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질의답변을 갖지 못한 실국 사업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의정부시 이재민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가옥피해로 말미암아 집을 잃고 탠트생활을 하고 하루 일상생활이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이재민 구호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중 한가지 예가 8월6일 새벽 피해를 당하고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체계가 너무나 미흡하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가옥이 유실됐다던가 완파라든가 반파라든가 또는 침수가 돼서 주거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됐는데 갈곳을 찾지못하고 갈팡질팡 했습니다. 그리고 구호품 지원문제에 있어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이번에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물론 시민의식의 실종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 시에서 체계적인 구호체계를 갖췄으면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물론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경황도 없었겠지만 이재민 같은 경우 사실 선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침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침수로 접수해서 구호품을 지원 받고 타지역 사람들도 와서 주거가 불확실한 사람도 수용시설에 머물면서 같이 생활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안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창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가지 생각을 해본 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고가 돼서 체계적인 피해주민을 위한 대책이 돼서 이번 수해문제로 이재민 문제라든가 구호품 문제에 있어서 제가 한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피해주민 카드제를 도입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옥이 유실된 피해주민은 녹색, 완파는 적색, 이렇게 색상별로 한 다음에 일련번호를 매기고 지급을 해준 다음에 차후에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카드에서 삭제를 하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런 재해에 대비해서 수용시설 같은 것은 사전에 확보가 돼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사전에 이런 계획은 돼있지 않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재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은 부분이 물론 초기에는 라면은 지원은 됐지만 라면을 하루세끼 계속 먹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카드제도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런 제도는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제대로 경황이 없어서 활용을 못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식수공급도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런 대로 괜찮게 된거 같은데 나머지부분 집이 유실되거나 완파되고 반파된분들은 사실상 밥을 지어먹을 수 있는 솥이라든가 수저라든가 기타 생활필수품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해가 났을때 이재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해줘야될 품목이 뭔가를 우선순위를 정하셔가지고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옥파손으로 말미암아 수용시설에 생활하는 이재민이 있는데 이들은 사실 단기적으로 문제를 풀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물론 생계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분야가 있습니다만 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절실히 필요한거고요 필요한게 또있다면 그분들이 2개월 4개월까지 장기적으로 수용소 생활을 해야되는데 지금 물론 수용소는 다녀 보셨겠죠. 그분들의 생활이 상당히 열악한 시설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4개월동안 시민회관이라든가 가건물이라든가 교회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기타 여타시설에서 생활한다는 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이들을 집단 이주시켜서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가옥이 세 가지 유형으로 유실,완파,반파된 주택에서 산 세입자들은 전세금도 못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도 사실상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들한테 과장께서 말씀해주신 지원이 끝나면 수용시설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들의 현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전세자금도 못 빼고 지원 받는 보조금으로는 전세나 월세도 들어가기가 힘들고, 살림살이가 모두 물에 떠내려갔기 때문에 물론 구호품 받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추가로 구입해야되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비현실적인 거고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느끼고 진정으로 이번에 피해를 본 우리의 시민들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들이 찬바람이 지금도 불고있는데 조금 있으면 추운 겨울이 닥쳐옵니다. 그러면 이들을 위해서 좀더 현실성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과장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현실성을 느끼고 있지만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못해주고 있는 부분도 많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수해로 말미암아 피해를 많이 봐서 갈곳이 없는 우리들의 왕들을 위해서 보다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상당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40년만에 처음 왔던 비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체계가 없었다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이민종 위원 우선 8월5일과 6일 새벽에 비가 왔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이틀 후에 각동에 수재민한테 구호품이 나갔습니다. 구호품은 둘째치고 비상식량이 비치돼 있는지 비치돼 있으면 어느정도 비치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해가 나서 그 이튿날 아침부터 이틀 후에까지 밥을 못 먹은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비상식량을 필수적으로 시에다 준비시켜 놨다가 그런 긴급한 상황이 났을때는 빨리 비상식량을 보급해서 식사할 수 있는 체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민종 위원 향후 그 사람들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게십니까?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각동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사회복지사들을 과장께서는 교육을 시키셨습니까?

○이민종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동에서는 그 바쁜 상황에 본인이 짜증나고 힘들다고 사표를 냈습니다. 과연 이런 사항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민종 위원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과장께서는 특별한 교육을 사전교육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재의연금이 어느 정도 걷혔습니까?

