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7분 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과 의정부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8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홍일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홍일 감사담당관 김홍일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3,85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7,082만 8,000원 대비 3,223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증액과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을 위한 기타보상금에 4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등에 3,67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김홍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업명세서안 50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회계 및 보조금 지급 담당자 맞춤형 교육에서 560만원을 그대로 삭감하셨어요. 이 회계 보조금 담당 맞춤형 교육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육 부분에 560을 삭감하셨는데 왜 교육을 취소하셨는지요?
○감사담당관 김홍일 감사교육원 주관으로 하는 교육인데요. 아마 코로나 관련해서 그쪽에서 올해 교육을 취소한 게 되어갖고 저희가 관련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교육을 취소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김홍일 저희가 계약감사나 일상감사에 대한 교육을 또 하기 때문에요, 다소 중복된 부분이 있었고요. 감사교육원 주관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다른 목적으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하는 겁니다.
○최정희 위원 그렇다 하면 내년같은 경우에도 이런 중복된 예산만큼은 꼼꼼히 살피셔서 계획 세우실 때 하셨으면 이런 삭감하는 부분이 없을 듯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3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동안에 1년 동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의정부시 집행부가 그동안에 감사원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검찰을 통해서 조사가 있었고, 또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어떠한 상황설명이 있으셨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으셨고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는 거죠.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집행부가 그러한 일을 당했다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대표적으로는 설명을 충분히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고,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감사담당관님께서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홍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원에서 검찰청으로 고발 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별 통보를 안 했었습니다. 그게 시점으로 저희가 추측을 해보건데 10월 말쯤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준 적도 없고 비공식적으로 얘기한 것도 전혀 없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한테 수사 개시 통보가 11월 24일날 공문접수가 됐습니다. 11월 24일날 공문접수가 됐고, 11월 19일날 집행이 된 부분이고요. 이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는 일체 저희한테 통보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점,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간 점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간단한 기존의 조사 차원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어떤 일인지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에게는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에게도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은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대충 얘기하시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김홍일 조사는 아니고요. 정식 수사가 진행이 된 부분이고요.
○임호석 위원 어떤 일이,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지.
○감사담당관 김홍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임호석 위원 진행은 얘기를.
○감사담당관 김홍일 일체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검찰 쪽에서도요, 저희한테도.
○임호석 위원 그런데 뭐 때문에 검찰수사가 이루어진 거죠?
○감사담당관 김홍일 아시다시피 카일 관련해서.
○임호석 위원 캠프 카일이요?
○감사담당관 김홍일 예. 캠프 카일 관련해서 하는 거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캠프 카일과 관련된 조사일 뿐이다.
○감사담당관 김홍일 예. 수사.
○임호석 위원 수사일 뿐이다.
○감사담당관 김홍일 예.
○임호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한 해 동안 우리 감사과에서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님, 감사관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서 우리 임호석 위원님께서 질문했듯이 그동안 여러 번 감사라는 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들도 소문으로 아는 거예요, 소문으로. 또 언론보도로 알고.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감사 시행은 꼭 와서 보고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번에 감사를 도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중앙감사관에서 나온 거죠?
○감사담당관 김홍일 감사원입니다.
○구구회 위원 감사원에서.
○감사담당관 김홍일 네, 감사원에서.
○구구회 위원 그렇게 되면 감사원에서 내려오게 되면 우리 감사과에다가 의논한다든가 의뢰한다든가 서로 우리 앞으로 이렇게 감사원에서 이렇게 조사하겠다. 이런 서로 그런 협의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홍일 일단은 현지 조사를 나가겠다고 공문이 오고요. 어떤 내용이라는 건 개략적으로는 오는데 일절 협의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도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만 또 의원님들이 시민 대표 의원님들이 항상 언론보도로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늘 답답하고.
이게 한 6개월을 감사를 받았다는, 얼마 정도 받은 거예요, 감사는요?
○감사담당관 김홍일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에 감사원에 접수가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계속 지금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작년 12월부터.
○감사담당관 김홍일 예.
○구구회 위원 오래 받으셨네요. 본 위원은 시의원으로서, 시민 대표로서 TV에 항상 9시 뉴스에 나오고 TV 자막으로 계속 의정부시가 뜨니까 여러 가지 의정부의 명예에 참 실축이 많이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 의정부시가 또 나오니까. 좋은 일로 나와야 되는데 좋지 않은 일로 매스컴에 보도되다보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의회와 상의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될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감사담당관 김홍일 저희는 전혀 예측을.
○구구회 위원 전혀 모릅니까?
○감사담당관 김홍일 예.
○구구회 위원 끝나고 나서도 무슨 이렇게,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나왔다든가 이런 이야기도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홍일 그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구구회 위원 통보가 옵니까?
○감사담당관 김홍일 예.
○구구회 위원 지금 왔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홍일 지금 안 왔습니다.
○구구회 위원 아직 안 왔어요?
○감사담당관 김홍일 예.
○구구회 위원 그런 통보가 오면 저희 13명 의원들에게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홍일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홍일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원 쪽에서 감사가 개시가 되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일체 대외비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결과가 안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일절 외부에 유출이 안 되길 원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구구회 위원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해주셔야 저희가 알고 있어야 시민들이 여쭤보면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거든요. TV에서는 계속 나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일로 그러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시민들께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게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홍일 예. 결과 나오는 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에 있어서 신고 건수가 작년도에 비례해서 좀 늘고 있나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되나요?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부패를 하는지.
