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보고에 앞서 코로나19의 신속대응을 위해 보건소 소관 부문별 보고는 보건소장 제안설명 후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문별 심사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강문성 과장님께서 코로나19 관련 방역대응 현황을 설명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에 대한 질문도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 이어서 우선 망월사 선별진료소를 다시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우리 시의 문제만은 아니고 국가에 건의할 수 있다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제안하실 필요가 있는 게, 첫 번째로는 5시면 끝난다는 거죠. 실제로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면 6시이후에 선별진료소에 가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5시면 문을 닫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 사람이 도봉으로 가는 모양이에요. 도봉에서도 안 받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병원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경제적인 차원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1회차 접종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86.6%이에요. 2회차 접종이 84.4%예요. 1회차 접종에 비해서 2회차 접종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위에서 보다시피 사망이 105명이에요. 사실상 독감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코로나에 의해서 사망하시는 분이 105명으로 집계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독감에 의해서 사망하신 분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의 사망률이 어느 게 더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1차 접종보다는 2차 접종률이 낮은 이유가 1차 접종 후에 후유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 사망률이 나오지, 그러다 보니까 2차 접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패스를 하고 있잖습니까?

한마디로 차별문제 등도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국가에 건의하실 때 실제로 1차 접종이후에 신체의 어떤 변화 때문에 못한다는 의사의 소견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식당이나 갈 때 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분들이 엄청나게 화가 나 있어요. 사실상 국가나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다, 심지어 1차를 맞고 나서 머리가 엄청 빠진 분도 있어요. 여자분인데, 많은 후유증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심장 박동수가 빨라서 못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접종을 안 맞으신 분들이 많아요. 학교 선생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물론 3차까지 다 맞았지만, 건의하실 때 크게 두 가지를 건의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지금 사망하신 분이 105명인데, 이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원인이 확인이 됐을 때,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 확인이 돼서 105명이라는 거죠.

분명히 기록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국가에서 발표한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제시를 한 건데, 국가에서 보상으로 1억인가 준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에게는 1억원을 보상한다고 초반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105명이라는 분이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게 원인이 돼서 돌아가셨느냐는 거죠. 그랬을 때 그에 대한 보상책이 분명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나중에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고요.

사실상 105명이라는 숫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게 원인이 돼서 사실상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 아직은 해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5명으로 나오니까 코로나19로 105명이 죽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들에게 또 우리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보건소를 보면 입이 열 개라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도 끝이 없는 마음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보면서도 느꼈는데, 곁에 계셨던 강과장님 가셔서 며칠 사이에 살이 빠지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맙고, 인원수도 보고한 것처럼 1년사이에 10배이상 늘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인력은 그만큼 드리지 못하고,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는데 얼마나 고생 많으셨을까, 2022년을 열어가면서 제일 고마운 분들이라서 제가 서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감사하게 용현동 롯데마트 앞 주차장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선별검사를 안 했는데,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긴장을 하고, 그에 대한 방안모색을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선별검사를 하겠다 이런 소식을 듣고 찡했어요. 지금도 바쁜데.

박금숙 과장님 보건소에 제일 오래 계셨죠. 다행히 보고서를 보니까 보건소 의정부2동에 이동하는 용역비 5,000만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빨리 진행이 돼서,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봉사하는데, 참 좋은 소식이 있구나 그런 마음 들고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냥 공무원으로서, 직업으로서 보고서를 쓴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3W 같은 경우에도 언제 어디서 누구나, 노담 그래 담배피우면 안돼, 담배라는 언어 듣기 싫었는데 노담이라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단어 하나하나가 마음으로 일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3쪽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손실보상금 처리예요. 신청이 524건이고 처리 477건이에요. 처리가 안된 것은 왜 안 됐을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왜냐 하면 수고는 99로 하는데 0.1의 착오가 있어서 노고에 힘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실 것으로 믿고요.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보건소 직원분들 고생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보건소 신축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 간략하게 계획하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때 민간관련 얘기가 언급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존 면적에서 지금 현재 현황에 있는 면적하고 얼마나 변경된 건지 설명부탁 드릴게요.

○정선희 위원 지금 되게 아쉬운 게 사실은 빨리 진행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별개 문제로 보건소가 27년에 준공한다는 건 너무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느냐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절차를 밟아야겠지만 좀더 준공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진행을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라는 공공서비스를 전제로 하는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궁극적인 이유를 저는 잘 찾지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 되는 부분이 예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법적인거나 지원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굉장히 주민의 건강과 시민들의 감염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혹시나 국비나 도비, 다른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잘 살펴서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과장님, 소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 강과장님이 오셔서 대충 설명을 주셨습니다. 궁금한 건 많으나 저희들한테 미리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보면 방역대책본부장이라고 조직도가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격리관리반에 자치행정과가 자가격리자관리를 한다고 나와 있고요. 보건소에서 재택환자관리반이 따로 있고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치행정과랑 보건소랑 소통은 어느 정도 관리에 대해서 구분이 딱 되어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임시선별검사소를 위탁을 줬습니다. 올해 1월 17일부터 할 건가요?

○조금석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조금석 위원 예산은 안 들고, 임시선별검사소해서 위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중이고, 이 일정에 맞출 거죠?

○조금석 위원 저희들도 급하게 일요일 오전12시에 가서 검사도 해봤지만 안 되면 남양주, 노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 전에 크게 느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할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가 위탁이 되더라도 해야 되겠다 느꼈는데, 너무 좋아서 말씀드렸고요.

어제 재택관리 4인기준으로 집에서 확진이 돼서 관리를 했을 때 136만원을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물어봤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간단하게 주시면 됩니다.

○조금석 위원 지금 주민들이 매스컴을 보고 저희들한테 136만원이냐고 물어봅니다. 과장님 말씀 큰 도움이 됐고요. 저희들이 들음으로써 주민들에게 말씀드리면 그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지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격려의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뭐라고 해도 힘들고 아프시죠. 소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들이 다 바뀌셨어요. 고생 많이 하니까 지칠만 하면 바꿔 주는 것 같아요.

