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행정혁신위원회 선진지 국외연수 및 선진 우수사례 견학 성과평가위원 국외여비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부위원장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이래서. 나머지 분들은 자치행정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심의 때 다 내용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결에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지금 예산적정성 미흡해서 조정으로 감액해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꼭 필요로 하다.라는 것을 과장님이 왜 그런가.라는 걸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자치행정 상임위원회에서는 코로나 상황으로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시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거니 이걸 삭감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들을 주신 거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과장님은 그래도 예산을 세워놓고 상황이 좋아지면 그래도 꼭 국외연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죠?

○안지찬 위원 하긴 저도 행정혁신위원회에 참여는 안 했지만 그래도 시정발전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조언과 제안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동안의 공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선 의견을 들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사실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된 사항이라 일단 예산이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본 위원 의견은 어찌됐건 행정혁신위원회가 그 업적이 성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우리 의정부시 행정을 놓고 볼 때는 가장 큰 조직이고, 제가 8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행정혁신위원회를 굉장히 많이 질타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계속 제가 용역보고나 연구과제 책자 발간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는 일단 정말로 연구가 됐든 성과가 됐든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고, 그리고 지속해서 해오던 사업이라 일단은 예산은 본 위원의 의견은 살려주되, 정말로 불가피하게 코로나 상황이라서 못 갈 경우는 그때 못 가서 다시 반납을 하든 하더라도 일단 본 위원 의견은 일단 그렇고요.

성과평가위원회는 저희가 뜻이 다 사실은 같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동참을 했고요. 어찌됐건 잘 검토되어서 심도있게 저희가 다시 2차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의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은 개인사정으로 회의 참석이 불가하여 담당 팀장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 전화 연결을 통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및 교류협력팀장은 경기도 분도 공론화에 따른 의정부시 발전방안 연구,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 및 국제우호협회 사무실 조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과장님 대신 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분도 관련해서는 저희 13명 의원이 공동발의로 조례도 발의했다가 물론 재의요구로 무산됐습니다. 그것도 조례가 2번씩이나. 그리고 이 분도에 대한 이야기는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시기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최정희 위원 팀장님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물론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걸 연속성있게 계속해서 조례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건 비단 한, 두 명만의 의견이 아니라 저희 13명의 의원들이 분도에 관련해서 조례할 때도 공동발의로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적정한 시기적으로 팀장님 설명 듣고 보니까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이걸 올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앞서 최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까지 발의해서 통과시켰다가 다시 본회의장에다 역으로 다시 도에서 올라와서 이게 무산된 경우인데요. 결국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놓고 볼 때는 우리 의정부시만 정말로 이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나.

경기도 북부권이 10개 시군이 있는데, 그 10개 시군이 다 공동적으로 뜻을 같이 해서 사실은 애초부터 시작이 되었어야 이게 맞는 거 같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부지역 어느 지역에서는 이것조차도 사실은 반대하는 곳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북부권을 다 끌어냈더라면 오히려 일하기가 훨씬 편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 자체도 성공적으로 저희가 더 이끌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이제와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하겠다는 게 사실은 시기적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늦은 거예요. 뒷북치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내년 대선이고 지선이 있다보니까 또 누군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박순자 위원 어차피 만약에 사업이 시작되면 저는 10개 시군을 다 끌어들여서 뜻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 발 빠르게 움직일 것이고요. 그리고 또 더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분도가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 사실은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은 도시거나 아니면 당장 불편함이 없는 곳에서는 사실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공통적인 의견을 저는 충분히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 질문 전에 자료가 책상에 배부됐을 겁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서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추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부위원장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혜선 팀장님이신가? 제가 도건 쪽에만 계속 있어갖고 자치행정 관련된 직원분들은 성함 외우기가 어려워요. 우승범 팀장님은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김혜선 팀장님. 경기분도 공론화. 참 의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북도가 다 경기북부 지역이 다 열망하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오랜 시간 많은 경기북도 신설을 위해서는 애썼는데 계속 무산되고. 이제 새로이 또 국회에서,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다양하게 경기북도 분도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적극 홍보라든가 대외 홍보라든가 등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이 분도 관련된 건 저는 늦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늦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서 경기북부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 다양하게 편리를 위해서 분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꼭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걸 전액을 삭감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잘 논의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세워질 수 있도록 한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우승범 팀장님. 한중포럼 이게 언제부터 했던 거죠? 몇 년도부터.