○감사담당관 김홍일 작년도하고 동일한 사안인데요. 작년에는 한 89만원 정도가 된 거 같은데 올해는 400여만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이게 과거에 있었던 여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비가 전액 환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환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5%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국가가 먼저 집행을 하고요. 저희가 국가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비로 권익위원회에다 지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숙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우리 시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심을 말씀드리고요.
명세서 50쪽. 정기감사 및 평가에서요, 사무관리를 보면 밑에 보면, 회계 및 보조금 지급 담당 맞춤형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560 정도 예산을 쓰셨는데, 질의보다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보조금. 매년 할 때마다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사항이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위탁기관이라든가 출연기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을 좀 강화시켜서 우리 공직자보다는 위탁기관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시켜서 예산을 더 세우시든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매년 이렇게 교육을 하셔도 나타나니 이런 부분을 좀 하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홍일 예. 좋은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김연균 위원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홍일 좋은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실무자들, 특히 보조단체나 이런 부분 계시는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신 점 아마 우리 의원들은 다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담당 부서라서 아마 많이 놀라고 저는 많이 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우리는 저 같은 경우도 뉴스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사실은 저희가 바쁜 생활을 하다보니 주민들은 시민들은 또 아니에요. 뉴스를 보고 보니까 메인 뉴스에도 여러 번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서 들은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저희가 앉아서 뉴스를 직접 접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가 답변하기가 더 곤란했고, 이왕이면 어차피 감사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는 내용이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시의 일이라서 대충 돌아가는 내용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아니면 우리 의원 전체 정담회 시간에 잠깐 오셔서 ‘의원님들 아마 시민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실 텐데 이러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소통의 공간을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혹시라도 그럴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홍일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설명을 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의 제안설명 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684억 1,09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830억 6,050만 8,000원 대비 833억 5,04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대강당에 설치할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 구입비 등을 증액하고 성과평가단 워크숍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7억 9,519만 2,000원을 감액한 총 289억 2,738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사업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으로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24억 2,823만 6,000원을 증액한 총 1,293억 3,1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과는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 및 시정뉴스 제작관리 사업비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285만원을 감액한 총 33억 5,3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092만 9,000원을 감액한 총 8억 9,7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지역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과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1,877만 9,000원을 감액한 총 59억 1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위원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의정부의 살림을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우리 자치행정국 고진택 국장님, 또 그리고 뒤에 계신 각 과의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김재훈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사업명세서 56페이지 신규사업이 있어서 자세히 봤습니다. 본 위원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임이 분명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리프트는 사실 대강당에는 강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단이 일반 사람들은 올라가기가 편한데, 조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올라가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한데다가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이 시설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직접 설치하기에는 각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 등의 편의 법령에 의해서 이동식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식으로, 휠체어식으로 리프트를 구입을 해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편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최정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이동식 설치를 함과 동시에 또다시 어떠한 일정 장소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 점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청사 내 뿐만이 아니라 과장님 꼼꼼히 살피셔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번에 얼마 전에도 예술의전당에서 행사할 때도 장애인 회장님이 단상에 턱이 있어서 못 올라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런 거 꼼꼼히 살피셔서 청사뿐 아니라 의정부시 곳곳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십시오.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아서 흐뭇했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페이지입니다.
예산학교 운영에 있어서 전액 삭감입니다. 당초 계획은 무엇이었으며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어디.
○최정희 위원 사업명세서 58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예산학교 운영이 있어요. 400만원.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예산학교 운영이요?
○최정희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주민예산 위원이 참여를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민간이다 보니까 예산 성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교육을 할 수 있게 되면 예산학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가 길어지다보니까 이걸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00만원 반납이 됐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 것은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되면서 나름대로 동마다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에 더 절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학교는 그때 당시에 다시 추천을 해서 뽑아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것인데, 앞으로는 그것보다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그것도 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예산학교 운영보다는 주민자치회 위원들한테 철저한 교육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자치행정과하고 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인데요. 11쪽을 보니까 자치행정국 예산안 총괄표 세출에 자치행정과가 약 924억. 250% 증가해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17쪽입니다. 설명자료 17쪽, 명세서 67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인데요. 소위 전국민에서 가구소득 하위 80%를 지급을 모두 국비로 하고, 나머지 경기도에서 20% 추가해서 10%, 도 70%, 우리 10% 해서 했는데, 이것 전부 다 지급된 거죠? 예산 지출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현재 98.7%가 지급이 됐습니다.
○김연균 위원 97.8%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김연균 위원 97.8%가 지급됐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98.7%요.
○김연균 위원 98.7%. 나머지는 왜 안된 이유가.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그게 행불자가 대부분이고요. 신용불량 해가지고 그런 분들 때문에 신청이 좀. 그나마 이게 다른 시군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저희는. 지급률이.
○김연균 위원 높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김연균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있다는 거.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예, 똑같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이런 분들 인구수는 잡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세출표를 보다가 깜짝 놀라서 한 번 체킹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16쪽에요. 지금 현재 의정부시는 18세 이상 전 시민의 몇 프로의 백신 접종률을 성공시킬 수 있었나요?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절대로 안 맞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리고 18세 이상 전 시민의 접종률이 지금 현재 몇 프로나 되는 걸 여쭤보는 거고요.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저희 과 소관은 예방접종센터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시의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체 접종대상자가 38만 7,000여명 됩니다. 그중에서 맞겠다고 동의하신 분이 36만 6,000명 정도 되거든요.