○이민종 위원 899만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구호품이 상당히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호품을 각동별로 전달해 주시느라고 담당과장께서 상당히 고심을 하셨는데 각동에서도 나중에는 구호품을 받기를 꺼려했습니다. 꺼려한 이유는 수재민이 예를 들어서 백명인데 백명의 물량이 들어오지 않고 부족한 물량이 오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체계가 없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일정량의 물품이 들어와서 한꺼번에 모아서 주게되면 수재민들은 왜 구호품을 모아놓고 안 주느냐 그러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을 상세히 짜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뒤에 주차장에 모아서 했는데 앞으로는 알뜰매장이나 이런 매장을 활용하셔서 거기다 품목별로 놓으셔서 품목을 필요한대로 각동으로 배부해주시고 주실 때는 정확한 품목이 나갔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되는데 각동에서도 뭐가 왔는지 물론 경황이 없었습니다. 체계를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구호품을 주실 때 각동에서 가장 필요로 한 물건이 뭐였습니까?

○이민종 위원 현재 구호품이 남아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지금현재 수재민들이 필요로 하는건 그릇입니다. 라면이라든가 쌀은 많이 왔습니다만 앞으로 사회과에서는 식기를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여러 군데서 필요로 하는 데를 받았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하여튼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사회담당자들 특별한 교육을 시켜주시고 향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체계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최진수 위원 수해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의정부3동을 열심히 도와준 데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체계가 안 잡히다 보니까 또 의정부3동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구호물자 주는데 있어서 한 품목을 줘야 되는데 라면따로주고 쌀따로주고 하다 보니까 통장을 물고 늘어집니다. 차이가 3천원정도 나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들은 이제 안하겠다 실지로 통장을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동같은 경우는 6통장이 그만두고 비어있는 자리인데 앞으로는 이런걸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이왕에 줄 때는 쌀을 한 동네 준다던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어느 동네는 라면만 준다던가 이렇게 했으면 불평불만이 없을 텐데 그런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동에서 주민한테 주려니까 걱정이 태산같아요 그래서 나눠주지를 않습니다. 일단 보관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모아지면 쪼개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장 입장에서도 고심을 많이 했다 는걸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수재의연품 현황이 나오는데 식료품 의료품 생필품이 수재의연품으로 들어왔는데 현황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구호품에 전달하시는 분들 감사전달방법은 갖고 있습니까?

○김성대 위원 그런걸 다 일일이 찾아 다닐 수는 없지만 특별히 감사를 다른 방법으로 해야할 곳도 없지 않아 있을텐데요

○안계철 위원 금방 말씀하신 여러 곳에서 자원봉사라든가 수재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합심해서 해주셔서 수고를 많이 해주신 분도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갖고있던 장비를 준다던가 같이 나와서 수재를 복구하는데 도와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지에서 해주신 분들이 많으니까 파악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음지에서 봉사해주신 분들도 치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차후라도 그러한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폭우가 쏟아진 다음날 중랑천 제방이 무너진다고 방송을 했더니 배영초등학교로 많은 분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잠시후 물이 빠져서 일부 돌아가고 돌아갔을 경우는 지하실이 전부 침수를 당했습니다. 다시 허탈한 심정으로 이재민 수용소로 와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는데 가서 확인했는데 전부 너나없이 넋놓고 앉아있어가지고 어떻게 된 것이 여기는 아무것도 없나싶어 가지고 가서 확인한 결과 명단을 파악을 해야 물품을 준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혀서 전화를 해 가지고 조치를 받아서 구호품 모포나 박스를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그러한 사항을 알아봤을 때 직원이 하는 얘기는 명단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을 주게 되면 후유증 후처리 관계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우선적으로 구호품이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나간 이재민의 명단이 파악이 돼서 그런 우선 순위를 가려야 되는데 재난을 눈앞에서 당한 상태 하에서 원칙을 따지는 전부다 수동적으로 하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해준다는 현실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공무원세계가 일반세계하고 틀려서 그런다고 이해는 하겠지만 상황판단을 하셔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또 당했을 경우는 어느 정도 담당직원한테도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해서 상황에 부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계철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집단급식 이전의 얘기입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걸 이해못하는거 같은데 공급이 늦고 빠르고간에 그 다음날 조치가 취해 가지고 그때는 지하도가 열렸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왜 아무것도 여기는 없느냐하는 상태 하에서 명단작성이 안됐기 때문에 파악이 덜됐습니다 그래서 못 가져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전화좀 주세요.

전화를 해 가지고 연락이 됐더니 우선 가져가시고 명단은 나중에 파악을 해주시죠. 명단은 나중에 담당직원이 해주겠죠. 우선적으로 이재민 70여명이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전화했더니 그때서 차를 보내시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명년도라도 이런 수재를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주무과장께서는 이것은 없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계철 위원 아까 이민종 위원께서 말씀드렸던 각동에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어느 직원이고 고생 안한 직원이 있겠습니까, 특히 이중으로 정신적인 것까지 사회복지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당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평상시에 교육을 하실 때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양교육을 해주셨으면 물론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재의연금을 내는데 안된다고 다시 돌려보내셨죠.

1차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왔다가 여기서는 물건 아니면 안된다 그래서 도로 가지고 왔어요.

