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권영일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2쪽, 사업명세서 195쪽입니다.

과장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사업에서 일자리정책과가 선정되어 가지고 1억원을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12쪽을 보시면 노동환경개선 및 일상회복 지원에서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 올라왔는데요. 필요성을 보니까 노동환경 개선 및 일상회복 지원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중요한데 중요하지만 요즘 연일 보도되는 노동자의 사망사고로 인해서 산업현장 안전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년도나 21년도에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과 또 지난 1일 안양에서 도로포장 노동자 3명 등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권익 보호에 대한 꾸준히 강조가 되고 있음에도 이런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있고 또 13쪽에도 휴게실 등 4,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하는데,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산업현장에 산업재해예방이나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쪽.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인데요. 요즘 청년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취업률이 매우 어렵고 위기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고용률이 급감하고 있어요. 2020년도 청년 취업자는 정말 형편이 없고, 전년 대비.

자료를 보시면 청년일자리 예산사업으로 5억 3,199만원인데, 전년도에 2021년도에 8억 4,600 약. 이 정도인데 감소가 상당히 많이, 60% 정도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60%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청년들이 이렇게 취업률이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 우리 의정부시 인구수 약 47만에 도달하고 청년 19세에서 34세까지 하면 약 9만 7,520명이라는 21%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추가 질문으로 대부분 청년일자리 사업이 국비 보조로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청년일자리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 지역정착형 일자리사업이란 청년들이 지역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상황에 따라서 맞게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이 부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일자리경제국에 이건철 국장님, 일자리정책과 권영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1년 마무리 잘하시고 힘찬 새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 김연균 위원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전국 지자체 우수사업 공모에 또 50개 도시 중에서 우리 의정부시가 당당하게 공모에 선정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잃어버린 동네 발자국 되찾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일단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아무쪼록 어렵게 고생하셔서 얻은 거만큼 사업추진 잘하셔서 많은 효과 얻을 수 있도록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의정부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면서 지원 근거가 마련되니까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많네요.

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 예산사업명세서 194페이지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이 서포터즈도 도에서 선발한 건가요?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4명을 지정해주면 그 지정 인원이 5인 미만 업소를 1년 이렇게 해서 점검을 다닌다는 말씀인가요?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은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15쪽하고요, 명세서 197페이지에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에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요.

제가 볼 때 관내대학교라 하면 경민대, 신한대 말고도 을지대학교가 있는데 을지대학교가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영숙 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왜 그러냐면 같은 관내 대학교인데 왜 그랬을까 해서 궁금했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의정부시가 행복하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살지 않았나 싶어서 늘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특히나 또 방역 지원으로 인해서 직원 여러분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공공 부분 일자리 발굴 및 취업계층 고용, 맞춤형 일자리에 대해서 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앞서 195페이지, 설명서 12페이지 김연균 위원님 질문한 사항인데요.

노동환경개선 및 일상회복 지원. 이게 아마 이걸 주체가 직영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어느.

○구구회 위원 197페이지 청년일자리 플랫폼 구축 같은 경우도 앞서 김영숙 위원님 질문했습니다만 김연균 위원님하고. 그동안 경민대라든가 신한대 그동안 실적같은 게 있나요?

○구구회 위원 보고받은 자료라든가 그동안 실적이라든가 이런 자료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다음은 200페이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 100% 시 사업이죠?

○구구회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가 100%이지 않나?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도비 사업인데.

○구구회 위원 그런데 시 재정이 100% 같아요.

○구구회 위원 네.

○구구회 위원 이것도 실적이 좀 있나요?

○구구회 위원 실적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205페이지, 설명자료 26, 27페이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행복드림일자리사업과 긴급 일상회복일자리사업. 이 사업이 보면 공공근로사업이지 않습니까?

○구구회 위원 그래서 이 긴급 일상회복은 보건소 지원, 생활방역이고. 이 사업이 두 가지가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구구회 위원 한시적 일자리라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도록 일자리창출 사업에 더욱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올 한해 의정부시를 위해 일해주신 일자리정책과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2022년도 사업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자료 중심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노동환경개선 및 일상회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무인택배함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설치되는 장소가 공공청사 중심으로 설치가 되게 되죠?

○임호석 위원 노동환경 속에서도 가장 어려운 노동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택배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안을 드린다면 공공장소까지 확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 집합 건물들,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자비와 함께 지원을 해준다면 조금 더 많은 곳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사업이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국비, 도비, 시비의 지원이 100% 줬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비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래야지만 책임감 있게 운영·관리도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휴게시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우리가 해주면 노동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 환경을 만들어줬을 때의 유지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자비도 분명히 충분히 들어와야 된다는, 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시범 사업으로 두 곳 정도가 되나요? 어떻게 되죠?

○임호석 위원 두 곳 정도는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사업이 확대가 될 경우에는 자비를 꼭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도, 그리고 도비도 조금 더 여러 곳에 지원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임호석 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환영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자리가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 신중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또 마련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나요?

○임호석 위원 선발 자체를 그러면 저희는 의정부시 관내에 당연히 시민들로 하게 되겠죠?

○임호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같은 경우에 시군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해서, 뉴딜사업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되나요?

○임호석 위원 지난해에 했던 사업하고는 별개인가요?

○임호석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성과와 28페이지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공공일자리하고 모든 일자리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성과와 그 다음에 28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공공일자리 그리고 모든 일자리에 대한 고용인원 등 모든 것을 포함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위원님들이 다 공통사항으로 질의해주셨는데 추가 질의입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사실 이게 12, 13페이지가 신규사업이라서 더 주목이 되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인식개선 교육 홍보 1식 있고 노동환경 실태조사 1식으로 1,100만원이 잡혔어요. 그러면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이 사업 안에 있으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비에 들어가는 거죠?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노동환경 실태조사가 된 다음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5개소는 장소가 정해졌나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7대 출연기관 중에서 5곳을 선정하신다는 거예요?

○최정희 위원 굳이비 항상 보면 시설개선사업에 노동자에 대한 휴게실 같은 것이 예년에도 사업비가 올라왔던 것 같아서요.

○최정희 위원 그런데 또 따로이 이렇게 노동환경개선 일상회복을 갖다가 잡아서 7개 출연기관에다가 이런 한정을 둔다는 것이 조금 좀 그런 거 같아서요.

○최정희 위원 S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꼭 출연기관이여야지만 가능한 건가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보통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죠?

○최정희 위원 의정부는 어느 정도.

○최정희 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최정희 위원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힐링프로그램 1식으로 500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최정희 위원 그러면 267명이라 하면 관공서뿐이 아니라 민간사업체에서도.

○최정희 위원 그래도 최소한 공공기관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지만, 민간사업자에서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의정부시에서는 최소한 이런 것까지도 수요조사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희 위원 과장님 그것 좀 고민하셔서 한 번 살펴주시고, 그 옆 페이지 13페이지 시설개선공사 2개소도 정해졌나요?

○최정희 위원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하신다 했으니까 이런 거 선정할 때에는 엄격한 선정 기준에 맞춰서 이상이 없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16쪽이고요. 조금 아까 임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저도 이 사업은 굉장히 대환영하는 바인데, 이게 퇴직한 전문인력. 이분들이 34명만 한다는 건 너무 적지 않나.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요. 좀 더 이분들한테 많은 일자리를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 전문성이.

○김영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도 사실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사업에 전국 지자체 우수사업 선정으로 우리 의정부시가 선정이 되었고요. 선정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에서 제안한 총 사업수가 보니까 1,256개에요.

그중에 심사를 통과한 게 141개, 그중에 또 141개 중에서 50개 사업을 선정하는데 결국은 거기 우리 의정부시가 선정되었다는 건 대단한 일을 해낸 겁니다.

전국에서 사실 서울서부터 저 밑에 제주까지 다 공모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우리 의정부시가 경기도에서 5개가 선정되었는데 유일하게 우리 북부에서 의정부시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거듭 드리면서, 특별교부세 1억원 수령한 금액으로 계획한 사업을 무리 없이 잘 추진하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당부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지적보다는 일자리경제과 사업을 보면 너무 어렵게 다 살다보니까 지금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다 말합니다.

여기도 보면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장년일자리까지 해서. 이 사업들을 시작하는데 일자리를 어찌됐건 누군가에게 계속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순위를 다자녀가구를 중심으로 둬달라. 물론 다자녀가구들이 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아이를 기르다보면 여건이 안 되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다자녀가구를 가진 그 가정은 어떤 가정보다 어찌됐건 생활비가 됐든 교육비가 됐든 몇 배 이상으로 경비가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가나 우리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못 두면 일자리라도 우선순위를 둬라. 저는 그걸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박순자 위원장 말로는 우리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저출산 장려사업이다, 뭐다 하여튼 굉장히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는 사업이 올라오진 않아요. 계속 저희가 그걸 심각하게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은 사실은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를 셋 둔 가정과 하나를 둔 가정하고는 천지차이에요. 아이들 학비가 됐든 하다못해 간식비가 됐든. 그런 부분을 배려하셔서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임우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지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사업도 많고 하시는 일이 많은 거 같습니다. 설명서에도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임우영 과장님 비롯해서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9페이지, 사업명세서 210페이지입니다.

1인 창조기업·중장년 기술창업센터 기관부담금에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수행기관이 신한대 산학협력단 맞는지요?

○최정희 위원 협약 기간은 언제까지죠?

○최정희 위원 언제가 끝이에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협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이 가능해요?

