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성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교통기획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완 교통기획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먼저 이주성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감격스러운 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과장님으로 같이 함께 하다 국장님으로 오시니까 더없이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이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이 편한 교통체계 구축이라든지 인프라에 기대를 하게 됩니다. 환영합니다.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하게 14쪽을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안전성 강화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 교통약자들이 핸드폰 문자로나 또는 인터넷으로라도 메일로 우리는 너무 불편하다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2022년도에 3대를 증차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3대가 증착함에 따라서 과연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 기대는 하지만 3대 예산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살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13쪽에 대한 여쭤 보겠습니다.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에요. 지금 현재 도시미관, 제가 설명자료를 보고 저희 지역으로 버스정류장을 걸어서 다 봤습니다. 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정말 볼 수가 없어요. 신도시라고 하고 제가 누차 버스정류장은 시민이 살아가는데 하루를 시작하는 퍼스트로 일과의 기쁨이 되는 미관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깔끔하다고 느끼는 곳이 없을 정도로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미관을 통해서 버스정류장을 개선한다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맨 마지막에 보니까 경찰서 협의후 위치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직은 어디가 정확하게 나쁘다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계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개선도 개선이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청결하는데 아주 각별한 버스정류소마다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환경미관을 생각해서 노후된 버스정류장을 도시친화적인 디자인으로 교체 신설하는 건 좋으나 과연 교체 신설해서 이런 아름다움이 유지될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보고 느끼고 아는 바를 말씀드렸고, 잘 감안해서 정말 의정부시 교통복지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완벽하게 우리 한수완 과장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뭔가 바뀌기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갈음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첫 업무보고예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계옥 위원님 말씀하신 13쪽에 대해서 신호, 과속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경찰서와 협의 후 위치 결정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조금석 위원 교체되는 정류소가 어느 시점에 보면 저 같으면 갑쪽을 많이 보겠죠. 그림상에는 예술의전당입니다.

○조금석 위원 밤에도 보면 연녹색 빛이 너무 많이 있고요. 대나무숲 같기도 하고 빛이 좋은데, 한 예로 이 모델이 벤치마킹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 예를 들어서 가능동 구도심을 보면 그야말로 30년전에 있던 정류소가 그대로 있습니다.

전에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교체되는 현황표가 있을 거잖아요.

○조금석 위원 선거구별로 갑과 을이 정리가 될 거고, 어느 쪽에는 어떤 모델로 할 거라는 그런 현황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후죽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선정에 맞게 할 것 같은데요.

현황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신도시는 이계옥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엉망이라면 구도심은 더 합니다.

한 예로 녹양동 쪽을 보면 정류소가 신설이 됐는데 아무 것도 없이 푯말만 덜렁 하나 있는 곳도 있고, 현황표 대로 구역별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가 더 필요한지 어떤 모델이 필요한지 같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또 궁금한 건 11쪽을 보면 사람이 중심인 교통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시민 생명보호를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선신호시스템을 하면서 그간 어떤 점이 좋았다든지 어떠한 예가 있었다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사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얼마나 좋아졌는지 개선이 됐는지 궁금한 상황이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시작은 했으나 속으로 그렇게 애로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것을 소통을 하면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로 오면서 단체장에 대한 어떠한 간담회가 없었습니다. 경찰서가 되든 소방서가 되든 교육청이든 윈윈해야 되는데, 전혀 교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일단 과장님께서 우리와 소통을 해서 같이 간담회 형식이라고 해서 만들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님이 양보를 해 주시네요. 안지찬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주셨고요. 업무보고니까 전년도 2021년에도 잘해오셨듯이 국 비전에 맞게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애써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기획과에서는 우리 대중교통 관련 노선 그 다음에 시설물 전반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요하는 거고, 가장 민원 들어오는 게 버스노선 같은 거 정말 잘 연구용역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놔도 문제가 발생되고 자꾸 민원이 들어 와요. 끝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할 수 없지만 최소화 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으로 올 2022년도 정말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의정부시를 만들기에 애써 주십시오 말씀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한수완 과장님, 한자가 크다는 뜻도 있어요. 수완은 백조, 큰 백조 한수완 과장님은 어느 과를 가시든지 어느 과에 있든지 업무파악 등을 잘하시고 아주 명쾌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ITS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게 성과보고서에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정겸 위원 성과계획서에 잡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 봤던 거고요. 사실상 교통기획과잖아요. 교통에 관한 기획이 잘 이뤄져야 교통지도, 도시철도, 안전총괄, 도로, 자동차 모든게 유기체적으로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가 진짜 컨트롤타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잘해 주시라 믿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김정겸 위원님 질문에 이어 11쪽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지능형교통체계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스마트도시과와 연결이 돼서 올해는 뭔가 기획이 잘되겠다 기대를 했는데, 지금 다른 답변을 받아서 다시 한번 여쭤 봅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강화는 하고 지능형교통체계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겠다.

○이계옥 위원 여기에는 기능강화해서 스마트도시과가 생기면서 기획과와 뭔가 이뤄지겠다는 기대를 했거든요.

○이계옥 위원 아까 답변에 도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지요.

○이계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안에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을 예정할 수 없다는 겁니까?

○이계옥 위원 2022년이니까 아마도 후반기에는 진행되지 않을까 답변을 기대했는데, 우리 과가 아니다 말씀을 하셔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지금 질의와 소통을 통해서 소통이 됐으리라 압니다. 버스정보시스템과 지능형교통체계가 강화되고 기능이 활성화 돼서 기대하는 교통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5분 발언한 바가 있어요. 그것하고 연결이 돼서 잘되고 있구나 기대를 했고,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마 교통기획과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만 여기 12쪽에 명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의정부시가 개발되는 신도시가 많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많고 해서 확장되는 도시의 교통인프라를 어떻게 확보하고 개선하실건가에 대한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그 인프라를 좀더 넓은 범위로 우리가 스마트도시로 도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야에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런 저런 소통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고, 앞으로 스마트도시과, 교통기획과하고 유기적으로 의논하셔서 발전해 나가는 다양한 교통복지를 기대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기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입니다.

22페이지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효율성 제고가 있어요. 거기에서 현연도 징수율을 78%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37억 9,000만원이네요. 지난연도에는 14억 2,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징수액은 16억 6,000만원, 제가 여쭤 보고자 하는 것은 징수율이 그때는 11.7%였어요. 사실상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많죠. 징수결정액이 많은데 징수된 게 16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서 지금 현년도 징수결정액이 379예요. 이 379라는 숫자는 어떻게 추정된 액수인가요?

○김정겸 위원 현연도 징수결정액이 지난연도 징수결정액 보다도 거의 한 60%정도가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지난연도 징수결정액은 1,423이에요. 현연도 징수결정액은 379예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김정겸 위원 지난연도라는 건 여태까지 94년부터.

○김정겸 위원 지난연도라는 개념이, 이런 건 표시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정겸 위원 왜냐 하면 기준이 지난연도라고 하면 전연도, 물론 전연도라는 표현도 쓰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난연도라고 써요.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94년부터 기준이네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갑자기 징수율이 높아지니까, 지난연도 16.5%에서 현연도 78%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단순비교로 과년도하고 현년도 비교하니까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않았는가 우려심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94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반갑습니다. 지도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본 위원은 추진계획을 보면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예요. 여기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안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체납도 체납이지만 중요한 건 상습적으로 교통을 위반한다는 거예요. 사고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왜냐 하면 벌금은 벌금이지만 중요한 건 안전인데, 오늘 보고한 대로 안전한 시민보호거든요. 체납된 100만원 이상자가 여기 보니까 천명이 넘는 거예요. 사고뭉탱이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분들이 내 곁을 지나가다 신호위반 해서 실수하면 이런 문제해결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계옥 위원 대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주차장에 관한 위반이 많다는 거죠. 체납자에 대한 게 신호위반도 있고 지도과이기 때문에 주차로인한 과태료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위반할 때는, 100만원이상이나 체납할 때는 신호위반도 연결되니 여기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지 주차장만 해결한다 이러지 말고요. 제 생각에는 기획과든 다른 과하고 윈윈을 해서 그분들을 특별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체납을 100만원이상 했는데, 1,400명이다 과연 그분들이 주차만 위반할까 싶은 거예요.

○이계옥 위원 만약에 그분들의 이름까지 밝히지는 않지만, 밝히면 안 되니까, 그분이 뭐로 인해서 어떠한 스티커 발부를 받았는지 조사해서 주실 수 있을까요.

○이계옥 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윈윈해서 오늘 서두에 안전한 의정부시예요. 모든 건 행복과 안전하고 연결이 돼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문시간이 돼서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지역에 19쪽을 보면 신규사업에 가능동 철도 교외선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추진목표를 보니 가능동 철도교외선 하부를 먼저 하실 거고요. 주차장 100대를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폐지를 할 겁니까?

○조금석 위원 그쪽에 아시다시피 재개발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블록별로 하고 쪼개기도 하고 문제가 많아요. 더군다나 일을 거꾸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밑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2021년 9월에 국유재산 협의 추진이라고 했는데, 추진은 결정난 거죠?

○조금석 위원 결정하고 난 다음에 추진계획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하고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21쪽 추진계획을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주차 질서 확립 추진계획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최근에는 저희 지역에 녹양초등학교 거기가 육교쪽으로 앞뒤가 생겼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건 육교 앞쪽에 CCTV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쪽으로 나가는 건 육교 뒤에 숨겨져 있어요.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소리는 나는데, CCTV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저도 오늘 당장 아침에 새벽에 가다 보니까 육교를 통과하자마자 바로 뒤에 있어요. 위치적으로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반대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동쪽에서 서쪽꺼는 있으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건 앞으로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감사하고요.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같이 1년 같이 소통합시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안전교통건설국 이주성 국장님 오심에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하드리고요. 우리 이 과장님도 교통지도과 주차관련 문제들이 계속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또 시설에 대한 확충에 대한 대안도 있어서 특히 저는 23페이지 화물차 단속하시는 것 말고도 차량관련된 불법행위들을 단속함에 있어서 화물차에 대한 단속이 사실은 맨날 똑같은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단속을 하면 옮기고, 다시 괜찮으면 다른 쪽에서 다시 불법행위가 생기고 해서,

주기장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진전이 없어서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 과에서 계획을 세워 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리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주택이나 그리고 아이들 통행로 특히나 물론 통학로 부분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드에 있는 쪽으로 옮겨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번에는 우리 이 과장님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이주성 국장님도 워낙 교통쪽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으리라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을 보여서 올해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만간이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신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이재철 과장님 지난 7대때 의회에서 꼼꼼하게 챙겨 주셔서 의정활동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에 오셨어요. 제가 전년도에도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정말 주차공간이 너무 없다, 그래 가지고 신규로 개발하고 있는 아파트 지역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구도심 하고 신도심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그런 필로티형 빌라형태를 짓고 있는 곳에는 정말 갈수록 구도심의 문제점이에요.