강문성 과장님은 의회에서도 열심히 우리 의원님들 보좌하면서 업무에 충실하다 일복 많은 분들은 힘든 부서로 가시는 것 같아요. 힘든 만큼 미래에 좋은 결과가 있겠죠. 열심히 해 주시고요. 박금숙 과장님만 계속 계시네요. 김진욱 동부보건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입주는 언제 해요?

○안지찬 위원 한꺼번에 다요?

○안지찬 위원 아쉬움이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비대면 진료얘기도 나와요. 보건소에서도 방문자를 제한하려면 비대면 시스템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건소에 같이 근무하시고 계시는 진료분야별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비대면 진료시스템도 갖출 때 코로나19에 방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부보건소 새로 시작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빨리 말씀못드렸는데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보건소도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 이상우 과장님 지금 현장나가 봐야 좋은 소리 못듣습니다. 특히 음식점 사장님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죽는다고 해요. 요즘 계속 광화문에서 일과 끝나고 9시 넘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무언의 사업자들끼리 연락으로 오늘은 일제히 간판불을 끄자,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현장을 단속해야 되는데, 나가봐야 좋은 소리 못들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6명으로 풀렸나요? 시간은 왜 9시로 규제하느냐고 해요.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저희도 음식점을 하지만 굳이 그렇게 제한할 필요성이 없다고 봐 지는데, 그런데 규제를 하면 확진자수가 줄어요.

그러니까 정부정책도 규제를 하면 줄어드는 게 보이기 때문에 자꾸하는 거예요. 영세상인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대형으로 하는 곳은 지원금 줘봐야 효과없다고 해요. 차라리 난 벌금물고 하겠다, 그 이상의 돈을 벌어서 하겠다고 해요.

영세업체들은 지원금 들어오면 나름대로 견딜만 합니다. 하거든요. 이상우 과장님 어려운 상황에 오셨어요. 지역의 소상공인, 영세업체들 요즘 심하게 규제하다보면 다툼이 있을 거예요. 융통성 발휘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1년도 전년도와 같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십시오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인데요. 건강증진에는 불평등이 없어야 해요.

건강도시 구축하겠다는 차원에서 3W를 실시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When이 아니라 Whenever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Where가 아니라 Wherever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그래서 누구나 다 그래서 결국 불평등을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사실상 우리 안지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디에서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검진 자체만으로 얘기하더라도 5시이후에 안 되니까 학부모들이 아이들 문제가 생기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서울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Wherever가 아니죠. 그리고 5시면 안 되잖아요. 언제든지.

그래서 Whenever, Wherever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영어를 강의해서인지 몰라도 표기상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왜냐 하면 제3국에서 오신 분들도 이런 정책들을 볼 텐데, 정해진 시간 5시거든요. 언제든지 밤12시에도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말그대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가 구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 안되는 게 아니라 2차 접종을 안한 이유가 제일 1차적인 게 어른들 같은 경우는 신체적으로 이상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데, 사망률은 높아지지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은 누가 돌보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청소년 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저는 아까 전자를 두고 말씀하는 거예예. 물론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일 계속되는 이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야 이제 말하면 입이 아플 지경이고요. 너무 감사드리면서, 제가 진짜 바쁘고 힘든 와중에 몇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조금만 신경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용현동 롯데마트 앞 주차장에서 하는 선별검사소는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사실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무료 선별소가 너무 멀고 접근성이 없어 불편했었는데, 반응은 좋은데,

한 가지 주차장에서 하는데 주차비를 내는 것에 대한 불만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차피 거기는 우리 시의 주차장이 아니고 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주차비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안내를 드리는데, 단지 무료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셨다, 기다리다 유료였어 급하게 차를 빼는 분들로 인해서 혼잡스럽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왕왕 벌어진다고 해요.

주차장 입구에 분명히 여기는 유료주차장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판 부착이라든가 안내 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몇 번 소동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서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듣는 말씀도 그렇고 제가 후기 등을 자주 찾아보는 편인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선별검사소에 대한 평은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일반병원, 바쁘신 분들이 유료로 가잖아요.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도 병원으로 가는 것은 그래도 시간이 급하니 돈을 내고라도 빨리 받겠다 싶어서 가는 건데,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나 평을 들어보면 오히려 거기가 유료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불친절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불친절함이 상냥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검사하시는 분들의 태도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

어떤 분의 경우에는 마스크도 안 썼다는 후기도 봤기 때문에,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셔서 조금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태도로 선별검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도, 계도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확진자 추이가 3,40명만 되도 오늘은 많이 줄었구나 안심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보건소에 가끔은 격려방문을 하려다가도 피해다 생각해서 자제하고 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거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요. 무엇이든 의회에서, 위원여러분께서 도울 일있으면 언제든지 의회에 협조 요청하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순 도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요. 환영합니다.

최 과장님은 어제 국장님 승진하신 분들의 말씀속에서 열정이, 그보다 더한 지속적인 열정이랄까요. 오늘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감사드리고요.

고산지구에 좌회전할 때 열정적으로 LH에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서 느꼈던 그 열정, 근무에 대한 사명감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2022년 사업을 잘처리할 것 같은 기대감을 갖습니다.

○이계옥 위원 궁금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원도봉 집단취락 주차장 한 거 몇 면이나 돼요?

○이계옥 위원 왜 축소가 된 거예요?

○이계옥 위원 늘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잘하리라 생각하고 2022년도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우리 최창순 과장님은 호원1동 동장하시다, 제 지역구다 보니까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민원도 잘해결이 됐고, 저희들이 바라는 바를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2021년 12월 1일 장기계속계약 1차분 착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이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장기계속계약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거고, 1차 착공이 됐기 때문에, 현황만 간단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한 집이 사실상 도로와 맞물려 있는 건 아니죠?

○김정겸 위원 애매하지 않나요?

○김정겸 위원 오랜 기간동안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잘 해결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과장님, 국장님 새해 복많이 받으십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13쪽을 보면 의정부 우정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에 2021년 9월 29일에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이 국토교통부라고 나와 있잖아요.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블록별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작은 평수를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추진일정을 보면 공사착공이 2022년 12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분들은 지난 21년까지 농사를 짓고 2022년부터 안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공예정이 2022년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서, 공사기간을 당겨서 할 수는 없는지 아시나요?