○최정희 위원 운영성과 평가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된다고 그랬는데 국비는 얼마나 지원됐을까요?

○최정희 위원 이건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비 평가에 따라서 매년 예산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비도 매년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비로 1억 5,000이 나가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국비 상관없이, 국비지원 사업임에 국비지원은 평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냥 지속적으로 1억 5,000씩.

○최정희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서, 또 그 프로그램의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정희 위원 창업센터가 중소기업센터에 입주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살짝 해봤고요. 1인 창조기업하고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상생·협력해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할 충분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최정희 위원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위탁운영비가 1억 3,598만 3,000원이 증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행감 전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센터장님 한 분에 행정사무원 두 분으로 과연 어떤 사업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염려스러웠습니다. 벌써 1년차 센터를 운영하셨는데 혹시 운영실적이라든가 있는지요?

○최정희 위원 2022년 총 요구액 3억 4,410만원 중에서 48%가 고정비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억 2,566만원으로 약 37%에 해당 되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기에 홈페이지도 없었고 이런 거 저런 거 안 된 상태에서 센터를 진작에 개소를 해서 저희가 갔을 때도 사실 측은지심이 들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계획을 충분히 하셔서 센터를 개원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지난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성과가 났는지 그 또한 궁금하고요.

일단 이번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계획서 자료 요청합니다.

○최정희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얼른 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에서 전년 대비 53억 943만 9,000원 증액으로 74억 4,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어느 정도로 차지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최정희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인센티브 성과급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성과급이라는 건 뭐죠? 어떤 성과가 있어야지 성과급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과급이 10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럼 과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난 한 해 어떠한 성과를 냈으며, 사실 이 10배가 넘는 성과급이 정당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33명. 2억은 33명이고.

○최정희 위원 그전에는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3명이 지하도상가하고 기술직이니 통틀어서 33명을.

○최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활성화재단이 출연한 지 얼마나 된 거죠?

○최정희 위원 그러면 성과급이라는 건 어떠한 성과가 있어서 그거에 정당한 지급을 해야지 성과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올 한해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느냐를 한 번 생각해보셨느냐는 거죠. 이 성과급은 어떤 기준에서 지급이 되는 건지.

○최정희 위원 어떠한 행안부 지침에 있어서 성과가 없어도 성과비는 나가야 되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국장님.

○최정희 위원 그러면 성과평가를 해서 정당한 사유로 성과급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성과평가에 성과가 얼마큼 있는지는 거기에서 나타나서 하는 거죠?

○최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출내역 좀 이것도 과장님. 세부내역 좀 자료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기업성장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등 우리 시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시는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명세서 211페이지, 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육성이거든요? 필요성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조직의 역량강화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이게 2021년 10월부터 시작되었죠?

○구구회 위원 그런데 2022년 본예산에 세워진 이유가 뭘까요?

○구구회 위원 10월달부터 시작했지만?

○구구회 위원 산출내역을 맞는 거죠?

다음은 213페이지에 설명서 56페이지 보시면,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감정평가는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했나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나? 대부료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항상 감정평가를 하는 거죠? 대부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구구회 위원 작년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구구회 위원 해마다 감정평가한다는 자체가 예산만 낭비되는 거 같은데.

○구구회 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설명서 61페이지.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거든요? 이게 의정부 컬링경기장 등 2개소 태양발전시설 설치 이 부분이죠?

○구구회 위원 최근 설치하고 있는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현황과 그에 따른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 있나요? 매스컴에 보면 태양광 설치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 되나요?

○구구회 위원 아마 이게 설치하실 때 신중하게 검토하고 꼼꼼히 살피시고 설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역경제과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은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49쪽, 예산사업명세서 211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육성인데요.

여기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니까 2021년도에 기정액이 99억 2,369만원에서 2022년도 기정액이 215억 3,319만 9,000원으로 약 117% 증가가 되었어요. 예산 대부분이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매칭사업으로써 국비, 도비가 많은 부분은 아마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많이 추진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정말로 국민, 시민들께서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먼저 드리면서요.

사업명세서 211쪽을 한 번 보시죠. 재래시장 운영 활성화에서 전통시장 골목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니까 2021년도 예산이 2억에서 2022년도에 864만 5,000원으로 약 1억 9,135만 5,000원이 감소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로 어느 한 지자체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 침체되어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으로 해서 어느 지자체장님께서 전통시장 및 골목 활성화를 위한 7대 약속을 하셨어요.

전통시장 골목상권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등등해서 시간이 많이 저기한데, 이 부분을 보니까 제가 시간이 있으면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7번째는 골목상권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대규모 점포 규제강화 등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도 보면 소비의 패턴 대형마트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대형마트 부분이 확산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메이커 대형마트라든가 스타벅스가 우리 시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저희들도 가보기는 하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카페를 하는 분들이 가보면 젊은 층이라든가 대부분이 거기서 많이 하고. 물론 본인들의 개성이겠지만 거기 가서 공부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공부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커를 많이 찾는단 말이에요.

의정부에 스타벅스가 지금 몇 개인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연균 위원 거의 10개 정도 육박하더라고요. 아는 데를 손꼽아 세어봤는데.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거의 설 자리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장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들이 어려움을 겪고 살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연균 위원 복합문화융합단지에 아울렛 등 대형 뭐가 들어온다는 데, 소문에 의하면 하나로마트가 들어온단 말도 있어요. 축소해서. 하나로마트가 왜 또 들어와야 됩니까? 만약에 그러신다면. 차라리 스타필드 같은 거. 하남에 얼마나 하남에 그거 하나로 해서 소비성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연균 위원 우리 의정부시에 대형마트가 모자란 거 아니잖아요.

○김연균 위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전통시장,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피부로 서로 잘 연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49쪽에 전통시장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니저의 역할이 뭐죠? 혹시 아십니까?

○김연균 위원 과장님, 경기도에서 이게 공모사업이죠?

○김연균 위원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니저 역할은 상인의 회계관리 등 행정도 맡아야 되고.

○김연균 위원 전국 지자체 지원사업 계획사업 계획도 하고 추진도 하고. 교육도 수료하고 상인들과 대상으로 소통도 하고. 이런 부분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잖아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그 전에 상권활성화재단하고는 많이 차원이 달랐다는 거 저희 위원님들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정말로 더 이런 부분 매니저들 부분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이런 부분으로 채용을 하시더라도 공모사업이지만. 이런 부분 심도 있게 지역경제과에서도 심도 있게 저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3쪽이고요. 명세서는 208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있어서요.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업소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겠네요.

○김영숙 위원 이 많은 업소들이 몇 점포 정도가 도전을 하고 있나요?

○김영숙 위원 잘 알겠고요. 이 선정되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앞에? 이 업소는 착한업소다. 이런 게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여담인데요. 제가 강화도에 갔을 때 한 업소에 들어가니까 마스크를 이렇게 딱 옆에 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멘트가 있냐면, 행복한 강화도시 이렇게 써있다 그러면 그 업소 이름이 쓰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딱한 종이인데 뚫어져 있어갖고 딱 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생상 참 좋았는데, 그걸 전국적으로 다녀도 하는 데가 강화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은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걸 착한업소에다가 배부를 해준다면.

저희가 꼭 마스크에다가 목걸이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밥 먹을 때 이렇게 빼가지고 먹는데 참 지저분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한번 벤치마킹 하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요.

○김영숙 위원 제가 어떤 건가 한번 가서 갔다가 한 번 드려볼게요.

○김영숙 위원 진짜 굿 아이디어더라고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2022년도 사업예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설명자료 위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착학가격업소 45개소를 지원 계획하고 있으신데, 지금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업소 수를 좀 늘려달라는 민원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정부에 음식업을 하고 계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시죠? 몇 개소나 될까요?

○임호석 위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45개 업소는 굉장히 미미한 숫자거든요?

○임호석 위원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시게 될 텐데, 무조건 가격이 낮다는 것만도 아니고 적정한 우리가 선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분들이 선정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착한가격업소에 포함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지도에 의해서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지도한다면 그분들이 또 그 다음 해에는 착한가격업소에 들어갈 수도 있으시겠죠.

하여튼 저희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숫자는 좀 늘렸으면,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호석 위원 설명자료 46페이지, 또 47페이지를 보시면 용현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용역, 교통영향평가 변경용역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용현산업단지를 지금의 용현산업단지의 형태에서 조금 변형된 형태로 요즘 세대에 맞게,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러한 용현산업단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목표하에 이 용역을 추진하는 거 같은데,

교통영향평가 변경용역 하실 때 주의점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미리 좀 드리면, 지금 뒤 페이지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완충녹지 부분이죠? 뒷부분을 보시면 도로 옆에 완충녹지가 긴 띠처럼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 가시면. 여기가 사실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커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절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계획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사진에서 보시면 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야산 부분이 또 아파트로 개발될, 여기가 시가화 예정지역이거든요? 그렇다보면 여기가 아파트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곳이 또 주출입구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고. 나중에는 여기에 차선이 하나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인허가부서와 협력을 하셔서 주차장이 필요한 것인지, 도로 확장이 필요한 것인지는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임호석 위원 주차장과 도로를 같이 개설한다면 더 좋을 거 같고.

○임호석 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차선도 확보가 되고, 한 차선이 더. 그 다음에 주차장도 더 확보가 된다면 그거처럼 더 좋은 건 없겠죠.

○임호석 위원 완충녹지가 지금 제가 봐서는 여기가 저희가 허가기준 이상으로 지정이 되는 것 같아요.

