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중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국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 후 소관 부문별 심사 시 과장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국별 일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제안설명 후 국별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연일 노고에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각별히 개인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보건소의 직원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감염 상황이 생기면 인원 부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각별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건강증진과 관련 예방 접종 전산장비 대여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각 동마다 2대씩 PC하고 전화 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예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운영을 각 동마다 2대의 PC와 전화기로 해서 전담 인력을 거기다 배치를 해 놓고 동마다 지역주민들의 미접종과 3차 접종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혹시 인력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전용회선이면 전용회선에 대한 번호, 주민들에게 홍보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선희 위원 전산장비도 대여인가요?

○정선희 위원 대여를 안 하고 장기로 간다면 사실 대여가 아니라 비용이 얼마 비싸지 않으니까 자산으로 구입을 해서 동에서 방역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할 때 전용회선으로 써도 무관할 것 같은데, 대여비는 사실 나가면 없어지는 비용이라 그런 부분도 장기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석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김정겸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을 보면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운영에 대해서 예산도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과장님 지금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옆에 있었던 것을 접종센터로 옮겨서 저희들도 가서 PCR검사를 했는데, 산출내역에 대한 것이 예방센터로 들어갈 수 있나요. 전산장비 임차비부터 해서 유지보수비까지 이만큼의 범위의 예산으로 할 수 있나요?

○조금석 위원 인력이 아까 3개반 100여명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조금석 위원 저는 여기 앞에 있었던 게 거기로 옮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PCR검사 갔을 때도 그다지 넓어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부분이 거기 다 들어갈 수 있는지 물어본 거고, 혹시 필요하면 증축을 할 건지가 궁금했던 거고요.

○조금석 위원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선별검사소가 병원 쪽으로는 추병원하고 백병원, 성모병원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통상 알고 있기로는요. 인터넷으로 치면, 그 다음에 임시는 용현동 하고 망월사 3번 출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방센터 운영하는 것말고 운영하는 게 더 있나요?

○조금석 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조금석 위원 일단 검사를 할 때 보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 2시간이상 걸린다, 어르신들의 문제, 혹시 거기 줄섰다 걸릴 수도 있겠다는 게 많아요. 전에는 녹양역에도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줄였는데, 혹시 하나 정도 더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요? 녹양역 쪽으로 하나 더 신설할 수 있는지요.

○조금석 위원 예.

○조금석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8군데 더 하신다고 하시는데, 동서의 안배 북과 남의 안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김정겸입니다. 사진을 띄워 주시겠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참 웃픈 일이죠. 웃기면서도 슬픈 얘기인데, 이게 모 홈쇼핑에서 개당 9,800원씩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한다거나 카페에서는 결국 마스크를 다 벗고 음식을 섭취하니 적어도 코는 가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코스크가 등장한 겁니다.

얼마나 웃픈 일입니까? 2년 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저렇게 한다면, 식당이라든가 이런데서 코만 가리고 먹는 거잖아요.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방역에 효과가 있을까요?

저게 인터넷에서 난리예요. 저게 확산이 되면 실제로 저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란 거죠. 말 그대로 음식점이라든가 카페에서만 하면 괜찮은데, 답답하니까 그대로 하고 돌아다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처벌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해외에서도 반응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해당 제품은 모 홈쇼핑몰에서 9,800원에 판매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판매자는 얘기하길 외출 시에는 2개의 마스크를 겹쳐 착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스크는 코스크대로 하고 마스크를 또 하라는 건데요. 답답하기 이룰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혹시라도 저게 유행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2,30대는 해보고 싶어할 때, 저게 진짜 유행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통제가 가능하고, 또 저런 것이 코로나 확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려 속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시간인데, 상임위 소관 동료 위원이신 이계옥 위원님이 모친상중이세요. 아시겠지만 조의를 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빕니다.

아울러서 우리 전통 명절인 설날이 끝나자 마자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관습으로 원래 정원대보름까지는 인사를 계속 하거든요. 저도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상임위 위원장님 위원님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우리 직분들도 그렇고 소관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모두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요즘에 언론에 보면 검사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요. 바로 PCR 검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가진단 키트 방식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지찬 위원 일반인이 의심이 있다고 하면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안지찬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약국에서 구입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거기 안내에 따라 문제가 발생되면 스스로 검사소에 가야 되고요.