○조금석 위원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쪽 주변은 상가도 가지고 있었던, 예를 들어서 자동차영업소 옆에 식당 그분들이 12월안에 다 나갔어요. 그분들이 저희들이 식사를 하러 가면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2022년부터 하기 때문에 올해 다 나간다, 우리는 양주로 나간다 다 상황이고요.

블록별 작은 평수 분양을 했고, 모든 분들이 농사를 지난 21년까지 지었고, 2022년부터 착공한다고 알고 있는데, 1년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혹시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렇다면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어르신들은 1년 농사 짓지 말라고 해서 그만 했는데, 이게 1년 늦춰져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최창순 과장님 환영합니다.

제가 도시주택국에서 의정부시 관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정책과의 과장님으로 오셔서 아까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하셨지만 그만큼 능력과 자질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대를 갖고 저희가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해 주시리라 믿고요.

다름이 아니라 2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 예방 및 정비 관련된 내용인데, 지속되었던 사업이기도 하지만 형평성에 대한 부분에서 주민들의 문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계도기간이라든가 적발시점에서 집행에 대한 기간이라든가 물론 개인적인 편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당사자와 그런 소통을 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항공사진 적발이 매년 굉장히 많은 건수가 경기도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기존에도 잘하시긴 하셨지만 사실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소화하기에 우리 직원분들이 여력이 많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안 됐으면 앞으로 계획이나 다짐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계획을 들어보니까 좀더 체계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로 말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권역별로 그러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도시개발계획이나 변경을 할 때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나 여러 가지 그린벨트 해제를 할 때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위들 때문에 사실 의정부시 담당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 진행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분들과 지키지 않는 분들과의 계리감이 없게 잘 처리해 주시고요. 특히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진행되는 사업들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발목잡히거나 문제가 되지 않게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노파심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에 대한 부족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세심하게 인력에 대한 부분이 효과적으로 어떻게 충원돼서 잘관리할 수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주시겠어요.

○정선희 위원 불법적인 행위들을 사실 묵인한다고 보여지는 취지로 집행부 직원들이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상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진다는 모양새가 비춰져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체계적으로 잘 이행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최창순 과장님 잘찾아오셨네요. 반갑고요.

설명자료 15쪽 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도시정책 수립,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체계적인 도시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규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규제만 할게 아니라 규제한 만큼 지원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규제만 해서 묶어놓거나 못하게 하면 차후에 풀어졌다고 일정기간에 대해서는 지원책도 마련해줘야 규제한 것에 대해서도 좋다, 우리가 5,10년 참을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요즘에는 규제뿐만 아니라 지원책도 같이 병행해야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는데 장기미집행들이 많아서 신규로 뭔가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고 자제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것들은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요.

제가 말씀드린 천보산 밑에 길 그게 2군수 앞으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우정마을이나 녹양역 쪽으로 계속해서 을지대 쪽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 세워놓으면 장기미집행되면 여러 가지 쌓여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만들어 놔도 해제도 제대로 안 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꼭 필요한다고 생각되는 건 과감하게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도 계속 검토부탁 드리고요.

아까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원도봉 주차장하고 집단취락지구 개선사업인데요. 올라가는 길목이 중요해요. 접근성이 떨어져요. 무슨 다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고가밑에가 더 어렵다고요. 밑에는 도로과에서 이런 저런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일방통행을 먼저 해야 된다, 위에 개선사업이 되는 건 좋은데, 길목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주차장을 위해서 올라가는 도로정비사업은 잘되어 있는데, 마을이 문제예요. 같이 해야 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업무파악이 되셨나?

○안지찬 위원 도로확장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방통행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그건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요.

○안지찬 위원 오래 됐는데,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요.

○안지찬 위원 준비 잘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원도봉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쪽도 주차장이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올라가요. 오른쪽도 정비했으면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중간부분에 지주가 있는데, 기부채납도 하겠다는 거예요. 오른쪽 길로 해서 올라가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왼쪽,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편차가 있어서 연결은 안돼요. 교각으로 안 되면 저는 사람다니는 구름다리라도 연결해 주면 어떤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원도봉에 큰 비용 들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정비하면서 구름다리 해 주면 산행하시는 분 등이 같이 다닐 수 있지 않을까,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도시정책과로 되면서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었나, 지금 보니까 주차장은 원래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있었고, 지금 도시정책과 예산을 보면 다 시예산이에요. 우리가 국비나 도비에서 예산확보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정부시가 자립도가 낮다는 거죠. 그런데다 하고 싶은 지속발전적인, 장기미집행된 사업들이 예산이 없어서 계획을 했다가도 중단하고 벌려 놓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에서는 조사해서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가, 국비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우는 아이 젖준다고 모든 사업 집행은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예산확보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기획과에서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보듬는 게 정책이기 때문에, 2022년에는 어떻게 하면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지 방안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드리고 싶고요. 국비라든지 도비에 의정부시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프로포잘을 냈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정보를 통해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최 과장님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정책이 나올 때는 예산이 수반되니 거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산지구 2차 준공예정일이 지난 연말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김현주 위원장 준공 잘끝났나요?

○김현주 위원장 그러면 최종 준공예정은 언제로 잡고 계세요?

○김현주 위원장 든든합니다. 사실 1차 준공때는 2차 준공으로 일을 미루고, 제가 느끼기에 예측해서 2차 준공때는 그전에 약속한 것까지 처리를 잘해서 마무리가 됐는지 궁금함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이라도 차분하고 섬세하게 잡고 계시다고 하니 안심이 되고요.

저희가 지난해 행감을 통해서도 LH하고도 각을 세웠었고, 여러 가지 미처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세밀하게 살피셔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해서 LH와 의정부시간 신뢰 회복이 돼야 우정지구사업도 매끄럽게 진행될 것 같고요. 고산지구에서 있었던, 사전에 100% 챙긴다고 해도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반면교사 삼으셔서 준비 철저히 해서 우정지구사업도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주택 지원사업에서 아까 어린이놀이터도 보수해 주신다고 하셨죠?