○임호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개를 해서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는 검토해보시고.

○임호석 위원 또 하나는 이 산업단지 자체가 지금은 예전 방식의 산업단지고. 더군다나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거의 미니 산업단지 형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용현산업단지같은 경우에는 발전계획,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개요를 읽어봤더니 입주기업들의 건의가 굉장히 맞는 말씀들이세요. 여기 하나 틀린 말씀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산업단지 규제 완화, 공영주차장 확충,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폐율 및 용적률 확대. 건폐율 및 용적률 확대같은 경우에는 재산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도 될 만한 문제들입니다.

다만 산업단지 규제 완화 부분 중에 하나가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이분들하고 종중가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고. 가장 큰 문제인 공영주차장 확충이라든지, 또 집약적인 시설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해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요청하였지만, 또 의정부 관내에는 고산지구라든지 민락2지구에 지식산업센터가 계속적으로 지어질 예정이고 짓고 있지 않습니까?

중첩적인 그러한 건 배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IT업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유치할 수 있을지. 스마트도시를 의정부시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스마트산업단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지금 이 산업단지는 집약적인 시설, 크기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집약적인 그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스마트산업단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우리 기업유치 담당하는 팀이, 업무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임호석 위원 저희는 사실 규모가 작고 기업유치팀까지는 굳이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써주셔서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직원이 꼭 상주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할 때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끝났습니까?

○임호석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계속 하십시오.

○임호석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에 노후진 곳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정부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관리를 할 당시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개선해왔죠. 노후시설물의 개선시기가 도래가 되어서 우리가 계속 공사중이긴 한데, 분야별로 시기적절히 대응해서 나아가서 소비자들이 소비자 편의주의적인 그런 개선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지하도상가 감정평가 책자 만들 때 약간 주의를 해줬으면 좋았던 것이, 전년도 예산은 저희가 당연히 없지 않습니까? 3년에 한 번씩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3년 전의 금액을 이곳에 표기를 해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책자 만드실 때는 저희가 비교 평가를 위해서 이 표를 만들어달라고 한 것이지, 전년도에 없으면 없다고 한다고 해서 0원으로 해놓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의 주기는 3년이지 않습니까? 3년 전의 금액을 비교할 수 있게 이곳에 넣어줬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3년 전의 금액이 얼마였죠?

○임호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설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송산1동에 있는 한전 경기북부지사에 있는 그 위치 맞으시죠?

○임호석 위원 이곳에 시비가 42%, 한전 측에서 58%의 예산을 들였는데,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협약 당시지 저희가 법에 의해서 협약을 하는 건 아니죠?

○임호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당연히 거기가 지중화가 되면서 주변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러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너무도 좋아졌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환영하는 사업이긴 한데,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한전 측의 그 부지가 가용부지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기존에 무슨 시설이었죠, 거기가? 변전소 시설이 있었잖아요? 변전소 시설이 있을 때는 거기는 그냥 야산에 변전소 시설이 있는 그러한 부지였어요.

우리가 시비가 42% 투입되면서 그곳이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용도변경에 의해서. 엄청난 재산의 증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전 측에서는? 우리가 그곳을 가용부지로 바꿔주는데 42%의 지원을 해준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가 변전소 시설을 이전하는 데만 돈이 투입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물적으로 그 땅 자체가 가용부지로 바뀌었다는 거죠.

○임호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반대로 그분들은 우리에게 42%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전 측에서.

저희가 주기만 할 때만 혜택받기 위해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을 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얻게 되는 재산적 가치의 42%는 다시 의정부시에다 환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받겠다는 게 아니라 의정부시 관내에 어려운 곳에 있는, 집중되어 있는 시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에 있는 전신주들을 지중화 사업하는데 그 돈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해당 과에서 한전 경기북부지사라든지 한전 측에 이러한 부분을 많이 요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용도변경도 해줘야 되는 그러한 부서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렇다면 서로 좋으려면 서로 우리가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임호석 위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이 이익을 우리 시민한테 돌려주자는 거죠. 한전도 당연히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기업은 맞지만 저희가 용도변경을 통해서, 분명히 용도변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그렇다면 법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해준다면 거기에 대한 혜택, 이익은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지중화사업이 급한 곳들은 그분들이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그 이익을 우리 시민들한테 환원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보니까 일자리정책과만 칭찬을 한 거 같은 데요. 똑같이 동시에 우리 지역경제과도 칭찬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공모 선정 8건 중에서 지역경제과가 3건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사업, 지자체 우수사업 선정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용현동에 마련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 앞으로 그 역할과 기능에 집행부에서 역점을 두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혹시 중소기업센터 한번 방문하신 적은 있나요? 국장님?

○박순자 위원장 과장님도?

○박순자 위원장 아까 최정희 위원님이 1인 창조기업 질의를 몇 가지 하셨는데, 가보셨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가 가서 느낄 때는 이건 분명히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간판을 걸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참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느낌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가보셔서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사무실 이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셔서 이런 1인 창조기업이 뭘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명칭을 걸고 있는 유일하게 정말로 기업을 지원하는 센터가 생겼는데, 용현산업단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기업인들을 봐서라도 여기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그거 좀 집중적으로 고민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박순자 위원장 그리고 1인 창조기업에 처음에 애초에 시작할 때는 저는 시니어 1인 창조기업으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그냥 1인 창조기업에다가, 지금은 프로그램을 보니까 청년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도 사실은 여기저기 단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 좀 한 번 해봐주십사. 어찌됐건 부서가 관리·감독하는 부서니까.

○박순자 위원장 그 부분도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치 사업비 정산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그 결과를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윤동두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76쪽, 예산사업명세서 21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국비, 시비에서 1억 5,52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이 올라왔는데요.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개별주택특정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라고 되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들이 주요 업무가 뭐죠? 이분들이 하시는.

○김연균 위원 주택현장 조사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김연균 위원 와서 이분들이 자료도 변경해서 전산처리도 하고.

그 밑에 보시면 산출내역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김연균 위원 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산정을 부동산가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설치 위원회인데요. 우리 의정부시에 주택가격이 상승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전년 대비 몇 프로 정도 상승이 되었죠?

○김연균 위원 전년. 전년 대비니까 2020년. 2021년 기준입니다. 뒤에 답변해줄 수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를 했어요.

○김연균 위원 그렇죠? 2021년 1월 1일 기준.

○김연균 위원 1만 2,907호이며 전년도 5.74% 상승이 되었어요.

○김연균 위원 아마 내년같은 경우는 더 상승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많이 더 올라가지고.

○김연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을 저희들은 혹시 공고 같은 거 안 하시나요? 모집공고.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뽑으시나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들.

○김연균 위원 그렇죠?

○김연균 위원 모집공고를 해요,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모집공고를 해서 자격요건, 신청요건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건 218쪽에 보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서면심의 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면 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면심의. 서면으로 이분들이 심의를 합니까?

○김연균 위원 여기다 회의 또는 서면이라고 괄호를 하고 해놓으셨으면. 서면으로 이게 어떻게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가 서면으로 될까. 그런 취지에서 여쭤본 겁니다. 전부 서면은 아니죠?

○김연균 위원 그런 부분이 의심이 가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의정부시가 더욱 행복하지 않나 싶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세입확충 관리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시는 과장님, 팀장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세외수입 마이너스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8쪽하고 설명자료 2쪽.

전년도 대비 세입예산 총액이 10% 늘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은 5%가 마이너스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구구회 위원 지방세 등 지역수익 창출을 위하여 지방재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윤동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2020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바라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9쪽에 국내여비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많이 본예산에 했다가 나중에 불용처리 하는데, 우리 세정과에서는 이번에 240만원을 감액하셨네요. 이거 꼼꼼히 챙기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설명서 68페이지 보면 지방세 고지서 우편발송 요금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68페이지.

○최정희 위원 우편요금의 인상으로다.

○최정희 위원 혹시 그 건수는 늘어난 것이 아닌가요? 21년에 비해서.

○최정희 위원 많이 늘어났는데, 조금이 아니고. 그래서 건수가 많이 늘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전년도 산출내역 좀 한 번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 잠시, 장진과 과장님께서 몇 년 근무하셨죠?

○박순자 위원장 39년. 길게 하셨습니다. 우리 장진자 과장님께서 아마 올해 말을 필두로 공무연수를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39년 동안 수고하셨다고 저희가 이 분위기에서 박수는 못 치지만 마음으로 다 박수를 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장진자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장진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고 그동안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의정부시는 잘 돌아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힘찬 한 해가 되었으면 기원드립니다.

딱히 질문은 없고요. 설명자료 79페이지 체납관리단 인건비에서 90명에서 이번에 44명으로 기간근로자가 줄면서 아마 감액이 된 거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인원이 준 건가요?

○최정희 위원 21년도는 90명으로 인해서 세입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요?

○최정희 위원 그런데 과연 이번에는 그렇게 반 정도로 줄어서 이분들이 더 많은 활발한 활동이 있어야 될 텐데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철저히 하셔서 올해와 같은 성과 거두시길 당부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징수 및 도세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시는 장진자 징수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장진자 과장님 축하를 드린다고 해야 할까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구회 위원 마이너스 예산 관련해서 제가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21쪽. 징수과 총 예산액은 2021년 예산 16억 대비 2022년 편성예산은 11억으로 5억 정도로 한 31% 정도 감소되었는데, 특별한 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관련 법규와 정확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체납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대한민국과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39년 1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공직생활에 임해주신 장진자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자료만 좀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납관리단 인건비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지난해에 어떠한 성과가 있으셨는지, 지난해 총 체납액과 납부 실적을 간단하게 적어서, 지난해 것만. 지난해와 올해 거만. 자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함께 장진자 과장님의 39년 근무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상규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회계 재산관리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시는 한상규 회계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227페이지, 설명자료 91페이지.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기간 20년 동안 청사 시설물, 조경, 승강기 등 시설 위탁관리에 따른 관리비용 지출이지 않습니까?