신규사업으로 가능동 철도 교외선 하부 공영주차장, 민락2지구도 150여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민락2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구리 주차도 얘기했고, 한쪽은 통행 막고서 대각선 주차도 얘기가 나오고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와요. 그 외 자연부락 쪽에는 몇 대 안 되는 자투리 주차공간이라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정말 안타까운.

단속을 하니까 돈내고 주차해야 되는데도 주차할 곳이 없어요. 계속 아직까지도 전쟁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계속 좁은 공간이 있으면 거기도 자투리 주차장이라도, 몇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계속해서 확보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도 잘하셨지만 올해도 계속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파이팅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9쪽 가능동 철도 교외선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비 예산하고 그 다음에 오목로 공영 지하주차장 예산이에요.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나요?

○이계옥 위원 전액이 다 시비인가요?

○이계옥 위원 오목로같은 경우는요.

○이계옥 위원 총 사업비 150억 든다는 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이계옥 위원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시다시피 우리 의정부시가 열악한 예산이죠. 되도록 이면 도와 협의하고 되도록 이면 국비 프로포잘을 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부탁할게요. 상황이 이러니 만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열정적으로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복지는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고 우리나라가 땅 자체가 돈덩어리고 인구밀도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잘부탁 드리고요.

본 위원이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은 사업을 많이 벌려 놨어요. 과연 어떻게 추스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업설명서에서 몇 가지 예산을 봤는데, 지금 저희 지역으로만 송산구역 제가 자금동인데, 활기찬공원 건너편 송산사지 주차장은 어떻게 계획중이에요. 업무파악이 잘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그동안 벌여 놓은 사업이 중단, 진행중인 것들을 제시해 주셔서 앞으로 나갈 것인가를 같이 얘기해 보고요. 지금 사업진행중인 것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추가로 하나 더 부탁할게요. 민원이 들어오고 해결이 안된 것도 주시면 좋겠어요.

○이계옥 위원 예를 들자면 상가번영회 같은 경우에 민원이 들어 왔는데 해결할 수 없는 주차장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같이 함께 주시면 저희가 설명할 때라지 계획에 대해서 시민과 소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렵게 부탁드렸는데 잘해주시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승 도시철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저는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하나는 의정부경전철 연장추진이에요. 업무보고이니까 연장추진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환영하는 바이고, 그 전에 고산역에서 탑석역으로 운행이 되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탑석역에서 회룡역으로 가는 첫차가 5시예요. 제가 계속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산역에서 탑석역으로 오기까지, 고산역에서 첫차시간이 5시56분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아침시간에 출근들 해보셨겠지만 제가 5시에 탑석역에서 타서 회룡역에서 내려서 회룡역에서 차오는 것을 타면 거의 앉아서 못가요. 그 정도로 부지런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고산역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라면 실제로도 향후에도 굉장히 많은 이용객들이 있겠지만 운행시간에 대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버스연계까지 같이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31페이지 포스트 팬데믹 안전한 경전철 환경조성이에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교승 과장님은 적극적 행정을 하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있는데, 보니까 역사 내 스마트 손소독기 비치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제가 대전광역시청하고 시의회를 자주 방문을 해요. 일이 있어서 거기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가잖아요. 손잡이에 항시 살균중이 돌아가면서 떠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에도 그게 돼야 된다고 얘기를 몇 번씩 했던 거예요.

특히 물론 여기는 지하상가 하고 상관없겠지만 지하상가에서 역전으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라든가 경전철에서도 당연히 에스컬레이터 운영되는데, 거기는 아예 소독중, 살균중 이렇게 돌아갈 때 뜨더라고요. 내부에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전 아직 못봤어요. 그래서 시에 장착이 되어 있다면 확대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안돼 있다면 그것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찍었는데, 찍다보면 사진이 꽉 차서 지워 버려요.

○김정겸 위원 사실상 요새는 식당 들어가면 예전에는 수기로 했잖아요. 이제는 수기도 안 해요. 왜냐 하면 볼펜 자체가 끈적끈적해요. 다른 분들이 쓰니까요. 그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전화로 한다거나 아니면 큐알코드로 하잖아요.

실제로 잡고 올라갈 때 거기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잡고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사실상 찝찝하다고요. 그런데 거기 살균중, 소독중 쓰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올라갈 때 잡고 올라가는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27페이지 도시철도망 확충 관련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난 본예산에 8호선 연장관련 타당성용역조사가 예산에 빠져 있어서 추경에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과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했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8호선 연장관련 타당성용역에 대한 부분은 의정부시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집행부의 의지가 많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미스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집행부가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남양주시에 물론 연장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분명히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은 맞지만 남양주시가 협의를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하고 그렇지 않는다고 안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정부시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어느 만큼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8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염원이고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라면, 담당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경전철하부 식재관리가 있고, 그리고 인조잔디로도 흥선동 쪽인가요. 그렇게 관리를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하부청소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조잔디 블럭에 있는 하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죠?

○정선희 위원 죄송한데요. 통성명을 먼저 말씀주시고요.

○정선희 위원 인사는 안 하셔도 되고요.

○정선희 위원 청소용역은 공공근로가 별도로 하나요?

○정선희 위원 청소주기나 관리를 일정기간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 지금은요?

○정선희 위원 동절기에는 청소를 안 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제가 한달내내 오고 가면서 확인을 했는데, 전혀 청소관리가 안 되고 오히려 그 자리가 지저분하고 담배꽁초고 쓰레기고 그쪽에 모아져 있어요. 거기에 비둘기가 있어서 그런지 배설물도 있고요. 사실 인조잔디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깨끗하게 시설을 해놓기 위해서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건데, 관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겨울철이라서 안 하고 여름철에는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담배꽁초 등이 버려지다보면 화재위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버려지면 당연히 버려도 되는 줄 알고 다른 분들도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어느 일정주기에, 청소를 매일 안 하셔도 되니까 일주일에 한번 씩이라도 고정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게 관리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신규사업 31페이지 차량 내 공기살균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량 안에 열차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곳마다 다 들어가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공기살균기 유지관리는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한번 설치해 놓으면 끝인가요.

○정선희 위원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없나요?

○정선희 위원 운영비는 저희가 내는 거잖아요.

○정선희 위원 별도로 주는 거라고는 아니지만 결국 경전철에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상승이 되면 상승되는 비용 중에 유지관리비라는 것도 거기에 포함돼서 어차피 저희가 줘야 되는 돈이 아니냐는 거죠. 회계상 직접 주느냐, 아니면 사이드를 돌아서 주느냐 문제지 비용은 우리 의정부시에서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유지관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담당 과에서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부분 혹시 협의가 된 게 있으면 알려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 비용이 혹시 나간다면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31쪽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비 3,000만원으로 공기살균기 설치하고 손소독기 비치가 1,500만원으로 결국 4,500만원인데, 과장님이 경전철 쪽에다 예산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 과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건가요.

○조금석 위원 예산을 세워서 경전철에 주는 거고, 경전철 자체에서 공기살균기도 설치할 거고, 손소독기도 비치하는 거잖아요.

○조금석 위원 나중에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감독을 하실 거고요.

○조금석 위원 그 밑에 보면 경전철 시설물 방역 강화를 통한 역사, 차량 위생관리 철저 마지막에 보면 마스크자동판매기 설치 등 예방활동 강화가 있습니다. 관리도 모든 것을 예산은 우리가 담당 과에 주지만 관리도 경전철에서 하신다는 거죠.

○조금석 위원 관리감독에 대한 보고는 받고 계시죠?

○조금석 위원 저희들도 한 번쯤 나갑니다. 저희들도 관공서 가다보면 손소독제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차갑습니다. 실내에 있는데도 차가워서 누르고 나서 깜짝 놀라는데, 사실 경전철 내에는 오전, 오후 출퇴근 하시는 분들 외에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거의 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독제도 하루 어느 정도 쓰는지 살펴보셔야 되고, 공기살균기 청소도 한 번쯤 현황표를 만들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아까 8호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서 확인도 다해보고 안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 우리도 추경에 세워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건데, 남양주에 있는 분들은 아무 것도 몰랐어요.

수정예산안이 왔을 때도 거기에서 했다고 들어온 거지 가보니 아무 것도 한 것 없습니다. 그런 게 마음에 걸려서 소통도 안 했는데, 소통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말하는 거고, 남양주의회가 3월에 추경에 세워지면 몇 분 만났지만 거기는 별내 별가람역사부터 청학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우리는 청학역, 고산역, 탑석역해서 8.3km를 연장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은 100% 맞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소통을 확실히 하고, 소통관련된 것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전에는 안 하고도 하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저희들이 다 알았습니다. 분명하게 추경에 세워서 정리를 할 겁니다. 같이 소통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석 위원 세 번째는 교외선 운행재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웃트라인을 올렸는데요. 추진기간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슈화된 게 없어서 다음에 교외선 운영재개에 대해서 세밀하게 해서 올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제 지역구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정부역과 장흥역 사이에 역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전혀 펼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물론 얘기하면 맞다고 하지만 자료만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서류를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29쪽 누구나 누리도록, 친환경 의정부경전철 연장 추진이에요. 연장추진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계옥 위원 과장님 사업안이 뭐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는 어룡에서 민락, 탑석에서 복합이라고 그랬거든요. 사업안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사업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하셨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여기 지면에 있는 설명을, 왜 이렇게 계획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어룡에서 민락으로 계획하셨는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설명을 하자면, 8호선 의지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계옥 위원 있으시죠. 8호선이 어디까지 연장됩니까?

○이계옥 위원 탑석이죠. 탑석에서 민락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이계옥 위원 어룡에서 내려서 다시 또 타야 되고 그렇죠?

○이계옥 위원 그럼 다시 민락으로 가죠. 그러면 다시 걸러서 가야 되는 계획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시 검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계획을 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검토는 해보셨어요. 공간이 좁아서 할 수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은 그것 또한 의문이고, 지금 7호선이 내리면 시민들이 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7호선은 이용객이 많아질 거예요. 모이는 사람들일 텐데 과연 어떻게 될지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설명에 공간이 좁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검토를 해본 바 이렇다 말씀은 설득이 가고, 어룡에서 민락가는 3.8km는 어떻게 직선이에요. 라운드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거장 4개소요.

○이계옥 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것을 저희도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견을 많이 토론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경전철을 정류장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여쭤 본 거고요.

그 다음 8호선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남양주하고 협의 안 되면 8호선 못합니까?

○이계옥 위원 그건 아니죠 하면서 남양주까지 기다릴 사이 있습니까? 2월에 추경이에요. 그럼 추경에 안 넣겠다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아니 지금 남양주는 3월에 한다면서요.

○이계옥 위원 과장님 준비가 여태까지 안됐습니까? 결론은 2월 추경에 넣으실 거예요. 안 넣으실 거예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인지를 했네요. 저는 3월에 남양주 하고 협의가 된 후 용역에 넣는다고 제가 잘못 오해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계옥 위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경전철회사에서 테마열차 2대를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 언제부터 운영돼요?