○김정겸 위원 우려되는 사항이 우리 이계옥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사실상 어린이놀이터에 모래가 많이 없어요. 물론 바람에 날려서 민원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모래예요. 모래놀이를 통해서 상상력이라든가 창의력이 나오는데, 그런 어떤 불편함 때문에 결국 탄성고무매트같은 것으로,

물론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탄성고무매트로 하고 있는데 물론 안전성도 있어요. 사실상 모래가 더 안전해요. 문제는 조금 오래 되거나 비가 오게 되면 냄새가 많이 나요. 오히려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할 때 수고스럽고 번거롭겠지만 주민들의 어떤 대표분들과 만나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조금 불편함도 참아야 될 것 같아요. 모래놀이터들도 같이 제시를 해보고 좋다고 하면 그쪽으로 해 주고 아니다 하면 다른 쪽으로 해 주고, 그런 방법을 수고롭겠지만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는 요새 뉴스에 많이 떠오르잖아요. 광주아파트 외벽붕괴, 구미건설현장에서 돌풍으로 인해서 거푸집이 다 무너지고 인명사상까지 나오고 있어요. 신축 공동주택 품질검수 실시라는 차원에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사전에 면밀하게 지금 광주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업체를 알고 계시니까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거기 올스톱 시켰잖아요. 그 업체가 건축하는 것까지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도 강력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고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생명과 관련이 되고 한다면 조금의 하자라도 있다면, 과감하게 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옥 위원입니다.

25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올해 예산이 축소됐죠. 그러면 2021년도에 지원받고자 신청한 가구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못받았는지, 그러면 작년에 신청한 아파트 위주로 결정을 할 건지 아니면 새로 2022년에는 다시 새롭게 할 건지 또 하나는 1월 중순밖에 안됐지만 신청한 가구는 있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2021년도에 신청한 세대는 가점을 줘서 되도록 이면 들어오게끔 하겠다는 답변감사합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끼리도 분쟁의 소지가 될까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26쪽을 보면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이에요. 제가 주변에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 해당자하고 만나서 상황을 들어 보니 정부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불편한 건 전세값이 많이 올라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방을 얻어야 될까,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런 애로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만약에 월세가 올라가면 우리 시에서도 어떤 도움을 주겠다는 말씀이죠?

○이계옥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독거라든지 쪽방 그런 게 아니라 가족을 구성한 분들이에요. 자녀들도 있고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이사하려고 하니까 부족하다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이계옥 위원 문제는 4인 가족, 3인 가족이 다르지만 그 전에 예산이 최대 1억 2,000만원이에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이동을 하려고 하니까 똑같은 평수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억 2,000만원이 맥시멈이니까 작은 평수로 이동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지금 현재살고 있는 맞춤형 주거복지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계옥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서로 소통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액 이상은 못준다 이게 아니라 제목 자체가 주거복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동안 감사하게 지원해줘서 잘살고 있는데, 조금한 평수로 갈 수밖에 없으면 가지만 그에 대한 방안모색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전세를 3억으로 살고 있다면 3억 5,000만원으로 올리는 상황에 과연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계옥 위원 감사한 건 과장님께서 많이 애쓰셔서 조기분양권 그분들이 과장님도 뵙고 과장님께 절절하게 최저가로 조기분양 되도록 요청을 많이 했는데, 감정평가사도 물론 그분들이 요구한 대로 해 주셨지만 감정평가액도 굉장히 고맙다 말씀을 하세요.

왜냐 하면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1,000만원으로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힌트는 줬어요.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지금 그분들이 LH본부장 등 관계자들도 많이 만났는데, 시에서 마음을 읽어주고 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 그 역할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생각은 다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금 이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희 선거구가 예의치 않게 낙후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야말로 어르신들이 독거노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홀로 계시는 수급자들의 문제가 큽니다. 녹양동 일대를 보면 방 한 칸에 계시는데, 그분들이 집주인에 의해서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보면 전세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내려가고 월세는 월세대로 내려가는데, 그 급에 맞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나라에서 나오는 기준치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안을 해 보셔서 상승에 맞게끔 지급을 맞춰 주시고, 주택과에서도 하지만 사회복지 쪽에서도 같이 하시죠. 요즘에 집세가 오르다 보니까 수급자들이 힘들어 갑니다. 8평에서 5평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사실 5평짜리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로 힘들어 하기 때문에 과장님과 사회복지 동주민센터와 소통을 하셔서 다시 한번 알아봐 주셔야 되고, 사회복지 쪽으로 가다보면 힘든 점도 있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신축 공동주택 품질검수 실시에 건설공사 주요 현황을 보면 정말 큰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검수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혹시 의정부 중앙1구역에 재개발을 하려고 움직이는데, 그 안에 신축 빌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후죽순 들어오는 분들은 나중에 분양권을 받으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그런데도 품질검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석 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죠?

○조금석 위원 큰 아파트들도 무너지는데 걱정스러운 게 그분들이 재개발 안에 작은 빌라의 평수를 가지고 왔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거복지나 공공주택 검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늘 애써주심에 감사하고요. 조금 전 조금석 위원님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27쪽 공동주택 품질검수가 사업승인 공동주택 일반지역은 30세대 이상이고 상업지역은 300세대이상이에요.

도심에는 백 몇 세대 올라가는 도시형 주택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검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나 조례를 만들지 해서 검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안지찬 위원 아까 김정겸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도 공사중 건물이 붕괴된다는 건 납득, 이해가 안 가요.거푸집, 안전펜스 바람에 넘어가는 건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실제 건축되고 있는 건축구조물이 무너진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요즘 재질도 좋아지고 시스템 공법도 좋아져서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 우리 시에서도 재개발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고 대형 아파트 공사도 있는데 철저하게 검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 조례로 필요한 게 있으면 같이 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쪽 제가 계속 임시회나 정례회나 말씀을 드려요. 아파트 관리소장 중심으로 하는 관리인들은 어느 정도 아는데, 동대표들은 정말 관리규약에 대한 거, 관리비 수선충당금 사용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과태료, 벌금을 부과하잖아요. 저는 사전에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 교육도 있지만 입주자대표회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 왜냐 하면 아파트단지는 입주자대표 회장이 얘기하면 관리소장은 따라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돼서 자꾸 과태료, 벌금부과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어느 단지 말씀드렸지만 해놓고 억울한 거예요. 사용하면 안 되는데, 사용하고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그 교육을 철저히 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인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몇몇 동대표 회장들이 씁시다 하고 나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래 건축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32페이지 범죄예방 방범시설 지원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타겟하드닝인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김정겸 위원 2019년도에 이미 했는데 여기 신규로 올라와 가지고, 2019년 자금동, 녹양동 일원 18가구 지원을 해서 지금 사실상은 대세예요. 사실상 공주시같은 경우 5대 범죄 살인, 강도, 강간 5대 범죄가 타겟하드닝 기법을 실시함으로써 65%가 줄었데요.