○구구회 위원 이 지출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직영 시와 또는 위탁관리와 그것도 비교·분석 좀 해보셨습니까?

○구구회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한상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부서 직원 여러분 정말 올 한해 얼마나 머리가 아프셨는지 조금 짐작이 갑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좋은 일만 있길 기원드립니다.

명세서 225페이지 하단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회계교육 강사수당 210만원 있네요. 직원 회계교육은 꼭 필요한 교육인데 여지껏은 교육을 안 하셨었나요?

○최정희 위원 명세서 225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회계교육 강사수당 21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러면 이 회계교육은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인데 여지껏 안 하신 건가.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여지껏은 자체 교육으로 했던 것을 외부에서 강사를 영입해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최정희 위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결산검사위원회에 가보니까 직원들이 반드시 회계교육은 따라져야지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잘하신 사업같고요.

설명서도 없고 명세서에도 없는데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정부1동 통합청사 증축공사 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공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요. 증축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주셨으면 합니다.

○최정희 위원 그게 판결이 나야 예산을 잡을 수 있어서 본예산에 못 잡고 1회 추경에 올리신다는 말씀이죠?

○최정희 위원 그러면 그대로 되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은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고요.

설명자료 98쪽입니다.

신곡권역동 청사건립인데요. 매 상임위때마다 이 말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죠? 그리고 사업비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120억에서 지금은 140억 이렇게 늘어났고.

원래 신축사업 관련이, 현황이 나왔을 때 따지면 준공날짜가 내년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 같은데. 지금 그뿐만 아니라 신곡권역 청사가 환경개선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가보니까 어중간해요, 지금. 환경개선을 해야 될 수 있고 한 1년 반 정도 걸리죠? 그 기간이면 또 새로 된 신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라든가 시민들께서 상당한 불편함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하고도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요. 늦어진 이유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연균 위원 저번 상임위 때도 말씀하신 대로 4월달에 용역이 완료되었고, 2021년도 10월달 정도에 착공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연장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신곡1동 자료만 계속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추진 일정도 책자로 가지고 있고. 보면 22년도 7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처음에 취지는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교통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착공이 들어간다하니 안전하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2022년도 사업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한 번에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보다는 신곡1동 권역동 청사건립과 의정부1동 청사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곡권역동 청사건립 시에 항상 본 위원도 무척 많이 얘기를 드렸던 내용인데, 진출입로 문제가 아직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착공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서 장암2구역 재개발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쪽에서 재개발이 있을 때도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그쪽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기부채납되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 확장을 저희가 기부채납받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항상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의정부1동 청사같은 경우에는 1, 2층은 조합 측에서 짓고, 3층은 시가 짓게 되지 않습니까? 공사 업체는 같은 업체인가요?

○임호석 위원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저는 이런 공사 처음 겪어보지만, 같은 건물에서 1, 2층은 사급으로 하고 또 3층은 관급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오는 어떠한 편차는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전한 건물이, 또 제대로 된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이건철 국장님과 그리고 한상규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21년도 한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2022년도 예산편성 중이고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이고 예산편성이 잘 된다면 내년 한 해 우리 의정부시민을 위해 집중적으로 잘 마무리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송년 마무리 잘하시고요.

저는 자료를 그냥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예산에 보면 성인지예산에 보면 다른 부서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물론 성인지예산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책정이 되어도 안 되지만 갑자기 58.87%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분명히 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를 끝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광회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근간에 이광수 본부장님,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 정말 힘든 한해였습니다. 새롭게 출연되어서 어수선한 가운데 충분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좋은 사업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아까도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소상공인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사업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상권 르네상스 정부공모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개발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 정부공모사업을 위해서 연구용역개발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정부공모사업인 르네상스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그럼 우리 시는 어느 상권을 지원할 계획이세요?

○최정희 위원 연구용역은 왜 필요하죠?

○최정희 위원 사업계획 세우셨으니 준비 잘하셔서요. 꼭 공모에 선정되셔서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이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있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이 공모가 되었는지 본부장님.

○최정희 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앞으로도 많은 상인회하고 상점가하고 공모에 선정하셔서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사업명세서 11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4,000의 증액으로 3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2021년은 제1회 추경에 1억 8,000만원을 올려서 60개소를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하셨어요. 주로 어떤 사업이었는지요?

○최정희 위원 2021년 제1회 추경에서 1억 8,000만원을 올려서 60개소 경영환경 개선사업 하셨죠?

○최정희 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최정희 위원 그때 당시에 21년도 추경에 세울 때 60개소라는 개소는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60개소보다도 더 많은 상점이 신청을 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안 된 곳도 있는 거예요?

○최정희 위원 올해는 100개소를 하신다고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선정기준은 반드시 투명해야 되고요. 공정해야 되고요. 형평성 있게 기준을 잘 선정하셔서 어떠한 불만이 없도록 환경개선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환경개선사업 현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60개소 되는 것을 자료로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스마트 상인 육성, 전통상권 강화 등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시는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아마 가장 바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아마 업무가 힘들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상권활성화가 엄청난 발전이 있었고, 정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가장 상권활성화재단이 큰 성과를 이뤘다고 저는 칭찬하고 싶거든요.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구회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는데, 설명자료 4페이지 의정부시 기념 특화상품 개발 및 제품홍보. 이 부분도 앞서 제가 칭찬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새로운 이런 특화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정말 잘하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이게 아마 의정부시 상징물 및 특산물을 활용한 특화상품을 청년몰 및 시니어클럽이라든가 관내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개발하여 판매할 사업으로 생각되면서, 시 홍보를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고 획기적인 연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그동안 우리가 부대찌개만 특화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구구회 위원 특화상품을 공모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 시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도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고요. 지하상가에다가.

○구구회 위원 진열해놓고.

○구구회 위원 타 시군도 한 번 벤치마킹해주시고. 정말 의정부시를 상징할 수 있는 특화물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의정부를 상징할 수 있는 특화물이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늘 수고하심에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12쪽이요, 설명서. 그리고 예산사업명세서는 10페이지입니다.

매년 부대찌개 거리축제가 12개 업소와 함께 의정부1동 그 골목에서 한 2일간 축제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정말 여러 상점가가 같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은 업소와 같이 한다는 건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고생하시면서 준비한 것에 비해서 마케팅 등 홍보가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얼마나 많은 업소와 같이 홍보를 하고 같이 축제를 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김영숙 위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홍보랑 마케팅, 또 의정부시의 대표브랜드로써 자리매김 하고 있는 우리 부대찌개 많이 홍보하여 주시고, 기대 많이 할 테니까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국에 1년 동안 고생해주신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 가지 정도를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로환경개선사업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정부에서 SNS상으로 많은 홍보가 됐고, 그 SNS를 보신 시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또 우려의 말씀도 있는데 잠깐 이러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걱정스러운 말씀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지금 한 번 개선사업이 된 것을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노력하셨고, 또 흥선권역동에서 노력을 같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가로개선사업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고요.

또 하나는 부대찌개 축제가 굉장히 성황리에 잘 끝났다는 말씀. 전에는 골목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들만의 축제였는데, 이제는 의정부시민이 함께 즐기는 그러한 축제가 됐다는 그러한 평입니다.

또 입식테이블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식당이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편하게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개선사업이 잘 이루어졌다는 평입니다.

먼저 가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첨언을 한다면, 제일시장 들어가는 입구가 두 곳이죠? 차량 진입이 두 곳이 가능한데 남측 말고 북측이 또 있지 않습니까? 북측으로 들어가려면 엘마트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통닭골목으로도 진입을 해야 되죠. 지금 통닭골목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너무 많이들 나와계셔서 통닭골목과 엘마트 앞길은 추가로 개선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상인들께서도 많이 요구하고 계실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의지가 더 확고한 의지가 있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답변을 조금만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할 사항이 좀 있어서.

기존에 가로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도출됐던 문제점은 빗물받이 시설들이 다 썩었다는 거죠. 가려지고 있다보니까 다 녹슬고 부서지고 해서, 내년도에는 가장 먼저 도로과에서 교체사업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통닭골목과 엘마트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빗물받이 시설이 다 덮여져 있을 겁니다.

여길 먼저 개선사업을 함과 동시에 이쪽에 가로환경개선사업을 동시에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러기 전에 상인분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부대찌개 축제 같은 경우에도 잘했다는 평가 있지만 그래도 모자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 같습니다. 자체평가를 하셔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나은 부대찌개 축제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입식테이블 교체 같은 경우에도 최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에 맞게 선정하는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공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결점을 찾아야 될지. 거기에 입점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쪽 끝에 있는 부분들에서는 그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정책, 또 큰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여러 실을 한 번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하는. 또 거기에 맞춰서 임대료도 할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공실률을 제로화시키는 것이 지하도상가를 발전시키는데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임호석 위원 여러 개의 상가를 한 업체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호석 위원 배달특급앱도 활성화시키는데 더 노력을 해주시고, 또 앞서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특화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길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또 문화재단 측에도 개선사항을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의정부는 의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이라든지 이러한 상품 자체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상품이 없어요.