1차가 34만명 정도 되어가지고 87.8%, 2차가 32만 3,000명 정도 되어서 83.4%가 현재 저희 시민들은 예방접종이 끝난 상태입니다.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는 건 할 수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굉장히 성공률이 그렇죠? 80% 이상이니까. 그런데 궁금한 건 18세 이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접종을. 18세 이하. 아직 지금 어린이나 학생들 아직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제가 그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는 아닌데, 오늘 언론을 보면 2월달부터 전부 다 맞히는 걸로. 학생들까지 맞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또 새로운 변이가 생겨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3차도 맞으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희는 다 2차까지 맞았는데 고생들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되어서 백신 예방접종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셨던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분들에 대한 공로 표창은 이루어졌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표창은 군부대 장병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요. 그 부대하고 협의해서 추천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일반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보건소 쪽에서 다 챙겨서 표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호석 위원 1차적으로 코로나19의 상황이 종료된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 백신접종이라는 중대한 과정을 안전하게 마치는데 고생하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아니면 군 장병, 자원봉사로 참여하셨던 분들.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표창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앞서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약간만 보충을 하면,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BF인증을 따로 안 하나요?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출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시청 본청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 부분을 여쭤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회계과나.
○임호석 위원 청사 관리 그쪽에서 하시겠지만.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예, 그쪽에서 상의해서.
○임호석 위원 기획예산과에다 여쭤보는 이유는 그런 쪽으로 또 저희가 예산배정을 해서 우리 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필요한 부분을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의정부시청에 출입할 때 어려움은 장애인분들이 사실 굉장히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출입통제시스템만큼 출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이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60페이지 보면 가로기 게양 및 관리용역비가 있는데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사실은 태극기는 다 게양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감액한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가로기 게양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비 일부다 보니까 계약과정에서 잔여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어디서 용역을 맡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제가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임호석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요즘 날씨도 춥고 코로나도 자꾸 기승을 부리고 또 정치도 시끄럽고. 오미크론이란 그런 공포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있고 또 분위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장, 과장님들께서 힘을 내셔서 활기찬, 신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특히 신경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방역 대책도 방역체계도 조금 새롭게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의정부 자체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지만 아마 중앙에서 또 지시가 내려오면 그에 따르는 우리 의정부시만의 대책, 새로운 방역 대책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질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보건소에 인력을 지난번에 자가치료 때문에 인력을 추가로 T/F팀을 만들어서 보강은 해줬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의정부역 앞에 있는 예방접종센터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거기로 보건소 앞이나 망월사역 앞에 검사하는 그걸 겨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는 거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가 코로나 업무로 인해서 상당히 비좁아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 몇 개 팀을 그쪽으로 옮겨서 접종센터를 활용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 맞습니다.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자가격리자나 자가치료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도 추가로 어제 또 검토하고 있는 게 자가치료자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직원들을 부서별로든 추가로 검토해가지고 인력을 보강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도 정부에서 발표가 있습니다만 그 발표에 따라서 상당히 진짜 근 2년 동안을 보건소나 모든 직원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해서는 최대한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구회 위원 시의 직원분들도 고생하지만 특히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거기에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코로나 검사가 보건소 앞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또 많은 분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요. 그런데 신한대 앞이라든가 다른 지역은 거기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저는 신한대학교 가서 바로 1분도 안 기다렸어요. 바로 가자마자 했는데, 보건소에 계신 분들은 근 30분씩, 1시간씩 기다렸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코로나, 또 오미크론이란 그런 공포스런 방역체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저희도 지원부서로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만의 일이 아니라 시 전체에 모든 직원들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량을 따져서 인력을 잘 조율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네.
정보통신과 김종명 과장님께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74페이지.
아마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거든요? 74페이지.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이 부분이 5,300만원 정도가 나머지 삭감 처리하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명 저희가 작년도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행정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과정에서 낙찰률이 82%정도 되어가지고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이 좀 많아가지고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구구회 위원 우리 시가 스마트도시로써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거든요. 예산이 남았길래 질문드렸습니다.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에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자치행정과 이영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64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있어서 제7회 나라사랑 무궁화 전시회에 3,000만원이 기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무궁화 전시회는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2,400을 삭감하시고 예산액에 600이 있는데, 이 600에 대한 사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코로나가 풀리면 하려고 업체하고 하반기에 계약을, 사실은 상반기 중에 미리 해놔야 됩니다, 이게 업체하고.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미뤄지다보니까 전시회를 인원 제한이 자꾸 생기고 이래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 형식으로 600을 물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것은 그러면 계약 당시에 그 행사를 못할 시에는 몇 퍼센트의 위약금이 나간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거를 살피셔서 설명자료를 통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홍보과 이종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69페이지 시정뉴스(운영요원) 업무대행비(편집촬영원)에서 5,200만원에서 세우셨다가 기정액. 4,000만원을 삭감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과장 이종태 시정뉴스(운영요원) 업무대행비(편집촬영원)으로 4,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평년처럼 일상적으로 행사 시에는 5,2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외부인력을 내부인력이 한 여덟 분 되는데, 그 외에도 외부인력을 충원을 해서 시정뉴스 제작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내부인력 한 여덟 명으로 저희가 다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금액 한 4,000여 만원이 남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정희 위원 네. 굳이비 3차 추경까지 끌고 가실 게 아니라 2차 추경에서도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홍보과장 이종태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라사랑 무궁화 살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사실은 태극기와 무궁화는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 자체도 그나마 못해서 사실은 아쉽지만, 저는 이 행사가 그냥 일회성으로 행사로 끝날 게 아니라 무궁화 살리기라는 이 사업답게 정말로 무궁화를 살리는 사업으로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5분 발언도 잠깐 했지만, 우리 시 어딘가에 한쪽으론 계속 무궁화를 심어나가고 무궁화를 계속 이어서 우리 시민들이 영원히 피고 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 무궁화 살리기 사업이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그쪽으로 사업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좋은 의견 주셨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내년 예산에 한 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작은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 거지, 만약에 사업이 그렇게 좀 바뀌다 보면 코로나와 상관없이 저는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 좀 고민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쪽과 명세서 2권 7쪽부터 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4,174억 5,251만 5,000원으로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기정예산액 대비 945억 6,25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과 명세서 2권 77쪽부터 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239억 8,6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2,83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센터 지원사업,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이전, 공공근로사업 등 총 2억 4,52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추가지원 26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 4,871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12억 5,53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등기우편 및 종합소득 확정신고 안내문 발송료와 행정운영경비 등 총 7,11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안내문 우편발송료와 행정운영경비 등 총 2,18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용차량 관리와 행정운영경비 등 총 28억 4,54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권 337쪽부터 338쪽입니다.