우리 의정부시도 사실상 취약한 부분이 많아요. 예산 2,000만원 정도 시비세워서 하는 건데, 이미 2019년도에 해봤으니 그에 대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범죄율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 분명히 나왔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높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실시하는 건데,

향후에는 진짜 안전한 의정부시가 되기 위해서는 타겟하드닝 기법이 실시되어야 한다면 추경에라도 좀더 세워서 진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가구들 그런 쪽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뉴스를 보면 참담하고 아예 문을 따고 들어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에요. 사실상 외장을 드라이비트로 설치해 가지고 화재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해서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라든가 교육시설에는 외장에드라이비트 못하게 돼 있어요.

진짜 의정부시에 수고스럽지만 비용이 들더라도 외장에 드라이비트라든가 가연성이 높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아니면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소유주에게 반드시 개정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김정겸 위원님 질의에 비슷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과장님.

32쪽 범죄예방 방범시설 지원 2,000만원 예산이 100% 시예산이거든요. 국비 등이 적용 안 될까요?

○이계옥 위원 검색을 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나 싶었는데, 본 위원은 송산1동의 빼벌 거기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불시에 흉기를 들고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범죄예방 방범시설 지원에도 누락이 됐기 때문에, 송산1동 빼벌을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열악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거기를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요.

35쪽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라이비트 지원 계속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지원 신청자와 지원해줘야 될 곳과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요.

○이계옥 위원 의무거든요.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해당사자를 만났어요. 혹시 지원받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지원받는지 몰라서 자체로 했다 그래서 저는 그이상의 말은 안했지만 하고 싶었는데 예산지원을 몰라서 자부담으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길은 뭔지,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 처음으로 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참고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가 디자인 미관이잖아요. 앞으로 의정부시가 미관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잘 부탁하고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범죄예방 방범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관련 자료요청을 의정부경찰서에서 하셨는데요. 어떤 자료를 요청한 건인지, 이 사업의 주요 주최자는 의정부시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 관련된 협조를 저희가 경찰서에 부탁을 해서 취약한 가구라든가 그런 지역들을 저희보다는 범죄관련된 것을 알기 때문에 요청을 받는 입장이지, 경찰서가 주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사전조사 결과회신을 보내셨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자부담없이 100%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김정겸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2019년도에 18가구 진행했던 것에 대한 성과, 결과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2년 이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과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거 답변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성과에 대해서는 혹시 안 되면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정선희 위원 간단하게 말씀 주시고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범죄관련된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정선희 위원 그래서 그 지역을 선정하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건데, 지금 사업대상지 선정관련 자료를 의정부경찰서에서 먼저 요청을 하셨어요?

○정선희 위원 지금 말씀주신 대로 범죄 빈도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정부경찰서에 요청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받았다는 거죠?

○정선희 위원 제가 소통과정에서 거꾸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인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에 대한 부분을 설치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영구적인 시설이잖아요. 파손되지 않는 이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한 가구당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방범창살 같은 경우는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떻게 진행하실지 알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분이 소유주가 아니잖아요. 애매할 것 같아서, 건물주와 임대자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물론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사회적 약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는 그분들을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건물주는 다르기 때문에, 상황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취지는 되게 좋고 바람직한데, 저희 시의 예산으로 집행되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어떤 방향, 어떤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은 갖추고 협조를 경찰서에 요청하는 모양새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어쨌든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시간이 초과됐는데, 답변이 길었던 것을 제가 감안해서 길게 드렸거든요. 추후에 추가질의 기회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다 말씀주셨는데요. 모든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기존 건축물 사용하는 게 재질같은 것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거 가격이 저렴한 거 쓰다보니까 아까 얘기한 드라이비트를 많이 사용해서 특히 밀접되어 있는 상업지역에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공동주택에는 안 쓰여지는데, 아주 취약한 지역에 빠르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업자들이 많이 써요. 가격도 저렴하고 단열도 되다 보니까요. 그러나 화재에는 취약한거죠. 취약하지 않은 재료를 쓰려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상 강력하게 규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기 때문에, 많이 아쉬움이 있어요. 보다 강력하게 규제했으면 하고요.

아까 같은 얘기인데 이제는 경찰서와 협조와 협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생기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 경찰서는 국가사무였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전년도에 조례도 20여건 이상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35쪽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건축물에 대한 지원만 있는 거예요. 구 의정부3동 원룸 불난 곳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해 지나서부터는 가선거구 쪽으로 집도 드라이비트로 했습니다. 혹시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없는 건지요.

○조금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의료나 노유자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좁은 골목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지원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보니 혹시 말이 단독이지 지하에서부터 하면 5,6가구 정도 살고 있습니다.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맞게 어느 쪽이 더 급한지 판단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34페이지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 및 지도단속 추진인데요. 지속적인 사업인데, 위반 건축물 단속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단속시설이 30건이상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20년이나 21년 조치중으로만 나와 있는데, 단속을 하고 나서 행정절차 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도 아직 조치중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면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고,

이렇게 하다보면 제가 직접 민원을 받았던 부분이지만 건축물에 대한 위반행위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불구하고 바로 같은 빌라에서 건축물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동은 봐주고, 2동은 과태료 나가고 이런 식의 민원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건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시점에 만약에 같은 건물에서 발생이 됐다면, 같은 잣대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A는 과태료가 나가고, B는 유예기간을 두고 그런 게 실질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행정은 정말 기준을 잡으시고 진행을 해 주시고요.