상품이 아무리 없는 곳도 그곳에서 나는 제품을 가지고 또 다른 상품을 재생산해내거든요. 그런데 의정부는 그런 노력 자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 측에서 특화상품을 개발하시겠다는 이런 의지를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표명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확대되고 이번에 하실 때 제대로 된 상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끝으로 동오마을 주차장이 거의 만들어져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상권활성화재단 측에서 이곳은 완전히 상가에 감싸져 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주차장이에요.

여기는 이용객들이 다른 곳도 그렇다고 치겠지만, 이곳 자체는 특성상 상권활성화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주차장이기 때문에 상권활성화재단 측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도 드렸었고, 또 상인들 측에서도 그렇게 운영해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지도과라든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 좀 더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을 하셔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동오마을 주차장이 상권활성화재단 측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고요.

설명자료 17쪽입니다. 상권활성화 홍보지원인데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1년 동안에 상권활성화 홍보 지원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지원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건축물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게시를 많이, 홍보를 하셨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배너광고, 언론광고, 경전철, 엘리베이터, SNS. 물론 SNS도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지원이 골목상권 활성화 개선방안 연구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민토론회가 바람직하다 하면서.

본부장님, 우리 의정부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재단과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혹시 소통을 하고 계시는가요? 소통을 하고 계시다면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김연균 위원 그 부분을 소통을 하시면서 현수막도 많이 걸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 상권활성화 홍보지원이 공모사업에 대한 홍보로써 하는데,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지난해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상생국민지원금, 전통시장 이용하게끔 골목시장, 이런 부분에 우리 동네가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래카드라든가 캠페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골목상권을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요.

혹시 본부장님,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상권활성화 홍보 영상물 제작 같은 추진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김연균 위원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좀.

○김연균 위원 영상물을 만약에 제작을 하신다면 지역상권활성화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건강, 문화, 예술, 음악. 이런 활용을 해서 약 7, 8분 정도의 분량으로 해서 영상물 제작을 하더라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는 많이 하고 있어요.

지역상권 범위는 골목, 특성화상권, 전통시장 이런 부분인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성화상권 말씀하셨는데, 물론 계획에 의해서 특정 지역에 우리 동일 업종도 많이 있는데도 밀집되어 있는 데도 있잖아요. 음식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지역상권의 위기. 안 되는 데도 분석을 해서 상권을. 이런 부분도 개발을 해서 그런 부분도 영상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데 보면 그걸 영상물로 해가지고 영상물을 볼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에서 그걸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말 요즘 힘든 시기에 골목상권이라든가 전통시장,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정말 홍보다운 홍보가 되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공모사업을 통해서요, 제가 시간 관계상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많은 금액이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을. 물론 서울은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5쪽에요. 업무용 관용차 구입에 있어서 여지껏 차 한대도 없었다니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곳 저곳 살펴볼 곳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필요한 차를 잘 구입하셔가지고 조속하게 상권 민원대응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아까 부대찌개 분석을 다 해주셨는데요. 여론조사만 하신 거고 혹시나 직원들하고의 뒤쪽으로 해서 부대찌개에 대해서 또 추가로 의논하신 것은 있으신가요? 행사 끝으로.

○최정희 위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표이사님 제가 18곳을 다녔습니다.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 사실 지역민이면서도 부대찌개 축제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80%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론 아쉬움은 SNS상으로만 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거기에 참석했던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열어봤을 때 가게가 다 빠른 속도로 끝나는 거로 봐서, 사실 진작에 홍보됐으면 아마 이틀만에 끝났을 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남은 곳은 축제에 참여한다는 시민의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정말 그걸 보고 끝나는 대로 찾아다녀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예약했다 찾는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또 상점 주인의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안골 같은 데는 저도 이곳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 그런 훌륭한 부대찌개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반면에 상점 주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정부에서 이런 가게를 하고 있다는 거에 자긍심을 가졌다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미숙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걸 직원들이 다시 한번 의논하셔서 내년에는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축제만큼은 우리 지역민들만이, 의정부시민만이 참여했던 거 같거든요. 조금 더 확대하시면 전국적으로도 이용 가능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미리 사전에 하면 전국에서도 지금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시면 아주 효과가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권활성화재단이 사실은 조직개편 후에 짧은 시간 안에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잘하셨다는 칭찬도 해주셨고 또 인정할 부분 또 인정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조직개편 이후 염려스러웠던 게 많았지만 정말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으로 좋은 성과가 눈으로 보여서 저희들은 굉장히 좋고요.

앞으로도 아마 상권활성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정말로 진심으로 누구를 위해서 재단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고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부대찌개 축제를 이번에 다 성공적이라고 다들 칭찬해주셨는데, 아마 첫 시작이라 이 부분은 또 처음 시작이라 나름 아마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생각보다 더 이상의 효과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의정부시민들이 의정부부대찌개가 유명하다는 건 거의 다 알아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번에 이 행사를 치르면서 보니까 제가 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는 이 축제를 이렇게 이용할 줄 알지만 친인척들을 또 이용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주변 가까운 서울 가까운 데서도 부대찌개를 먹으러 사실 많이 왔습니다. 1플러스를 해주는 그 행사가 굉장히 저는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2022년도에도 정말로 좋은 성과로 성공하길 바라겠고요.

아까 지하상가 청년몰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처음에 그 청년몰이 시작할 때는 우리 시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시작할 때는 굉장히 정말로 고무적으로 희망적이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많이 침체도 됐고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할 정도로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하상가가 됐든 재단이 됐든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걸 몰라요.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는 교육이 됐든 자기가 개발한 상품홍보가 됐든 이런 마케팅 전략 교육을 우리 재단에서 계속 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재단 예산을 보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걱정하고 우려했던 만큼 증액이 사실, 물론 기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24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냥 딱 볼 때는 어마무시한 예산이 증액된 걸로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고 또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알맞게 잘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한해 고생하셨고요. 내년도 사업에 지장 없도록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송년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교찬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남윤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국장님, 어제 원래 예산 심의가 있었는데 하루 당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근무 덕분에 우리 의정부 많은 시민들이 행복하지 않았나.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해 동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다함께 누리는 행복한 복지사회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시는 남윤현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258페이지 명세서. 거기에 보면요, 보훈단체협의회 정례회 지원이 있어요. 보훈단체. 설명서 20페이지. 설명서 보세요, 설명서.

큰 금액은 아닌데 140만원이 2021년도 지원했던 사업인데 2022년도에는 14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구구회 위원 잘하셨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항상 늘 만족 못 하시는데, 이렇게 또 140만원이라도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 싸웠던 분들이니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예우에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의정부의 복지를 책임지시는 윤교찬 국장님, 남윤현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쪼록 남은 며칠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세서 24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2억 4,124만 2,000원이 증감입니다.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느린학습자 지원에 대해서 사업비가 1억을 더 해주신 거잖아요?

○최정희 위원 느린학습자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최정희 위원 느린학습자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있었나요?

○최정희 위원 1년 끝나면 이어지는 학습인가요? 아니면 1년 단위로.

○최정희 위원 그거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 내역 좀 주시고요.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녹양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7명이에요.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니까. 또 장암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열다섯 분. 고산동은 열두 명입니다.

이 인원은 정원은 어떻게 규모로 따지나요? 뭐로 따지죠? 이용자로 따지나? 뭐로 따지는 겁니까?

○최정희 위원 녹양 종합복지관은.

○최정희 위원 한시적으로 1명 투입된 거까지 해서 명수가 이렇게 자료에 나온 거네요.

○최정희 위원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도 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작아도 예를 들어서 고산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장암 종합복지관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녹양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사실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수에 따라서 이 정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이용자 수, 그리고 현재 현황을 해가지고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설명자료 18쪽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251쪽.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법 제15조 자활급여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자립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이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지. 아시겠지만.

○김연균 위원 정확히 말씀해주셨고 과장님. 자활근로사업은 국비 90%, 도비 3%, 시비가 7% 정도 해서 약 36억 6,667천원 정도 소요 예산인데요.

보시게 되면 산출내역에 보니까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있어요. 사업비에 14개의 사업단이.

○김연균 위원 그렇죠? 그 안에 들어있다 이거죠?

○김연균 위원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약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편의점, 카페. 내년에는 식판 세척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김연균 위원 제가 기사를 한 번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자활근로사업 지원 기준이라든가 아까 종류는 말씀해주셨으니까. 기준과 급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의 급여는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연균 위원 몇 시간 일을요?

○김연균 위원 주 5일 8시간에 80 얼마요?

○김연균 위원 보니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65세 분들도 참여할 수는 있죠? 65세 이상도.

○김연균 위원 예.

○김연균 위원 이런 부분을 검증을 해서 시장님이 정하시면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을 위한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뒷골목 청소자활근로사업이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김연균 위원 자활사업으로 나와 있고.

○김연균 위원 우리나라 지자체 자활산업 문제점이, 자료를 보니까 자활산업 참가자 선정기준의 부족함, 자활산업의 참가자에 대한 근로 체계 취약점, 자활산업의 운영 관리체계에 대한 취약. 이런 부분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하시겠지만 참고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자활산업의 산출내역에 따른 상세내역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예.

○김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1쪽이요. 사업명세서 258페이지.