○안계철 위원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돈을 가져갔더니 안 받더라 그래서 현금은 안되니까 물품은 될 것이다 물품이 상당히 급하다 모포같은것도 부족하더라 그래서 이재민 합숙소로 가져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게 무시가 됐어요. 그래서 2백만원이고 만들어 가지고 낼려고 하다보니까 그때는 맘이 좋아서 갔다 냈는데 안 받으니까 도로 가져가면서 집으로 가는 순간 맘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위에서부터 방침이 현금수수는 안된다고 해서 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일선 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앞으로 재해 때는 이거저거 가릴게 어디 있습니까, 건의를 해서 물론 그분이 악착같이 내려고 하면 여기다저기다 낼 수 있겠죠. 1차적으로 못받은게 아쉬운 게 있으니까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유승열 위원 시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유승열 위원 이번에 피해는 없었습니까?

○유승열 위원 지금 현장을 가보니까 공사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유승열 위원 공사하시는 분들 얘기가 시에서 지원이 없어서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해서 물어보는겁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의정부시에 재해구호적립기금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구호에 관한 적립된 기금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조례가 있죠. 재해구호와 관련된 적립기금을 마련하는 조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김경호 위원 이번 수해를 맞기 이전에 재해와 관련돼서 사회복지과에서 준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무엇을 재해가 났을때는 이렇게 준비를 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재난이 나기전에 계획은 누군들 못 세웁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준비를 해왔느냐는 얘기 에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해를 맞이하는데 준비한 사항은 계획을 세운 거하고 200세대분의 구호물품을 준비한 거 이외에는 없네요?

○김경호 위원 그 계획상에 계획을 짤 때 몇 년빈도로 계획을 짭니까, 강우량이 몇 년빈도로 계획을 짜셨어요?

○김경호 위원 금년도에 세우죠 다들, 그런데 강우량이 10년빈도로 내린다 50년빈도로 내린다 100년 빈도로 내린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호를 하겠다 하는 것은 주로 몇 년빈도로 계획을 세웠느냐 얘기에요.

○김경호 위원 담당과장님께서 몇 년빈도로 계획을 세우는지 이거를 모르시니 구호체계가 자연히 엉망이라는 중구난방이라는 소리를 듣죠.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재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그런데 예방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해온게 없어요. 계획을 세워놓으셨다고 하는데 계획이 구호물품을 준비하는 사회복지과는 구호가 첫 번째 임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호를 몇 년빈도로 비가 내렸을 때 적어도 몇 세대 정도가 재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거에요.

3년빈도로 내리는 비라면 적어도 200세대면 되겠다 10년빈도면 적어도 1,000세대는 피해를 보겠구나 50년 빈도라고 하면 4,000세대는 보겠구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물자를 준비하고 어떻게 수급을 해 나갈 것인지를 준비해야 되는 게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몇 년빈도라는 자체를 이해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구호물자의 수급이 제대로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 계획조차를 담당과장님께서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거에요. 그러면 200세대 분의 물자를 비축해 둔 것은 어느 정도가 수해를 당했을 때 입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비축해 뒀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 상자는 창고가 넣을 수 있는 창고에 크기가 이거밖에 안되니까 200세대분만 비축해 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과장께서는 이번 비가 몇 년마다 한번씩 올 수 있는 비라고 볼수있는거에요?

○김경호 위원 인생 70,80사신 분이 생애 처음 보는 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200몇 년만에 한번씩 내리는 비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강우빈도라고 하는 거래요, 나도 잘 모르는데 전문가들이 강우빈도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구호물품의 준비 자체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마련해 보려는 생각은 가지지 않고 도나 어디서 주는거에 따라서 그걸 주먹구구식으로 나눠주고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적십자나 경기도 이런데서 구호품 조금 주고 나머지 사람들이 IMF다 또는 자기가 너무 어렵다해서 구호물품 안 준다면, 지금 과장님 생각은 그걸로만 대처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사전에 계획을 세웠던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겁니까, 구호물품 수급자체를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중구난방이라는 소리를 듣고 언론마다 제대로 싸우는 사람 누구는 주고 안주고 이런 것들이 자꾸 언론에 비쳐나가는거에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시켰다고 해봅시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만약에 50년 빈도로 내린다 또는 100년 빈도로 비가 올 거다 그러면 몇 세대 정도가 수해를 입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조달하겠다 그러면서 각동에 배분할 때는 쌀 라면 옷 이런걸 나눠서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고 각 동사무소에서 얼마나 지금 곤욕을 치뤘습니까, 그러면 각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이 전산화 됐잖아요. 그러면 전산화된것에 의해서 수해물품을 구호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해나가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경호가 물품을 사러왔다 그러면 김경호의 물품을 라면을 줬으면 라면을 찍어주는겁니다. 다음에 라면이외에 쌀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거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동에서 쌀이 필요한 것은 얼마큼 필요하고 라면이 필요한 것은 얼마큼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할 사항은 라면 몇 박스 쌀 몇kg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올리면 바로 그것을 적정량을 구호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 개발같은거 생각해본적 있으세요?