○안지찬 위원 계속 해왔던 건데.

○안지찬 위원 깜짝 놀랐는데, 지금 전체 예산이 다 삭감된 거 같아요.

○안지찬 위원 한중 관련.

○안지찬 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팀장님 생각하고 계세요?

○안지찬 위원 올해 말고 전년도에.

○안지찬 위원 제가 일부 위원님들한테 자행위원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의정부시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도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안지찬 위원 그래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되면 아예 이제는 이 사업은 못할 거 같은데, 20년도에 못하고 올해는 추경에 세워서 그래도 메타버스로 해서 했다고 말씀 들었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보면 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도 좀 조정을 해야 되니까. 조정해야 되니까 그래도 조정항목에 이건 꼭 해야 됩니다. 라는 걸 팀장님이 우선시 할 수 있는 항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다 삭감이 된다는 건 좀 그렇고, 그래도 우선 여기에서 조정을 한다면 팀장님 입장에서 ‘이거, 이거, 이거는 그래도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라고 피력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안지찬 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다시.

○안지찬 위원 그 밑에도 또 계속 있는데. 그건 뭐죠? 우호.

○안지찬 위원 그건 또 다른 사항이고.

○안지찬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솔직한 의견을 들였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같이 함께 들었으니까 잘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김혜선 팀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말 이 분도 관련은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이번에도 늦은 감이 있다고 팀장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 용역이 된다면 사실 저희가 경기북부 쪽에서 10개 시군 중에서 의정부시가 어려움이 많은 건 공감합니다. 일단 북부청이 여기 있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 안 한다고 우리가 한다는 것? 그거는 저는 달리 생각하고요. 선제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준비를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 분도가 됐을 시에 북부 쪽으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확실하게 좀 철저한 준비 해주셔서 다시는 어떠한 실수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나름대로 우리 의정부시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청 기관이라든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한 중요한 사업인 거 같으니 철저하게 계획 세우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승범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지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거 질문하셔서 보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한·중 공공포럼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명맥을 이어오던 사업이라 사실은 사업 자체를 없앤다 하면 어패가 있을 건 같습니다.

저희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건 그야말로 한·중 공공포럼인데 국가 예산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다른 예산은 공모사업에서 국가예산을 충분히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왜 우리 시 예산 전체를 여기다가 투입하는지 그게 저희들은 의문이었고 아쉬움이었습니다. 혹여라도 늦었지만 내년에는 공모사업에 만약에 참여할 수 있으면 공모예산도 받아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고요.

그동안 한중포럼 개최한 현황자료를 보면 2015년도 개최를 했는데 2015년도 사실 예산이 8,1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억이 올라왔어요. 물론 작년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산이 너무 과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염려도 사실 됩니다.

그런 부분 우리 위원들께서 아마 많이 참고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 가능하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산이 15년도 예산 생각하면 너무 많이 예산이 올라왔다.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일단 이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예산편성이 되어서 잘 집행되는 게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우리 의정부시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썩 좋은 편도 아닌데 이런 공공사업을 우리 시에서 다 100% 떠안게 된다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어찌됐건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많이 논의는 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우승범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의논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연속사업은 맞아요. 전년도에는 못했어요, 코로나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감안해서 한중 30주년 대비 메타버스로 며칠 전에 성공리에 하셨다고 했어요.