관련된 홍보물 매년마다 100만원씩 지급을 해서 홍보 리플릿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홍보의 효과가 있느냐, 금액은 크지 않지만 금액관련된 홍보, 보여주기식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인 홍보를 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불법현수막 관련인데요. 지금 에어라이트가 도심속에 보도블럭이나 주민들이 가고 있는 도로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가 거의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는 불법 현수막도 관리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3년정도 도시건설에서 보면 전혀 진전이 없고 거의 매년 똑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행정이 되게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대대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민원도 많고, 사고도 많이 나고 주민들도 다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과정에 대한 결과를 저희 위원님들께 어떻게 진행하실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광고를 안 하는 게 바보같은 그런 뉘앙스들이 비쳐졌기 때문에 너도 나도 계속 경쟁하듯이 설치가 되다 보니 결국 불편은 주민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도건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아까 정선희 위원께서 범죄예방 방범시설 타겟하드닝 기법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 이런 저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매우 공감합니다.

어찌 되었던 의정부 시민을 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지키고자 하는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이고, 사실 2,000만원이 아까워서 저희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오히려 예산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시민안전을 위한 예산은 합당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례로 제가 타겟하드닝에 대한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많이 시행을 하는데, 다 경찰서 사업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에서 했다면, 의정부시에서 타겟하드닝 사업을 했다가 아니라 의정부 경찰서에서 타겟하드닝 사업을 했다 전국 지자체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서 사업인가 시의 사업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비슷한 것을 느꼈던 것은 지난 회기때 경찰서 협조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취지가 좋으니까 통과가 된 사항이긴 한데,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이 많았는데, 대체적으로 시와 경찰서가 협조해야 되는 경우에 지금까지도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옮긴다거나 신호등을 옮긴다고 할 경우 시에서는 시민의 민원을 많이 받고, 그게 필요하다고 해도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하면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비로 하는 거긴 해도.

그게 굉장히 답답해서 상호 협조가 일방적이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도 그렇게 될 소지가 많이 보여서 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과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가 크지는 않지만 시민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면밀히 협조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쓰시겠다고 하셨으니 저도 일단 그말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무슨 자존심 싸움이나 시가 더 우선이지가 아니라 분명히 어떤 기준이나 대상을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시가 주체적이고 납득가능한 순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홍보의 문제만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디자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스마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궁금한 게 많다고, 왜냐 하면 저는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엊그제 영풍문고에 갔는데 스마트도시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사진 찍어 온다는 것을 깜빡 했어요. 사서 한권 선물하고 싶은데, 선거법에도 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가 전자정부잖아요. 전자정부를 수출도 한다고요. 논스톱 서비스죠. 그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사실상 AI라든가 IOT를 통해서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먼저 39페이지 리빙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버넌스로 가겠다는 건데, 진짜 잘이뤄지도록 리빙랩 플랫폼을 잘구축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41페이지 지능형 스마트 관제로 더 안전한 도시 조성이 있어요.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이게 서울시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인데요. 이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 폴에다 전기충전, 지능형 스마트 관제로 되어 있잖아요. 관제만 하지 말고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스마트 폴 하단에 전기충전소를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가로등 기능도 하면서 전기충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다기능으로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능형 관제만 하게 되면 사실상 감시하고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데, 물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건데, 그 사회안전망 강화와 더불어서 저렇게 같이 이뤄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밑에 전기충전하는 것좀 보여주세요. 스마트 폴로 전기충전을 자동차에 하는 겁니다. 저런 기능도 할 수 있는 건지 같이 협업할 필요가 있다면 협업을 하셔서 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 행복로 10개소에다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행복로에는 주차는 할 수 없고, 앞으로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잖아요. 스마트 폴을 도로라든가 이면도로에도 설치가 되어야 하니까 저런 것을 같이 고려한다면 사실상 전기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일단 의정부에 스마트도시과가 생겼다는 거, 별도의 새로운 과를 개설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좋다 말씀드리고요. 강경숙 과장님 앞으로 기대됩니다.

39쪽에 리빙랩 플랫폼, 리빙랩 자체가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즉 의정부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플랫폼 제가 관심이 있어서 저야말로 여기 저기를 검색해 보니까 평평하다 그게 프랑스에서 총가지고 싸울 때 평평한 대를 줘서 자기 실생활에 맞게끔 높이에 따라서 총을 쏘는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계옥 위원 굉장히 지역특성에 맞게끔 어떻게 우리가 스마트하게 문제해결을 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지금 스마트도시과에 들어오신 분들은 뇌가 남다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뽑아서 이 과를 신설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환영하면서 기대를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의정부에서 이번에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죠?

○이계옥 위원 선정되면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이계옥 위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국가에서 받는 건가요?

○이계옥 위원 구체적인 안을 주시면 선정이 됐는데, 우리는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을까 그런 예산이 녹아난 것을 못찾았어요. 어떻게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노인복지라든지 도시과니까 도시에 대한 거 아까 행복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손댈 수 있는 곳이 이 과거든요. 멀티라고 봐요. 토탈을 신개발 속에서 어떻게 짧은 시간에 효율적이고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는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고요.

왜냐 하면 사업개요에 시비가 100%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정이 됐으면 예산이 나왔을 텐데,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기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데, 분명히 예산을 받았을 텐데, 그게 녹아나지 않았던 부분들은 정리해서 주시면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 스마트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다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함축시켜서 더 보 안전한 행복한 조성, 의정부시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강경숙 과장님 오심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도시과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과가 신설이 됨으로써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국장님도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면 더 좋은 발전된 의정부시가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저희가 통합관제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화 시켜야 되고, 지금 담당과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정겸 위원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폴을 구축함에 있어서 사실은 기존에 있는 CCTV나 아니면 아까 자동차 충전시스템도 말씀주셨는데요.

