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지은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오늘 시민 여러분께서 회의 진행을 참관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결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업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서 회의 진행사항을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을 다는 호명을 못 드리고요. 박범서 외 4명, 임영국 외 4명, 최병옥 외 2명, 이국재 외 2명, 김화경 외 2명, 나종묵 외 2명, 한진숙 님, 구성율 님 이상 여러 분들이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임호석 의원, 최정희 의원, 정선희 의원, 구구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부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임호석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정부시의 복합문화융합단지, 그리고 물류단지와 8호선 유치 등 관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극적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GB해제 변경안이 조건부로 승인될 때만 해도 물류단지는 없었습니다. 2018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사업승인이 있을 때만 해도 물류단지는 없었습니다.

100년 먹거리 완성이라는 미명 아래 2019년 11월 15일 기공식을 가진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축사에서처럼 군사도시에서 문화관광도시로 재탄생될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처음에 의정부시에서 약속했던 국제 K-POP클러스터, 뽀로로 테마파크, 스마트팜, 신세계아울렛, 프리미엄 주거 시설의 약속과는 크게 변질되었으며, 테마파크와 스마트팜은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뽀로로 테마파크와 스마트팜이 참여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는 4차 시대에 맞는 업종을 유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이 떠난 자리에 유치한 것이 고작 물류센터입니다.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물류센터는 의정부 도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물류센터가 조성될 경우 대형차량의 통행도 많아지고 매연으로 인한 환경 문제도 심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비단 고산동 지역뿐만 아니라 의정부 전체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한 고산동 주민들은 우려합니다. 마음대로 뛰어놀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대형트럭은 위험요소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안전, 교통체증, 주거환경 저하, 도로관리 등의 유지보수비용 부분에서도 심각한 악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8호선 유치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8호선 유치의 문제는 한마디로 수요계산의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자동화된 물류센터가 들어왔을 때 이에 대한 전철의 수요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본회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물류단지가 들어선다면 8호선 유치를 위한 B/C를 높이는데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7호선이 세 번만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례를 보더라도 8호선 유치를 위해선 제대로 된 B/C가 나올 수 있도록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의정부시 물류도시계획은 전철 8호선 유치와는 점점 멀어지는 도시행정일 뿐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의정부시 집행부의 지역 현안사업 진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심 어린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집행부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복합문화융합단지에 대형 물류단지가 들어오는 계획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둘째,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최근 여러 정황의 소문으로 볼 때 밀실 협약 등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요구하는 필요자료는 소상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8호선 유치 문제는 남양주시와 정확하게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공동용역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공동용역은 B/C를 높이는 수단이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잣대일 뿐입니다.

성남시의 경우는 B/C를 높이기 위해 판교와 같은 제2, 제3의 테크노벨리와 대기업 R&D센터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B/C를 높일 수 있는 청사진을 하루빨리 그려내어 타당성용역에 포함시킬 새로운 도시계획을 만들어 주십시오

남양주시와는 협의서도 체결하지 않은 새 공동용역비를 세웠네, 안 세웠네 하며 정치적 싸움을 부추길 때가 아니라 남양주시와 공조하여 8호선 유치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주십시오. 이대로 간다면 의정부시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성남시 대장동보다도 못한 특정인의 땅장사로 끝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임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최정희 의원입니다.

임인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검은 호랑이해 기운을 받아 강인함과 열정으로 나쁜 기운은 물리치고 활기찬 한해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새해에도 변함없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병용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정부시민 모두가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려인 쉼터 설치를 제안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가족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고 기르는 반려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인은 전체인구의 약 4분의1에 해당하는 1,448만명으로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2020년 말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전체의 약 26%인 5만 4,000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며 가족처럼 생활하는 사람은 급증하지만,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마음 놓고 같이 쉴 곳을 찾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운동과 산책을 하며 여가활동 공간으로 이용하는 하천 산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인들은 동물과 함께 자유롭게 다니고 싶어 하지만, 동물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언제 달려들지 모르는 동물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천은 시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려인은 반려동물을 피하는 시민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비반려인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 물림에 대한 우려 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 같은 공간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택지와 떨어져 있는 하천변 일정 공간에 펜스를 설치하여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반려인 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공간이 마련되면 사람과 반려동물 간 예기치 못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갈등유발 요소를 최소화하고 또한 반려인도 반려동물을 풀어놓고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야외에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여 공격성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설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동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청결 유지관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인근에 있는 서울시 중랑구는 2021년 중랑천변에 반려인 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자료화면을 보시면, 대형견과 중소형견의 공간을 분리하여 펜스와 벤치를 설치하고,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변 봉투함도 비치해두었습니다.