그때도 저희 마찬가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억이 올라왔던 거 3,000만원 삭감해서 7,000에 성공적으로 하셨지 않았습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연속사업이에요. 조금 더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철저한 세부적인 계획하에 저희한테 예산서를 주시면 저희도 감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단 2억으로 올라왔다가 저희가 어느 정도 삭감이 되면, 그렇다 해서 행사를 못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그게 팀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어떠한 사업예산을 할 때는 철저한 사업예산을 세우셔서 올리셨으면 합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어디에서는 얼마큼 삭감을 하고, 얼마큼 삭감하고. 그걸 저희가 터치해야지만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앞으로는 사업계획서 올리실 때 철저한 자료 준비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질의와 답변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한, 두 가지씩만 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분도 공론화에 따른 의정부시 발전방안 연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이 예산뿐만 아니라 몇 가지 예산은 순서에 맞지 않는 예산인 거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기분도 공론화에 따른 의정부시 발전방안 연구를 하시려면,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10개 시군에 시군수협의회에서 먼저 협의를 하시든지, 협의를 통해서 T/F팀을 구성하시고 거기에 따른 각 시군이 분담금을 내셔서 공동연구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 같으면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지사님이 의정부에 유세를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전에. 경기도 분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셨고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결국으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예 일조차 시작도 안 됐습니다.

지금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각 대통령 후보 사무실을 찾으셔서 경기도 북도에 대한 공약을 해달라. 이 노력이 더 빠르지 않습니까? 10개 시군 군수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힘을 합쳐서 그 열 분이 후보사무실들을 양쪽을 다 찾아가셔서, 이번에 공약으로 만들어달라. 넣어달라. 이런 부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더 빠르지 언제 우리가 10개 시군에서 혼자만 해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9개 시군의 뜻은 언제 취합을 해서 저희가 언제 경기북도 만듭니까? 지금 경기북도 하자는 의견 나온 지가 한, 두 번이 아니고.

또 경기북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기남·북도가 불균형으로 발전이 되고 있고, 북도가 차별화되고 있고. 차별화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제도적인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그린벨트법이라든지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각종 규제가 의정부를 비롯해서 경기북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그래도 누군가가 가장 리더십이 크신 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왜 이 경기도 분도에 대한 이 부분, 경기도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왜 그 후보들에게 공약에 대한 부분을 제안하지 않는 겁니까?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임호석 위원장 10개 시군의 뜻도 아직 취합이 안 되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순서가 10개 시군 군수협의회에서 먼저 경기도 분도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지. 또 있다면 T/F팀을 구성하셔서 거기에서 공동연구가 이루어지고 공동용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는 곳이 의정부라고 생각이 되고, 의정부가 행정의 중심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나서서 10개 시군의 모든 우리 시장님과 군수님들의 뜻을 함께해서 용역도 하고 대통령 후보 사무실도 찾아가고. 이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의정부만 경기도 분도 공론화에 따른 의정부시 발전방안연구를 한들,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빠른 방법이 있으면 빠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분도의 용역비에 대한 얘기는 지금 여기서 하고.

밑에 한중외교라든지 국제우호협회 사무실 조성과 관련되어서는 한·중 공공외교, 지금까지 해오셨다고 하니 그거에 대한 세부자료는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몇 분이 오시고, 호텔은 어디를 잡고, 항공편은 어떻게 오시고. 지속사업이더라도 항상 위원님들은 틀리지 않습니까? 자료는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임호석 위원장 그 다음이 국제우호협회 사무실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제우호협회라고 하면 각국의 민간단체로써 외교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을 한곳에 모아서 그 뜻을 살리자. 이런 뜻 같은데, 사실은 내용을 자료를 봤더니 모두가 중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국제우호협회 사무실 조성이 아니라 중국과의 우호협회 사무실 조성이라는 이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의정부는 스포츠도 그렇고 지금 국제관계에서도 그렇고 너무 편중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 많은 국가, 대한민국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인 중국과, 중국과의 우호협력관계가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너무 편중됐다는 거죠.