의정부제일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의정부1동 종합청사 증축공사 설계용역, 총 3개 사업 32억 5,259만 3,000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사항은 위원님들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3쪽, 명세서 85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득안정지원자금 이게 1억 1,950만원. 100% 국비죠?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네.
○김연균 위원 보니까 이게 노점상들 재난지원금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면 의정부 우리 시에는 몇 개 업소가 있죠? 노점상이.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정확히 파악된 건 없습니다만 저희가 4월달에 중기부에서 전통시장 내 노점상하고 도로점용허가 업소를 받은 노점상에 대해서 국비지원 계획이 있어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면 지금 노점상이 몇 개소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다. 이거죠? 우리 시에.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예, 시 전체로써는.
○김연균 위원 왜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을까요?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그러면 239개소만 신청을 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신청업소가 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몇 개 업소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걸 홍보를 해서 어떻게 접수를 하라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이게 선정기준이요, 전통시장 내에 있는 노점상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상에 대해서만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연균 위원 239개 업소에 신청을 해가지고 244개 업소를 지급 완료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예.
○김연균 위원 그렇게 보면 지급률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정부가 사업등록 요건까지 폐지해가면서 노점상들 최대 50만원씩 지급을 4차 재난지원기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 재난지급률이 평균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기도 소재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게 신청이 3,515명이 신청을 해서 1,028명이 지급이 됐어요, 복수신청자는 빼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 시도 최소한의 노점상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그건 저희가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파악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을 한 번 확인하시고 이런 기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힘든 시기에.
또 지급 시기를 보니까 물론 국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려 7개월이 걸려요. 중소벤처기업에서 노점상 명단을 제출해서 보니까 명단 대상자까지 해서.
지난달 11월 3일 2차가 되어서 지급을 했는데, 이분들이 50만원 예를 들어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7개월에 걸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는 노점상의 개수는 최소한의 약 몇 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코로나19로 의정부시 경제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실 일자리경제국 이건철 국장님, 그리고 다섯 분의 과장님 정말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듯합니다. 저희들도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권영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9페이지에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장려금에서요. 1억 300에서 4,945만 6,000원을 삭감하시고 5,354만 4,000원을 예산액으로 두셨는데요.
사실 무엇보다도 이건 코로나하고는 상관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필요한 시기인 거 같은데 이걸 이 정도로 삭감을 하셨을 때는 그러한 애초 계획하셨던 사업에서 어떠한 것을 못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저희가 원래 기정예산액보다 많이 삭감한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4단계가 7월달 발효가 되었는데, 저희가 사실 그때부터는 취업프로그램 운영이 제한이 되는 바람에 프로그램을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행사들은 저희가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내년도에 이거보다도 확대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얼마든지 소규모로도 할 수 있었고,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이 예산은 이렇게까지 삭감 안 해도 됐을 거다. 싶은 생각인 거죠.
지금 이렇게 코로나 이런 시기에 더더군다나 취업의 심각성이 더욱 드러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조금 더 꼼꼼히 살피셔서 꼭 광대한 프로그램 진행만이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절실하게 취업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좋은 프로그램 내년에는 꼼꼼히 챙기셔서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네,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사실 이번에 너무 많은 돈을 삭감하셔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예,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일자리경제국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일자리경제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항상 수고들이 많으시고 노고가 많으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명세서 81페이지 권영일 과장님께.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5,252만 7,000원이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8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81페이지 하단에. 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설명서 29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저희가 원래 당초에 총 예산액 21억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건 재원이 시비 10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이 증가가 되어서 국비가 90%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소진을 국비 예산부터 먼저 하고 최소한 남았는데, 사실 5,200만원 감액된 게 공공근로인건비를 따진다면 37명분이 한 달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공공근로를 모집공고를 할 때 기본적으로 3개월 단위로 모집공고를 하는데, 사실 이건 37명분의 한 달치이기 때문에 약간 중도포기자도 있고 이래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의정부시가 G&B 사업으로 많은 분들께서 일자리를 제공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하여튼 일자리 좀 늘리는데 더욱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예.
○구구회 위원 회계과 한상규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38페이지 맨 뒤쪽입니다, 맨 뒤쪽. 뒤쪽 부분에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감리비가 3억 4,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월금액이 4억 1,7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한상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계약이 지난 10월달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에서 내부 검토를 하는데, 기존은 상주 감리원이 있었는데 그 비상주 감리원을 추가로 하라. 그리고 상주 감리원은 조금 연장해서 배치를 하라는 보안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또 판단이 우리 판단하고 거기 판단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거기 판단을 존중해가지고 7,300만원을 통계목 간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4억 1,700만원이 이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구회 위원 통계목까지 예산을 변경해서 감리비가 4억 1,700만원이 되었다. 이거죠?