○이계옥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죠.

○이계옥 위원 예를 들어 테마열차가 2대 다니고 있잖아요. 똑같이 운행을 하되 안에만 다르다는 말씀이죠?

○이계옥 위원 테마열차가 작년부터 다니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여하튼 테마열차 검색을 해보니까 이용도가 적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다음에 기회가 돼서 지금 이용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정겸 위원님, 지난번에 위원장님 복합융합단지 이용객이 23명정도밖에 없는 건 배차시간 때문에 불편함으로 인해서 유명무실한 그런 정류장이 되지 않았는가 질문을 했고, 방안모색을 가져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본 위원도 어쩔 수 없이 예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새로 바뀌셔 가지고 방안이 없이 똑같은 대답을 똑같이 들어야 되는 이 시간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은 다음 보고시에는 확실한 답을 주시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한다 정도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목소리 높여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이교승 과장님 오신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준비 많이 하셨네요. 여러 가지 계획의 어려움도 있고 민원사항도 있는데, 그래도 준비 잘해서 답변 잘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왜냐 하면 교통망이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겁니다. 하여튼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현재 7호선도 지역주민들한테는 충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대안으로 경전철 지선을 얘기하고 있고요.

7호선도 어차피 양주로 들어가지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아까 8호선도 얘기했는데 의회에서 수정안이 들어 왔지만 삭감이 됐지만 주민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력 부족이라든가 나름대로 집행부 하고 소통이 부족해서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의원님들이 잘해 주신다고 하니 8호선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외선 같은 경우에는 역이 하나 추가된다고 해서 가능동 지역에는 추진위원들까지 새로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 안이 3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협의해서 적정한 곳이 어디인가 위치선정을 잘할 수 있도록, 1개 역이 생기는 건 맞죠?

○안지찬 위원 교외선은 출퇴근의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경기북부에 오래된 역사성이 있는 관광 추억을 같이 함께 담을 수 있는 그런 교외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접근을 잘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대로 역이 잘 신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경전철 하부공간 관련된 건, 일단 이계옥 위원님 말씀주신 관광열차형 같은 테마가 있는 경전철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부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과장님이 계실 때도 구조물이 너무 딱딱하다, 도심 중심에 있는데, 이 구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과 같이 시각적으로 뭔가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보자 제가 그런 제안도 했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에 나가면 콘크리트 옹벽에다가도 계절관계도 있지만 열대지방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계속 자라니까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사계절이 있다보니까 계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거기도 담쟁이 식으로 식물이 자라는 것들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투박한 구조물이 아니다는 생각도 들어요. 경전철 하부공간에는 그런 것도 해서 아니면 같이 그쪽에 각종 미세먼지라든가 교통망이라든가 각종 시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도 거치할 수 있는 다양한 것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얘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보다 좋은 그런 교각 구조물을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을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좋은 제안을 가지고서 용역도 해 주십시오.

○안지찬 위원 GTX C노선도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노선이 지하화, 지상화 하느냐 의정부역에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추후에 정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고, 주변환경에 문제가 없지 않나, 역사에 들어오는 진출입 관련된 것도 좀더 정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지금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전철 하부공간이 사실상 흉물스러운 경우도 있어요. 제가 재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건데, 경전철 기둥같은데다 가을에는 시화전 그래 가지고 패널도 걸어놓고 해서 드라마 장소로도 그게 이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다면, 지금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작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설치된지 오래되다 보니까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요. 밤에는 별로 안 그런데, 낮에 보면 상판부터 물 흘러내린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회 추경 때 용역을 설계할 수 있도록 세워 달라고 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을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김정겸 위원 물론 말씀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에요. 만들어진지 꽤 오래 됐잖아요. 오래 되면서 지금 상판에 대한 어떤 흉물스러움은 다 사람들이 고개를 저어요. 거기다 다 회색이잖아요. 차라리 그렇다면 방수가 되고 그래서 흘러내리면 비가 오게 되면 씻겨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도색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세워 달라는 거죠. 용역을 세워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지금 과장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처럼 2,3년에 한 번씩 40억씩 들어간다면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설계를 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정겸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저번에도 전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속적으로 드렸어요. 오늘 비용문제가 처음으로 대두가 되는데, 그 이전에 용역이라도 해보자는 거죠. 내가 어디가 아픈지 진단을 해봐야죠. 그래야 내가 못 고치는 병이야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면 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용역설계라도 해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김정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역 설계만 해 보세요..

○김정겸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자, 내가 어떤 병인지 그래야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5분 발언을 경전철 관련해서 해서 이것 저것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진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중요하다면, 굉장히 중요할 일일 텐데요. 이게 외부에서 우리 경전철이 의정부 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의정부로 들어오는 의정부시에서 외부로 출퇴근 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회룡역이 주 환승역이잖아요.

회룡역에 열차시간표가 있는데, 열차시간표의 표기는 차량기지 임시승강장 방면으로 표기가 잘되어 있는데, 밑에 시간표 기준은 탑석역 기준표가 그대로 되어 있고, 차량기지 임시승강장 방면에 대한 시간표 정보는 전혀 없어요.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경전철차량 내 전체 철도노선표예요. 이게 굉장히 구 버전이에요. 지금 20년 9월 수인분당선 직결된 것도 전혀 반영이 안 됐고, 작년 5월에 개통된 7호선 석남 연장구간도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경전철을 타서 내가 가야 될 곳을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가 노선표를 보고 참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년 반 거의 거의 2년 가까이 된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돼 있는 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서 경전철사업주에게 협조요청 하셔서 시정하실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빠졌는데요. 경전철노선도 마찬가지예요. 경전철노선도에서도 임시승강장 방면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 탑석역이 끝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 의정부시민들이야 관심있는 분은 임시승강장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임시승강장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야지 탔다 노선도에는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또 한 가지 더는 우리 교통앱을 많이 씁니다. 대중교통 내가 어디 가면 어떻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를까 요즘 앱이 잘돼 있어서 해보면, 제가 심심해서 해본 결과 탑석역에서 민락동 대광아파트를 가려면 어떻게 대중교통으로 가야 합니까? 앱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고산역 임시승강장은 나오지 않아요. 송산역이나 어룡역으로 가서 마을버스를 타라고 해요. 처음에는 배차간격이 너무 커서 그게 더 늦어서인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교통앱에 전혀 임시승강장이 없어요. 그냥 마을버스 임시승강장 앞 역은 반영이 돼서 인지를 하는데, 경전철의 임시승강장역은 교통앱에 반영이 돼 있지 않아요. 그것도 차차 시정을 해 주셔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김현주 위원장 꼼꼼하게 잘챙겨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 도시철도과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슈가 워낙 많아서 그런데요. 공히 경전철 연장관련된 것도 지역주민들의 행복지수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진행돼 나가는 과정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마찬가지로 8호선 관련해서도 의정부 시민이 누구나 8호선을 끌어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의정부 시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의정부 시의원들은 시민의 행복을 반영해야 되고 대변해야 되는 입장에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는 것이 맞고 얼마든지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공동용역부분에 있어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공동용역 취지에 맞지 않게 과업배분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지에 대한 것들이 전혀 협의가 없이 진행이 된다면, 물론 우리가 의정부시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다른 시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의 이로움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끌고 가야 되고, 협조를 요청해서 우리와 동참하게 해야해서 우리가 더 빨리 이룰 수 있다면 협조요청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도움 요청도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이익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만 세울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이런 저런 의견 차이가 있는 거고, 8호선을 끌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의 여지가 없고 동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행히 지금 준비를 차근차근 하셨으니 일단 협의가 된다면, 약간의 시간차는 상관 없거든요. 지난번에는 협의가 안 됐으니까 조금 문제가 됐던 거고,

꼼꼼히 챙겨 주셔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용역을 무사히 해서 과업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진행을 투트랙으로 하셔서 용역 예산이 세워지자 마자 바로 용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과정에서도 하나하나 우리 위원님들 도시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13명 의원님 모두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제가 정말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철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동두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끔 식사장소에서 가끔 뵙죠.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37페이지 자연재난인데, 자연재난에서 호우라든가 태풍, 대설 실제로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사실상 이 지진은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연재해 지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매뉴얼이 우리 시에도 되어 있나요?

○김정겸 위원 우리 시민들에게도 사실상 물론 TV 등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나머지는 우리가 하도 많이 봐 오니까 잘아는데, 지진은 급작스럽게 오면 사전에 어떤 훈련이 없으면 당황하기 쉽단 말이죠.

저도 한번은 부산에서 강의할 때 지진이 크게 일어났어요.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전부 튀어 나가서 건물 앞에 서 있어요. 무너지면 다 죽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경로당에도 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김정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는 38페이지 계속사업인데,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건설문화에 있어서는, 이번에 광주에서도 문제가 발생됐던 거고, 그래서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이뤄지는 계속사업이니 전년도 페이퍼컴퍼니 단속 결과치가 있나요?

○김정겸 위원 행정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건가요?

○김정겸 위원 경징계네요. 물론 면허정지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면허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인간 생명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영업정지 4개월정도라면 경징계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런데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면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좀더 강화시켜야 될 부분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혹시라도 시의 어떤 사업을 수주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곳은 철저히 배제시키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겸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리 동네보면 우리 시가 관리하는 긴급 소화전이 있어요. 호스가 달려있는, 통장님한테 관리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전에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소화전 공사를 소방서에서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동네보면 빨간 기둥으로 나와서 소방차에 호스 연결하는 동네마다 세우는 거 있잖아요. 소화전 여기 사진은 찍어왔는데요. 시설을 남의 땅에다 긴급화재시 소방차가 와서 급수가 부족할 때 연결해서 쓰는 거요. 이 공사를 시에서 합니까, 소방서에서 합니까?

○안지찬 위원 개인땅에다 이렇게 설치해도 됩니까?

○안지찬 위원 주인이 없는 사이에, 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앞은 도로고 경계석인데, 경계석 바로 뒤에 남의 땅인데, 경계라인에다 한 것 같아요.

○안지찬 위원 집주인이 자기 모르는 사이에 설치해 놓고, 측량을 해보니까 자기네 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나 해서요. 이런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개인한테 점용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지찬 위원 나중에 주소하고 보내 드릴 테니까, 이런 경우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안지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근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김정겸 위원님이 첫 번째 하시다 내가 손들면 양보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최종근 과장님 얼굴이 더 검게 되신 것 같아요. 심적으로 여유있는 부서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일이 제일 많은 곳으로 오셨네요. 역시 일꾼은 일하러 다닙니다. 그게 복인 것 같아요. 하여튼 도로과 오셨으니까, 도로과는 우리 의원님들 하고 아마 소통이 제일 많을 겁니다.

