에 대한 5분 발언이라면 정선희 의원님 말씀처럼 참견 안 하는 게 맞습니다만 국민의힘을 거론하면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조금석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박순자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개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신청하는 것도 참견하지 마시죠.)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김현주 의원님.)

(조금석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아니요.)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똑같아요. 지금 임호석 의원님도 대통령 후보 발언도 했어요. 그리고.)

(조금석 의원 의석에서 -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똑같은 거예요.)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확정짓는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신문에 나온 얘기를 했지.)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이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에 거부하셨으니까.)

(조금석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라 지금 김현주 의원님 말씀 맞잖아요.)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8호선을 막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대로 하자고 했지 언제 우리가 막았습니까?)

(조금석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조용히 해주시고요.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참으세요.)

(조금석 의원 의석에서 - 참을 일 아닙니다.)

서로 5분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원님들을 존경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금석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의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7명을 다 싸잡아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주셔야 됩니다. 한 번만 받아주십시오.)

(김정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금석 의원 의석에서 - 한 번만.)

(김정겸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참 난처한데요.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2차 본회의 때.)

(조금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요. 오늘 잡아줘야지 지금 다 계시는데요.)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언론으로 나가기 때문에 잡아줘야 되죠.)

(조금석 의원 의석에서 - 언론인이 다 계시는데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죠.)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자유발언이에요.)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은.)

(조금석 의원 의석에서 - 자유발언 하신 건 맞지만.)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내에서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는.)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당당하시면 왜 막습니까?)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자유발언은 맞는데요. 상대방 당을 공격하면 안 되고 진실을 호도해서도 안 됩니다.)

(조금석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박순자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우리 아까.)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견에 당당하시면.)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임호석 의원님도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후보.)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발언을 막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최정희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자한당 이런 것도 취소해줘야지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조금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대통령까지.)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와서 무슨 도둑놈 찾고 그렇게.)

(김정겸 의원 의석에서 - 그냥 맨 처음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장내소란)

조용히, 조용히 해주시고요. 우리가 서로 5분 발언이나 아니면 정책 발언할 때도 상대방 당을 흠집 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그렇듯이 국민의힘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데.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당을 거론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회 좀 해주시죠.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일어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청에 대해서. 의장님 허락하신다면 잠깐 일어나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이 정도는 해주시죠.)

그러면 이게 중복이 왔다갔다 하면 의회가 안 되니까 서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잠깐.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2차 본회의 때 하세요.)

그냥 간략하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정선희 의원께서 당을 거론하며 일방적으로 당리당략이라는 말씀을 지난 본회의부터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당리당략을 운운하면서 이것을 당대당의 대결로 시민들을 호도하고 여론몰이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항의하는 바이고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산을 남양주시와의 공동용역예산을 반대한 일부 의원님들은 용역예산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심사했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던 의견을 제출했던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공동용역에 3억원이 든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공동용역을 의정부시에서 단독으로 3억원 모두를 세우는 거에 대한 불합리함을 저희가 얘기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동용역이라는 그 취지에 맞게 50%인 1억 5,000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애초에 반대했던 의원들은 합리적으로 다시 1차 추경에 알맞은 예산으로 올려주기를 원했고, 이번 1차 추경에 그렇게 해주신 걸로 봐서 이번 1차 추경에는 무리 없이, 또 적극 찬성하며 예산을 통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8호선 용역에 대해서 모든 의정부시민이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시민을 반으로 가르고 갈라치기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여론몰이하고 이득을 보려는 세력에 대해서, 반드시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응징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가.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발언 있습니다.)

8호선이든 7호선이든 우리 의정부에 있는 모든 사업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특정 당이 운영해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의원님 열세 분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부터는 5분 발언.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의사발언 있습니다.)