타 지자체의 모범적인 선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도 반려인쉼터 설치를 통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반려인이 급증하면서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의 정책 역시, 보다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시 한번 시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최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1,5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지역구 정선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께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지난해 10월 제30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중계 송출’ 5분 발언 이후 1년이 지난 제310회 정례회 기점으로 의회 상임위 회의 송출함을 무한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경인종합일보 임재신 국장님과 데일리임펙트 김동영 국장님 등 많은 언론인들의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시민의 알 권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 함께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원의 역할과 기능인 감시와 견제, 그리고 투명한 의회를 통해 모든 행정이 시민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의정부시가 되며 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운영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크게 수익형 방식과 임대형 방식으로 구분되며 BTO방식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투자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형태인 일반적 BTO사업과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분담하는 형태의 위험분담형 BTO 사업이 있습니다.

BTO방식은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고,

BTL방식은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입니다.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예산의 부족으로 실행하지 못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시설을 기부받아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직동공원과 추동공원은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할 만큼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나, 사업추진 이후 시설의 하자보수 및 미비한 환경 조성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과 추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사업이 주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의견수렴이 반영되지 않고 주민의 민원이 결국 시 재정으로 충당되고, 민간사업자의 처음 사업제안한 안이 사업계획의 변동 등으로 비용절감과 이익을 위해 자재 및 시설의 투자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부시 공공사업인 자원순환시설인 소각장, 공공하수처리장, 신곡동 체육공원, 하수관로 개선사업, 신곡1동 주차장 등 많은 사업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의정부시 시민의 이익과 편익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인지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20년에서 30년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주민의 추가 비용납부의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업기간 이후 시설의 반환은 노후화된 시설을 다시 재정비하는 막대한 비용의 예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소탐대실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2015년 기부받은 지하도상가로 사업자의 관리 미비로 시설관리를 위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많은 지자체는 진행된 민간사업을 포기하고 위약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사업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의 실효성과 공익성이 상실한 정책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본 목적과 취지는 재정이 약한 지자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묘안으로 원래의 목적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정부시가 민간사업자의 제안만 의지하지 말고 우선 추진사업에 대한 중장기 정잭 방향의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비용의 손익비교 등 철저한 사전협의와 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업지에 대한 주민과의 다양한 홍보와 소통 및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이 요구하는 투명한 행정을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사업체의 지속적인 외부 감사와 관리 및 감독을 통해 운영기간 동안의 운영수입 및 운영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 적정성 및 그에 따른 이용료 또는 조정 또는 변경여부를 모니터링 하여 주민의 재정부담에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정책적·제도적·운영적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넷째,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공공부문의 출자 참여와 공공기관 주도의 민자사업의 추진방안으로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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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공부문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참여형 민간투자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운영권 종료 사업 증가에 따른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이 진정 시민만을 위한 정책사업이 되길 당부드리며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3선 시의원 구구회 부의장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2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저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저를 지원하고 아껴주신 많은 시민들과 저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1,500여명의 의정부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제게 12년의 기간은 참으로 저에게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2010년 처음 지방선거에 시의원으로 출마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받아 1-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시의원 후보, 의정부시의 새날을 열겠습니다’가 저의 벽보 문구였지요. 2014년도에는 1-나로 새누리당으로 2018년도에는 정권이 바뀌어, 야당 후보 2-나로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했습니다. 이때는 ‘깨끗하고 정직한 후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세 번 모두 기호 나 번으로 출마하여 당선되고, 같은 당 가 번이 떨어지는 경우는 당시 전국 최초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과분하게 의정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8대 등원 후에는 좀 덜하긴 하지만 예전 6대, 7대 시의원 시절에는 현재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 안병용 시장님과 참 많은 정치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의정부경전철 파산 사태, 인사 문제, 의정부지하상가 문제, 직동 및 추동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 공공하수처리시설 37억원 수의계약, 회룡역 환승주차장 부실 운영, 그리고 호원IC 통행료 인하 문제, 의정부시 내부청렴도 문제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으로 갑론을박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저의 의견 개진과 지적들은 안병용 시장님 개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집행부를 견제하는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니 생긴 일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이해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위의 사항 이외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가족인정, 미세먼지 저감대책, 의정부시 종합발전계획, 캠프잭슨 이건희 컬렉션 유치, 교육자치, 문화도시 관련, 행정혁신위원회 활동, 공유재산 위탁개발, 체육진흥 및 활성화 방안, 아동학대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였고, 5분 발언 등을 통해 제 의견을 집행부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론 활용, 재난상황 학교 지원,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및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해 의원발의를 통한 조례제정과 태권도 공연·문화 콘텐츠 연구회, 향토문화연구회 및 옐로카펫 연구회 등의 의원 연구활동을 통해 의정부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 구구회 의원은 지난 12년 동안 오직 의정부시민만을 위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며 궂은일을 도맡아 왔다고 자부합니다. 다시 한번 3선 시의원이라는 귀한 시민의 대변자의 자리를 허락해주신 의정부시민들과 저의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벌써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챙기기 위해 늘 동분서주하며 희생을 아끼지 않는 1,500여명의 의정부시청 공무원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늘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병용 시장님, 그리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들, 앞으로 가시는 길에 늘 행복과 축복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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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맙습니다.