○김경호 위원 어떤 문책을 받았는데요, 어디 감사에서 나왔어요?

○김경호 위원 자기가 문책 받았는데 어디서 받았는지도 몰라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세트 사는데 문책을 받았다면 그거 마져도 준비를 안했으면 의정부시는 전혀 계획에서 준비한 게 없네요.

○김경호 위원 과장께서 얘기하시듯이 1,300만원어치 200세트를 구입하는데 문책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직자들이 문책 안 받으려면 안살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마저도 안했다면 당연히 의정부시는 이번 재해라든가 평상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신속한 구호를 위해서 준비한 게 전혀 없겠네요.

○김경호 위원 글쎄 재해가 별안간에 오지 예고하고 옵니까?

○김경호 위원 바로 그러한 준비자세가 재해는 예방이라고 의정부시 98년도 방재계획에 보면 첫머리가 그거에요. 재해예방위주의 재해대책추진, 그런데 예방이라는 것을 늘상 입으로만 떠벌리지 계획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의정부시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날 벌어졌습니다. 첫날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구호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김경호 위원 과장께서는 우리 의정부시의 지형이 지하차도 위주로 돼있고 수해날때마다 흥선 지하도를 비롯해서 침수 당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그럴때는 구호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안 세워 놓으셨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래서 어디서 가져갔는데요?

○김경호 위원 나머지 동은 어디서 가져갔습니까,

그게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거에요. 의정부시의 지형이 지하도 6개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막힐 거다 그러면 구호를 어떻게 할거냐 당연히 헬기로 나가 야죠.

헬기는 뒀다 뭐할 겁니까, 길이 막힌다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제계획에 보면 헬기지원요청이라고 나와있어요 수난 발생시 헬기가 필요할 때는 6군단 항공대와 협조한다, 왜 협조를 안합니까, 지금 의정부시에서 항공기 이번에 쓴 적이 대체 몇 번이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구호가 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김경호 위원 지금 수재의연금품 접수된 사항을 의원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원해준 기관별로 세세히 해주세요.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거를 보게되면 146개 기관이라고 돼있는데 그 이후로 많이 늘었을 겁니다. 지원된 기관별로 언제 날짜에 각동별로 배분하고 있는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각동별로 각 날짜마다 8월7일 몇 동 얼마큼씩 지원된 각 날짜별로 각동별로 그러니까 접수된 사항은 기관별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해 준 것은 각 날짜별로 각 동사무소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의정부시의 가용재원을 확보한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예비비라든가 또는 재해대책기금에서 얼마큼 확보돼 있는 거고 어떻게 사용돼지고 있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이 얼마큼 확보됐는지 알아야 구호도 제대로 해줄 거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이번 수해와 관련돼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수고를 했고 특히 그 중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은 정말 어느 누구에 비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을 감내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호와 관련돼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평상시에 재해와 관련된 계획이 제대로 돼있지 않다는 것을 10몇일동안 수해복구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 물론 응급복구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응급복구, 맨 처음에 비가 와서 절망을 합니다. 두 번째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지 못하면 두 번째 절망을 하고 바로 그 불만이 시행정을 대체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불만으로 표출되는게 구호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구호와 관련된 사항을 과학적인 전산화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 이런 생각에 있어서 본 위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억양이 높고 말투가 다듬어지지 않은 말투가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김영민 위원 그 동안 수해로 인해서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의정부시로 구호물품이 안 들어오고 각동별로 구호물품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 미담사례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신 지요

○김영민 위원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사회복지과는 이번에 수재를 입고 나서 구호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역할이 기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재가 발생한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처럼 의정부에 교통도시구조는 동서간에 분리를 시켜놓은 형태입니다. 특히 이번 수해를 입은 상태에서는 그것이 더욱 뚜렷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호지원센타가 지금 서부쪽에 있는 시청에 있는 하나의 창고로 운영할것이 아니고 이러한 도시형태라면 동쪽지역에라도 보조적인 지원센타를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지역주민들 피해민들에게 제대로된 구호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선 각동에 공공근로자의 현황과 공공근로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이민종 위원 현재 남자가 몇 명정도 됩니까?