거기에 민간단체까지 우리가 다 흡수해서 의정부시에서 예산이 재정자립도 2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쓸 예산이 그렇게 풍부한 곳인가, 의정부시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호협회 사무소 두는 그 자료를 제가 보면, 주로 대학교 중국 연구소가 굉장히 많네요. 그 자료에 보면 소재지가 예를 들어서 인천은 연수구, 경기도는 수원시, 부산은 금정구, 서울시 종로구, 성북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이런 식으로 소재지가 나와 있는데, 이 주소 구를 표시한 건 구청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사무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구청 내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이 단체가 다 의정부로 오시겠다고 하나요?

○임호석 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실 때 다 오겠다는 말씀을 안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오겠다는 얘기를 듣지 않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영국, 프랑스 다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가능성 있는 단체들은.

○임호석 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결국에는 차하얼 학회와의 협력관계를 위한 사무실을 의정부에 차리고 싶으신 거죠?

○임호석 위원장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지금까지 몇 년째 해오고 있죠?

○임호석 위원장 그 이후에 중국에서 의정부가 아닌 중국 내에서는 몇 번이 개최됐습니까?

○임호석 위원장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이죠?

○임호석 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에 있어서 우리 의정부시에서 2015년부터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지속사업이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굉장한 사업이거든요. 나라 대 나라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작은 우리 의정부시에서. 한 군데 중국에 단둥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단둥시 대 의정부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중평화포럼을 개최한다는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숙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저는 그게 좀 의구점이 있긴 있었어요, 사실 이거 쭉 할 때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여쭤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민간교류로 한다 그러면 좋은 일이죠. 제가 생각을 잘못한 거 같아요. 거국적인 면에서 나라 대 나라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국가 간의 외교가 필요하고 지자체 간의 외교, 민간의 외교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과입니다.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리고요.

보육과장은 개인사정으로 회의 참석이 불가하여 담당 팀장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팀장은 의정부형어린이집 육성사업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의정부시가 31개 시군 중 공공어린이집 순위는 어느 정도로 되나요?

○최정희 위원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29위라는 말씀이세요?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더 질문하신 위원 있으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어떻게 본의 아니게 보육과장님의 공석으로 노정님 팀장님이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한 자세로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의정부형어린이집 육성과정을, 우리가 지역에서 활동하다보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도 있고요. 거기다가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주변에 정말로 건물이 번듯하고 괜찮은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아주 정말로 파격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사실은 민원을 몇 군데 받기는 했는데, 결국 그러다보면 잘 운영되던 어린이집이 사실은 위기 상황이 오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우리 시에서 감지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런 어린이집들을 살려주기 위한 예산이 올라온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이 자세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 번만 더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아마 태어나는 아이들은 줄어들고 계속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들이 운영하기에 점점 어려워지는 어린이집이 꽤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일단 취합을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임호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던 거는 정말로 저 밑바닥에 있는 어린이집들도 상당히 많은데, 왜 거기부터 챙기지 않냐는 계속 의문을 제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저는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되고 통계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중에는 본인이 의지가 있어가지고 계속 정말로 어린이집을 더 하고자 하는 원장들이 있는가 하면, 포기단계에 있는 어린이집도 사실은 있어요. 그건 내부적으로 자기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믹스해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정말로 골고루 여러 어린이집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반영해주실 거죠?

○박순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더 질문 있으십니까?

안지찬 부위원장님.

○안지찬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저는 자치행정 쪽에 계신 분들은 계속 대화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더 알고 가야 되니까.

우리 시는 그동안에 시가 방향을 잡았던 게 제가 알기로는 군사도시에서 처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교육에 굉장히 열을 올리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학교 교육만 신경을 썼고 어린이 보육 쪽에는 신경을 덜 썼구나.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원래 학교 교육도 그렇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등등 앞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공공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공공이 아주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의정부형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 거 같아요.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몇 개의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그때마다. 하여튼 선정에 문제점 없게 잘.