○회계과장 한상규 네,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이건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일자리창출과 관련되어서 79페이지를 보면, 직업소개사업자 교육훈련 강사수당이라든지 직업소개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또 앞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액삭감 또는 상당한 많은 비중의 삭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직업소개사업자 교육 훈련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직업소개소를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고 해서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걸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를 찾으려고 많은 곳을 정말 찾아다니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었던 일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지금 행사같은 경우도 비대면으로 하는 세상인데. 이러한 모든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지금 저희가 예산에 반영되는 취업프로그램들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취업지원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육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건 어쨌든 이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교육을 못 했고, 다만 저희가 일자리센터에 방문을 해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원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금년도에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원했던 사람은 저희가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예산 자체를 고용노동서비스가 무상으로 교육을 해주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런 취업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그런 예산은 못했고, 다만 어쨌든 시민들이 취업지원을 원했던 건 온라인으로 지속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강사의 수당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렇다면 이 비용만큼 고용서비스협회의 분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직업소개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어떤 협회라든지, 특히 고용서비스협회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정작 정말 소중하게 일자리를 가지고자 하는 그분들을 연결해주시는 일을 우리 시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85페이지 보시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국고보조금 반납 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 2건이 다 전통시장과 관련된 거죠? 8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제일시장 것도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노동복지회관의 태양광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집행잔액이 일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중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두 가지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예산이고요. 또 하나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똑같습니다, 2020년. 지금 금액이 상당하죠.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예, 13억 7,000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네, 2개 합치면요. 이 건이 왜 이렇게 반환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작년에 2020년도에 제일시장 가동 주차장 증축공사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80%, 도비 10% 이렇게 해서, 시비 20% 해서 총 38억에 주차장 증축공사비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중에 19억을 저희가 교부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늦게 받아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증축에 대한 상인의 반대로 인해가지고 38억 중에 3억 7,500만원에 대해서는 개보수 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라고 중기부에서 변경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납액 총 13억 7,000중에서 1회 추경에 13억 7,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반납지시에 의해서. 그런데 3억 7,500만원의 개보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우선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모든 사업이 끝나면 1회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반납하라는 중기부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 사업이 최초로 제안되어서 국비가 내려왔던 적이 언제죠?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2020년입니다.
○임호석 위원 이 사업의 최초의 취지가 주차환경개선이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명칭이 변경된 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가동 주차장 증축공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가동 주차장 증축인데, 증축에 관련되지 않고 다른 곳에 개선하는데 쓰는 건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저희가 그래서 도하고 중기부하고 저희 시 직원들하고 만나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협의 과정과 또 협의 결과문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예.
○임호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지역경제과 임우영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는 32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84페이지 하단 부분에 태양광발전시설 인입 전기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충분히 엄복동 동상 그 주변으로 하고자 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에 따라서 설치 장소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삭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그 사업을 구상하실 때는 충분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거기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는지.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종합운동장 태양광 발전사업이요,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엄복동 동상 그 자리로 선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체육과에서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을 용역 중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종합운동장 그 옆에 스피드스케이트장을 건립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종합운동장하고 체육관 그 사이에다가 유휴부지에다가 옮기면서, 전기 인입공사 거리가 총 305미터에서 160미터, 한 145미터 축소가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저희는 공사비하고 감리비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떤 사업을 구상하실 때는 각 과에 관계되는 데하고 충분히 설명이 있었고요,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크다면 큰 사업을 이렇게 중간에 변경을 하고 또 체육과하고 간의 관계, 또 지금 체육과에서도 시설관리공단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에서도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저희 위원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순조롭게 될 수 있는 공사를 중간에 장소 변경을 하고 또 이렇게 삭감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야 되는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이게 작은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갖다가 체육과하고의 그런 관계도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이건 위원으로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위원님 죄송하고요. 하여간 당시에는 당초 저희가 협의할 때는 엄복동 동상 거기 가능한 거로 되어 있어가지고 중간에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최정희 위원 일단은 사업이 여기가 먼저 주체가 됐던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예, 협의할 때는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체육과에서.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나중에 용역을 하면서 그런 계획이 추가로 변경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네, 협의를 다 마친 상태에서 했었는데 중간에 변경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충분한 협의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렇게 그쪽 저기에 있어서 변경한다?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용역이.
○최정희 위원 또 지금 엄복동 동상 그쪽에다가 또 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부분도 확실히 해결이 안 되었고요.
어떻게 그걸 집행부에서 서로 부서 간의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지 충분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검토를 해서 이쪽으로 설치 대상자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용역에 의해서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된다?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다음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거 세심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요.
32쪽 같은 페이지의 질문이라기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미 질의를 최정희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가 100kW를 태양광 설비공사를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예.