○이민종 위원 이번에 1,822명중에 수해복구사업에 지원해서 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민종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그 사람들 일하는 일지가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그러면 일당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이민종 위원 공공근로자가 하는 일은 수해복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지금 하고있는 일들이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실무담당과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왜 여쭤보느냐하면 이번 수해복구사업에 공공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실예를 들면 그분들을 저희들이 내보내서 일을 시켜보면 상당히 싸움이 일어나고 일을 안하고 안오느니만 못하다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분들을 일을 투입시킬 때는 사전교육을 시켜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공공근로자에 대한 일비가 다른 데로 쓸 수는 없습니까?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가 이번에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했는데 현황에 따르면 8월20일 현재 공장침수가 80개 업체가 침수가 됐다고 나와있거든요. 의정부시에 점포가 있는데 몇 개점포나 피해를 봤는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수해당일부터 복구기간까지 이 시간도 포함되겠지만 이들 공장이나 침수나 다른 여타 피해를 본 지역경제에 영향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총피해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창모 위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의정부시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어려운데 수해까지 엄청나게 입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 수해로 말미암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리고 공장피해가 90개업소라고 했는데 이중에는 수출업체가 상당히 있을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피해업체들이 빨리 회복이 돼서 우리나라 경제위기를 벗어나는데 일조할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창모 위원께서 너무도 좋은 의견을 내주셨던거 같아요. 이번 수해로 인해서 90개업체의 공장과 상가 1,733개가 물에 잠겨서 마음이 갈아앉아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이것은 IMF시대에 있어서 가뜩이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판에 더더욱 지역경제를 낙후한 경제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정말 이번 피해가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석을 해야되고 그 분석한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국고는 어떻게 지원 받아야 되고 그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는 꼭 빠른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90개공장 그리고 1,733개소의 상가가 이번에 수해를 당했을 때 재해와 관련된 보험을 가입한 업소는 어느정도 됐는지 파악이 돼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바로 이런 부분이 문제인데요 우리가 강제적으로 재해보험에 들어라 해봤자 들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것도 아니고요 또는 그 사람들이 비가 언제 올지도 알 수 없는 마당에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많지를 않거든요. 그러나 보험이라는 중요성에 따져본다면 바로 이런 수해날 때 가장 필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50%를 보조해준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공장이라든가 상가들이 재해에 대비하는 그런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되요. 이것에 대해서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 공장이나 상가들 제대로 자기들에게 지원이 없다 이런 불만을 많이 표출합니다. 그리고 실지로 수해가 났을 때 수해나기전에는 스스로 어떤 대비를 하지 않다가 수해가 나게되면 정부에만 의존하려고 하고 수해복구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여태까지 뛰어왔거든요. 이제는 공장과 상가자체도 이런 수해와 재해에 관해서 자구적 노력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해가 난 다음에 다 잃고 나서 울어봤자 소용이 없는 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유도해 나가고 선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많은 반성을 주고 있는 면들이 많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했습니다. 외양간이라도 이제 고쳐야 됩니다 고쳐서 살아나가야죠.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공장들에 대해서도 국가에 건의해서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해줄테니까 도와줄테니까 재해보험에 가입해라하는 유도성 정책을 펴 나가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수해공장에 대한 융자가 9월2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돼있는데 몇 군데나 신청을 했습니까?

○류기남 위원 그래서 이번 피해가 수해가 남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중소기업이나 공장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섬유업체라든가 양말을 가공하는 나름대로 친목회 형식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도 밀접하게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맞물려있습니다. 청소과 할 때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쓰레기봉투문제 우리가 조례로 해서 만든게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의 애로를 이번 기회에 다시 볼 수 있는 계기가 될거같아요. 그런 협회가 구성돼있는데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융자관계도 제대로 옥석을 가릴수있게끔 예를 들어서 피해를 많이 보지 않고 있는데 사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이게 사실 저리융자입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라든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옥석을 가려서 필요한 사람들이 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융자부분에 있어서 1,2%를 내려서 13.25%를 한다고 했는데 시의 생각입니까?

○류기남 위원 한미은행하고 농협에서 해주고 일반은행은 관계가 없습니까?

○류기남 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미등록공장이 50군데 된다는 부분이 지하실로 아는데 차제에 공장은 일반주택하고 틀려서 침수가 되면 기계까지 같이 못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준공업단지도 공장유치가 여의치않고 신청하는 업체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번 게재에 주로 지하실에 많은게 양말을 가공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준공업단지하고도 맞물려 있어서 시가 일정금액을 융자를 하든가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업체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방안을 차제에 모색을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투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수해로 인해서 어려운 공장이라든가 중소기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역할도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이전하고 옮겨서 할 수 있는 입장으로 유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성대 위원 지역경제과가 무엇을 하는 기구입니까?

○김성대 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경제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뽑지 않습니까?