○오범구 의장 구구회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조금석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집합회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때 대비하여, 비대면 회의와 비대면 표결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의결기관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순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청소년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미래 세대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청소년의 날을 정하여 기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에게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조기 개입 정책을 통해 발달지원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 시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의정부시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한 의정부시 청년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 창출과 문화도시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원을 변경하고, 의정부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향군인회를 지원 단체 대상에 추가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공헌한 단체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근거가 기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전부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하고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등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으로서 용도가 폐기된 의정부시 공설묘지 일부 토지의 지번과 용현동 공설묘지 전체 지번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 여러 분들이 오셔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회의의 안건 하나를 토론해서 가결하는 것은, 본회의장에 오기 전에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치고, 또 우리가 11시에 본회의가 있지만 10시에 의원님들이 모여서 이 사안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고를 한 그런 시간을 갖고 본회의장에 와서 일괄 통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주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및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반영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및 급식소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길고양이 개체 수의 효과적인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재난 발생 시 구조·구급 등의 지원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실 의원은 안지찬 의원이십니다.

먼저 안지찬 의원께서 일괄질문하고 안병용 시장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지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산1·2·3동, 자금동 지역구 안지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의에 관심을 갖고 본회의장 방청석에 많은 시민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응해주신 안병용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하여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시민들을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서울시, 노원구와 체결한 밀실협약에 대해 의정부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예정지인 장암동 일원은 7호선, 1호선, 의정부IC, 호원IC, 그리고 도봉산과 수락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의정부시 최고의 입지로써,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땅을 서울시에 내주며 기피시설이며 경제적 효과가 미미한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로 이전하려는 배경과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또한 협약서의 주요 내용 및 협약 추진과정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와 노원구는 도봉면허시험장과 바로 옆 창동기지 부지를 활용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우리 의정부시에는 대신 500억원의 상생발전지원금과 장암역 환승주차장의 서울시 지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은 장암동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며, 장암동 미래 가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 대가로 받는 상생발전지원금 500억원이 책정된 근거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울시와 노원구는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등이 이전한 자리에 의료분야 연구기관을 비롯해 병원 등이 들어서는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전해 오는 장암역세권은 의정부시 최고의 입지이며 미래 전략 사업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상생발전 추진과 지역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오범구 의장님,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객 여러분,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안지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장 안병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용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지찬 의원님.