○안지찬 위원 검사비용도 나간다고 하던데요.

○안지찬 위원 그런 것을 안내해 줘야죠. 내 주머니에서 얼마라도 들어가게 되면 검사가 제대로 안 된다고요. 안내를 해 주세요.

○안지찬 위원 13쪽 보건관리과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인데, 생물테러가 발생됐을 때 대응 요원이 개인보호장비 레벨A를 구입해야 되는데, 두 사람 몫만 있어요. 두 사람이서 예를 들어서 생물테러가 일정 지역에 발생됐다고 하면 두 사람이 가서 처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앞으로는 이러한 전쟁, 테러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보건소 직원이라든가 관련 직원들은 레벨A라는 게 다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교육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내구연한이 5년 지났다고 해서 2개만 세트로 구입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전문교육을 받았겠지만 두 사람이 가서 다 처리한다는 건 대비 태세가 안 좋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분들이 교육을 하고 많은 분들이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지찬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안지찬 위원 동부보건과 새집 입주하니까 좋죠. 그때 가서 보니까 아직도 장비가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당장 전기자동차가 급하다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급하겠지만 가서 보니까 장비가 굉장히 열악한 것 같은데, 현대화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세팅이 안 되고 있죠? 특히 방사선실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안지찬 위원 보건소지만 우리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어떤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옛날에 보건소 가면 싸구려 그거 안 좋아 그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인식을 버리게끔 첨단으로 가는 그런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 늘 감사드리고, 보건관리과장님 사전에 보고는 받았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안지찬 위원 큰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백신을 맞잖아요. 오미크론 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안지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정부정책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늘어나니까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늘 애로사항이 많으신데요. 좀더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방역에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위생과 31페이지 담당자 없어도 소장님 계시니까, 다름이 아니라 선진지 견학 예산이 올라와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올라온 연유와 집단으로 뭔가 같이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었는지 설명 잠깐 듣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2만명 넘게 증가되는 상황이고 확산세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33페이지 안심식당에 위생용품 꾸러미가 있는데, 꾸러미 안에 있는 키트의 종류와 내용들이 어떤 건지 나중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주실 수 있는 게 안심식당에만 배부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일반식당 같은 경우도 물론 다른 방역관련된 것으로 지원은 하고 있지만,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맞는 소상공인들 특히 식당에서 요구하는 물품으로 적절하게 대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이 궁금해서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미크론이 지배종으로 됐다고 봐야겠죠.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러면서 확진자가 너무나 급등하는 현실에서 아마 현장에서 느끼는 피로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걱정되는 상황이 많은 상황에서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해서도 변경되어 가는 과정이고 확진검사방법도 변화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긴 해요. 거기에 대해서 늘 부탁드리는 말씀이지만 현장에서 안내나 홍보나 오해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지치지 마시고 항상 응원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김덕현 도시주택국장께서 장기재직휴가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셨기에 주무과장인 최창순 도시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순 도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스마트도시과 강경숙 과장님, 14페이지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보니까 2021년 12월에 공모선정이 됐네요.

○김정겸 위원 어디?

○김정겸 위원 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공모에 선정되고, 그 노력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것 자체가 우리 시의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이게 우리 의회들어 오는 입구입니다. 인사 사고가 났는데, 제가 가까이 가서 사진 찍기는 모해서, 그래서 저게 어제 8시10분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죠.

좌측으로 가면 시청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측으로 가면 청소년재단으로 가는데, 여학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뜻 얼굴과 신장으로 봤을 때는 중학생 정도가 되는 거예요.

방학이니까 이 친구가 육성재단에서 우리 도서관 쪽으로 들어오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는 차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좌회전은 저 앞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 표시가 있을 때만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니까,

그런데 우회전은 우측에서 오는 사람을 잘 보지 못해요. 좌측에서 달려오는 차가 없으면 저 차가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오는 학생을 모르고 친 거예요. 교통사고, 인사 사고가 난 거예요. 횡단보도에서요. 그런데 이쪽이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산출내역을 보니까, 사물인터넷으로 보행로를 구축하는데 2억 7,700만원이 올라왔어요. 보행자 및 차량감지 센서, 사인보드 등을 설치하겠다는 건데, 저는 실제로 저는 보행자 및 차량감지 센서가 부착이 된다고 하는데,