늘 제가 예산상의 문제를 코로나 정국에 도건 쪽에 예산을 많이 받아서 그동안 장기미집행된 도로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계속 피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만 해도 예산이 몇 십억 몇 백억 들어가기 때문에, 표시도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면 배분도 잘하신 것 같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도 민원 최소화 하고 잘할 수 있도록 올해 1년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팀장님들도 면면이 전부 진짜 일선에서 저는 추운 겨울에도 우리 의원들이 나오세요 하면 그냥 나와서 추운데, 어떨 때는 애틋할 때도 있어요. 방한도 잘하시고, 혹서기에는 얼굴 다 태워가면서 열심히들 해 주시는데요.

저는 50쪽 밝은 조명시설 확충 이건 진짜로 예산 아껴서는 안될 부분이에요. 이게 어두운 곳에서는 사실상 비행이 많이 벌어지죠. 제주도라는 섬 자체가 현무암으로 인해서 시커멓잖아요. 밤이 되면 더 시컴해 그래서 밤길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차량도 가로등이 많지 않으니까 마을 들어가다 보면 거기가 무슨 콘도더라 콘도 들어가는데 찾기도 힘들었어요. 물론 내비가 있으니까 켜놓고 가지만, 그런데 도로도 시커멓고 돌담도 시커멓고 다행히도 도로에 30km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보행하는데도 불이 들어오게끔 해서 보행하는 사람들 그쪽으로 걷게끔 하더라요.

우리 시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가로등을 정비를 해서 LED로 하면 그만큼 전기도 줄이기 때문에, 밝기는 더 밝고 그래서 진짜 안심한 도시, 가로등 조명을 관리하면 그만큼 신나는 도시, 화려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향후에도 이게 더 긍정적이기 때문에 더 많이 설치를 해서 진짜 밝은 도시, 화려한 도시, 신나는 도시 의정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우리 과장님 환영합니다. 도로과가 시민들 하고 체감을 느끼는 곳이라 많이 힘드신데, 팀장님들이 든든하니까 잘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기대합니다.

지난해에도 특정인을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우리 한귀섭 팀장님이 장애인을 위한 예산을, 저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농협에서 잘 절충해서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장애인이 잘 다닐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셨어요.

저는 이 계획은 아까 우리 안지찬 위원님께서 분배를 잘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사실 불만이 있어요. 저는 라선거구의 시의원으로서 왜 이쪽에는 없지 있지만 아마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셨으라 생각을 하고 잘해 주시리라 기대를 하면서 민락2지구에는 장애인을 위한 거리,

처음에 도로를 만들 때 배려가 없었어요. 도로를 개설할 때 마다, 뭔가 보충할 때 마다 놓치지 말고 구석구석을 챙겨줘야 하지 않을까,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일손이 바쁘니까 요즘은 제가 미안해서 말씀 못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민원이 제기돼요. 잘 살펴주셔서, 장애인을 위한 특히 시각장애인이죠. 배려가 되는 그런 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으로 건강 잘챙시고 잘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제가 지금 계속 지역별로 중앙분리대를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직선은 괜찮은데, 곡선 송산로타리 가는 방면 곡선의 중앙분리대가 많이 예전 것은 설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많이 휘어서 차량쪽으로 기울였던것도 있고, 그쪽말고도 신곡2동주민센터에서 큰 대로로 나오는 길이 약간 곡선코스라서 중앙분리대를 체크 했는데요.

중앙분리대 종류가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구간별로 사실은 제가 여러 번 교체되는 것도 본 게 있어서 중앙분리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설치해 났는데 오래 유지되는 곳도 있고, 금방 파손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파손됐으니까 다 교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품의 어떤 사양이 좀더 튼튼하고 잘 유지되는지에 대한 체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제가 관리가 소홀하지 않을까, 그리고 구간, 섹터별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분리대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 것도 사실 낭비가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살짝 그 구간만 교체를 하면 되는데, 전체를 교체하는 건 낭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물이 단종이 됐거나 시설물을 교체할 수 없는 그런 물품이 있으면 그렇게 전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분리대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든 DB구축이라든지 관리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건 안전총괄과의 일인지 도로과의 일인지 고민을 하다, 안전총괄과의 일인 게 이제 생각이 났어요. 아까 놓쳐서 질문을 못했는데요. 띄워 주시면 그늘막을 치고 거기에 의자가 있더라고요. 삼현초등학교를 보면 학교앞에 도로 가까이 의자가 있어요. 아예 밀접해 있어 가지고 깜짝 놀라서 처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17단지 센트럴아파트에 있는 건 안 쪽에 있어요. 삼현초등학교는 아예 도로에 붙어 있어서 그런 걸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로과는 항상 민원이 많고 긴급하게 소통해야 되는 문제도 항상 생기는 부서라서 격무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항상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의원들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분이라서 저희가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들도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하게 퇴장해 주세요.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과장님 호원2동에 있다가, 저는 다름이 아니라 54페이지 건설기계 불법행위 예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에요. 도로과 가로등 LED하고 맞물려서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인데,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대전에 모대학에 강의를 나갔을 때인데, 지하차도예요. 옆에 1차선이죠. 차가 지하차도 들어오면서 1차선이 2,3차선하고 맞물려서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서 짧은 거리에 거기 사진나온 것처럼 건설기계가 불법주정차 되어 있었어요. 가족 일가가 들이 박았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결국 뭐냐면 불법 주정차 스티커만 떼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일가족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불법주정차일 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과에 LED 밝은 도시가 돼야 사고도 없을 거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감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겸 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커다란 사고가 안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의정부시가 좀더 안심하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우리 팀장님들도 역시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 이런 것도 민원 들어오면 바로 처리하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여성과장님이라 환영합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번호판이 바뀌고 있잖아요. 차가 새로 나올 때마다 바뀌잖아요. 아니면 신청할 때마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하고 있나요. 법적으로 언제까지는 번호판을 바꿔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까?

○이계옥 위원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54쪽에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예방이 2021년 경기도에서 업무를 이관했어요. 그러면 저희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이계옥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 계획이신지, 21년에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업무가 이관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계옥 위원 추진개요를 제가 읽어봤는데, 잘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55쪽에 무보험 운행에 대한 거예요. 자동차 소유자 의무사항이 준수가 안 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법이라든지 없습니까?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보험에 가입하는 게 우리의 필수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에 대한 인식 전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이에요. 그러면 무보험 운행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방안을 듣고 싶어서요.

○이계옥 위원 처벌은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무보험 운행자가 몇 건이나 되는지는 파악이 돼 있나요?

○이계옥 위원 참 심각해요. 903건이라는 차가 무보험 차로 돌아다닌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안전한 의정부가 행복도시 의정부가 되는 건데, 삶의 질에 일단 안전해야 되는데, 903건이나 지금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운행하고 있어요. 방안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왜 그분들이 보험을 가입 못하는지 파악이 안됐을 거 같아요. 삶의 지탱을 위해서는 운전을 해야 되고, 그런데 보험가입할 여력은 안 되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903건에 대한 왜 안 들었는지를 파악해 볼 수는 있을까요?

○이계옥 위원 안전한 곳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추가로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무보험 운행하는 총 건수가 1,187건 중에 처리가 완료된 게 903건이라고 말씀주셨잖아요. 처리완료라는 건 형사처분의 완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처리중과 처리완료에 대한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무보험 운행차가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안 내고 본인이 기간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놓쳐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과태료 내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 사고가 안 났을 때는 그렇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수반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고가 안 났다면, 무보험에 대한 재발생이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관리는 혹시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DB를 잘 수집해서 관리해서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예방대책도 혹시 갖고 있나요. 올해부터는 철저히 예방을 하시겠다는 내용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정선희 위원 홍보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불특정 다수 보험차량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가 몇 만대면 몇 만대 다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고, 비용에 대한 부분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아까 제일 중요한 건 재발방지에 대한 부분,

이번에 안든 사람이 사고가 안 났으면 과태료 내고 그냥 보험 처리 안해도 괜찮겠다는 약간의 인식에 대한 부분 다음연도에 또 보험을 안 들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보험 운행을 하고 있었던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대안을 고민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년도에 비해서 무보험 운행이 줄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석 균형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단장님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없는 도봉면허시험장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과정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이 원하지 않고 의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철회할 마음도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감사한 마음 이 시간을 빌어서 전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뒤늦게라도 협약서를 공개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절차와 과정을 주도면밀하게 해서 다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원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에 대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9쪽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의 문제입니다.

예비군훈련장이 국토부와 협상을 하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성과 작전성과 수용성이 타당할 때 협약이 이뤄진다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계옥 위원 사업성과 작전성과 수용성이에요. 지난번 회기때도 제가 수용성이라는 것은 작전성이라든지 사업성은 전문가들이 해야 될 문제지만, 수용성은 민간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우리가 수용할 마음이 있는가,

지금 현재 예비군훈련장에 대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도면밀하게 민원인들의 소리를 듣고 도봉면허시험장 같은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다음에는 이 또한 13쪽의 문제입니다.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이에요.

지금 13쪽에 오염토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1년 4개월인가 사업이 연장이 돼서, 오염토 나온 것을 지금 누가 책임지겠다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일단 사업을 하고 보자 이랬던 거예요. 그건 그대로 있나요. 결정이 됐나요?

○이계옥 위원 협의가 안된 상태예요?

○이계옥 위원 사업주와 같이 협의가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이계옥 위원 왜냐 하면 이런 예산문제로 지금 토양 때문에 지연이 됐는데, 이런 문제로 협의가 잘 안돼서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이 문제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놓치고 가서는 안될 문제가 아닌가 입장이고요.

그럼 오염토로 발견이 됐어요. 혹시 사업변경은 없나요. 그대로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오염토가 갑자기 시작하려는데 발견이 됐잖아요. 다 제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오염토가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떤 안전문제로 인해서 유사한 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에 의해서 사업변경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계옥 위원 그런 문제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것 또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계옥 위원 19쪽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원만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 역시도 토지주와의 갈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안 하겠다 것까지도 오르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은 계속되고 있고, 2022년 1월에는 착공을 한다고 설명서를 주셨어요. 그러면 환지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하는 그분들에 대한 민원해결은 어떤 과정까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염려되는 게 한 두가지가 남아도 문제인데, 열가구가 남았다면 적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계옥 위원 개발사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한다, 법적으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모든 사람 100% 만족은 없죠. 개인의 이익에서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나의 목표를 놓고도 보는 시각과 편견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떠한 절실한 노력과 그분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 정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리 최규석 과장님 얼마 전에 도시철도과에서 7호선, 8호선 많은 민원과 어려움 속에서 잘 헤쳐 나오셨고, 큰일을 하나 해 놓으셨는데, 좀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 임시역도 개통해 놓고,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아직, 연계 버스 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하고, 그 다음에 출발하는 대수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이용객이 늘어나면 당연히 증차되겠죠. 애쓰셨고요.