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전부 다 우리 공공이 책임져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정부 정책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의정부가 나름대로 경기북부의 교육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정부가 으뜸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시책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아직도 미진한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예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거 같고. 그런데 도건하고 차이점은 있어요. 자행은 조금조금만한 예산들이 있고 우리는 다 굵직굵직한데, 제가 보기에는 큰 예산도 아닌 거 같고 그런데 꼭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삭감예산으로 올라와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료도 지금 보니까 꼭 필요한 그러한 예산인 거 같아요. 국장님까지 잘 오셨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재점검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노정님 팀장님은 그래도 의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그동안에 업무에 소통을 잘하고 계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됐죠?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계속 와서 위원님들 다시 안내하고 설명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설명 다 받았고 잘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의정부형어린이집을 위한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 예산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너무도 감사한 답변이에요. 투트랩으로 하시겠다고. 그런데 처음에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한쪽의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공공형어린이집으로 기존에 민간어린이집들을 그쪽으로 진입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노력을 하는데, 중간단계가 의정부형어린이집으로 해서 우리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모든 어린이집들이 진입을 하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사업인데,

사실 공공형어린이집에 진입하기 직전에 있는 단계의 어린이집들, 그러니까 경계에 있는 분들이죠. 경계에 있는 어린이집은 저희가 조금만 도와주면, 행정적 지원을 조금만 더해준다면 그분들은 진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하시고, 또 가장 어려운 저 밑에 있는 그분들은 먼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국장님께서 감사하게 투트랩으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의정부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고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신도시에 만들어지고 있는 어린이집들은 과밀현상이 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구도심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아이 수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지도교사의 문제도 있고. 지도교사가 수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도심과 신도시에 대한 어린이집 어느 정도의 실태나 이것을 전수조사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심사평가서를 만들어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나갈까. 이거에 대한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어린이집을 어떤 식으로 조금이라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전체를 놓고 봐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국장님, 팀장님. 사실 나름대로 의정부가 교육도시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공공어린이집이 31개 시군에서 29등이라는 거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의정부시가 과연 이래도 되는가.

지금은 일단 조기교육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곳이 어린이집에서 교육이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5개씩 지원하는 건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는가요?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곳이 5곳이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최정희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저는 생각할 때 그 운영을 하시는 원장님들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분들의 어떠한 조금의 도움을 주든 어쩌든 해서 본인들이 의지가 있어야지 이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나름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거죠?

○최정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또다시 도에 가든지 하면 거기도 또 커트라인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사실 공공어린이집 순위가 31개 시군에서 29등이라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무쪼록 철저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신 만큼 철저한, 공공성 있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셔서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행정적 지원은 늘려주시고 재정적 지원은 조금 줄여서라도 유치원 수를 조금 더 늘려서 컨설팅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내년 1회 추경을 통해서 또 다른 가장 어려운 어린이집부터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보육업무 소관의 윤교찬 국장님, 노정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이 생긴 지 1년이 다 되어 가죠? 넘진 않았죠, 아직? 운영하는데 있으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박석호 님이 해주실 거예요?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 아닌데. 잠깐만요. 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출연금.

○임호석 위원장 첫 번째 질문 출연금에 대해.

○김영숙 위원 첫 번째 출연금이고 강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출연금 전체를 얘기하는.

○김영숙 위원 예. 전체를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숙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아니고요. 자료를 다시 받고 싶고요.

그 아래 강사.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에 대한 강사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시 한번. 물론 저번에 설명은 들었지만, 최정희 위원님도 많은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 질문한 건 아니지만 자치행정 할 때 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강사가 3명이라 그랬나요? 이분들이.

○김영숙 위원 이분들이 다니면서 과다하지 않나. 저희가 생각을 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영숙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본부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게 강사채용 면접수당이 앞서 자치행정위에서 제가 질문드렸을 때, 고정된 세 분이 4개 권역을 돌아가시면서 심사를 하신다고 저한테 분명히 설명해주셨어요. 원장님이 하셨는지 본부장님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렇다치고.