저런 위험한 횡단보도 쪽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들이 건너올 때 센서가 부착이 돼 가지고 운전자가 들을 수 있도록, 요새 사물인테넷이 구축 안 된 곳이 없으니까, 그런 기술이 개발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설치하시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행자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요새는 보행자 우선보다는 차량을 이끌고 가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말하자면 횡포죠. 요즘 시민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걸어 가요. 그러다 보니 홀 같은 곳에도 빠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아마도 저기 저 학생은 거기까지는 못봤지만 아니겠지만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저기를 그냥 건너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량이 나올 때 센서가 달려 있어서 보행자도 듣고, 또 운전자도 보행자가 접근해 올 때 센서가 달려 있으니까 센서 소리를 듣고,

특히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회전할 때는 학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좌측에서 오는 차만 신경을 쓴다고요. 그래서 IoT 보행로를 만드시겠다고 하시니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감사하고, 칭찬드리면서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김정겸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가 우리 과장님 오셔서 활발하게 진행될 거라고 믿고요. 김정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14쪽, 저희 지역구라서 준비는 오래 전부터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쪽에는 어르신들이 많고 해서, 제가 가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많은 것을 물어 봅니다. 사실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지금 김정겸 위원님 말씀대로 IoT 보행로 구축이 실제로 어떻게 돼 가는지 확실하게 모르니까 걱정스럽고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지난해 주민협의체 구성 및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계획 수립했다는 거죠?

○조금석 위원 거기는 현재 흥선행복마을에서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다 전체적으로 130명 정도가 주민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알겁니다. 그분들의 자문을 얻고, 그쪽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뭘 더해야 되는지 의사전달을 받고 듣고 해서, 결성된 130여 그분들과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협의체 구성은 그분들을 이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13쪽입니다. 스마트도시 정책 및 서비스 홍보관련해서 일반 책자하고 홍보물 이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e-book이나 홈페이지 관련된 홍보 팝업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돼 있나요?

○정선희 위원 요즘에는 사실 책자를 볼 시간도 없고, 이 책자가 사실은 우리는 홍보한다고 하는 결과물로는 나오지만 사실 이용하는 빈도수나 워낙 SNS나 온라인으로 저희가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 직원들과 위탁기관뿐만 아니라 외부기관, 공공기관들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면 온라인쪽에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e-book을 활용을 해 주시면 언제든지 주민들이 보고 싶을 때 어차피 이 홍보물은 관심있으신 분들이 보는 거지 없으신 분들은 책자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다른 매체를 통해서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게 전환해 주시면 어떨까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1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유지관리 관련해서 원래 교통기획과에서 있던 예산이 이체되어 왔다고 되어 있는데, 교통기획과의 예산은 삭감시키고 여기에 다시 편성되는 예산인 거죠?

○정선희 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CCTV 유지관리비,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CCTV를 통합관제시스템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담당과에서 그러면 CCTV 관련 모든 시스템을 여기에서 유지관리 하시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에서?

○정선희 위원 그러면 관리가 분리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왜냐 하면 예산은 거기에 편성을 하고 거기서 쓰는 것과 별도 관련된 것이 분리된다고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의견드리고요.

24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인데,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는 분명하나 지금 농촌일자리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수급되는 인력, 수요와 공급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수요처는 많겠지만 공급에 대한 부분, 그것을 의정부 농협에서 선정이 돼서 다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사실 국비하고 시비가 50:50 매칭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추가적인 농협 자체에서 자부담도 있나요?

○정선희 위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쨌든 담당과인 도시농업과에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라 수요자와 공급자의 중간다리 역할을 잘하시겠지만 담당 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도시정책과 설명자료 5쪽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관련해서, AP서버, DB서버 전에도 김정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원래 서버를 2개다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안지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AP서버가 다운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안지찬 위원 AP서버 다운에 대비하기 위해서 DB서버를 유지관리하는거냐 아니면 따로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냐, 왜냐 하면 전자장비는 컴퓨터도 그렇고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면 좋은데, 갑자기 안 되면 바보가 돼 버려요. 거기에 대한 대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한번 다운되면 백업하는 거, 저장이 얼마나 잘되어 있느냐, 다시 백업할 때 100% 백업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회사별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는 건지,

최고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상적인 운영일 때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갑자기 서버다운, 해커 등장으로 오류됐을 때 다시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업체에 맡기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자체 운영의 능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집니다.