○김영숙 위원 마치셨는데 보통 주택이 하나에 3kW를 하거든요? 그러면 주택 수 33개동 정도의 전기가 생산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운동장에 이 전기가 어느 정도의 쓰임새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일반적으로 주택같은 경우는 월 한 5만원 정도 세이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0kW를 설치하는 발전설비는요, 전량 종합운동장 전기 사용하는 거에서 차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태양광 설비공사는 사실 여러 곳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소년힐링센터 천장 위에도 설계도를 보니까 태양광을 쫙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느 시기보다도 아마 우리 일자리경제국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업무량이 또 과중되고 아마 일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페이지 보면 공동체 거점지원사업으로 1억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보니까 100%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거점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이 장소가 우리 행복마을관리소하고 같은 사무실을 쓰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행복마을관리소는 현재 의정부1동 구 한전에 운영 중이고요. 2호점을 지금 의정부2동에 구 보훈회관에 지난 9월 6일날 2호점을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 2층 공간이 있는데, 이 거점공간도 역시 보훈회관 2층에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두 사업이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둔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우리 사회가 사실 언제부터인지 외부 조직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할 정도로 사실은 지원을 저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자제되고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산이라는 게 사실 꼭 필요하니까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하겠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많은 단체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어찌됐건 우리 시민의 혈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달란다고 무조건 사업을 할 수 있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사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로는 15개의 공동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5개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 또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지금 마을공동체는 총 11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원 수는 약 1,596명이 관리가 되고 있고요. 마을공동체 총 지원 예산은 1년에 보통 한 4억 정도가 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 약 2억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시군 공동체 거점공간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많은 마을공동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회의를 하거나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들을 상대로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의정부2동은 지원을 해가지고 지난 9월에 선정이 되어서 도비 100%로 1억원이 내려와서 그렇게 공동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중에 있는 겁니다.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도비 100%를 따왔다는 건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신 겁니다. 아니면 우리 시 예산이 고스란히 들어갈 뻔한 일인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교찬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교찬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윤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893억 8,02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1억 8,64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올리겠습니다.
명세서 96쪽 내지 1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액은 1,022억 1,042만원이며,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생활지원비 사업 등에 75억 7,71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 규모는 2,988억 7,089만 2,000원으로, 기초연금 지급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등에 52억 7,3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 규모는 575억 4,902만 2,000원으로,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에 5억 8,13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육과 추경예산액은 1,245억 3,807만 5,000원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지원 및 교직원 인건비 등에 6억 3,79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94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62억 1,179만 7,000원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에 1억 1,1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정효경 보육과장이 명예퇴직 관련 특별휴가로 노정님 보육정책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도 복지국 예산은 거의가 다 국비 내지는 도비 내시도 있고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근정 교육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근정 교육문화국장 김근정입니다.
먼저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도전해온 예비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남다른 관심과 지원으로 어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통보된 제4차 예비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저희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최초로 선정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자치행정위원회 박순자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교육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2권 129쪽입니다.
교육문화국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289억 9,653만 4,000원보다 3.98%인 51억 3,009만 5,000원이 감액된 1,238억 6,6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명세서 130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혁신교육지구사업 시즌Ⅲ 사업과 청소년지도협의회 사업 등 코로나19로 축소 진행된 집행잔액과 고산지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한 도비 확보 등으로 총 11억 4,96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화관광과 또한 코로나19로 회룡문화제 등 각종 문화행사가 취소되어 관련 예산 1억 9,61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체육과는 당초 하반기에 추진하려던 배구연습장 조성 사업이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변경 추진으로 지연되고 있어 관련 사업비 41억 6,49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당초 고산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비로 국비 10억원을 교부받아 이에 따른 매칭 사업비 7억 3,82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서관운영과는 공립 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을 삭감한 5,76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저희 교육문화국에서 편성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조금 전 김근정 국장님 말씀대로 예비문화도시 지정에 저희 또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문화국에서 각 부서에서 협업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요. 다른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 박영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박영애 과장님 이번에 예비문화도시 지정에 제가 알기로는 설명회도 미술도서관에서 이루어진 걸로 제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봤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 회복하시고요.
설명자료 82페이지, 예산 사업명세서안 148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이번 추경에 2개소 각 50만원씩 추가지원을 위해 100만원을 올리셨네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영애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리고 본예산으로 올해 3월 12개소에 총 1,040만원을 기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에는 1개소당 얼마를 지원하신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영애 1차 지원은 1개소당 8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80만원씩 몇 개소에다가 하신 거죠? 12개소에?
○도서관운영과장 박영애 12개소에 지원을 했는데요. 아마 본예산에 1,040만원에 80만원을 12개로 곱하면 아마 금액이 안 맞을 겁니다. 12개소에 80만원을 지급했을 때 960만원이거든요.
당초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사립작은도서관 수요조사 했을 때, 13개소가 저희한테 신청을 해왔는데 실제 1,040만원을 도에서 지원을 받고, 실제 교부할 때는 1개소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스스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교부할 때는 12개소만 교부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80만원은 1차 사업보조에 대해서는 8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미교부된 80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추가 지원한 것은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그러신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영애 네, 맞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라 저희가 잔액이 80만원 남아있다고 해서 그거 플러스 20만원만 저희가 요청해서 100만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1차, 2차 사업이 개소당 지원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1차는 80만원, 2차는 개소당 50만원으로 정해서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합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나중에 내년에 1차 사업비 정산, 2차 사업비 정산해서 정산으로 저희가 반납할 계획입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간단히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호원동에 등산로 부근 석축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또 다른 곳도 우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일례를 들어서 장암동에 보면 석림사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석림사를 통해서 수락산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구거를 통해서 내려오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도로를 지나서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이런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 건 해당 부서에서 살펴보셔서 비슷한 경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석축 보수공사라든지 아니면 석축 신설을 해주시든지. 이런 부분은 등산로 보수공사에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혁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요. 위험시설이 있으면.
○임호석 위원 1회 추경이 있으니까. 내년도엔 1회 추경이 좀 빠르죠? 거의 본예산하고 같은 상황일 텐데, 오늘 회기가 끝나면 현장도 한 번 살펴보시고 해서 내년도 사업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혁 네,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도 체육과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중간쯤 보면 전국단위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체육과장 안종성 당초에 3,46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구구회 위원 네.