○안지찬 의원 안지찬 의원입니다.

시장님, 저의 질문에 정말 조목조목 이렇게 장문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조목조목 다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정말 우리 시장님에 대한 12년 동안 그동안의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심을 모르는 시민이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러한 오늘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많은 반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항상 소통이라 그럽니다, 불통. 그동안에 우리 시장님이 12년간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이전에도 의원님들 통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다양한 많은 사업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의정부는 군사도시로써 반환되는 공여지를 어떻게 개발을 할까. 잘 만들어서 정말 시민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을 해서 돌려드리자고, 또한 우리 시장님은 시민을 최우선으로 섬긴다는 마음으로 시정을 해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일 마지막에 뵌 게 시장으로서 일정을 보면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4개월, 5개월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공은 정말 우리 시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 사업에도 우리 시장님 답변 주신 데 내용이 있지만, 시정질의나 자료요구 하지 않고서도 그동안 우리 집행부 직원 국·과장님들, 팀장님들하고 잘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시정질의나 자료요구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사전에 미리 알려드릴 수 없는 사항이 있었다.라고 또 말씀도 주셨습니다. 협약이라는 게 각자 자기 지자체의 이익이나 우선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조목조목 한 번 저도 검토해봤는데, 제가 하나 아쉬움이 있는 건 이번 기회에 꼭 면허시험장을 유치하고 싶었으면 장암동 주차장 부지도 여기에 묶어서 같이 그러면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묶어서 받았으면 하는. 협약서 상에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동안에 시장님께서 해주신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오늘 반대하시는 시민들, 그 다음에 지역의 찬성하시는 시민들, 이렇게 시의회 본회의장에 방청석에 정말 8대 의회 처음인 거 같습니다. 이런 좌석에는.

그동안 시장님이 정말 잘 소통하고 잘 해오셨는데, 이건 조금 아닌 거 같다. 하는 그런 뜻에서 오신 거고. 또 절차상에 앞으로 시민설명회도 있고 시의회 의견청취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은 차기 시장이 들어와서 오늘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답변을 한 내용을 가지고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 그러면 잘 진행을 할 거고, ‘아니다.’라고 하면 아까 시장님 말씀주신 대로 서울시 350억, 노원구 150억 이거에 대한 반환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시장님 그동안 준비 잘해주셨고요. 또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남은 얼마지만, 그래도 흔히 얘기하는 정치적 우리 얘기하는 시장님의 레임덕이라고 그러죠? 레임덕 없이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시의회하고 소통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불통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시장님 강력하게 이건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한 사업이다. 정말 의정부 미래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오늘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우리 시의원님하고의 사전 교감, 소통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적극 나서서 홍보도 하고 시민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시의회는 어떻게 보면 청원이라는 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의장님하고도 잠깐 간담을 했지만 청원서가 자꾸 들어오면 시의회가 식물 시의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표자로 뽑아준 우리 시의원님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이 청원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의정부시의회 의원님들 잘 좀 해주세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으면 청원이 들어오겠습니까?

오늘 이 계기로 해서 우리 의원들도 좀 더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더 협조와 자료요구를 좀 더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이 시장님하고 같이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같이 마무리 잘하는 그런 8대 의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여러 사업 중에서도 그래도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의정부의 관문이고요, 또 주요지역이고 이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애착을 가지고서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시정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방청석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시민들도 관심가져 주시고, 의회 의원들 채찍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 자신부터 8대 마무리 잘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혹시 답변하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해주실 의원님 계시면.

정선희 의원님 보충질의해주시고요.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장암동, 신곡1·2동 지역구 정선희 의원입니다.