○안지찬 위원 그 다음에 9쪽 건축디자인과 범죄예방, 우리 셉테드 조례에 의해서 시설을 하는 건데, 원래 경찰서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안지찬 위원 좀 크게 해 주세요. 제가 귀가 어둡거든요. 말씀을 크게 해 주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에 타겟하드닝이라고 해서 작년, 재작년인가는 경찰서에서도 직접 시설을 했어요. 우리 예산으로 했는데, 지금 보면 경찰서에서 A지점을 지정을 해 주면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것 같아요. 설명자료를 보면요.

○안지찬 위원 설명주세요.

○안지찬 위원 경찰서로 지원하는 건 없어요?

○안지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사전에 과장님 말씀을 주셨고, 위원님들이 말씀주셨는데, 모든 도시시스템은 스마트 되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도 그렇게 가야 되고,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도시를 정말 스마트화 하는 그런 사업에 중점을 기해서 임해 주시길 말씀드리고요.

추경에는 없는 건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민락하고 고산 연결도로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진행이 안된 것 같아서 거기하고, 장암삼거리에서 동일의정부IC 연결도로 왜냐 하면 고산지구가 계속 입주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정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올해 초에 용역한다고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안지찬 위원 도시정책과에서 빨리 해줘야 도로과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안지찬 위원 기본설계를 도시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에서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안지찬 위원 계속 입주하고 거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이요. 아마 위원님들 관심도 높으시고 저 또한 관심과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이게 이번에 13곳 중 한 곳으로 의정부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13곳 중에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살펴보니까 도시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곳은 스마트폴을 이용해서 거리공연이나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거나 아니면 스마트 클린 세이프티존을 좀더 중점적으로 해서 나눔의 공간, 주민소통의 공간 특히나 코로나시대에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는 곳도 있고, 약간 지역마다 특색있게 잘 살리고 있어요.

특히 우리도 이렇게 흥선행복마을이 어떤 식으로 지역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분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될지 기대가 큽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 생각에는, 충북 제천같은 경우에는 교통쪽으로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도 하고 보행자 안전사업도 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스마트 제설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눈이 오거나 하면 유난히 제설이 잘 안 되고, 눈이 잘녹지 않는 길들이 있습니다. 대로도 몇 개 있지만 이면도로나 골목길이 유난히 어렵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골목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흥선행복마을도 분명히 그런 곳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접목을 해 보시고 만약에 성공적으로 도입이 된다면 이 기술을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만 접목해서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불편을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세요.

○김현주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주성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21페이지 철도교통관제사 위탁교육 부분인데, 제가 어제도 설명들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철도교통관제사의 주요업무는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열차통제, 운행스케줄 조정 등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직의 관제사를 말씀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경전철 운영관련된 부분을 담당 과에서 더 잘 관리감독 하시겠다고 말씀주셨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을 시켜 놓고 저희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교육하고 나서 얼마 있다 다른 직으로 가고 또 다른 직원이 왔을 때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렇다고 그분을 또 교육을 시켜서 1,0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위탁교육비 하고 거기 관련된 전문기관 위탁여비 등해서요.

저희가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한 직원에게 지원을 했을 때 그만큼 어떤 효과내지는 일정기간동안에 거기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대한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검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직원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기존에 경전철이 1,2년전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계속 진행됐던 부분인데, 갑자기 이 시점에 와서 교육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의견이 왜 갑자기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계획이 과연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첫 번째요. 철도교통관제사의 교육수준은 14년에서 16년정도 대졸정도고요. 숙련기간도 4년에서 10년이하 정도 많은 기간동안, 운행과 스케줄을 통제할 정도면 많은 숙련기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단 3개월정도의 교육기간을 가지고 그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사실 그건 제가 수박겉핥기식의 교육이 아닐 수밖에 없고 관리감독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전문관 얘기하셨는데요. 거기에 5년동안 어쨌든 직원으로서 다양한 보직을 하고 싶어 하시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을 거고, 승진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들이 있는데 그것을 묶어 놓고 너 교육받았으니까 전문관으로 5년 있어 그 다음에 재계약해서 5년 더 있어,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공직자 조직구조상 불합리한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선희 위원 과장님 전문관 제도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어떤 특정 기술이나 과에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관을 쓰실 때는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들 보다는 외부에서 계약직이나 아니면 관련된 전문관을 따로 채용하셔서 어떤 숙련된 기간동안 효율적이고 전문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지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전문관으로 돌려서 쓰고자 전문관 제도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냥 교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 3개월 한 번하고 모든 열차통제와 운행시스템, 스케줄까지 다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8호선 연장관련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본예산 수정예산안 올리실 때 담당 과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고, 3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남양주시가 예산을 올리든 안 올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먼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사전타당성용역에 대한 결과를 경기도 국가철도구축망 관련된 용역에 저희가 태워서 진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1억 5,000만원이라는 반토막짜리 예산이 세워진 경위와 이 예산이 세워진 이후에 그 다음에 사용되어 질 수 있는 추진되는 상황 그리고 남양주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협의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언제 6월이요. 연도를 알려 주세요.