고엽제 전우회 월남전 참전 기념비 관리에 있어서요. 다른 나라를 위해서 산화한 귀한 대한민국의 아들들이잖아요? 이분들의 희생으로 경부고속도로가 뚫리고 우리나라 발전에 큰 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동안 고엽제 전우회 월남전 참전 기념비를 어떻게 관리했었나요?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김영숙 위원 맞아요. 거기 있어요, 하천변에.

○김영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도 1년 동안 고생하신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최정희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긴 했었는데 보충해서 질문 더 드리면, 느린학습자 사업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었고, 해당 과에. 여러 개 과에 질의했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도 했었고 복지정책과에다도 했었고.

사실은 어디서 이 사업을 맡아야 될까 상당히 고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큰 결단을 내려주셔서, 또 해당 과에서 이 어려운 임무를 맡게 되신 데 대해서 너무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느린학습자라는 학습부진아의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지금까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도 이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고. 또 담임선생님들은 이 학부모들을 불러서 조용히 전학을 권유하게 되고. 권유를 받은 학부모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려갔겠죠.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곳은 의정부가 아닌 서울이었을 겁니다. 서울이라는 타 지방인데, 이 부모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생님들과 많은 대화와 심지어는 싸워가면서도 그 아이들을 일반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들을 이제라도 해당 부서에서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아이들이 또 학습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과 후에 이렇게 복지관에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전체, 그리고 학부모님들까지 다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도 이 사업이 3년 전에 장암복지관이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사랑의열매를 통해서 사업권을 땄고. 공모사업에서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왔는데, 내년 중순이면 이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끝난 이후에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느린학습자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걱정이었거든요.

다행히 내년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 사업이 끊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시에 느린학습자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해당 과에서는 의정부에 느린학습자에 대한 아이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일단은 학교별로, 또 교육청과 협업을 하셔서 어느 정도의 느린학습자 아이들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황 파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아이들을 위해서 해 나가야 될 일이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숫자, 느린학습자에 대한 아이들의 숫자가 많아진다면, 이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설립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앞으로는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어떤 식으로 이 학교가 만들어질 것인가.

서울같은 경우는 구립 학원이 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다 있는데, 의정부라든지 경기북부에는 이 학교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있어도 아이들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장애인 학교를 갈 것이냐, 일반 학교를 갈 것이냐. 그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이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바르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지금까지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식판사업이라든지 카페 사업, 편의점 사업 성공적으로 잘들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이 이곳을 통해서 배출되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시고 의지를 갖게 되셔서, 다시 사회에 나오셔서 창업을 하시거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의 종류가 조금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식판, 카페, 편의점을 넘어서서 브레이브 용기라든지 이러한 용기사업, 대여사업, 세척사업 이런 것들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금 더 한 해, 한 해가 넘어갈수록 한 가지씩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임호석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풍익 전투기념비 조경관리비가 세워져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 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현충탑 참배 이후에 김풍익 전투기념비에 가면 항상 아쉬운 것이 그 조경사업의 모자람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예산이 잘 세워져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좋아하실 거 같습니다.

조경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후손들이 기분 좋게 거기에 가서 볼 수 있도록 조경을 잘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윤교찬 국장님, 그리고 남윤현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020년도 예산편성을 나름대로 알차게 잘해오셨습니다. 잘해오신 예산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응원하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할 건, 제안설명서 260페이지 보면요.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해가지고 500만원이 9개 단체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500만원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저희도 좀 곤란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난 11월 30일날 9개 보훈단체장님들과 의회에서 정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사실은 별 이유 없이 회장님들 버럭 화를 내시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은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우리 본예산에 올라온 9개 단체 500만원이 작년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의 소통이 사실은 없었어요.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가는 바람에 굉장한 오해도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그날 정담회 때 이 500만원도 사실은 부족하다. 500만원을 더 올려서 1,000만원으로 해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이 사실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이쯤에서는 지금 보니까 보훈명예수당 8만원씩 지급되는 인원이 4,500명이네요. 4,500명이 지급되는 1년 예산이 43억 2,0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는 이분들한테도 솔직히 10만원 수당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한 해, 한 해 해가 다르기 때문에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날 정담회 할 때 의회에서 약속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쓰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고민을 해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4,500명한테 보훈수당을 올려주는 거보다는 그래도 예산이 훨씬 더 약하니까 이것만이라도 먼저 우선해 해결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박순자 위원장 저희가 그날 정담회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고민해서 추경예산을 일단 편성해달라 당부드리는 거고요. 또 이 부분을 사실은 더 늦기 전에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단체 회원들이 보훈회관이 있기 때문에 단체 회원들이 보훈회관을 많이 이용하세요. 그러면 그 회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식사를 한 끼를 하시든, 아니면 차를 한잔하시든 그런 부분으로 회원들한테 사실은 다 공유를 하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편의를 많이 봐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우리 국장님의 의지도 들었으니까 추경을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춘수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으로 노년이 행복한 문화조성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공정하고 따뜻한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신 박춘수 노인장애인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따뜻하게, 행복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66쪽 명세서. 인공지능 통합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보세요. 33페이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정에 AI스피커, IOT기기 문열림 센서, 스마트스위치를 설치하는 본 사업은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하는데 아주 유효한,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가 200명에게 서비스 지원한다고 하는데, 대상자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비스지원 신청자가 200명보다 넘을 경우는 어떻게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 아마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마 운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 사업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나요? 아니면 직영으로 하나요?

○구구회 위원 아직 그거까지는 세우지 못하셨군요.

○구구회 위원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규사업으로써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디지털시대에 어느 분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타 시군도 이런 경향이 있나요?

○구구회 위원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국장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구구회 위원 타 시군에 잘 되어 있는 데로 가서 벤치마킹 해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구구회 위원 참 잘하신 아이디어 같고요.

명세서 271페이지. 설명자료로 보세요. 37페이지.

경로당 스마트 환경 구축 지원. 이것도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구구회 위원 아마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구구회 위원 어르신들이라 자꾸 무시할 필요없이 어르신들도 인터넷 교육을 시켜서 아마 인지가 발달되어서 치매예방도 되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구구회 위원 정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디지털시대에 경로당도 아마 이런 구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와이파이 같은 경우 터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페이지.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구구회 위원 이 부분도 정말 잘하신 사업인 거 같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봉사활동 하고 싶어도 또 일거리를 찾아도 일거리가 없고 일자리도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참 잘하신 사업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니까 앞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겠지만,

어르신들하고 참여하신 분들하고 피드백 같은 것도 자주 하셔서 이분들 의견을 존중하고, 이분들도 오랜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일자리 하셨던 경험 많으신 분들이니까 최대한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신경쓰셔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복지에 끝이 없는 부분이 노인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 박춘수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또 주무부서의 직원 여러분. 항상 일선에서 제일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인 거 같아서요. 항상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또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힘찬 새해되도록 기운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 부분으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통합 돌봄서비스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대상이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 현재 이분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생활지원사들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분당 16명에서 15에서 17까지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생활지원사가 몇 분이죠?

○최정희 위원 170명인데 대상자는 생활지원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설명 오셨을 때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그 생활지원사들이 이 16명을 매일 케어하는 것이 아니고요. 방문하는 날, 전화로 하는 날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인공지능 통합 돌봄서비스가 가능하신 분이 있고, 실제로 생활지원사가 해야될 서비스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여기 지금 대상이 200으로 나왔지만 어느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해보신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꼭 인공지능이라 해가지고 다 저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한 부분을 우선 선택으로 시범사업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자료 34페이지, 예산사업명세서 266페이지입니다.

지금 예산이 15억 9,458만 2,000원이 증액입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계획인원이 늘어서인가요? 전년 대비.

○최정희 위원 작년 세부내역을 보니까 2,623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3,384명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는 것은 아마 계획인원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요. 내년에도 역시 네 부분으로 나눠서 수행기관도 역시 똑같이 8개 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똑같이요?

○최정희 위원 21년하고 똑같이.

○최정희 위원 그러면 거기도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최정희 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업단에서 사업내용이 엄밀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21년 사업에 과장님 생각할 때 사업내용과 흡사한 사업이 몇 개나 있었나 한번 파악하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취지에 맞지 않는 인력이 지원된 곳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철저하게 기관에다가 전임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수행기관에서 정해진 명수에다가 그분들이 투입하는 사람을 그대로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그 인원을 철저하게.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격요건이. 그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을 해야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물론 매칭 사업이라고 하지만 시비가 42.5%나 투입되는 겁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도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산다면 이건 옳은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올해는 하실 때 수탁기관에다 무조건 해서 인원을 정하시지 마시고요. 조건에 맞는 사람으로 이걸 하고 있는가를 꼼꼼히 살피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21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최정희 위원 마지막으로 구구회 위원님이 조금 전에 하신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지원이요.

산출내역을 보면 5만원씩 260명을 잡으셨습니다. 260명을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최정희 위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봉사 기회를 준다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 전체로 해서 뽑을 것인지, 지역 안배를 해서 뽑을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해보셨나요?

○최정희 위원 그리고 반드시 지금 여기 내용을 명시하셨어요.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가도 했으니까 이 목적에 맞게, 더군다나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 제대로 해야 계속 지속사업으로 이어질 거 같으니까 신중하게 신경쓰셔서, 260명 모집인원에서도 신경쓰시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아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쪽입니다.

경로당 복지 서포터즈가 신규사업으로 예산액이 2,000만원 산출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2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 시에 배당이 2인인가요? 경기도 공모사업이죠?