지금 연동되는 섹터 행복로에 10개 정도 스마트 폴을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연동될 수 있는 거리와 스마트화 되려면 연계되는 통신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운영상 이격거리라든가 방해받을 수 있는 건축물 부분에 있어서 지형이 환경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중요한 건 어차피 스마트 폴을 구축하실 때 그 안에는 모든 종합적인 것들을 한 번에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로등 뿐만 아니라 CCTV가 여기 저기 계속 구축이 되다 보니 많은 기둥들이 보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전봇대를 지중화시키듯이 이런 폴들을 많이 구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축약해서 단순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같이 스마트라는 부분에 있어서 함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선희 위원 다 연동해서 진행하고 있죠. 이 시스템 자체가요?

○정선희 위원 어쨌든 기기다 보니 최종적으로 연동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어떤 장비가 노후화 되거나 또는 단종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연동될 수 있는 사양으로 다 교체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김정겸 위원님이 말씀주신 자동차 충전하고 연동되는 그런 스마트 폴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행복로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하면 자동차 충전이 아닌 또 다른 아까 말씀주신 CCTV가 됐든 가로등이 됐든 아니면 거기 관련된 어떤 연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한 곳에 집약시켜 주시는 고민을, 아이디어를 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아이디어와 스마트도시과가 새로 신설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나 우리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창구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직원분들도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계시지만 실생활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소통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설된 스마트도시과가 생기면서 우리 과장님이 발빠르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다 주셔서 어느 정도 감은 오지만 그래도 많이 배워야 되는 저희들 상황입니다. 또한 타 시군도 보니까 종로구나 강서구, 서초구에서 시작을 일찍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 달서구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오셔서 40쪽 신규사업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 스마트서비스 환경마련에 대해서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정말 큰 사업들이 2,3개 나눠서 있습니다. 설명도 잘주셨고요.

모든 위원님들이 집중되는 스마트 폴까지도 설치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서로 과장님도 타 시군의 사례도 보고, 과장님과 우리하고 소통을 해서 정말 우리 시가 구도심하고 신도심이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게 다 다를 겁니다. 서로 소통해서 잘진행하고 배워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저희한테 보고할 일이 있으면 서로 윈윈해서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한 해 시작하는 거 스마트도시과에서 잘시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지찬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처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불러 봅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정말 우리가 갖가지 해야 될, 저는 이공 출신이라, 전자출신이에요. 그래서 일렉트로닉 가다 요즘에는 스마트화 전부다 전자동, 빅데이터를 통한 자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건데,

우리 도시주택국에 스마트도시과가 아마 다른 과를 지배하지 않을까, 선임 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의 세대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어요. 다 갖고 있는 폰도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이 각종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토지정보과도 우리 의정부를 데이터 입력해서 갖고 있으면 이 과에서 원격으로 다 조정할 수 있어요. 변화하는 것도 다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장 직원 외에는 사무실 행정직원은 스마트도시과만 있으면 돼, 미래는 그렇게 갑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데이터 시스템, 프로그램이 다 들어와 있으면 여기에서 원격조정하면 이상있는데 가서 거기 카메라든가 지능시스템들만 수리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바뀝니다. 미래세대는 우주시대가 오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정밀하고 정확한 도시계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인력으로 조사하고 자료수집하던 시대에서 실제 사진, 드론들이 확인을 해서 그대로 전송하고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도시 처음에는 도시주택국에 건설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스마트도시과에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국도 안전교통건설국, 시설관리공단 등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를 총괄할 수가 있어요.

장애인콜 하면 몇 호 어디가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쓰레기 누가 버렸는지 확인해, 거기다 방송도 할 수 있어요. 어머니 거기 버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자동 송출될 수 있도 있고, 우리는 의정부라는 우주기지국 안에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기지국 안에서 전파를 주고 받고 해서 기지국 안에서 전파가 다 움직이면서 모든 사물들이 감시가 되고, 조정이 되고, 고쳐지는 거예요. 만화에서 봤는데,

우리 강경숙 과장님 그동안 보건소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미래시대에 우리 의정부뿐만 아니라 지구가 필요할 겁니다. 탄소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게 정착화되면 쓰레기도 마음대로 못버리고 도시오염시키는 거, 불법행위 전부다 여기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무한하다고 봐요. 프로그램만 만들면 되고, 내가 IC칩 하나만 넣으면 무한하게 만들어 져요. 그래서 과장님이 정말 우리 시가 앞서가는 스마트도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집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일자리가 많이 줄 것 같아요. 드론, 로봇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나는 견딜 수 있는 게 나는 거기에 필요한 부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IC칩을 만들어 넣으면 되니까 다양한 직업의 변화도 올 거고요.

새로운 과를 만나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나요. 잘 준비해서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의정부 스마트도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40쪽에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 스마트서비스 환경 마련에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내용이 나와 있어요. 저는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가 제가 다니면서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건 경제도 경제지만 저는 먼저 안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에 킥보드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킥보드 주차문제 해결을 여기에 담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킥보드가 비탈길에도 서 있고, 아마 툭치면 쓰러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누구라도 건드릴 수가 있어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전이 걱정이 되면서 시민의 일상을 바꾸려면 이번 사업에 킥보드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것이 들어 가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시겠어요. 과장님?

○이계옥 위원 아마 과장님 잘 하실 거예요. 저도 너무 재미있어서 밤새 들춰 봤어요. 범죄도 많이 줄었고, 우리가 2000년대 유럽에서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벌써 2003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확장되고 실생활로 의정부시까지도 체감을 느끼고 오래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예산이 덜 들고 일상생활에 가장 안전적이고 시민에게 편리를 줄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하면서 킥보드 주차문제 해결을 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추가질문 합니다.

진짜 스마트도시과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본예산에는 올라와 있는 게 없는데요.

○안지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워요. 저또한 그렇고요. 예산 걱정을 잠깐 해 주셨는데, 기존에 정보통신과의 팀 예산만으로 하기에는 제가 업무분장표를 달라고 해서 잠깐 살펴 봤는데,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추경에 스마트도시과 예산이 많이 올라오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분야를 생각해 봐도 기존에 도시과에서 했을 법한 업무도 있지만 교통기획과에서 했었던 사업, 정보통신과에서 했었던 사업 심지어는 도시재생과와 연결돼 있는 사업 그리고 스마트폴이나 이런 것들 최첨단의 사물주소나 기존에 교통기획에서 했던 것에도 첨단 기술이 필요한 그런 것들도 많이 포함돼서 굉장히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국장님을 비롯해서 스마트도시과를 출범하는 각오가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도 되어 지고요. 제가 하나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업무분장 중에 리빙랩 구성과 운영도 있어요. 이것도 다른 부서에서 지금 옮겨온 건가요. 아니면 스마트도시과 생기면서 새롭게 하시려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도 그래서인데요. 보통 리빙랩 운동가들 조차도 리빙랩 정의가 아직 은 확실하지 않다할 정도로 그것마저도 광범위해요.