지금 일단 올해 강사들이 편성이 되어서 내년부터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다치면 2년 임기 동안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제 생각에는 조금의 예산이라도 절감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강사들이 몇 명이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 맞아요. 한 분이라도 빠지면 어떠한 심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선 동의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비 많은 인원의 강사들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그만둔다는 건 여지껏 전례로 봤을 때 없었습니다, 거의.

그렇다치면 굳이비 권역별로 4개 권역을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조금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갑·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만 얼마만의 예산이라도 절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정희 위원 설명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나친, 지금 솔직히 말해서 평생학습원이 주민자치회 잘 되어 가는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원에 이관하면서부터 서로의 발생된 인건비 부분이 엄청 많은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올해 새로운 강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에는, 물론 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명수의 강사들이 변함이 있으리라고 생각 안 하고요.

또 일단은 이건 내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 굳이비 이렇게까지 차후에 돌아가는 건 차후에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절감이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사실 평생학습원이 아까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신 출연금이 왜 이렇게 많아졌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는 충분히 납득을 했고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흡수하면서 아마 평생학습원의 일이 굉장히 업무가 과중되고 많아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본부장님이나 원장님께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평생학습원 강사 면접수당 또 그 밑에 보면 강사채용 면접다과비를 금액은 사실 정말로 정말로 적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신중하게 말씀을 드렸나면, 사람이 먹는 거 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서운하고 치사한데, 어떻게 살펴보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이 또한 아무것도 아닌 거에 대한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평생학습원의 전체 예산을 보면 운영비가 상당한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굳이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되는데 듣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예산편성 하실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 본부장님 하실 말씀,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안지찬 부위원장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박석호 본부장님, 지우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늘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계수조정내역을 조금 오해를 했었네요. 박스로 쳐놔서 하나인데 따로따로 삭감이 되는지 알았어요. 출연금 390 따로, 내용은 없는데 출연금에서 390 삭감인가 이랬는데, 보니까 밑에 평생학습원 지금 말씀 주신 강사채용 면접수당하고 면접 다과비가 합쳐져서 390 이걸 정해주신 거죠?

○안지찬 위원 그렇게 된 거죠? 예산상에. 또 따로따로인 줄, 여기 위에는 교육청소년과로 나와 있고 밑에는 평생학습원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건 금액은 똑같은데 이상하다 그랬어요. 하여튼 늘 시민의 교육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위원님들 얘기 쭉 들었는데요. 강사채용 면접수당 지금 조정액으로 올라왔어요, 일단. 다과비는 전액 삭감이고. 조정액으로 들어왔는데 면접수당은 540에서 270으로, 그 다음에 다과비는 120만원 전액삭감 이렇게 위원회 조정액으로 올라왔어요. 이 금액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상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지찬 위원 일단 면접을 보고 이러다보면 아담하게 이렇게 커피도 올라오고 음료수도 올라오는데, 그 비용 하나도 없이 본부장님 주머니에서 나올 순 없는 거고.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조정해보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의정부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부위원장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예결위에 올라오다보니까 전부 다 자행 쪽 것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궁금해서 또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조정내역에 보면 청소관리용역비가 위탁관리비인데 4억 6,900에서 2억 3,000이 감액되어갖고 2억 3,900. 이렇게 여기서는 조정이 되었는데,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이 정도 가지고도 위탁관리비가 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울 텐데 다 가능한가. 이게 조정이 되어서. 그래서 가능한가를 여쭙고자 합니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손신태, 직책이 본부장님이세요? 어떻게 되세요?

○안지찬 위원 직책이.

○안지찬 위원 본부장님이시죠? 손신태 본부장님께 여쭙고자 하는 건 이게 청소관리용역 위탁관리비잖아요, 위탁하는 거. 그러면 그 위탁의 이 금액이 계약금액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조정을 해갖고서는 위탁이 될 수 있냐. 이런 걸 여쭙는 겁니다.

○안지찬 위원 지금 제가 우리 위원회에 계수조정으로 올라온 게 있어서. 전액 삭감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게 조정이 되어서 왔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위탁관리비거든요? 위탁관리비면 청소용역업체에 위탁할 거 아닙니까?