○김연균 위원 경기도가 한 40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김연균 위원 신청자가 무려 347명 정도 해서 한 40명 정도 경기도에서 배정을 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 시의 2명의 배정은 어떤 형식으로 선정이 되나요?

○김연균 위원 경기도에다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김연균 위원 우리 시는 대략 어느 정도의 신청을 하죠?

○김연균 위원 2명을 선정을 하는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김연균 위원 선발을 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0명 뽑는다고 해서 40명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신청자가 무려 347명이나 되는데요?

○김연균 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번 사업에는, 전에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347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갖고 40명이 선정이 되었어요. 무려 대기자도 10명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잘 알겠고요.

40쪽. 기초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다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원래 국비 80%, 도비 4%, 시비 16% 해가지고 65세 이상 선정 기준에 의해서 최대 지원이, 최대 단독가구 30, 부부 24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5만 2,000명이 이게 우리 시 대상인가요?

○김연균 위원 예상은 우리 시가 얼마 정도 되는데 5만 2,000이 예상을 했는 건지. 그냥 5만 2,000 정도가 되는 건지.

○김연균 위원 2021년도 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무려 30만명이 이걸 못 받고 있어요. 신청을 하지 않아요. 한 번 기초연금이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이 수급자가, 예를 들어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시 공시지가 올라갔을 때 탈락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탈락하면 신청을 하지 않는대요.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통계에 30만명이 못 받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시에 이게 정확한가 해서 제가 알고 싶었고,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도 있다하면 홍보를 통해서 알리고 해서 이런 부분을. 여기 30만명의 통계는 우리 시도 포함이 될 거란 말이에요.

○김연균 위원 그런 부분에 의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연균 위원 탈락하셨던 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연균 위원 몰라서. 안 되는 줄 알고.

○김연균 위원 네. 꼭 필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36쪽이요. 중장년 행복캠퍼스 설치 운영인데요.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에요. 순수하게 인건비, 사업비, 사무실, 교육장에 드는 비용이에요. 허리세대인 만 50세에서 65세 미만 중장년을 위한 행복캠퍼스 설치 운영 예정이신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중장년을 위한 컨설팅과 같은 맥락인가요?

○김영숙 위원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참 바람직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허리세대인 중장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없었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2022년도 사업계획서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과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영숙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하면, 지금 이 사업이 도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전체대상인가요? 전체 시군에 대한 사업인가요?

○임호석 위원 의정부만 예산이 내려온 건가요?

○임호석 위원 의정부가 공모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죠?

○임호석 위원 수요조사에요.

○임호석 위원 김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년에 대한 그런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만들어진 거는 굉장히 환영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예산 총액을 보면 저희 예산이 일반회계만 봤을 때 25% 정도 늘어난 수치인데, 이번에 노인장애인과에서 25% 정도가 증액된 대표적인 사유가 무엇일까요?

○임호석 위원 전체는 7.6%지만.

○임호석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41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지원이라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이 사업이 어르신들한테 많은 노동 참여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에 공감을 하지만, 중첩된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출하게 된다면 너무도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라는 이름으로 또 지원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자료요청을 할 텐데, 해당 부서에서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현황과 또 장애인 일자리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45페이지입니다.

국·도·시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의 2배 이상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임호석 위원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51페이지, 52페이지를 보시면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 같은데, 올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이 해밀에 대해서. 지금 이 해밀에 입소해 있는 분들은 우리 의정부시민들이시죠?

○임호석 위원 계시다가 입소하신 분들.

○임호석 위원 결국엔 의정부시민들 맞죠?

○임호석 위원 사실상은 뭐죠?

○임호석 위원 주민등록부가 의정부는 맞죠?

○임호석 위원 지금 꿈이 있는 땅은 녹양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의정부시 녹양동인데, 해밀은 지금 고양시에 있단 말이죠.

○임호석 위원 굳이 우리가 고양시 소재에 있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할 이유가 있는지. 의정부시에 있는 시설에 위탁을 해도 되지 않는가. 저는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저의 이 고민이 복지국에서도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중단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이 시설을 우리가 의정부 쪽으로 이관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시설 자체를 고양시에다가 우리가 그분들과 협의해서 그쪽으로 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의정부시 관내에 타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시설들이 있나요?

○임호석 위원 의정부는 없는데 왜 의정부는 타 시군에 있는 시설에 의정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감독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그 가족분들이 그곳을 방문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예산이 타 시군 쪽으로 계속 간다는 거 자체는 사실 좋은 형태는 아닌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관리·감독의 이유, 가족들이 방문하는데 거리가 멀다는 이유, 또 타 지방에 있다는 이러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 이 시설을 유치하는 방법. 아니면 그 시설을 고양시에 이관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고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22년도 예산편성 잘 마무리하셔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서 중복질의를 계속 궁금하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지원에 관한 사업은 필요성을 보면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라고 내용상 필요성을 말씀해주셨는데, 차라리 그냥 편하게 공론화시켜서 제도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오히려 더 스트레스 안 받고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분들이 내년에 5만원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세워준들 분명히 그 다음에는 아마 인상해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말이 과장님이 톡 터놓고 위원님들하고 한 번 공론화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그럼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저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류윤미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함께하는 양성평등 및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시는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의정부 많은 시민들이 행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양성평등주간 기념문화재. 명세서 296페이지, 설명서 5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양성평등상 시상식만 진행했죠?

○구구회 위원 다른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2022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구구회 위원 많은 시민들이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306페이지 명세서.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예산이 총 3억 1,90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623만 9,000원이 증액하였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된 거죠?

○구구회 위원 인건비 열네 명 분이라고요?

○구구회 위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간략히 말씀해주시겠어요?

○구구회 위원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설명 잘 들었고요. 추가로 다문화가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만의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 코로나19로 고국 방문 지원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결혼이민자들이 아쉬움이 많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결혼이민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15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구구회 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국비, 도비를 많이 받으셨네. 7% 받으셨네.

○구구회 위원 앞으로도 학대피해아동 안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15페이지, 설명서 67페이지입니다. 바로 옆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구구회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이게요?

○구구회 위원 그렇다면 신규로 설치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설치·운영계획안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신규 설치하는 만큼 향후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류윤미 과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 항상 바쁘게 동분서주하는데 때로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힘찬 새해 맞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명세서 333페이지 하단에 부분 보니까, 303페이지요.

문예숲 커뮤니티 센터 환경개선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아무래도 2022년 제3단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사업인 듯합니다. 과장님 재지정을 위한 어떤 사업이 있으며,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일환으로 해서 서포터즈단이 제6기가 새로 된 거 같습니다. 서포터즈가 그동안에 5회까지는 너무 역할을 못한 거 같은데, 6기에서는 새롭게 구상된 거나 사업계획같은 거 있으신지요?

○최정희 위원 올해 21년도, 22년도 열심히 하셔서 여성친화도시 제3기가 되면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그대로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저 또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설명서 62페이지 결혼문화 인식개선 사업이 21년도에 처음하신 사업인가요?

○최정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속사업으로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62페이지.

○최정희 위원 신청자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셨죠?

○최정희 위원 뮤지컬 관람 만족도조사도 해보셨나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실 계획인 거예요?

○최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신혼부부들이 인식개선이 되어서 출산율 증가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 일회성 행사가 아닌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61쪽이요. 사업명세서 311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있어서요.

저희 의정부시 인구가 47만이잖아요? 그런데 인구 비례해서 내년도 예상 출생아 수가 2,197명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몇 명이나 태어났나요? 거기에 비례해서 나왔을 텐데.

○김영숙 위원 거진 2,000명대인데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200만원씩을 안 줬겠죠, 아마? 이게 내년도부터 사업이시니까. 금년도에는 어땠어요? 첫 태어난 아기한테 얼마나 줬어요?

○김영숙 위원 첫만남이용권.

○김영숙 위원 내년부터 그러면 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면 어떠한 혜택을 주시죠?

○김영숙 위원 그게 좀 궁금했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다면 참 좋은데. 그렇죠? 아이들 낳지 않으려고 하니까 걱정은 걱정인데,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거라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여쭤보겠습니다.

의정부형어린이집 컨설팅과 관련되어서 여쭤보겠는데, 의정부형어린이집이라는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고요.

추가 질의인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67쪽이요, 설명자료. 아동보호전문기관인데요.

필요성을 보니까 경기북부 아동전문기관이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담당 운영이 2022년 12월 종료 예정이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김연균 위원 보니까 기간이 그런데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6개월인가요? 위탁기관 모집기간인가요?

○김연균 위원 수탁기관.

○김연균 위원 건물들도 임대를 하셔야 되잖아요.

○김연균 위원 건물을 보실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유리창이라든가 안전장치, 완강기라든가 이런 설치 부분도 잘 따져보셔야. 장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는 물론 중점적으로 하되, 학대 피해를 하기 위해서 아동쉼터와 이용 같이 해서 체계적인 보호 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새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시는데, 우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있나요?

○김연균 위원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이게 자주 없으니까 새로 설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가 되면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 전문적인 분들로 해서 그런 부분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김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류윤미 과장님을 비롯하여 뒤에 계신 팀장님들, 사실 호흡이 잘 맞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의견을 하나 제시하고 그러면 발빠르게 움직여주셨고, 또 내년 예산편성에도 아마 서로 많이 힘이 된 거 같습니다. 예산편성 한 만큼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성인지예산서 83페이지 보면, 여성가족과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을 보면, 전년 대비 30억 5,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다른 부서보다 좀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순자 위원장 확실히 다른 부서보다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성친화도시 지정기간이 언제가 만료일이죠?