○정선희 위원 첫 번째, 경기도 철도망 구축사업에 22년 6월 사업성 검토 완료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공문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정선희 위원 23년이 아니라 2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월이에요.

○정선희 위원 올해 6월이에요.

○정선희 위원 자료받은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24년 경기도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을 다시 연도별로 5년마다 하는 건지 4년마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24년도에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저희는 8호선 연장관련 타당성검토에 대한 예산을 24년 경기도 사업성 검토 자료로 넣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사전타당성검토용역을 세우신 건가요?

○정선희 위원 24년이면 남양주와 협의 다하시고 협약 다하시고 남양주에서 예산편성 하실 때 같이 하시지 1회 추경에 넣으셨어요. 어차피 급한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굳이 저희만 먼저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정선희 위원 과장님은 남양주의 일정에 맞추셔서 지금 한다고 했으면 그 일정에 맞춰서 24년 용역에 맞춰서 넣으실 거면 맞춰서 하면 되지 굳이 저희는 왜 1회 추경에 넣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사람이 보는 눈이 똑같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에에 대한 건 조금 전에 말했던 21쪽 철도교통관제사 전문기관 위탁교육이 혹시 우리가 경전철 때문에 준비하는 거잖아요?

○조금석 위원 사례가 용인이나 아니면 김해에도 이런 교육에 대한 사례가 있나요?

○조금석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렇게 특별한 교육은 없습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발빠르게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우선 먼저도 좋지만 정리도 해보고 경전철 문제가 있었던 타 시군도 확인을 해보고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또 23쪽 8호선 연장 등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그전에 먼저 과장님은 긴급하게 원포인트로 수정예산이 올라와서 바깥에서 많이 시끄러웠죠. 저희 쪽에서 남양주도 방문을 했고, 이 사업은 24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의정부의 숙원사업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전망하기에는 별가람부터 녹양역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별가람에서 탑석이지만 한 곳을 제안하면 고산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먼저번에도 시장님께서 을쪽에서도 말씀하셨다는데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단계별로 한 단계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용역 1억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남양주가 아니라 남양주가 세워서 별가람까지 와야 별가람에서 의정부까지 오는 게 맞습니다. 순서가, 우리 위원님들께 거짓없이 먼저 과장님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의정부 시민의 염원인 8호선를 연장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고,

추진현황에 우리가 제대로 얼마나 알겠습니까? 과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협의하고 소통해서 온 것을 저희한테 전달하는 거잖아요. 전달과정에서 과장님들이 바뀌면 또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게 속기에 남기 때문에, 정말 꼭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명자료 16쪽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이번에 10억이, 코로나 연결된 겁니까? 굉장히 많이 지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늘어났습니까? 21년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지만요.

○안지찬 위원 업체에서는 자꾸 수익이 줄어서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부족분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야 되는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슷한 것으로 예산이 들어 왔어요. 이렇게 가면 마을버스는 결국 통폐합해야 되고, 문 닫아야 되고, 지금도 많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업체가, 하여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면도로 어려운 지역에 마을버스가 운송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자꾸 통폐합되면서 노선이 없어지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자꾸 이러다가 다 문닫아 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운행횟수에 주말에는 중간에 30분간격으로 가다 하나 빠지는 건 알고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13쪽 버스공영차고지 관리계획인데, 앞으로는 버스가 전부다 전기차나 수소차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보면 전기차는 큰 문제가 없는데, 수소차가 들어오게 되면 충전소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안지찬 위원 같이 빨리 이뤄져야 될 것 같아요. 전기충전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수소충전소는 가스충전소처럼 폭발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인식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그 다음에 17쪽 택시쉼터가 다 지어져서 위탁하려는 거죠?