국가로 봐서는 올해가 경제 -5%라는 집계가 의정부는 나오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김성대 위원 지역경제과를 아주 몰라서 여쭤보는게 아니고 수해를 입었을 때 이창모 위원께서 물어봤던 말씀이 상업적인 가게에서의 피해상황을 모르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여기서 되지 않나해서 여쭤보는겁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번 수해에 대한 피해가 시가 전체적인 피해상황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김성대 위원 피해상황이 상업을 못함으로서의 피해상황 농경지로 인한 유실피해도 있고 수확량의 감소에 대한 피해도 있을텐데 지역경제과에서는 파악이 안되죠?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농정과 질의에 앞서서 오늘 회의를 어디까지 하고 간담회가 있으니까 3시 본회의에 맞쳐서 하기 위해서 사회산업국 소관만 마치고 나머지 소관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본회의를 미루면서까지 나머지를 하는 건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시간에 맞쳐서 할 수 있고 계획대로 할수있을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장단에서 협의된 것은 오늘 공식일정이 5시에 시바다시 의회와 집행부 직원들이 의회를 방문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전에 간담회도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4시반에 본회의를 연기해서 본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4시에 간담회를 이 자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업무하고 보건소업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이 스탭부서들이 남을거 같은데 그 부분은 9월4일날 다시 특위 위원들이 모이셔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거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행부와의 문제점에 대해서 특위기간이 어차피 특위기간이 연장되겠지만 질의응답의 과정을 시간을 늘려서 하는거 보다는 조만간에 끝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공식일정과 내일도 위원님들이 여러분 빠지십니다. 그리고 9월3일은 시정발전연구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할수있는 것은 9월4일날 특위활동을 하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번 폭우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는 외곽동 즉 녹양동 자금동 호원동 송산동 지역이 피해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송산동이 많은 거로 알고있는데 네 가지 사항만 실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작물이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특히 벼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부족해서 상당량이 많이 죽어가고 있으며 수확량이 줄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정부시에 대한 쌀문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수로 및 제방이 상당히 유실됐습니다. 앞으로 내년 농번기 이전까지 개보수에 대한 대책

세 번째로 현재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번째 저수지 일명 농촌지도소가 신축됨으로 인해서 담수력이 부족해서 밑에 지역에 여러 가지 농작물에 피해가 많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목표량이 12,700석이라고 했고 감소량이 22%라고 했는데 2,700석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이민종 위원 마지막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농지세 감면이라든가 알고 계신대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피해로 인해서 축산농가의 축분이 하천으로 많이 유입됐습니다. 그 동안 축산농가의 축분처리시설들이 완비가 돼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갖추지 않은 축산농가의 분뇨들이 소하천으로 많이 흘러들어서 수질환경을 많이 헤쳤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장님께서 추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이번 재해로 인해서 청소과의 쓰레기 및 분뇨차를 많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재해로 인해서 쓰레기 및 분뇨차의 운영계획이 마비상태가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과의 소속입니까?

○최진수 위원 분뇨차는 몇 대나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나머지 10대는요

○최진수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최진수 위원 25대인데 15대만 운영한다 이 사람들이 자기발등에 발 찍힌다고 얘기할 때 이것이 처음에는 한 회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5개사로 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분뇨에 대해서 자기구역이 없다보니까 여기저기 덤핑을 치다보니까 값이 다운되고 그러다가 다시 담합을 했는지 모르지만 금액이 올라간거에요.

○최진수 위원 올리지는 않았지만 전에는 덤핑을 치고 하다보니까

○최진수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이번에 의정부3동은 반지하가 250세대가 되다보니까 일반상가도 지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뇨차를 지원을 몇 대나 지원을 했습니까?

○최진수 위원 양수기를 그렇게 많이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에는 뻘이 찼습니다. 그랬을 때 물은 양수기로 푸더라도 뻘같은 경우는 헹거가지고 분뇨차로 치우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분뇨차 회사에서 청소과의 말을 안듣는거 같아요. 엉망진창입니다.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과 말도 안 듣고 지원도 안하고 자기네 멋대로 그런 운영계획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재해가 났을 경우는 분뇨차의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진수 위원 그리고 17통에는 223가구가 침수가 됐는데 재래식 화장실이 90%에요 그러다 보니까 뻘이 1m씩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뻘을 어느 정도 치우고 분뇨를 치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치워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몇일 있다가 시에다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런 바람에 분뇨차를 치워줬는데 모든 것이 김기형 시장께서는 시민을 왕으로 모신다는 행정을 펼친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재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민간업자로 넘어가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아무것도 해주는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주민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이번 수해로 쓰레기 수거량이 몇 톤이나 됐습니까?

○유승열 위원 임시적환장이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 미반출된데가 어디입니까?