이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장 관심 갖고 많은 의견이나 질의가 쏟아지는 우리 균형개발추진단에 오셨습니다. 지금 이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의정부에 마지막 희망은 반환되는 우리 공여지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것인가, 미래 세대들에게 넘겨줄 것인가 늘 걱정하고 여러 가지 부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있고,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던 도봉면허시험장 건도 그렇고 굉장히 부닥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인가 고민도 해야 됩니다. 우리 단에서는 단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전체 분야를 잘 연구하셔서 그동안 타 부서에서도 잘해 오셨듯이 굉장히큰 사업이고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중요한 단이고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을 하고 제안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선 업무보고인데, 관심을 갖고 있는 9페이지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관련된 것도 그전에도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시장님이 진행해 오셨던 국제테니스장 저도 처음에는 적극 반대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의정부가 테니스의 메카로 간다고 하는 점에서는 시장님 입장에서 그동안 직동공원 쪽에 실내테니스장 만들어서 전국대회도 유치를 했고, 그래서 의정부를 테니스 메카로 가서 세계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안됐고요.

그 와중에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이 여기로 온다고 했어요. 저는 국제테니스장이 오는데, 예비군훈련장도 이리로 온다는 건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외국인들이 총들고 다니는 군인이 옆에 있는데서 어떻게 테니스장이 국제화될까 지역의 형태에 맞지 않다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변경돼 가지고 투자사업과의 부분이지만 그 자리가 체육공원이었다 또 변경됐죠. 참 안타깝다는 거죠. 변경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분명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아파트가 들어 올 겁니다.

거기 10층, 20층, 30층 아파트 들어오고 예비군훈련장 옆에 들어오고 상식적으로 조화가 안 맞는다는 거죠.

바로 그 앞에 예비군훈련장이 온다는 거예요. 보람장례식장 뒤쪽으로 해서 경전철 돌어가는 차고 밑에까지가 예비군훈련장 부지예요. 물론 앞으로는 화학전, 전자전 이렇게 되면 소총은 안 보인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제복 입고 다니는 군인들이 보여지면 경계초소나 이런데는 아무래도 화기가 거치되거든요.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치적으로 아니다는 거예요. 단장님, 과장님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니까 바꿔서 들어오는 것은 맞지만 단에서는 큰틀에서 보고 과연 맞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의 부지만 가지고 보면 안 되고, 주변 환경도 봐서 과연 어우러지는 사업인가를 봐주십사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호원동 부지에서 개발이 되면 개발이익금이 이쪽에 투입된다는 것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지원금 가지고 양주하고 포천과 같이 우리 의회나 시군을 통해서 협의가 이뤄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 중의 하나는 훈련장이나 체육시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체육공원도 만들고 그 부분에 아파트도 들어오고 하면 어울리지 않으니 나름대로 큰 틀에서 구상을 잘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할게 많은데 위원님들 다 말씀주셨고, 캠프 카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예민한 부분이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원래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민감한 부분이지만.

○안지찬 위원 감사원 건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감사원에서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큰틀에서 소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 자신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제대로 안 나오니까 검찰에 넘겼다 돼 가지고 수색을 2번씩이나 했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지찬 위원 하여튼 내용은 처음 듣는 거라 제가 잘 몰랐는데, 캠프 카일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원 검찰청 행정타운 부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바뀌면서 우선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이 사람의 자격요건이나 사업시행능력을 언론이나 밖에서 능력도 없는 곳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느냐 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절차상에 하자 있게 했겠습니까? 다 하자없게 했지만 밖에서 상식적으로 볼 때 능력이 없는 그런 사업자가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런 부분들도 상세함은 없어도 의회하고 소통을 하면 현장에서 얘기나오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민감한 부분이지만 대략적인 흐름을 얘기해 줘야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기본적으로 알건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캠프 카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정부 광역행정타운 중심에 있는 땅으로서 의정부 미래 특히 금오동 미래로 중요시 보고 있는 땅이에요. 천보산에 올라가서 보세요. 좌측에는 경찰청, 우측에는 교육청, 앞쪽에는 북부2청, 가운데 비어 있는 겁니다.

요충지예요. 마지막 멋있게 뭔가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시작도 하기전에 이런 저런 구설수가 나오니까 답답함이 있어요. 저도 조심스러운데 정말 멋있게 해서 지역주민,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인가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여튼 균형개발추진단에서, 전 늘 이런 부탁을 드려요. 의정부가 땅이 좁으니까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들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좀더 고민하고 양주나 포천처럼 땅이 넓다면 저는 시민 설득해서 만들어 보겠다는 의욕도 있어요.

지난번에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자일동 거의 제 지역구에 다 들어옵니다. 통장님들 만나서 여러분들 적극행정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기전에 저는 통장님들 만나서 싸움까지 하면서 해줄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영향권 같은 거라도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서 설득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2통만 아직도 그렇지만 3통은 다이해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면 대시민 이해가 간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흔히 얘기하는 국정에서 나오는 레임덕이 와서 그런지 우리 공무원들의 움직임도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소통이 많이 막혀요. 의회와도 그렇고 시민들과도 그렇고,

어디 설명회장 가도 정말 이게 설명회장인가 느낄 정도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시면 안돼요. 선출직은 4년씩 가지만 그래도 공직에 계신 분들은 임용직 공무원들은 더 많은 사명감을 가지고 30, 40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의정부에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다른 부서에 말을 많이 안 합니다. 특별단이잖아요. 한시적인 특별단을 왜 만들었습니까? 의정부의 미래예요.

균형개발추진단이 작은 땅의 마지막 미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정말 실력있는 분들 모아서 진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노력하고 지역에서 활동해도 자꾸 오류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들은 거하고 시민들이 들은 거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다고요. 의견이 일치가 되면 한번에 가는데, 일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김현주 위원장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안지찬 위원 하여튼 단장님, 과장님 새로 오셨어요. 이슈가 많아요. 시장님 마무리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계시기 때문에, 잘 갈 수 있도록 시민들 하고 소통 잘하고 설득, 이해시키고 특히 의회하고도 소통 잘해 주시고 우리 균형개발추진단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중요한 직책을 받고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자치행정에서 6년을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2년째입니다. 많은 사업으로 균형개발과 하고 투자사업과 하고 과는 다르지만 같이 윈윈해서 나가야 될사업들이 많은데,

저희한테 페이퍼로 들어온 게 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시작도 제가 도건에 오면서 시작한 사업을 어떠한 문제점에 의해서 정지되고 다시 한번 넘어가고, 이런 예비군훈련장 이전사업이나 306보충대만 시끄럽지만 그럭저럭 잘 넘어가는 것 같고, 또한 유류저장소도 오염토양 때문에 문제, 캠프 라과디아는 아시다시피 체육공원이 뒤집혀서 19억 예산이 없어지면서 다시 공원으로 바꿔 가면서 민자사업으로 들어 왔고,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은 아시다시피 직원들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참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추진단이 생겼으니까 급하게 할 생각마시고 뭐가 우선인지 시작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한 시민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하고도 소통이 안 됩니다.

아까 안지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몇 개월마다 바뀌는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 가겠습니까? 어느 분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먼저 균형개발추진단장님 하고 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상의했겠지만 이렇게 두달만이라도 바뀌고 소통을 하겠다고 안 하고 이렇게 오면서 도시개발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매스컴에도 보면 우선대상자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 또한 지금 보면 경기연구원에서 많이 연구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자리가 굉장히 큰 자리로 보고있습니다. 용역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이렇게 몇 번씩 바꿔야 되는지도 납득이 안 가고요.

제 지역은 아니지만 원머루나 정자말도 본토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내몰리는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시장님이 바뀌든 아니면 단장님이 바뀌든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27년까지 있습니다. 그때 그때 마다 바뀌는 사업이 되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단장님, 과장님 다음 어느 시장님이 들어올 지 모르겠지만 헤드는 정해져서 거기에 맞게 펼쳐나가면서 도시개발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때 그때 바뀌기 때문에, 아무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시의회에도 툭하면 시민단체들이 청원서를 가지고,

벌써 2장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의원을 뽑았는데, 시의원이 답답하니까 그분들이 와서 시위 아닌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시청에 1,600명 정도의 공무원이 있지만 이런 건 정말 미래를 보면 의정부를 위해서라도 하나하나 지침을 잘하셔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를 하셔서, 김정겸 위원님하고 정선희 위원님이 아직 안 하셔서 두 분이 발언을 안 하실 거면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시행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산업개발 아닌가요?

○정선희 위원 별도 법인인가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현재 체육공원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일정을 보니까 3월에 공사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공원부지에 대한 주민들이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기간이나 착공을 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일정에 대한 부분,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나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정선희 위원 지금 말씀주시는 디테일한 그런 일정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들도 모르지만 저희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물어볼 때, 항상 보면 지금 현재 잘쓰고 계시는데, 어느날 갑자기 주변 주민들도 그렇고 땅을 파고 있어요. 쓸 수 없게 만들었어요. 공원도 갈 수 없어요. 갑자기 그렇게 당황스럽게 주민들에게 알리지 말고, 사전에 그런 일정에 대한 부분을 저희 의원들에게도 소통을 해 주시고, 주민들도 인지할 수 있게 홍보 현수막을 하시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이 개발하는 사업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어떤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사업처럼 비쳐지면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전에 소통을 해 주셔야지만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인지한 상태에서 납득을 하실 수 있게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야 나중에 민원이나 분쟁의 꺼리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모든 개발사업들이 예비군훈련장도 마찬가지고 306보충대도 마찬가지고 유류저장소는 지금 오염물 반출이 완료됐다고 하고 다시 재개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확실하게 됐는지 우리 시에서도 최종적으로 검토가 돼 있는 상황인가요.

○정선희 위원 만약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추후에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사에서 지는 건가요? 왜냐 하면 항상 어떤 얘기가 있냐면 주변에 유류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땅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비가 오거나 굳은 날씨에는 기름냄새가 나요. 그런 민원들이 사실은 꾸준히 있었어요.

그건 어쨌든 서류상에는 완벽하게 했다고 하지만 뭔가 완벽하지 않았던 또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생겼던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리감독이 소홀해 질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게 그리고 문제발생 시 물론 시에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 업체에 책임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체크에서 저희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저는 투자사업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의 문제가 지금 현재 10년 전부터 계속 국방부에 이전을 요구해서 우리가 이만큼 추진이 된 건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과연 민락지구의 발전이라든지 지금 현재 인구밀도를 감안하고 추진을 해왔는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왜냐 하면 그 예비군훈련장을 옮기는 이유는 소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학교를 옮기느니 학교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옮기고자 하는 자일동에는 학교가 없는가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환경구성이고, 그 다음에 인구밀도로 봐서도 지금 호원동에 있는 인구밀도나 자일동에 있는 인구밀도 관계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과연 10년을 내다보고 이쪽으로 옮기려고 했는가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양여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땅을 주고 받는데, 오래 전부터 자일동으로 옮겨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 본 위원은 제안드리길 아까 수용성이 안돼서 불가능 하겠지만 우리가 아이디어를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균형발전으로 의정부는 토지상 맞지 않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우리하고 가까운 제일 터가 넓은, 땅이 넓은, 경기도에서 포천시가 제일 넓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 모색을 해보는 것이 우리의 살아남을 수 있는 호원동에서 예비군훈련장이 옮기는 건 대환영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자일동으로 옮겨서 원만한 사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또 면적 또한 우리가 허락하지 않고 제일 대지가 넓은 포천시에는 경기도에서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시로 옮겨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이계옥 위원 우리 의정부시는 알아보지 마세요. 의정부시는 다 싫어요. 본 위원은 의정부시는 아니고, 의정부시 어디다, 포천은 우리의 열배예요. 우리보다 넓은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그리고 예비군훈련을 우리 의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다같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정부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안고 우리 최규석 과장님의 지난해까지 아주 적극적인 추진력을 제가 존경을 하고요. 다시 한번 과장님 뵈면서 제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부탁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궁금한 게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 GB해제 물량배정을 306보충대 같은 경우에도 배정을 받아야 하고, 또 GB해제를 할 때 작년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 GB를 다 총량제로 받아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도봉면허시험장도 마찬가지로 GB해제 총량에서 물량을 받을 때 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물량으로 받았어요. 여기 해제 물량 배정받는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두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306보충대의 경우요. 사전협의를 앞으로 해야 하고, 제일 관건은 GB해제 총물량에 대한 배정을 받는 건데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정선희 위원 사전협의가 다됐다는 얘기인가요?