보통 우리 행정에서 얘기하면 사회적 경제쪽이나 아니면 도시재생 쪽에서 리빙랩이라는 용어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도시재생이나 그쪽에 한정해서 운영하실 건지 아니면 정말 스마트도시에 맞는 그런 위상으로 하실지가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대체로 리빙랩을 통해서 행정을 하는 몇 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공모로 진행한다거나 일반 우리가 주민참여형 예산처럼 마치 공모해서 하거나 아니면 1년으로 끝나거나, 한정된 것으로만 끝나고 연속성이 없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까지도 모아서 스마트도시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이왕 하시는 거 처음 시작이기도 하니까 그런 일회성 보다는 지속해서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진짜 말 그대로 실험실처럼 돌아가는 좋은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반짝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여쭤 봤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국장님 걱정이 제 걱정이었어요. 보니까 업무분장표만 봐도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일이 거의 시 행정의 컨트롤타워예요. 그래서 이 예산과 이 인원으로 가능할까 우려도 있고, 어쨌든 발전적인 시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정보통신과에서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이제는 스마트도시과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빅데이터 분석한 것을 플랫폼으로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런 것들을 자료받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스마트도시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안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된 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46쪽 예산도 안 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수고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의견제출에 감동을 받아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팀장님한테 설명을 다 받은 건데요. 토지정보과할 때부터 보고를 안 받고 그냥, 과장님께서 사전에 보고를 하셨나 봐요. 다른 과는 과장님 보고 다 받았는데.

○안지찬 위원 위원님들께 다니면서 열심히 다 미리 보고하셨구나, 잘하셨어요.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팀장님 하고 사전에 교감을 한 건데, 설명자료 45쪽 지목 불일치, 지금 현재 대상이 300필지인데, 전수입니까?

○안지찬 위원 안 맞는 게 전체 파악된 게.

○안지찬 위원 다른 시군보면 몇 천건 되던데요.

○안지찬 위원 다행입니다. 300필지라고 하니까, 다른 시군봤더니 우리는 많이 맞춰 났네 그런 관계고요. 불일치된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다행이고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종 도시농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55페이지 그린도시농업대학 및 슬로푸드 운영에서 슬로푸드에 어린이, 청소년대상으로 과정을 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실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린이나 청소년같은 경우에는 각자 청소년은 학교도 다녀야 되고 지금 비대면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멀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계획을 만약에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여기다 명시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지 추후에 그런 과정뿐만 아니라 또 만약에 변동사항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하실지 차선책도 학교 아이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같이 고민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반려동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놀이터도 있고, 길고양이 관련 중성화사업에 대한 진행 그리고 사후처리, 예산에 대한 부분 그런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세대가 많아짐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부분 혹시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도 물론 잘하시겠지만 지금 그보다는 새롭고 다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정선희 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작년에는 소통이 많이 부재됐던 부분이 있어서 소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진행하는 사업들이 잘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들하고 자주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선희 위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슬로푸드 청소년 인성교육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떤 논문에서 읽어보니까 패스트푸드는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패스트푸드는 예의범절이 없어요. 그냥 나이드신 분이든 젊은 사람들이든 줄서는 대로, 우리는 먼저 드세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래 안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슬로푸드는 기다림과 인내, 예의가 다 들어가 있는 우리의 음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슬로푸드로 많이 가잖아요.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밥을 하기 위해서 물도 기르고 밥을 빨리 먹으려면 협동이 되는 거고, 밥짓는 동안 기다려야 되고 인내고, 밥상이 차려졌을 때 저 먼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먼저 들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예의범절도 되고, 아이들과 같이 밥을 같이 먹으면서 사랑이 있는 거고,

슬로푸드에는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선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하시고 해서 슬로푸드를 신설하시게 되면 고려하셔서 신설을 하시고, 교육과정을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계속사업이지만 우수농산물 지원이나 축산물 가축에 대한 안전한 사업,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사업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활성화사업 많습니다. 사실 코로나 아니면 잘해야 되는 사업이고, 먼저번에 도시농업과에 저희들이 마지막 정례회 때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조금석 위원 외부에서 하는 건 아이들한테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 걱정도 했지만 지금 많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들을 올리셨는데요. 할 수 있다면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우수 농산물 지원에서 보면 임산부지원부터 어린이지원이 다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까지는 다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불용되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대면으로 하셨다고 하잖아요.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소규모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나눠서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석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정희종 과장님께서 열심히 도시농업과에 정성을 쏟고 있는 것을 느껴요. 궁금한 게 도시농업과에서 이슈화된 게 강사료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알고 계시죠. 약초 한 클래스에서 강사가 따로 30만원씩 받고 편취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됐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어요?

○이계옥 위원 강사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계옥 위원 이런 문제가 되면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뵙고 질문을 하려다 기회가 안 돼서 제가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데,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민들이 질문을 해 왔을 때 답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종일관 모든 게 소통의 문제부터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라도 설명을 하면 납득이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도시농업과에 대한 기대가 주변에서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중간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혜롭게 시민의 문제,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을 잘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할 텐데, 놓치고 가서 이 시간을 빌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정리가 되기전에도 한 번 좀.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잖아요. 뉴스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제주도에 유기견들이 들개가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동물들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가 되어 있나요.

○김정겸 위원 사실상 빨리 반려동물들에 대한 등록제가 실시가 돼야 주인들이 자기 좋아 할 때는 하고 있다가 아니면 내치는 경우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이제는 반려라는 말을 붙이는데, 평생을 같이 하는 반려인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위해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농업과의 보고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