○체육과장 안종성 당초에 종목이 있었는데요. 위드코로나도 됐지만 종목단위별로 사업을 신청했었고 큰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는 취소하고 일부는 상반기에 개최된 지원금입니다.
○구구회 위원 그 밑에 1,900 남은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체육과장 안종성 네, 마찬가지입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왜 하냐면 전국대회든 도대회든 나갈 때 선수들 지원을 아끼지 마시라고. 항상 갔다왔던 선수분들이 불만이 많은 거 같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 특히 신경 써주십시오.
○체육과장 안종성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축하 말씀드렸는데, 예비문화도시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김근정 교육문화국장님이 아마 굉장히 가슴 졸이며 많이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보다는 지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77페이지 종합운동장 내 배구장 조성 관련한 예산이, 사실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본예산을 방망이 두들겨서 일단 오케이를 해드렸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35억이 넘는 돈이 감액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안종성 과장님을 비롯한 체육과 직원들이 사실 일사분란하게 열심히 일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3회 추경인데 과정을 보니까 4월에 2회 추경 때 정리가 되었더라면 오히려 예산계획이 도움이 더 됐을 텐데, 왜 이렇게 또 3회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3회에서 이걸 감액을 하는 건지 이것도 조금 너무 안이하게 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예산이면 어느 큰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조금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체육과장 안종성 그거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추진하다가, 종합운동장 단순히 배구장 조성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조성 변경계획을 하다보니 어느 정도 확보 공간이 발생을 해가지고, 단순히 이러한 한 종목 말고 국가에서 문체부에서 다목적체육관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왕 짓는 거 2층으로 해서, 1층은 매트형 체육관, 2층은 배구장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태권도시범단도 창단하고 배드민턴 기타 종목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국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는 2억이 가내시됐고요. 나름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확보된 내역이 있어야지 공모에 선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공모 확정이 되어서 가내시까지 확인한 다음에 일단 저희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한 층을 체육관을 건립하려 하다가 그래도 이왕 건립하는 거 다른 종목도 감안해서 반영을 해드리려고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설명을 듣고 보니 나름 작전이었네요.
○체육과장 안종성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작전을 또 세워서 성공을 하셨다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액수가 큰 액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일단 말씀드렸던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실.
○김영숙 위원 죄송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김진혁 과장님, 문화관광과.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74쪽에 경기수건춤 전수교육 지원 거기 좀 봐주세요. 향토문화재 22호인 경기수건춤 있잖아요? 보존과 계승을 위해서 우리 회기가 아닐 때, 도대체 이 춤이 어떤 춤인가 궁금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자리를 한 번 마련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보셨어요, 경기춤을?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장 김진혁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보긴 봤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못 보고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그렇게 한 번.
○김영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혁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권역동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팽재녀 흥선권역동 국장이 개인사정으로 이영석 자치민원과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영석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 자치민원과장 이영석 흥선동 자치민원과장 이영석입니다.
자치민원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흥선권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선권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29억 6,74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7,658만 7,000원보다 6.5% 감소된 2억 91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40쪽부터 249쪽입니다.
먼저 자치민원과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및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1,1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허가안전과는 불법노점상 정비 및 불법 광고물 관리 용역 4,98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1동과 가능동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및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1,068만원과 1,114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선권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 및 동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흥선권역동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흥선권역의 팽재녀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동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무엇으로 도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그러다보니까 또 어느새 1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도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 또는 깨끗한 마을 가꾸기 이런 게 있는데, 급식비를 꼭 2,000만원, 3,000만원씩 남기시더라고요. 통장님들이라든가 단체 회원분들께서 어렵게 시간 내셔서 와서 봉사하시잖아요? 각 동에서는 그 봉사하신 분들 식사라든가 이런 건 아끼지 마시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귀한 시간 내셔서 와서 봉사한다는 자체가.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도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데 급식비 같은 경우는 잘 좀 대우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동에서 중요한 건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포에 쌓이셔서 동네가 침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또 과장님들께서 동의 분위기 조성 같은 거에 신경을 쓰셔갖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특히 되도록이면 소수 인원이 봉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를 특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직원분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사항은 따로 없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제일시장 진출입로 정비사업에 이상우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후관리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왕 이렇게 개선사업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한 이상, 그쪽의 통닭골목이라든지 엘마트 라인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정비사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비사업은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편리하고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업을 그쪽에서 장사를 하시는 상인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지나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서로가 안전성을 확보가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업을 확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허가안전과장 이상우 사업 확대 부분은 제일시장번영회 회장님과 의정부시장 회장님하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했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개선도 논의를 했었고요. 그런 필요성을 상인들한테 설득하고 홍보하는 기간을 가진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는 걸로 논의가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본 위원도 상인회장님들하고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왔던 문제거든요. 그분들 역시도 진출입로가 편리해야 손님이 많이 온다는 그런 의견에는 다 공감하시는 겁니다.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또 흥선권역동의 허가안전과이기 때문에 허가안전과에서 지난번처럼 제일시장과 의정부시장 쪽에 진출입로 정비사업을 했을 때의 그 의지를 가지시고 다시 한번 통닭골목과 엘마트 쪽에 진출입로 개선사업을 한 번 더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흥선권역동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권역동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숙 호원권역동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장 이정숙 호원권역국장 이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원권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계상액은 총 22억 3,10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3억 7,327만 9,000원보다 6%가 감소된 1억 4,22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4쪽입니다.