이제 좀 그만.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해주세요. 똑같이 동등하게 해주십시오.)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분씩은 해주셔야 되고 의원들이 발언한 거는 한 분씩은 해주셔야지.)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누구는 받아주시고 누구는 안 받아주시면 안 되시죠.)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그게 공정한 겁니다. 안 했으면 아예 안 하는데.)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을 하셨으니까 5분 발언만 하면 되고요.)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은 제가 신청해서.)

(김정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하시면 저도 나가겠습니다.)

(김정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5분 발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김현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건 합리적인 거죠.)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정선희 의원님이.)

(조금석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조금 전에 한 번만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시면 정선희 의원님에 대한 발언을 저도 하겠습니다.)

(김정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의장님께서 이번까지만 받아주시고 그만.)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정리는 의장님이 하실.)

지금 진행을 제가 더 이상, 정선희 의원님은 아까 5분 발언하실 때.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내용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건 부당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시켜주십시오.)

다음 회기를.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2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35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의 의사발언을.)

제312회.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무시하시고 발언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거에.)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진짜 너무 하십니다.)

제31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월 3일부터 2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36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건을 상정합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의 기회도 안 주십니까?)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다수의 폭력이지 뭐예요.)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의장님 하실 때.)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서로 양보했잖아요. 다 이해하고.)

(김정겸 의원 의석에서 - 조용해요.)

(박순자 의원 의석에서 - 조용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의 선제적 대응과 시정 운영을 위한 필수 사업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834억 2,827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992억 5,326만원보다 841억 7,501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2,657억 6,134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016억 1,960만원보다 641억 4,17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76억 6,693만원으로 기정예산 1,976억 3,365만원보다 200억 3,32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112억 4,028만원, 지방교부세 65억 1,700만원, 조정교부금 63억 2,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06억 3,353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94억 3,0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85억 5,10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억 7,100만원, 교육 분야 14억 9,994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05억 9,096만원, 환경 분야 8억 2,906만원, 보건 분야 32억 2,397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억 4,467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8억 7,259만원, 교통및물류 분야 225억 5,08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7억 74만원, 예비비 분야 27억 1,881만원, 기타 분야 2억 6,0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12억 7,22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2,89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75억 4,553만원,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1억 4,000만원, 도시재생 특별회계 2억원, 원머루도시개발 특별회계 11억 5,400만원, 정자말도시개발 특별회계 10억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범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민생 경기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집행 규모 확대를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예산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월 8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41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시면 기 사전협의한 대로 조금석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연균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현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김현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현주 의원입니다.

제31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이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배경 설명과 그리고 이 사업의 시작과 추진에 있어서 의정부시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된 것인지,

둘째, CRC와 캠프 스탠리에 물류단지 외에 다른 사업의 유치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지,

셋째, CRC와 캠프 스탠리에 계획 중인 대규모 물류단지인 이커머스 클러스터 사업, 특히 캠프 스탠리가 위치한 고산지구에 복합문화융합단지 부지 내에 이커머스 클러스터 사업과 별개로 스마트 물류센터가 건립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촉발될 교통 정체, 주정차 문제,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 환경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신지,

넷째, 물류사업으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다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근거와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5. 휴회의 건

(11시45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46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대로 김정겸 의원, 이계옥 의원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발언을 안 주신 거는 다수의 이런 횡포가 아니고 계속 이어질 거 같아서 제가 일방적으로 중지하게 됐습니다.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의장님 아예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앞으로 다른 당에서도.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하셨으면서 의장님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또 그렇게 해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병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31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영숙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영숙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영숙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휴회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영숙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영숙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구구회조금석안지찬김현주정선희임호석오범구최정희김영숙김정겸박순자김연균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황범순
자치행정국장고진택
일자리경제국장이건철
복지국장윤무현
교육문화국장이재송
안전교통건설국장이주성
균형개발추진단장이영준
보건소장장연국
맑은물사업소장이영재
환경사업소장박성복
흥선동장김희정
호원2동장김재훈
신곡1동장심진주
송산3동장김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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