○유승열 위원 제가 현장답사를 했는데 전혀 반출이 안돼 있더라고요

○유승열 위원 왜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적환장이 옆에 또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많이 나는데 빨리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수해기간중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부 주민들이 잘못된 사고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의식의 실종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 수해 이전에는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 규격봉투에 생활쓰레기를 버렸는데 지금은 실종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골목길마다 각종 쓰레기가 봉투에 담아있지 않고 일반봉투에 담겨져 버려지는데 수거도 잘 안되고 미관상안좋고 날씨가 더우니까 악취를 풍겨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최진수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분뇨차량이 25대중에 15대만 운영하고 10대가 지난 수해때 가동을 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이번 수해와 관련돼서 물론 이번 수해뿐만아니고 수해를 대비해서 이런 쓰레기가 나올거란건 불가지분인데 어떤 대책을 세웠었습니까, 15대만 가지고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김경호 위원 물론 수해를 당할 거라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고 뻘에 의한 침수가 이렇게까지 깊이 당할거라는건 예상치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분뇨차량의 이용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할 수 없었던 거겠죠. 그런데 분뇨차량이 뻘을 제거하는데는 사실은 소방차도 있고 대형장비들도 있지만 그것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역시 분뇨차량의 이용을 극대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최진수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이번 뻘에 의한 침수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많은 가옥이 당했어요 그런데 공장이나 상가나 또는 지하에 침수된 가옥들이 뻘을 치우는데 너무도 많은 애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뇨차량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뻘을 제거해볼까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있는 장비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런 대응능력 조차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분뇨차량에 대해서 계획세우지 못한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면 있는 장비만이라도 활용을 했어야죠. 기사가 없다고해서 활용안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없는 장비도 끌어와가지고 복구를 해야 할판에 있는 장비를 숨겨놓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얘기에요. 그러니 당연히 욕먹죠.

지금 각동에서는 최초 약 5일 동안은 말이죠 장비지원 안된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5일쯤 됐을때는 물제거는 다했는데 뻘제거를 못했어요. 호원동에서도 지하에 침수된 가옥중에 분뇨차량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분뇨차량이 분뇨만 수집하고 이런 것들은 안보내준다고 하더라, 쓰레기 적환장에 버린다고 하는데 분뇨차량이 가서 안받아준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안왔다는얘기에요. 25대 있는 청소차량도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장비조차도 이용하지않는 응급복구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죠 그러면 앞으로 10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에요? 그냥 계속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10대는 방치해두고 썩힐 겁니까?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하여튼 이번에 분뇨차량은 굉장히 쓸만한 장비였습니다. 어감이 이상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거부할지 모르지만 뻘제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계였어요. 그런데 있는 차량을 놀리고 있었다면 이건 대응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하시고 기사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빨리 마련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15대를 운영하면서 분뇨만을 수거하기 위해서 뻘이라든가 침수된 물의 제거를 위한 분뇨차의 출동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실들이 있죠?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이번 비피해로 인해서 환경사업소가 침수가 됐습니다. 환경사업소에는 하수처리장이 6만톤과 8만톤이 있는데 6만톤은 침수가 돼서 가동이 안됐습니다. 가동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기계실이 침수됐기 때문이죠.

그 기계실에 6만톤의 전기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기계설비가 침수가 되면서 위생처리장도 같은 기계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이 가동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뇨수거차가 15대가 분뇨만을 수거하기 위해서 뻘이라든가 일반 침수된 물을 제거하는데 동원 안됐다고 하면 과연 분뇨만을 수거해서 어디다 처리했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그거는 민간업체에서 하도 많은 지역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이유를 대기 위한 변명이 아니었나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환경사업소에 위생처리장이 가동이 불능한 상태에서 분뇨만 수거하는 것도 문제고 분뇨수거차로 수거한 수거물질들을 가동이 정상적으로 가동됐던 8만톤에 유입수에다가 그대로 부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만톤 하수처리장에 8월6일부터 8월20일까지 유입수와 배출수의 수질측정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답답해하시는 문제는 재난시에 분뇨수거차나 청소차 집게차 이런 실지적으로 모든 재난발생시에는 수인성 전염병이라든가 병해충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의 문제가 상당히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은 비상동원체계가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수립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시는 동서로 분단되다시피 한 것이 지하도를 잇는 통로입니다. 지하도가 몇 개가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이번 피해에 지하도나 교통체증 이런 문제 때문에 피해가 더 많았던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하도에 대한 문제는 도로과에서 들었습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폭우가 내렸을시에 그걸 대비해서 다른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이 원활하게 풀릴 수 있는 계획을 질의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예를 들어서 7개 지하도중에 가장 빨리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침수가 됐는데도 차량이 그리 계속 몰리거든요 그랬을 때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느 지역이 제일 빨리 침수가 되고 나중되는 지역을 빨리 파악해서 교통이 원활하게끔 안내표시판이라든가 사람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흥선지하도로 가려다보면 거기가 막혔고 이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7개 지하도중에 가장 빨리된 침수지역 늦게된 침수지역을 파악해서 안내표시판이라든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창모 위원 방금 이민종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형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이번에 동과 서로 지하차도가 침수됨에 따라서 분리가 됐고해서 수해복구하는데도 상당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방학중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나름대로 불편함을 덜었겠지만 직장인들도 일부 지역에서는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지 않아서 전철역이라든가 또는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도보로 다니는 크나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물론 이번 피해에 비하면 당사자들도 이해하고 참고 다닌다고 하지만 감정적인거고 앞으로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더라도 도로교통 문제만은 원만히 소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작성이 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한 요인이 지하차도 침수기 때문에 A라는 지하차도가 침수할 경우에는 A라는 교통행정으로 원활한 교통을 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창모 위원 이번에 호우피해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차량의 손실이 있었는데 견인된 차량은 몇 대인지 확인 되셨습니까?