○안지찬 위원 이런 것에 대한 전문업체는 없는데, 건축물관리업체는 있지만 택시쉼터는 아무래도 택시기사들이 나름대로 조별로 관리도 할 것 같은데, 기본적인 관리업체만 들어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나머지 운영은 택시기사 조별로 관리를 해도 되고, 자체 내부운영에 대해서는 기사분들한테 맡기고 비용 들어가는 거나 시설 관리 승강기 등은 전문자격증이 있는 분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비용이 줄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 완전히 건물을 위탁관리 넘기는 것 같아요.

○안지찬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28페이지 단말기가 원래 긴급상황을 요할 때 무전형태 단말기도 겸해야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인공위성을 통한 KT가 마비됐을 때도 사용가능해야 되거든요.

○안지찬 위원 채널만 맞추면 통할 수 있나요. 겸용이죠?

○안지찬 위원 도로과 35쪽 중금오 국지도로 개설공사 2013년부터 예산이 없다보니까 찔끔찔금 하는 건데, 부탁의 말씀은 계속 도로가 개설이 돼도 맹지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바둑판 형태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맹지가 되고 있는 주민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최소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저는 두 가지만 교통기획과 한수완 과장님, 지금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페이지에 마을버스 재정지원 실제로 항상 문제화 되었던 게 아까 한수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인회사 하고 개인회사,

사실상 개인회사가 재정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한수완 과장님 말씀처럼 많이 고려를 하셔서 형평성 있게 재정지원을 해 주시면, 결국 그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거기에 딸려 있는 식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정비업체도 있고, 줄줄이 도산하기 때문에, 고려해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이에요. 실제로 앱을 받아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집에서 출발할 때 출발누르고 도보로 가고 앱카드를 사용해서 경전철 타고 도착지에 내려서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게 되면 앱카드가 끝났으니까 교통카드가 끝났으니까 도착해서 도착을 누르면 그만큼 마일리지를 준다는 거잖아요.

○김정겸 위원 문제가 뭐냐면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조금 곤란하신 분들이 많아요. 또 우리 시민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행복소식지라든가 아니면 언론보도에 집중적으로, 왜냐 하면 요새는 탄소중립이잖아요. 마일리지 사용하는데 그분들에게 행복을 줄뿐만 아니라 의정부 전체에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십시오.

○김정겸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67페이지 면진장치 세부내역은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지금 1식으로 1억 4,000만원 통으로 주셨는데, 면진장치 설치를 하는 관제실 31개소 하고 변전실 10개소 해서 41개로 되어 있어요. 제3자단가 조달청에 있고, 어떤 제품은 어떻게 쓰는지 종류도 여러 개가 있어서 세부내역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아까 8호선 사전타당성 용역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일정은 사실 제가 경기도에서 들은 일정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뭐가 맞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요. 우리 시에서 경전철 용역관련해서 경기도에 제출한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묻고 싶습니다. 경전철을 세우시는 게 좋을까요. 8호선이 들어오는 게 좋을까요?

○정선희 위원 의정부 시민들 제가 많은 분에게는 물어보지 않았으나 제가 물어본 분들 100%가 8호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만큼 경전철보다는 8호선에 대한 욕구가 더 크다는 뜻이고, 주민들은 광역철도 들어오는 것을 더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을 8호선이 먼저 구축이 될 수 있게 사전타당성 용역이라는 굳이 이 용역을 통해서 왜 경기도 구축사업에 넣어야 되는지 필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아까 질문한 내용만으로도 대답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경전철 쪽에 치중을 하다보면 사실 8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후에 하더라도 사실 수요가 적절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고요.