○박순자 위원장 그럼 1년 남은 거네요.

○박순자 위원장 열심히 준비하셔서 쭉 여성들을 위한 친화도시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정효경 보육과장이 명예퇴직 관련 특별휴가로 노정님 보육정책팀장님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비록 여기 정효경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저희가 사연을 사실은 들었습니다. 힘내시라고 꼭 좀 전달해주시고요. 또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우리 노정님 팀장님이 경험이 많아서 준비 잘하셨다고 제가 응원드립니다. 과장님 없다고 너무 기죽지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노정님 보육정책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약간 긴장도 하신 거 같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부모의 양육 부담완화로 행복한 보육. 함께 키우는 미래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안 계시더라도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이 질문하면 또 어려우실 것 같아서 가볍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34쪽 명세서. 어린이집 보면 의정부형어린이집이라고 있잖아요? 신규사업 있잖아요? 의정부형어린이집을 5개소로 선정하여 운영할 사업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형어린이집이란 무엇이며,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겠어요? 또 5개소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고.

○구구회 위원 아마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열심히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어린이집 운영하지 않을까 싶어요.

의정부형어린이집 선정을 통해 가정·민간어린이집도 공립어린이집과 같은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쭐게요.

91쪽. 명세서 342페이지.

2022년부터 영아수당이 신규로 지급되는데, 가정양육수당이랑 중복지급이 되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준비 많이 하셨네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노정님 팀장님, 얼마나 많이 공부하시느라 얼굴이 핼쑥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모르긴 해도 정효경 과장님도 아마 온통 정신이 이쪽에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같이 더불어 같이 하셔서 보육과가 든든하게 공백없이 잘 될 거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33페이지에 보면 공립용현어린이집 주차장 부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 300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과장님 저희가 알기로는 18년도에 추진했다 무산된 사업인데, 감정평가금액이 300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저희가 의회 들어왔을 때 그때도 그 삼각형 땅에 만가대 마을단위거든요, 그곳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쪽에서 그걸 사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실제 가격보다 너무 비싸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걸 거부했던 것이거든요. 감정평가 의뢰하시고 꼼꼼히 해서 나중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설명자료 76페이지, 사업명세서 332페이지 2022년 의정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임차료가 21년 본예산 대비 3,23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차료 감소 사유는 뭘까요?

○최정희 위원 임차료는 감소했다고 하나 매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동안 사업이 많이 위축되었을 텐데 그동안 어떻게 진행해오셨는지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장난감대여는 예년 실적하고 거의 비슷하게 대여가 됐었나요?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8페이지, 사업명세서 333페이지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임시보육시설 임차료가 1,630만원이 증액입니다. 임시보육시설 이전 대상 어린이집 개소 수는 감소했는데, 왜 보육시설 임차료는 증가했는지요?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정부형어린이집 관련되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설명자료 81페이지와 82페이지가 같은 거죠?

○임호석 위원 보통 컨설팅한 이후에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컨설팅이 끝났나요?

○임호석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가 정해지고 그 운영할 방식대로 잘 따라가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먼저 운영하시면 우리가 가서 옆에서 보조해주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일단 다섯 군데의 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에 준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비친 건가요?

○임호석 위원 나머지 어린이집은 그런 의지가 없나요?

○임호석 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보통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이루어지려면 컨설팅하시는 분이 의정부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분들과 함께 공평하게 다 어떠한 이 시스템을 설명을 하고, ‘함께 갑시다.’ 해야지, 지금 5개만 선정을 해서 거기만 먼저 지원하기 시작하고 이게 나중에 확대되고. 순서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임호석 위원 그냥 컨설팅 먼저 하시고, 그 컨설팅할 때도 5개만 하는 게 아니라 금액을 차라리 확대하셔가지고 의정부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함께 하고,

거기에서 나온 어떠한 고쳐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컨설팅 결과를 가지고 의정부에 민간어린이집 전체를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그런 기틀을 만들어주는데 함께 노력을 해야지, 지금 5개만 먼저 선정을 해서 이분들한테만 준다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특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의정부형어린이집 컨설팅이 지금 얼마죠, 이게? 200만원인가요?

○임호석 위원 200만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웠어요. 가격이 이게 컨설팅할 수 있는 가격인가. 가격을 이 예산 자체를 조금 높여서 의정부시 전체에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먼저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이후에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는 지금 이 두 사업 자체가 조금은 미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급조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사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민간어린이집에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이고 사전작업인 거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정부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전체를 도와줄 수 있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공형으로 갈 건가요, 아니면 공공어린이집이 되는 건가요, 앞으로?

○임호석 위원 공공형이라는 게 뭔지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차라리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든지.

○임호석 위원 무슨 말씀인진 잘 알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된다는 건가요, 앞으로?

○임호석 위원 중간 단계겠네요?

○임호석 위원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의정부시에서 나서서 민간어린이집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인도를 하고. 그러면 그 의정부형어린이집이라는 건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단계는.

지자체에서 하나의 단계를 또 만들어서 지금 네 단계가 되는 거잖아요. 민간어린이집, 의정부형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공립어린이집. 이렇게 자꾸 단계를 나눌 것이 아니라 지금 국가에서도 공공형어린이집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민간어린이집을 100% 공립어린이집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에 있어서 그들의 어려운 점을 지원해주고자 그분들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의정부에서 의정부형어린이집을 또 만들어버리면, 지금 공공형어린이집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준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한 단계 낮은 의정부형어린이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희는 학부모들의 입장이나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의정부시가 지원해주고 노력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에게 의정부형어린이집이 아니라 공공형어린이집으로 100% 갈 수 있도록 의정부시가 그분들을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거죠.

전에 의정부형경로당인가를 만들려고 했었다가 지금 잠깐 주춤하는 거 같아요. 거기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그때 강한 의지가 있었지만 의정부형경로당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쉽지 않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수의 경로당들을 한 번에 그렇게 의정부형경로당을 만든다는 건 쉽지 않았던 거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정부형어린이집을 만든다.

생각은 너무 좋으신데 지금 워낙 민간어린이집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이 있는 이상은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시설보완이라든지 운영비를 그분들이 갈 수 있게끔, 옆에서 서포트, 컨설팅해준다든지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국비를 자꾸 우리가 받아서 들어가야지, 시비가 자꾸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호석 위원 계속적으론 가진 않는 말씀이고. 계속 유지되진 않는다는 말씀이죠?

○임호석 위원 의정부형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일단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집중적으로 이분들을 컨설팅해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만들게끔, 선정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정부에 민간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죠?

○임호석 위원 80여개가 5개씩 해서 몇 년 걸리겠어요.

○임호석 위원 80여 군데인데, 5군데씩 선정해서 언제 그분들을 다 공립형어린이집으로 만들어가겠어요.

○임호석 위원 하여튼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이 필요할 거 같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자료로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33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용현어린이집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3년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 매입가가 평당. 이게 지금 잡종지거든요? 대지의 최고가가 만가대 그 마을이 270이었어요. 그런데 520을 책정해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3년이 지난 지금 650에 2억 9,000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650에 책정을 한다하면 3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음 회기 때 추경 때라도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고 이 부분을 하셨더라면, 정말 이걸 구입해야 된다고, 44평을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당시 보육과에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금 자료 보시면 이 지역인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걸 통과를 안 시켜줬던 이유가 도로과에서 그 땅을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자투리거든요? 이거 지금 마을회관 땅이에요, 전체적인.

도로과에서 270에, 매입가를 도로과에서 270에 매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걸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650에 책정된다 하면. 44평 한번 현장을 가보시면 44평 이거 매입 안 해도 상관없는 땅입니다, 이거. 쓸모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650정도에 책정이 된다 하면 어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333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때 당시도 주차장 부지라고 했는데 44평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잡종지인데 거기에 만가대 땅이 650만이라 하면 대지가 지금 얼마 가는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충분히 다음 추경 때도 그 부분을 소통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정말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하는데.

이건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매입할 때는 저희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83페이지. 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인데, 전에 설명오셨을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가람어린이집하고 롯데캐슬빛솔 어린이집 이 두 군데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임호석 위원 뒤에 아시는 분 없으세요? 설명자료 83페이지. 그러면 그 밑에 롯데캐슬빛솔 어린이집은 언제죠?

○임호석 위원 직동공원 개발할 때 만들어진 아파트죠?

○임호석 위원 그러면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죠? 입주한 지.

○임호석 위원 그런데 벌써 여기에 개선공사가 필요한 건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임호석 위원 아파트 내에, 그 아파트에서 지은 건물이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들어갔을 때 인테리어하고 들어간 건가요? 그냥 들어갔나요?

○임호석 위원 그렇죠? 리모델링할 때 설계하죠?

○임호석 위원 설계할 때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놓친 거 아니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그때의 설계자가 어린이집 전문으로 설계하시는 분이 설계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때 설계 때 진작 이 부분이 포함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해당 부서에 감독관이 이 부분은 지적을 해서 설계에 포함을 시켰어야 되죠.

우리가 설계자들을 너무 믿으면 우리는 지금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전문업무를 보시니까 설계서를 보실 때 감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살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또 들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환경개선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꼼꼼히 살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임호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번 더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용현어린이집 문제는 사실은 그때 당시도 상반기에 이 문제로 심각했었는데, 그때 당시도 사실 터무니없이 너무 부당한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보류를 했던 건데, 지금에 와서도 보니까 어떻게 땅값이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또 보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육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에 관한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