○이창모 위원 이번에 중랑천 고수부지에 차량들이 많이 주차돼 있었는데 여기에서 견인된 차량대수만 별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다행히도 사전에 견인을 해줬기 때문에 중랑천에 피해가 최소화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급한 상황이 발생될 기미가 보이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신속한 체계를 갖춰주기를 부탁드리고 중랑천같은데는 차량이 많이 주차돼 있기 때문에 이번같은 경우가 또 발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중랑천 고수부지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이 있으면 논의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 침수지역을 비롯한 의정부 전역에 대해서 방역활동을 많이 한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역약품은 충분히 제공이 됐는데 방역약품을 가지고 방역을 할 장비가 절대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의정부시 보건소에서 방역을 위한 장비보유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의정부시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이번에 피해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범위도 넓었고 그래서 상당수가 부족한 것을 소장께서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면 부족한 만큼 다음에 이런 피해가 날 것을 대비해서 장비소요 파악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 이번 수해중에서 의료약품이 많이 지원이 들어왔는데 지원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다음에 타시군에서 의료 및 방역활동을 시군에서 한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안계철 위원 이번에 전염이 된 병은 없었죠?

○안계철 위원 예방접종 관계에서 장티푸스하고 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셨죠?

○안계철 위원 장티푸스가 주사약하고 알약으로 구분돼있는데 주사액이 없어 가지고 알약으로 많이 대체를 했죠?

○안계철 위원 그런 불편을 아시면서 수재민들이 알약의 소지는 힘든 여건에서 주사약이 떨어졌다고 해서 알약으로 배포해서 불편을 느꼈는데 주사약을 다량 확보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안계철 위원 불편한거 보다는 보관할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주사약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방역관계에서 보유현황에 보니까 연막차량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대로변만 방역을 하는데 오토바이가 구석구석을 다니는데 타시군에서 지원나온 사람들은 성심성의껏 해줬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나온 사람들은 무성의하게 대로만 왔다갔다 골목은 다니지 않는 불편이 성의를 보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는 인상을 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계철 위원 그런 것이 우리 시민이나 여러분한테서 말이 나오기 전에 미리 관심을 가지고 타시군 사람들이 보기에 민구스럽지 않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시 관내에 상수도과에 비치돼 있겠지만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먹고있는 지역이 자연부락단위로 많은데 물탱크용으로 나온 건지 소독약이 각동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독약을 봤는데 보건소에서 준건지 어디서 준건지 동사무소에서 왔다갔다 하는 식으로 처치곤란이었거든요. 그래서 위험물인지 아니면 물탱크를 사용할 때 소독약을 어느 정도 타야되는지 규격자체가 돼있지 않고 많은 양을 뿌리게 되면 인명의 피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기초지식을 전달한 후에 주셨어야 하는데 약품관리도 잘 못하고 약품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 약품을 각동에 주신 대장이 있는지 나머지 잔고에 대한 수거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클로로칼킨을 다량으로 넣으면 인체에 해롭습니까?

○이민종 위원 파악을 수도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품을 주고 추후관리가 안되니까 다량으로 넣었을 때 많은 인명피해가 올거같고 물탱크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한두명인데 그분들이 넣지 않고 애들을 시킬 수도 있고 한데 관리에 대한 책임자를 수도과나 보건소에서 협조를 하셔가지고 남은 약품은 수거를 하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탱크에 오물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이 끊어져가지고 오물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해서 펌핑을 하다보니까 탱크에 오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도 클로로칼킨을 넣으면 됩니까?

○이민종 위원 소장님은 소상하게 잘 아시는데 일반주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나중에 수도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유인물이라도 상수도를 먹는 사람들한테 배포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정회시간중에 협의한대로 오늘 질의응답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9월4일날 오전10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질의응답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현장조사와 질의답변을 거치면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만 이번 조사의 목적이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이에 따른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피해를 조속한 시일내에 항구적으로 복구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서 8일간의 짧은 기간에 많은 피해지역의 원인과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결론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합니다. 따라서 본인 생각으로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우리가 피해원인과 대안을 내리기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적 판단과 기준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의 견해 시민의견 집행부조사결과와 대책등 종합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기간을 10월31일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경호 위원이 본인이 피력한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인이 제안한 의정부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동의의건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재복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본 위원회 제안안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