도봉면허시험장 관련 시정질의에 시장님이 주신 답변 잘 경청했고, 또 이에 관련된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가 질의에 대한 내용 먼저 첫 번째, 본 의원이 12월 20일 협약서 체결 이후에 협약서 공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에 근거하여 비공개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 13일 시의회와 언론을 통해서 협약서를 공개하였는데, 사전 공개하기 전에 의회와 의원들과의 협의가 전혀 없어서 그러한 점이 사실은 공개 이후에 많이 아쉬웠습니다. 집행부에서의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그 연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서를 보면, 행정구역상 협약 당사자는 경기도 의정부시, 서울시 노원구입니다. 경기도가 빠져있었고, 또 이와 관련된 도봉면허시험장 관할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의 의견이 빠져있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 경찰청에 도로교통공단의 입장이 무엇인지, 또 어떤 협의를 하였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협약서를 지금 다 공개가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다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협약서 제4장 제7조 의정부시 귀책사유 중 3항과 4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3항은 제7조 의정부시 귀책사유에 대한 3항은, 본 협약체결 이후에 의정부시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사업 무산 및 주민, 의회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인해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 4항은 본 협약 체결 이후에 제3조에서 정한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액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단 지원금액 외에 추가금액을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액의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제11조에 의해 중도해지가 가능한 것인지. 중도해지시 기 납부된 지원금과 이자 이외에 추가 비용이 있는지에 대한 협의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암 환승주차장은 제3장 상생협력에 제5조에 보면 의정부시는 주민편익시설 조성사업을 서울시·노원구에 성실히 공개하고, 이에 관련된 환승주차장 기능을, 2에 보면 기능을 유지한 채 환승주차장 지분을 매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각비용이 실제 협약지원금 500억보다 초과할 경우에 제7조4항에 따라서 요청 시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라고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물가가 많이 변동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저희가 장암역을 매각할 때, 서울시가 매입을 했을 때에 저희가 440억에 대한 비용을 받기로 했는데, 사실 150억에 대한 비용만 받았고 그 가치는 굉장히 많이 상승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500억이 초과되었을 때는 저희가 요청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초과된 부분에 대한 시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한 번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시장님이 12년 동안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많은 공적과 시민들을 위해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열 가지의 공적이 있더라도 한, 두 가지의 시민들과의 소통한 부분이 미흡하다면, 그 마지막 마무리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관한 문제는 결코 정쟁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정부시 미래의 비전과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거만큼, 모든 진행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도 시민이 뽑은 선출직입니다. 시민의 대변자이십니다.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시장님이 주민들과 많은 소통했던 그간의 일만큼 앞으로 마무리도 시민들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마무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지금 답변이 되시겠는지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범구 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는 한 10분간 정회하고 하면 어떨까요? 괜찮으십니까?

(○이계옥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10분간 정회해서.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역구 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발언.)

발언 기회 드릴게요. 정회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10분 후에 1시에 회의를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1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오범구 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조금 전에 정선희 의원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먼저.

정선희 의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고 추가질의 시간은 10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암동, 신곡1·2동 지역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경청했습니다. 사실관계에 있어서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서로의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도봉면허시험장 협약 이후에 자료요청 한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답변을 주셨는데, 당연히 시장님이 결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자료요청 함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22일 협약 체결하기 바로 전날 12월 21일 전날에 과장님께, 그것도 지나가면서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협약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협약식을 하는 일정에 대해서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협약체결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협약의 내용, 협약서의 내용이 과연 의정부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의정부시민들이 과연 요구하는 바가 반영된 협약서인지, 협약서의 내용이 시민들은 알고 싶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소통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었음을 다시 한번 인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저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협약식 이후에 자료요청을 한 바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비공개로 하겠다고 하시고 공개로 하신 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명확하게 듣지 못해서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인터뷰나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많은 언론사들에서 관심을 갖고 또 본 의원의 의견을 여쭤보는 과정에서, 저는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라면 대변을 해줘야 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당연히 대변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내용들이 소통이 안 됐다면 소통을 할 수 있는, 집행부와 시민들이 소통을 하게 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보도를 통해서 아까 시장님 말씀주신 명확한 사실과 근거하지 않은 호도된 발언을 통해서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거나 그로 인해서 명확한 인지를 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근거를 제시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서, 협약서의 이런, 이런 부분에서 제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근거를 제시해주시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시민의 혼란을 야기시킬 의향도 없고, 또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충분히 명확하게 알려드려야 하는 의무자로서 저는 잘못됐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 시민들에게 사과할 의향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에게 추후에 서면으로 알려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명확하게 지역 시민들에게 혼돈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고,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런 부분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할 의원님.