먼저 호원2동 자치민원과는 통장 기본수당 등 14건에 대해서 6,63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56쪽 복지지원과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등 3건에 대해서 46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57쪽 허가안전과는 국내여비 등 13건에 대해서 2,70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58쪽입니다.
의정부2동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 18건에 대해서 4,75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259쪽 호원1동은 The G&B City 프로젝트 사업 등 13건에 대해서 2,84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호원2동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원권역동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호원동 회룡역 주변의 상가가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탈바꿈하고 있고 또 밤에 가보니까 외국에 여행온 기분처럼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 상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대표와 모든 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던 거 같아요.
호원동 주민센터에서 서울 방향으로 해서 좌측으로 회룡역 뒤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작년부터 민원을 넣어가지고 비보호좌회전을 해달라.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게 이제 곧 될 거예요.
호원2동 그쪽으로 아마. 그게 아니다, 시청으로 가게 되나보다. 비보호좌회전을 하려면 그걸 설치를 하려면 아마 이렇게 자기네가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용을. 그래서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호원2동장 이정숙 관심갖고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늘 수고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호원권역동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권역동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성복 신곡권역동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1동장 박성복 신곡1동장 박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곡권역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곡권역은 기정예산액 25억 5,796만 1,000원보다 1억 9,481만 6,000원이 감액된 23억 6,3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민원과는 통장수당, 국내여비 등 4,39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신곡권역 사계절 힐링 사업 운영 등 2,19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허가안전과는 불법노점상 정비 사후관리용역 등 4,49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암동은 주민센터 옥상 방수 공사 등으로 3,33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곡2동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으로 5,0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 및 동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곡권역동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곡권역동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권역동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형식 송산권역동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3동장 민형식 송산3동장 민형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산권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 계상액은 기정예산액 46억 2,016만 4,000원 대비 2억 1,687만 4,000원을 감액한 44억 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8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세출내역으로 송산3동 주민자치과는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 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01만 1,000원 등 11건에 대하여 4,01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복지지원과는 해피매니저 행사 운영비 450만원 등 4건에 대하여 2,52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허가안전과는 주거환경 현장순찰 지도단속 소모품 구입비 360만원 등 6건에 대하여 2,96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2쪽입니다.
송산1동에서는 통장 기본수당 2,130만원 등 7건에 대하여 6,59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송산2동은 주민자치센터 별관 임차료 및 관리비 275만원 등 10건에 대하여 2,39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끝으로 자금동에서는 도농자매결연추진 행사운영비 250만원 등 6건에 대하여 2,30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산권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산권역동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무엇보다도 우리 송산권역이 청사를 시작으로 해서 아마 일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입주 날짜가 정확하게 잡혔나요?
○송산3동장 민형식 11일하고 12일날 이사를 완료하고요. 13일날 업무를 개시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그동안 어찌됐건 더부살이까지 해가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사와 정리까지 잘 마무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송산3동장 민형식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송산권역동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부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4,174억 5,251만 5,000원으로 기정액 1조 3,228억 8,993만원보다 945억 6,25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15억 3,592만 3,000원으로 기정액 9,199억 6,927만 8,000원보다 915억 6,66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및 세입예산은 77억 4,978만 1,000원으로 기정액 76억 3,316만 1,000원보다 1억 1,6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 ○ 출석위원 |
| 구구회박순자임호석김영숙김연균최정희 |
| ○ 출석전문위원 | |
| 강문성 |
| ○ 출석공무원 | |
| 감사담당관 | 김홍일 |
| 자치행정국장 | 고진택 |
| 일자리경제국장 | 이건철 |
| 복지국장 | 윤교찬 |
| 교육문화국장 | 김근정 |
| 호원2동장 | 이정숙 |
| 신곡1동 | 박성복 |
| 송산3동장 | 민형식 |
| 기획예산과장 | 김재훈 |
| 자치행정과장 | 이영준 |
| 홍보과장 | 이종태 |
| 민원여권과장 | 임희수 |
| 정보통신과장 | 김종명 |
| 일자리정책과장 | 권영일 |
| 지역경제과장 | 임우영 |
| 세정과장 | 윤동두 |
| 징수과장 | 장진자 |
| 회계과장 | 한상규 |
| 복지정책과장 | 남윤현 |
| 노인장애인과장 | 박춘수 |
| 여성가족과장 | 류윤미 |
| 보육과장 | 정효경 |
| 교육청소년과장 | 지우현 |
| 문화관광과장 | 김진혁 |
| 체육과장 | 안종성 |
| 도서관정책과장 | 이정석 |
| 도서관운영과장 | 박영애 |
| 흥선동 자치민원과장 | 이영석 |
| 복지지원과장 | 유준영 |
| 허가안전과장 | 이상우 |
| 의정부1동장 | 정준모 |
| 가능동장 | 홍승의 |
| 녹양동장 | 이미현 |
| 호원2동 자치민원과장 | 이형순 |
| 복지지원과장 | 김학숙 |
| 허가안전과장 | 유창섭 |
| 의정부2동장 | 노성천 |
| 호원1동장 | 최창순 |
| 신곡1동 자치민원과장 | 전정일 |
| 복지지원과장 | 조원상 |
| 허가안전과장 | 이균섭 |
| 장암동장 | 박재범 |
| 신곡2동장 | 김상래 |
| 송산3동 자치민원과장 | 조인영 |
| 복지지원과장 | 김보경 |
| 허가안전과장 | 이병기 |
| 송산1동장 | 김진수 |
| 송산2동장 | 안윤배 |
| 자금동장 | 정호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