○정선희 위원 총량제 협의는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그 다음 절차만 진행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균형개발추진단은 아마 위원님들이 건건이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거예요. 궁금하신 것도 많고, 아까 김정겸 위원님이 아주 나는 투자사업과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선전포고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과의 구분이 지금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저도 스스로 생각을 했었는데,

비슷한 유형의 문제제기, 비슷한 유형의 문제발생, 비슷한 유형의 해결방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두 과에 공히, 그래서 사실 균형개발과에 유류저장소 아니면 라과디아 한정되어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공히 같은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투자사업과 얘기를 했다 균형개발과 얘기를 했다 그렇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유류저장소도 그렇고 라과디아도 그렇고 지금 토지오염문제 때문에 중간에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지연되고 시민불편은 또 가중이 되는 문제가 있고, 보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처음에 의회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없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듣었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사업 시작하면 오염토가 나오고, 앞으로 있을 우리는 미군공여지를 계속 앞으로도 개발해야 되는 미군공여지는 계속 있으니까 반면교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는데 우리가 뭘 배웠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을 비관적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의정부 시민으로서 같은 마음이겠죠. 우리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시겠어요. 매번 장소만 다를 뿐이지 미군공여지에서 발생하는 문제 항상 똑같고, 사업장 선정의 문제였다 그 다음에 환경문제였다가 괜찮다고 했다가 사업 시작하면 똑같은 문제가 됐다,

적어도 도돌이표처럼 계속 반복되는 일은 우리가 이제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나리벡시티 개발건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지역에는 오염토가 없다 반출된 오염토만 정리를 하면 사업하기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저 또한 그렇고 물론 인증된 기관에서 검사를 아주 잘하셨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아파트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래직업체험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개발하는 도중에 또 이런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쓰셔서 사업자나 국방부가 서로 책임소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상관없다고 물론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개입해야 되면 개입도 하시고, 시간내서 한번 더 해야겠다 하면 한번 더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만전을 기해 주세요. 추후에 계속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그런 부탁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캠프 카일도 그렇고 원머루 정자말도 그렇고 지역구이기도 하고 할말이 하루종일 주셔도 할말이 많은데, 원머루 정자말 같은 경우 아까 이계옥 위원님 하고 질의, 답변과정에서 무조건 사업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 너무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이 쉽지도 않고, 사업을 중단하면 중단하는 대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시는 분들을 대할 때 마음가짐이 우리는 무조건 고니까 따라 오세요라는 식의 그런 태도면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최규석 과장님께서 그 마음 다 헤아리면서 원만하게 협의도 하고 해결해 주시리라 제가 믿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마지막으로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제가 처음에 예비군훈련장 이전 얘기 했을 때 어쩌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이렇게 소통을 안해 주시느냐고 제가 말씀을 괴롭게 말씀드렸는데, 여전해요.

얼마전에 중도위가 통과됐다고 들었어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절차만 남은 상태인데, 아까 얘기하신 1,2급지도 해결이 돼서 통과가 됐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예비군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따로 소통을 안해 주시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가 핸드폰 일정에 알람을 맞춰 놨어요. 한달에 한번씩 울리도록 예비군훈련장 확인할 것, 그래서 제가 거꾸로 부서에 확인을 해요. 중도위 어떻게 됐어요. 한번도 먼저 와서 얘기해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 지역의 시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심심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지역주민들이 계속 저희한테 문의를 하고, 반대의견 주시고,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전달하는 그런 과정도 있거든요.

이 예비군훈련장도 마찬가지로 너무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의원 셋이 앉아서 계속 반대를 부르짖고 있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그냥 가시는 거예요.

단장님,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괜히 이렇게 불쾌한 얘기를 들으셔서 어쩌겠습니까? 담당하시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조금 더 저희한테 소통도 해 주시고 만약에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설득을 위해서 어떤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과정은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감안하셔서 중도위 통과된 거 그냥 돌려 돌려 듣게 하지 마시고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현주 위원장 과장님 믿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회섭 투자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아까 균형개발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셔서 중복되는 거라, 위원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많이 주시네요.

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페북에도 글을 썼던 건데, 2022년 2월에 제3자 제안공고가 이뤄지네요. 실제로 민투잖아요. 민투는 공모방식하고 민간제안 방식이 있는데, 지금 민간제안방식을 받아들인 거죠. 민간제안방식을 수용할 것이냐 반려할것이냐 이건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죠. 피맥에서 하는 거죠?

○김정겸 위원 수용할 것이냐 반려할 것이냐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KDI 피맥에서 민자적격성조사가 이뤄져서 결과가 타당하다고 하면 하는 거죠.

여쭤 보겠습니다.

BTO 방식은 옛날방식이에요. 요즘에는 BTO_a 방식이에요. BTO 방식은 말그대로 민간인이 전부 위험부담하는 거고, BTO_a 방식은 결국, 민간이 손해봤을 때 하고 이익봤을 때가 나오는 거예요. 손해봤을 때 30%정도의 손실이 있게 되면 그때는 지자체에서 대주는 거고, 만약에 이익이 왔을 때는 7:3 비율로 지자체에서 7을 먹고, 운영사에서 3을 먹는 거죠. 구조가?

○김현주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오셔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김정겸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보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상황인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코피를 흘리신 거죠. 어쨌든 모든 국,과장님, 팀장님들이 열심히 잘하시고 의원들 앞이라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페북에다 공공하수처리에 대해서 썼던 거예요. 결국 민투방식인데 어떤 특정업체에 주는 거 아니냐 그건 오해다, 이건 기획재정부 산하 KDI 피맥에서 오케이 타당성 있어 하면 하는 거고,

제가 BTO 방식이 아니라 BTO_a 방식이라고 하는 게 BTO 방식은 옛날 방식인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투는 BTO_a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BTO 옛날 방식은 민간투자에서 다 대고 손해도 자기네들이 다 보는 거지만, BTO_a 방식은 30%정도 손해를 봤을 때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 주고,

그러니까 손해와 이익을 거기 나온 것처럼 손익 공유형이에요. 이익을 봤을 때는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보는 건데, 그리고 사용료 수준같은 거 BTO 같은 경우는 협약요금에다 플러스 물가를 넣어 줘요. BTO_a 방식은 공공기업하고 유사수준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사용료 문제도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전개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많이 의아해 하는 거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는 BTO 하고 BTL 방식이 있죠. BTL은 지금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죠. BTL 방식은 업체가 B하고 transfer는 공공기관에 주는 거고, O는 자기네들이 운영해서 빼가는 거고, L은 우리한테 줘서 자기네들이 투자한 만큼 빼갔을 때 리스를 우리한테 주는 거죠.

중요한 건 B의 문제입니다. 100억인데 150억으로 한다거나 그러면 결국 리스료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협약을 체결할 때는 BTO 방식이든, BTL 방식이든 그 B에 대해서 전부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리고 물론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지만 B에 대한 철저한 검토과정과 그 다음에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시중에서의 우려사항 그것은 다른 것도 있지만 두 가지를 한번 짚어 봤고, 뒤에 BTL 방식도 있으니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BTOT, BTL 다 B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B를 최소화 시키고 그렇다고 최소화 시켜서 말 그대로 현산문제라든가 붕괴사고 나면 큰일나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싼 자재 쓰고 부풀리는 바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수익에 대한 이익배분,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협상대상자들과, 재협상이 되지 않아서,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서 부지에 대한 부분을 다른 쪽에 임대주거나 매각하는 과정들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하고 소통해 달하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도 주지 않으셔서,

사실 균형개발사업추진단의 모든 추진사업들 특히 투자사업과의 사업들 의정부 전체 개발되는 사업들로 의정부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온적인 그런 답변과 그 다음에 집행부의 역할이 무성의 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한테 충분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복합문화융합단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때는 비공개라고 임의적으로 자르지 마시고, 리듬시티 법인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물류단지에 대한 부분 e-커머스와 관련된 물류단지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시는지,

단순하게 e-커머스도 여기 연결되어 있지만 e-커머스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문제 이런 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데 그건 적절한 대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협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가지 물류단지 관련된 서로 다른 물류단지에 대한 개념 그리고 진행되는 절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그리고 민원이 양쪽 다 있는데,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선희 위원 과장님 아니라고 명확하게 답변주시는 거예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주시지 마시고, 적절한 교통영향평가든 아니면 관련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아닌지 말씀을 주셔야죠. 여기에서 그렇게 즉답을 주시면,

만약에 그렇다면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그러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지역주민들에게 그렇게 시행이 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선희 위원 진출입로가 같지 않나요?

○정선희 위원 일반 택배 1톤짜리 차량하고 물류라는 건 대형차, 예를 들어서 5톤이상의 큰 트레일러 차량인데 구분을 그렇게 기준으로 하셔서 한다는 건 사실상 납득이 안 되고요.

마치 물류단지가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뭔가 답변을 해 주는 옹색한 변명으로밖에 안들려요. 떠나서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떻게 해줄 건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 물류단지 입장에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세세한 부분을 일일이 여기서 다 말씀을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추가적으로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복합문화융합단지에 있는 물류단지와 e-커머스 물류단지는 분명히 개념부터 다르고 사이즈나 구조가 다른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의정부의 물류단지가 그리고 내집앞에 물류단지가 세워져 있는 곳에서 내가 삶의 생활권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정부 시민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거기에 있는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역주민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제시까지 나중에 꼭 답변으로 듣고 싶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힘든 투자사업과 저도 말하기조차도 힘듭니다. 아까 균형개발과에서도 2년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e-커머스 조성사업, 매스컴이 참 무섭습니다.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는데 오전 11시12분부터 톡이 옵니다. OBS 올리고 중부일보 올리고, 주민들이요. 매스컴이 무섭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먼저 투자사업과 심진주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e-커머스 사업을 하는데, 이건 시민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CRC 60년동안 미군부대로 갇혀져 있었으니 거기에다 대단위 물류센터를 지어 주겠다, 우리 시는 원하지 않았잖아요.