임호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곡1동, 신곡2동, 장암동 지역구 임호석 의원입니다.

지난 실시협약 후에, 서울시청에서 있었죠. 실시협약 후에 노원구청에서 다시 한번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과 노원구민들 간의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장소에 갔었고요.

그 장소에서 우리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으나 출입구에서부터 제지를 당했고,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제지를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추운 날씨에 떨었던 기억이 오늘 새롭게 새록새록 기억에 남는 거 같습니다.

의정부에서도 노원구민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듯이 의정부시민들과의 보고의 시간, 만남의 시간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장암동은 본 의원이 나고 자란 곳입니다. 민락지구라든지 신곡지구, 장암지구, 금오지구, 민락1,2지구죠. 고산지구. 천지가 개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하촌 지역에 있는 장암동 지역은 예전 그대로예요. 변전소가 있고, 7호선 차량기지가 있고. 발전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곳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우리 장암동 주민들은 정말 이 기회의 땅이 고산지구처럼, 민락1·2지구처럼 개발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도봉면허시험장이 들어온다고 하니 얼마나 여러 가지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상생발전지원금 500억이라는 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돈입니다. 개인이 500억 받는다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돈은, 500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해서 정해졌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가 땅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한 푼이라도 더 받고 ‘1억 더 주세요, 2억 더 주세요.’ 하겠지만, 지금 이 땅을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땅을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억을 달라. 사정, 사정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원구는 도봉면허시험장을 개발함에 있어서 의정부시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개발 자체가 안 될 것입니다. 그 주변지역은 개발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개발계획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설계가 변경되어야 되겠죠. 노원구가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하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개발이익은 수천억, 수조원이 될 것입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이번 의정부, 서울, 노원구의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실시협약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조공을 바치듯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는 생각이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개인들의 땅이죠, 그곳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의정부시 땅도 아니고 개인의 땅이긴 하나, 서울시와 인접한 이 기회의 땅은 어쩌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병용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실시협약서 작성 후에 노원구청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언급된 내용대로 대선후보 이재명 전 지사가 두 번이나 부탁한 사업이 맞는지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독소조항을 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독소조항을 뺐다는 것은 중단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예측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 후면 차기 시장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차기 시장이 이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든, 이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하면 되는데, 굳이 왜 실시협약을 몇 개월 전에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연합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도를 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것인지, 중단하시겠다는 건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원점 재검토라는 단어도 나오고 시민이 반대하면 취소할 수도 있다는 말씀도 제가 본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석 의원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선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럼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임호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장 시장님.

○오범구 의장 시장님.

○오범구 의장 시장님 말씀하시는데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만 답변을 해주시면.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오범구 의장 네.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께서 질문에 답변의 요지만.)