○안지찬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줘야 되는데, 지금 조정해서 삭감해서 2억 3,000 지금 여기 조정액으로 올라온 건 2억 3,91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그 업체하고 위탁해서 청소관리가 될 수 있냐.라는 걸 여쭙는 거예요.

○안지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기 올라온 거에 있어서.

○안지찬 위원 그 아래 것도 시설소독비거든요? 시설소독비도 1,161만 2,000원인데 500만원은 감액해갖고 660. 이것도 위탁관리비거든요? 그래서 위탁관리비라는 건 업체를 선정해서 거의 입찰해서 들어와서 관리를 하는 건데, A업체를 위탁을 했는데 1,100만원 갖고 1년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500만원만 줘도 관리가 되냐 이거죠.

○안지찬 위원 저는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행사라든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면 이해는 가는데, 이건 전부 다 시설소독비고 청소용역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정이 되어서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면적도 전체면적의 45%만 올렸다 그러고. 그 다음에 소독관리 건물도 늘어났고. 이건데 이렇게 조정이 되면 큰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지찬 위원 어떤 거를.

○안지찬 위원 위에 거 말고 아래 거는 시설소독비는 전액 세워주셔야 된다.

○안지찬 위원 그럼 이건 그렇게 부탁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위에 거는 용역업체하고 2억 3,900 갖고도 다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안지찬 위원 예.

○안지찬 위원 3억 5,000에 나가고 있는데.

○안지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유 없이 터무니없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정말로 예산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저는 휘두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 분명히 저는 인지를 하셔야 될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시에 4억 6,900여 만원 정도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여기에 의문점을 가지고 존경하는 우리 임호석 위원님께서 이 과다한 예산 잡힌 걸 팍 꼬집어서 지금 얘기를 사실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만약에 지적을 안 했더라면 그 예산이 그냥 묻어서 넘어갈 뻔한 예산이에요,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박순자 위원 맞죠?

○박순자 위원 예산을 현실적으로 적정하게 편성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재단의 본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청소용역비 산출내역 뒤에 자료를 받고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사실은 실망했습니다. 실망했고 이 부분이 업무상에 과실이 되었건 업무상 실수가 되었건 분명히 저는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나마 천만다행인 게 진짜 우리가 지적을 해서 이 부분이라도 발견했다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용역비 자체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예산은 편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수를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본부장님이 확고하게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물론 사람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실은 누구든지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실수하는 부분이 나오기 마련인데, 액수가 사실은 1,000만원 단위도 아니고 1억이 넘는 단위가 일단 저희한테 이렇게 발견되니까 굉장히 사실은 실망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맞지만 예산을 조절할 때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많이 감안을 할 겁니다. 인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음번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질문 감사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청소용역 건에 대해서 계약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죠? 입찰에 의해서.

○임호석 위원장 입찰하게 되면 입찰 비용이 얼마가 들지를 산정하실 거고. 아까 말씀 표현을 빌리자면 기계적인 금액을 입력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만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또 우리 모든 부서에서 입찰하기 전에 계약심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계약심사 과정에서 리모델링 부분은 제외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1억 1,800만원은 제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1억 1,800은 제하는 것이 당연한데, 실제적으로 예산서에는 1억 1,800만원을 제하지 않고 그냥 원래 금액이 올라왔다는 거죠.

이렇다면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해당 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산이 섰더라도 예산이 남으면 나중에 반납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단이라든지 청소년재단이라든지 평생학습원이라든지 이런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예산이 남더라도 반납되지 않지 않습니까? 차기 연도로 이월이 되어버리죠, 자체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집어드리지 않으면 예산이 사실은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낭비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문화재단 측에서 심사 전에, 예산심사 전에 미리 오셔서 감액요청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감액요청을 하셨으면 저희가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액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이 돼요.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 나오셔서 한·중 바둑 10번기 의정부시 대결 및 4개국 바둑 신예 단체전 사업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시는 동안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바둑이라는 스포츠가 하나의 스포츠 종목으로써 의정부시에서 중심 종목으로 발전해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시민들이 나쁘게 생각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예산이 한쪽으로 너무 많이 편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국제대회가 의정부에서 열리고 이러한 모습이 방송에 반영이 되고 이렇다면 홍보 효과도 참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 전반적으로 체육예산의 전체적인 흐름이 바둑 쪽으로 너무 많이 쏠리는 현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고요.