혹여라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사전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경기도에 철도구축망 편성되는 용역에 태워야 반영해야만 우리 의지나 이런 것들이 표명이 될 뿐더러 거기에 대한 적절한 내용들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추가적인 예산이 투여가 되고, 또 투여됐는데 남양주가 늦게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받아도 되고 또 늦게 되는 대로 나중에 협의되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세입으로 편성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한 예도 많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느냐 거기에 대한 목적만, 목표만 보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정선희 위원 단답형의 대답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통지도과 관련 제가 설명을 다들었는데, 추가적인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자료로 받기로 했지만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다보니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인 예산으로 집행이 되면서 기간은 너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 주민의 민원이 조금은 바로 해소되지 않게끔,

어떻게 보면 행정이 바로 바로 즉각즉각 반영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경전철특별회계에서도 사실은 세입없이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쓰셨잖아요. 그러면 교통특별회계같은 경우도 주차장을 만들 때 매입부터 보상부터 공사를 하고 마무리까지 지을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단축시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회계로 쓰다 보니까 자꾸 끊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통지도과에 있는 주차장 사업들이 주민들의 현안사업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국장님이 힘을 써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게, 일반회계 쓸 수 있잖아요. 안 된다는 법 없잖아요. 필요하다면.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도 있고 특별교부세도 있고, 경기도에 매칭되는 공모사업들도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든지 연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국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은 미뤄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받아서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정선희 위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기 때문에, 특히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인 기획예산과 쪽하고 더 많이 도시건설쪽 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아마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국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64쪽 가능동 철도교외선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은 제5공영주차장이 잘이용되고 있어요. 혹시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아직은 동네분들은 잘몰라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 지역구로서 걱정스러운 것이 제가 왜 64쪽을 보라고 했느냐면 민간주택 마지막 코너를 돌 때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 공영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지금 연이어서 교외선이 한시간에 1대씩 돌 거예요. 안전진단분담금을 내면서 디젤기차를 정밀진단을 할 겁니다.

용역비도 올라왔지만, 가벼운 경전철 보통 전철은 가벼워요. 디젤차보다, 분명히 의정부역으로 와야 되니까 공영주차장으로 돌 텐데요. 한 곳만 보지 마시고 부서별로 보셔서 뭐가 문제인가 들어온 예산하고 겹쳐서 보시면서, 분명하게 여기 주택에서 민원이 100% 들어올 겁니다.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좋지만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작을 한다고 올리기 시작하면 아마 우후죽순 민원이 엄청 들어올 겁니다. 교외선과 연계해서 함께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설명서 57페이지인데요.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경관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에 따른 불가피한 물가변동이나 간접비용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기타 설계오류로 인한 증액 공사비가 반영됐다고 되어 있어요. 기타 설계오류 부분이 증액된 총금액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이유는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설계오류로 인한 거는?

○김현주 위원장 그러면 설계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설계오류에 대한 책임은요.

○김현주 위원장 과장님 설명대로 만약에 우리 시가 요청한 어떤 변경 상황에 의해서 설계가 변경됐고 그에 따른 증액이라면 과장님 말씀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여기 표기된 것처럼 정말 오류라면 1,0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라도 그건 우리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건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밝혀서 행정처리를 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변경인가요, 오류인가요?

○김현주 위원장 과장님 말씀 믿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뜻에서 드리는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김현주 위원장 오늘 많은 분들 말씀주셨습니다. 8호선 용역 관련해서는 의정부 시민에게 물어볼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의정부 시민이라면 8호선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처 여기에 살든 살지 않든 의정부시가 교통복지가 좋아지고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실 분은 아마 전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민분들은 사실은 8호선뿐만 아니라 7호선도 아직 포기를 안 하신 주민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7호선은 역을 추가 한다면 새로 연장사업하는 것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저는 8호선뿐만 아니라 7호선에 대해서도 아직 포기가 안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같은 것도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양측 모두가 걱정하는 마음인 거예요. 한 쪽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일이고 조금이라도 서둘러서 우리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신중하자는 것도 천천히, 급할 것 없으니까 천천히 가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7호선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13년 걸렸습니다. 중간중간 우리 좌절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르게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포인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면교사 삼아서 서둘러야 될 때는 서두르되 너무 편법에 의지하지 말고, 나중에라도 그 편법에 의지했다 우리가 걸림돌이 되어서 돌아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서 차근차근 마라톤 완주하는 심정으로 모두가 합심해서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용역도 그 첫 단추를 꿰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워낙에 차분하고 신중하신 성격이니까 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