○오범구 의장 내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범구 의장 시장님 요지만 부탁,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시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 거 같아서. 요지를 답변해주시면 시간 단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그러면 임호석 의원님부터 먼저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그럼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의원 임호석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없습니다. 보충질의는 없는데, 우리 안병용 시장님이 민의의 전당인 의정부시의회에 본회의장에 임하시는 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47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는 13명의 시의원이 계신 곳입니다. 시청이 아닙니다, 여기는. 시의원들에게 함부로 얘기를 하시는 건 자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시장님을 칭할 때 존경하는 시장님이라고 꼭 얘기합니다. 진정성이 있건 없건. 그래도 우리 의정부시의 47만을 대표하는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본회의장에 오신 집행부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예우를 해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어떻게 시민들과 시의원들에게 판떼기를 들고 있었다는 등, 초라함을 자초했다는 이런 하대하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47만 시민들 모두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단어 선택에도 예의를 지켜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신 시장님과 국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범구 의장 다음은 김현주 의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자금동, 송산1·2·3동 지역구에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저도 준비된 질문을 하기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면 속상하신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시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정책 질의하시면 책임있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고, 또 그게 합당하다면 저희들도 마음을 열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납득할 것은 납득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의원들을 데모꾼으로 비하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았던 표현이었다고 생각해서 저 또한 유감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지찬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의 추가 질문까지, 그리고 정성스러운 시장님의 답변 또한 잘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정부시민 여러분께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총 3건의 청원을 접수하여 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에 관련한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요. 또 이번에 다시 한번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관한 협약서의 무효를 청원하는 건이 다시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정식으로 회부가 되면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청원을 심사하게 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면면히,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했었다.라고 생각되는 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개가 늦어진 이유와 그리고 협약서 상에 의정부에 불리한 페널티에 관련된 독소조항이 없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치열한 협상에 임하셨고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치하와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걱정하는 대로 면허시험장의 유치가 의정부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인지, 혹은 기피 시설의 유치에 불과한지가, 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결정이 시민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닌지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의 답변을 잠깐 살펴보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면허시험장을 기피시설 내지 혐오시설이라고 규정하거나 경제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문제를 정치적 공방 소재로 삼고 있는 의정부시 일부인을 제외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후에 언급하신 내용에 의하면 남양주시가 유력후보로 검토되고, 또 토지주인 LH와도 사전협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에서 의회와 시민, 그리고 시장까지 반대하여 남양주 부지로의 이전이 어렵게 됐고, 계속 협의를 하더라도 장기간이 소요되어 곤란하게 됐다는 설명으로 의정부시 이전을 검토하게 됐다고 답변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답변 내용은 서로 모순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질문하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의 도봉면허시험장 남양주시 이전 반대 결의문에 의하면, 면허시험장을 분명한 주민기피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양주시의 이전 예정지와 의정부시의 이전 예정지는, 의정부시의 예정지가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전제는 이것이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하셨고 남양주시에서는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남양주시 시장은 주민기피시설로 규정한 면허시험장이 주민기피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한 명확한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기피시설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고 언급도 잠깐은 해주셨지만, 내용이 매우 짧고 그저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주신 바에 의하면 유동인구가 늘어나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주민편의시설이 확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장점으로 들으셨습니다만 유동인구가 늘어난 것을 우리 의정부시에 경제적 효과로 만들려면 그저 유동인구가 늘어났다.라는 사실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그 늘어난 유동인구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유도하여 의정부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아직 구체적인 플랜이 없다 하더라도 개요적인 플랜이라도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답변을 충실히 해주셔서 저희가 향후에 있을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시 이전 협약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시민청원을 심의하고 의결할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김현주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범구 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종결하기 전에 시장님이나 시의원님들이 하나하나 질의를 하신 내용을 짚어봤는데, 제가 후반기 의장이 되고부터는 시장님이 아까 소통, 그 다음에 안지찬 의원님의 소통. 모두 소통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후반기 의장 되자마자 소통을 하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의회에 올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와서 같이 대화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이해가 더 빠를 거 아니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께 정치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조금 너무 과한 이런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시장님도 정무 선출직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SNS 활동이나 이런 것은 자기가 누구 제약을 받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고 난 뒤에 책임은 또 스스로 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47만 의정부시에 자금동에 면허시험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거에 추가로 도봉면허시험장이 그것은 서울경찰청 거죠. 그게 옮겨오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도봉면허시험장이 본 의원은 금오동, 자금동 면허시험장을 앞으로 통폐합을 하겠다는 이런 뜻을 아마 시장님이 말씀을 한 번 하신 적이 있는데, 아마 우리 시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자금동 있는 것은 경기지방청의 관할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우리가 집행부 시장님이나 또 담당 공무원들이나 그것을 앞으로 합치는 거에 대해서 추진을 해나가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