또한 그 근처를 봤을 때는 경민대, 중·고등학교까지 다 있고, CRC 담장쪽으로 의정부고등학교 옆쪽으로는 광동고등학교 이렇게 다 있는데 학교 부지고 뒤로는 요양시설도 있는데, 누가 원하지 않는 사업을 정부에서 준다고 덥석 받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복합문화융합단지 하고 가능동 지역에는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반기를 들고 일어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톡에다 하수종말장 민간투자사업 하고 계속 저희들한테 심도있게 문자나 방송에서 했던 것을 자꾸 이슈화 시켜서 저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안병용 시장님께서 2월 하순부터는 다른 쪽으로 잡아서 해야 될 사업을 굳이 이렇게 힘들게 단장님이나 과장님과 우리가 실랑이 할게 아니고 정말 우리 의정부에 맞는 사업이 뭔가 우리가 똘똘 뭉쳐서 중앙에다 얘기해야 될 사업입니다.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엄마들은 맘카페에서 큰 트럭이 오다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학교주변에 오면 안 된다고 세세하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태로 해서 시와 시의원은함께 해서 중앙에다 얘기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한이 없이 답답한데, 저는 e-커머스사업하고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은 반대를 계속 주장할 거며, 또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0쪽을 보면 신규사업에 신곡체육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돼 버렸네요.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했습니다. 12월에 저희들이 정례회할 때도, 근린에서 체육공원으로 바꿨는데, 어느 새 민간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절대로 맞지 않는 행정하고 우리 시의회 주민대표하고도 안 맞는 일입니다.

여기에 올린 거 자체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희를 무시하는 처사같습니다. 더 길게는 안할 거고요. 정말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깊이 생각해 주시고, 소통할 수 있는 건 소통하고 의정부가 아니라는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쉬엄쉬엄 여쭤 보겠습니다.

23쪽 복합문화융합단지가 우리 조금석 위원님께서 사업이 바뀐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넥슨이 150억 투자한다 나왔죠. 굉장히 쾌거를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사업이 변경이 되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소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수시로 관심있으니까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저 또한 매스컴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타는 아마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을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아파트를 짓다 붕괴사고로 인해서 큰 사고가 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드려요. 시멘트는 겨울에,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겨울에는 굳지 않아서 공사에 위험한데 우리가 그렇게 높은 빌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조차도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질문하고 싶은 건 우리가 얘기하는 e-커머스 클러스터 이슈가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메시지에 들어가 보면 국민청원에도 4,000명이 넘게 청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아주 답변 잘 주셨어요. 제가 기대하는 답을 족집게처럼 진짜 저는 깜짝 놀랐네요.

왜냐 하면 23년 24년 25년 한시적으로 반환공여지역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그러면 의정부시가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는데,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면 한 번 들여다 볼만 한데,

앞으로 한다 안 한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민이 원하면 하지 말아야겠고, 우리가 하게 되면 뭔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짱이세요. 답이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해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진짜 제가 오늘 하루의 피로가 풀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라도 사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e-커머스 클러스터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복합문화융합단지에 있는 물류센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계옥 위원 과장님 6.25 겪으셨나 봐요. 사고나면 다 죽어요. 물류다 필요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6.25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했느냐는 거예요. 소통을 요구했지만 전혀 우리는 만남이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 하면 알지도 못하는 사업을 해, 불은 큰 물류창고에서 나더라, 우리 무서워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계옥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안전하다, 소방시설도, 예 맞습니다. 의정부에 치안이라든지 금오동에 생길거고 소방도 금오동에 잘되어 있긴 해요. 그러나 시민들이 느끼는가, 안심하는가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불안하면 불안하잖아요. 시간관계상 제가 줄이는데요. 설명,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오늘 소통에 주제를 두는 것이 도봉면허시험장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철회하고 그런 과정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중심을 두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작은 물류센터가 의정부에는 왜 그렇게 많아요?

○이계옥 위원 창고를 어디에서 허가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단장님 문제가 있는 게 검은돌 있는데, 용현동에 창고를 내서 용현동에는 임대한다고 하고, 검은돌은 교행도 못하는 곳에다 잔뜩 허가를 내줬어요. 땅이 꺼졌어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지 않은 거 의정부시의 낙후된 업무처리 방식은 지양해야 됩니다. 교행이 안 돼요.

심지어 차들이 지나가다 내가 다칠까봐 거기다 큰 돌들을 가져다 놓은 분들도 있어요. 가보니까 유치원 앞에는 움푹 파여서 물이 철렁철렁 하고 다녀요. 아니 교행도 안 되는데 허가는 왜 내줬는지,

계획도로만 만들어 놨지 실제로는 다닐 수도 없는 도로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쉬었다 할까요. 이어서 할까요.

○김현주 위원장 아니요. 지금 11분을 사용하셔서 그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이 아직 질의 안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너무 신경쓸 거 없어요.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는데, 새로 오셨지만 쭉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 기본적인 것 가지고 대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사업, 프로젝트가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 말씀주셨는데요. 23쪽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우리 시장님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사업이라고 봐져요. 835프로젝트 기본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의정부 마지막 먹거리를 여기에서 마련할 것이다 해서 마련한 것인데,

정말 좋았어요. 제가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광역행정타운도 그렇고 민락2지구, 고산지구, 복합융합단지예요. 캠프 카일, CRC 뒤로 나가도 복합문화융합단지를 잘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 주겠다, 어떨 때는 땅지주들한테도 절대 여기 땅 팔지 마세요. 그런 얘기까지도 하시고 정말 마지막 미래 의정부 보루다 생각을 하고, 잘 만들어서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넣어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넣어서 만들겠다고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토목공사를 시작하면서 그 땅이 문제가 됐어요. 같이 포함해서 그냥 쭉 같이 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부지가 스마트팜 부지, 요즘은 스마트시대라 많은 기대를 했는데, 같이 사업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땅의 매매과정도 그렇고, 그부분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작부터 문제가 된 겁니다.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는데,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갑자기 택배회사가 들어온다, 창고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고산동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여기서도 CRC 캠프 스탠리하고 포함이 돼요. 왜냐 하면 e-커머스도 정말 종합물류단지잖아요. 그냥 택배회사만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소통의 문제라고 봐지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 임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대시민 홍보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거기도 e-커머스 여기도 e-커머스 저기도 e-커머스 시민들이 e-커머스가 3개라고 했어요. 저도 얼마전까지 그렇게 알았고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설명을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건 자기네는 관계없고 이게 문제다 복합문화융합단지 옆에 있는 제가 보기에는 적은 땅인데, 주민이 보기에는 큰거예요. 여러 가지 안전등 때문에, 사전에 이게 안 들어오고 다른 게 들어 왔으면 좋았을 텐데,

e-커머스, 스탠리 CRC 다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좀더 계획을 갖고 잘 만들었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지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 균형개발추진단에서서 하나하나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시민이 큰 관심을 갖고 데모크라시 액션을 취하시는 거라고요. 지난주에도 시청 앞에서 데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균형개발추진단에서는 작은 것같지만 절차상 사업을 진행해서 나는 하자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진행이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하자없이 진행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과정에서 큰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당사자들하고의 홍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공무원들이 적극적이지 않지 않느냐 적극행정에 뒤처지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조일때는 열심히 하다 끝이 되니까 조금 느슨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시민하고 부닥침이 있다보니까 의회 의원님들만 힘들어 지는 거예요. 왜 시민의 대변자잖아요. 시민의 소리를 담아서 여러분을 다그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좋고, 괜찮은 사업인데, 소통부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지가 브레킹이 걸리는 거예요.

조금 아까 김정겸 위원님께서도 사업방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BTO, BTL, BTO_a도 최초 자본 내가 들어간 게 중요하다는 거죠. B가 중요하다는 게 내가 100원 넣고서 1,000원 넣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부터 시작이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습니까? 공공이 하면 작게 갈 수 있는데, 워낙 돈이 없다보니까 남의 돈 끌어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손해보는 장사를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김정겸 위원님이 최초 투자자금 솔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절차상 그런 거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주민들 설명회 한것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지금 봐왔지만 설명회장 가면 누가 와요. 시간대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정말 관심있는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가보면 단체장님들, 통장님들 하고,

좋아요. 그분들이 통장님들이 직접 반별로 통별로 주민들한테 이러한 거다 충분히 전달이 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설명회장의 신뢰성도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중요한 사업은 시간을 늦추더라도 퇴근이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부분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추후에 자료요구도 할 거고요. 차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셔서 이계옥 위원님 하시고 김정겸 위원님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김정겸 위원께서 말씀하신 손익공유형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민간투자사업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부담할 게 많다 가장 큰 원인은 그거예요. 새롭게 최첨단의 기술을 하고, 지하에다 최첨단으로 하면 얼마나 보기 좋고 모두가 좋은데,

문제는 예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예산은 어떻게 되지, 우리는 적은 급여에 삶의 질이 떨어질텐데 이렇게 되지 좋은 물 안 먹고 싶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질검사 결과 B등급이 나왔다 1,2,3처리장의 연수까지 따져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민간투자사업을 하면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계옥 위원 그렇죠.

○이계옥 위원 문제는 시민이 부담해야 될 하수도요금이 맥시멈 상한선으로 해서 계약할 때 준한다는 말씀이세요. 문제는 방식이 손익공유형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부담이 안 가지 않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계옥 위원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주민설명회에 5명밖에 안 왔어요. 왜 5명밖에 안 왔을까요? 질문을 하면 과장님처럼 피맥에서 했어도 오르지 않더라 그러니 우리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한번해 보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5명밖에 안 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것도 한 군데 한 것도 아니에요. 호원동에서도 했고 장암동에서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SNS라든지 불만만 호소하는 이유는 뭔지,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모두가 좋잖아요. 문제는 소통, 설명을 하고 납득이 가고 해서 뭔가 잘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저는 안지찬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추가 발언을, 보충해 드리려고 해요. 자료 좀 띄워주실래요.

국내 e-커머스 시장현황이에요. e-커머스만 보는 겁니다. 전자상거래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저 추이만 보더라도 e-커머스가 전세계를 뒤엎고 있을 거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를 보겠습니다. 따로 따로 보셔야 돼요. 우리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문제점이 오로지 e-커머스 물류단지예요.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클러스터잖아요. 클러스터는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포도송이처럼 포도알이 알알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물류단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연구단지도 들어가고, 다만 시민들이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거기 클러스터니까 다양한 업체가 들어감으로써 교통유발은 엄청날거야, 물류단지도 교통유발을 하지만 당연히 클러스터 안에 다양한 연구단지 등이 들어가니까 교통이 엄청나게 유발이 될 거라는 거죠.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하세요. 우선 중요한 건 e-커머스가 뭐가 그 다음에 클러스터예요. 클러스터 안에 물류단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물류단지 위치가 고산동하고의 문제가 있으니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간략하게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높이가 5m이상 차는 못 지나가게끔 설치한다거나 보기 흉하지 않고 예쁘게 설치해서 못 들어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구간은 속도를 못내게 만드는 거죠. 어쨌튼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책이어서 해야 된다면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커머스 클러스터고 그 클러스터 안에 물류단지가 하나 있는 거고, 그런데 물류단지 위치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 하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검토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으로 여러 차례 해당 과에 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잘 아실 텐데요. 신곡체육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이 이제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사실 마이크를 잡고 해야 될 얘기인지 고민을 해 봤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 부탁의 말씀으로 소통, 소통, 적극 소통 횟수로 8년째 저만 놓고 보면 부르짓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공모가 일단 12월 24일에 됐어요. 아마 공모하고 나서 며칠 있다 제가 전화를 받았을 거예요. 어느 기자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신곡체육공원에 아파트 49층짜리가 들어선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다시 생각해도 너무 창피한데, 기자분이 잘못 알고 계세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 제가 너무 자신만만하게 기자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9월에 원포인트로 의회가 난리가 나면서 심의를 해서 제가 생생히 기억을 하는데, 도시계획 결정 설명회도 그렇고 우리가 오랜 기간동안 뭐가 급해서 원포인트를 하느냐 심도있게 얘기했는데 아파트의 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순수하게 체육공원만 들어갑니다. 기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갑작스럽다고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9월에 원포인트로 의견청취하고 11월 25일에 추진계획 결정이 됐으니까, 갑작스럽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결정된 이유는 뭘까요?

○김현주 위원장 공문서가 접수된 게 11월인가요?

○김현주 위원장 어쨌든 9월 이후 11월 25일전이겠죠. 말씀하신게 맞아요. 애초에 신곡체육공원조성사업이 2019년도 10월에 국제테니스장으로 계획이 되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투자심사에서 계속 세차례나 반려돼서 다시 재검토해라 해서 우리가 재검토를 해서 나온 게 9월의 원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어렵다는 건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업 다하려면 622억이나 들어가고 재정투자가 어려워서 계속 반려가 됐고, 그것 때문에 다시 조성계획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갑작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재정투자가 어렵다는 건,

그래서 두달사이에 갑작스럽게 재정투자가 어려우니 어쩔 수 없이 특례사업으로 한다는 건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을 9월에 저희한테 밝혔어야 돼요.

그때는 몰랐다는 말은 제가 납득할 수 없어요. 규모나 이런 것들이 대폭 축소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의견서 냈지만 그때 특례사업으로 해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을 저희가, 의원들이 알았다면 찬성이냐 반대를 떠나서 찬성을 하더라도 이런 의견서를 의회 이름으로 낼 수가 없어요. 이것도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제가 그날 속기록을 잘봤어요. 위원님들께서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체육공원만 들어간다고 대답하신 게 분명히 속기록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희가 토론의 주제가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가느냐가 중점이 됐어요.

왜냐 하면 다른 시설은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교통에 대한 걱정되는 것을 제가 발언한 것도 있지만 안 그래도 혼잡한 구간인데, 이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는 발언을 했었는데, 아파트가 들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심하죠.

어떻게 이런 한 장짜리 의견서를 저희가 낼 수 있었겠어요. 저희를 나태한 시의회로 만드신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마무리에서 제가 공원조성 계획이 입안될 때 공적인 자리 마련이 어렵다면 간담회나 정담회라는 방식을 취해서라도 분명히 저희와 소통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물론 그때는 도시과 하고 체육과 와서 했지만 어쩌겠어요. 다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통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죠. 난데없이 특례사업이 되고 아파트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런 저런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의회를 이렇게 까지 바보로 만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게다가 우리 단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평소에 저희와 소통에 굉장히 노력해 주시는 분들인 거 알아요. 어떤 시민분들 중에서 의회에서 결사반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고 의견서 청취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들 뭐하는 거냐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개인을 보면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까지 하고 싶겠어요. 과장님 개인이나 국장님 개인 그리고 우리 팀장님 개인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건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의회가 시민들을 대변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 저희가 어떻게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신뢰가 서로 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저렇게 독촉도 하고 재촉도 해서 이런 저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이 된 상황인가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회기기간이든 아니든 시간을 잡으셔서 이 특례사업이 어떤 경로로 결정이 됐는지, 그리고 특례사업이 결정이 되고, 도시공원위원회가 개최되고, 한달동안 왜 의회는 몰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현주 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사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담당과장 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응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균섭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업무가 굉장하시죠.

○안지찬 위원 서류가 밀려 들어오고 보통 검토가 한달정도 걸려요. 가로정비든 소규모든.

○안지찬 위원 재개발, 재건축, 가로정비, 소규모든 지역에서 서류를 완비해서 시에다 제출했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추진하겠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거든요. 이게 빨리 나와 줘야 조합설립도 하고 가는데, 언제 나오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정확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면적도 정확하게 나와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알고 있고, 많이 몰리게 되면 더 늦어질까봐.

요즘 아파트 분양가격이 좋아서 많이 몰리고 있어요. 원인은 그거거든요. 분양가격이 괜찮으니까 사업성이 좋다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몰리는 것에 대비해서 우리 과에서도 준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늦어지면 구역별로 시에서 뭐하고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몇 달, 몇 년 걸려서 만들어 온 건데, 뭐하고 있느냐, 무슨 행정절차가 오래 걸리느냐 나오기 때문에요.

제가 언젠가는 우리 팀장님들에게 오버타임 밤새워서라도 해 주세요라고 농담 섞인 얘기도 했는데, 기다리는 사람은 시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업무보고 설명자료보다도 재개발, 재건축, 가로정비, 소규모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접수됐을 때는 힘들더라도 정확한 건 정확해야 됩니다. 좀더 딱 붙어서 야무지게 해서 빨리 내줄 건 내주고, 내줘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해도 철거가기 전까지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일단 해서 그때 가면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힘들더라도 들어온 것들은 빨리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하는데, 그 기간이 단축이 됐을 거예요. 명칭이 따로 있던데,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6년 걸릴 것을 3년으로 한다거나 단축이 돼 있어요.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추진절차 등이 있는데, 조합설립인가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걸리나요. 서류제출하고 평균적으로요.

○김정겸 위원 건축심의 하고 사업시행인가 그 기간들이 물론 법적인 기간들이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서울시처럼 단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김정겸 위원 결국 행정 자체에서 문제가 안 되고, 조합 자체에서 서로 합의를 보는 그런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거네요. 행정적으로 서류가 들어오면 바로 될 수 있는데, 그 자체내에서의 문제네요.

우리 의정부에도 30년이상이 되면 노후된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노후된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대한 재건축이 워낙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소송도 걸리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 자체가 늦어지는데, 그렇다고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정겸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민원도 사실상 많이 들어와요. 내부시스템을 모르니까 와서 빨리 허가 좀 내달라고 얘기해요. 내부에서 해결될 문제인데, 꼭 집행부에서 다 해결하는 것처럼 의원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키로 보더라고요. 그럴 때 마다 답답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려야 질의시 이렇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에 오셨는데, 머리 많이 아프시죠. 도시재생과를 보니까 저희 선거구에 모든 게 해당되고 있습니다. 전 과장님 하고 팀장님들 마음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전에 중앙2구역에 조합장부터 해서 우리 지역구 간담회도 해보고, 가신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해서 아직 100% 결정은 안 났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지 않은데, 또한 중앙1구역에서 다시 66.7%를 가지고 찬성파와 반대파가 논의를 해서 며칠 전에 8명이 들어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금 조성사업에 의정부 녹양동이나 흥선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신흥마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보니 마음에 들게 다 정리를 잘해오셨고요. 특히 종합계획표를 보면 신흥마을을 너무 잘해 주셔서, 한 눈에 제가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추진되는 사업은 특별하게 어떠한 일이 있어서 약간 변경은 되지만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중앙2구역 문제를 아마 과장님께서 잘 풀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저하고 소통도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48쪽 49쪽을 보면 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유형별로 다 올라왔습니다. 선거구마다 와라 가라 난리입니다. 도장을 찍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모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또한 거기에 어르신들이 살고 계세요.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조차도 공부를 해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나가면 내몰리지 않나 둬야 되는지 마음의 걱정이 많습니다. 항상 걱정되는 마음으로 도시재생과장님 하고 작성된 자료들 모든 것들이 저랑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을 불러서 소통할 겁니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통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저를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물어볼 사항들이 많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난제한 숙제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곳 한 곳에서 말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도 없지 않기 때문에 주무관님과 같이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조금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내몰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잘 진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는 아니고 부탁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속해 있지 않은 슬럼화 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특히 신곡동같은 경우는 별도로 떨어져 있는 군락같은 경우에는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재건축 블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많이 슬럼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국가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잘모르니까 그런 소규모 어떤 그룹에 대한 지원사업, 공모사업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과에서 그런 부분을 홍보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많은 비용들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LH나 국가기관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많은 정보를 우리 주민들한테 주셔서 그 사업들이 잘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수시로 주민들과 소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저도 부탁드리려고 해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뉴딜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재건축 정비, 소규모 주택정비 등등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보면 제가 빼벌을 많이 가보고 많이 들여다 보고, 제가 점심시간에는 신흥마을에 가봤어요. 왜냐 하면 재개발 하면 신흥마을이 뜨더라고요. 제가 빼벌하고 신흥마을을 비교해 봐야겠다 해서 가봤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빼벌을 신경써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도시재생추진단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계옥 위원 센터는 뭐하는 곳이에요.

○이계옥 위원 이해를 못했어요. 과장님.

○이계옥 위원 제안을 드리자면, 제가 이번에 국비에서 거기가 소풍길 6번이에요. 전체적으로 재생하기는 어렵고, 제가 몇 번이나 빼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성이 있고 희생당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낙후된 곳이 없을 정도로 수도도 제대로 안돼 있고, 그런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군데 알아 봤어요. 다 깜짝 놀래요. 이런 곳이 대한민국에 있느냐 그럴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에서 빼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제가 상임때 마다 빼벌을 빼놓지 않거든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분석을 해보세요. 상하수도 문제, 가스문제 우리나라에서 빼벌같은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소외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전체적인 큰덩어리로 보지 말고, 제가 아까 신흥마을하고 비교를 하려다 이건 아니다 생각했는데, 부분적으로라도 도와주십사 하는 거예요. 처음에 칠을 한다든지 대로를 만든다든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는 부탁이에요.

○이계옥 위원 예.

○이계옥 위원 이렇게 좋은 것을 소통을 안 합니까?

○이계옥 위원 저도 브리핑을 받았어요. 그것 또한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안지찬 위원님이랑 저랑 다같이 브리핑을 받았어요. 이건 또 뭐야 그래서 답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좋은 소식을 주셔서 저는 더 이상 질문할 바는 없고요. 빼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