지금 대회 한 종목당 수억원에 달하는, 또 수천만원에 달하는 이러한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타 종목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실 종목별 체육을 담당하는 곳이 시체육회 아니겠습니까? 의정부시체육회. 의정부시체육회의 1년 예산, 그러니까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되죠?

○임호석 위원장 35억에서 40억이요?

○임호석 위원장 정확하게 어느 정도죠?

○임호석 위원장 36억.

○임호석 위원장 36억 정도 된다면 차기 연도, 그러니까 2022년도에 바둑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에 비례해서, 한 종목이 아니라 나머지 50개 종목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20%, 30% 정도 증액. 그래봤자 한 종목의 대회 하나의 예산보다 적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의 모습은 조금 보여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입니다.

시체육회에서도 굉장히 종목은 많이 늘어나고 물가는 올라가고, 동호인 수는 늘어나고, 예산은 계속 제자리걸음이고. 이런 상황에서 바둑의 예산은 증액이 되고. 2억짜리, 9,000만원짜리 대회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진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게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보조금을 증액해주시는 그런 모습이 병행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증액 방법이 없으니까요.

내년도 1회 추경이 바로 또 이어질 거 아닙니까? 2월쯤에. 그때 보조금을 증액, 시체육회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해줄 의향은 있으신지요?

○임호석 위원장 말씀 감사하지만 저희가 어떤 종목을 특화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50개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보조금 상승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임호석 위원장 거기에 따른 보조금액을 2월에 있는 추경에서 조금 추가해줄 수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임호석 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믿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상임위원회를 심도 있는 과정을 거쳤지만 예결위에서도 예산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많이 과중되어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들이 드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국기원이 일단 우리 의정부로 오게 됐고. 한국기원이 의정부로 오게 된 유치의 기념으로 바둑이 활성화되고 바둑사업이나 바둑대회나 이런 게 사실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일단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실 한국기원 건물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고. 그렇죠? 앞으로 계획이니까 앞으로 순조롭게 잘 진행은 되겠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저는 예산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다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한국기원을 유치함으로 해서 외부적으로 알려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지역에 한국기원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키우는데 역점을 두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예산들이 그런 예산이기보다는 정말로 그냥 외부에 알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깊이가 조금은 상실되지 않았나.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예산이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다면,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시든지 설명을 속 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

○박순자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과장님 말씀처럼 바둑메카를 만들고자 하는 그 뜻은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한국기원이 상징적으로 의정부에 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대회도 만들어야 되고, 대회도 치러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지 저희들이 우려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큰 바둑대회를 개최하면 한국기원에 소속된 분명히 프로기사들이나 단체들이나 협조단체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단체들하고 공조를 해서 예산이 우리 시 예산만 투입되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끌어들였더라면 오히려 우리 시 예산하고 믹스하는데 굉장히 바람직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이 사실은 아쉽습니다.

○박순자 위원 앞으로는 한국기원이라는 상징적인 이 타이틀 때문에 우리 의정부가 바둑에 관한 한 계속 발전이라면 발전일 수 있고, 아니면 문제를 제기했으면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다 응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찬 부위원장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리 안종성 과장님 위원님들하고 행사 소통을 워낙 잘하셔서 다른 종목은 다 소통이 잘 됐고. 예산상에서 삭감내용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예산설명자료를 제가 받은 거 1쪽에 보면 한·중바둑 10번기 의정부시 대결 이렇게 해서 소요예산은 9,500만원, 그런데 규모는 20억이고. 한국 10억, 중국 10억. 그렇게 하고 또 대회상금은 10억이 있는데 승자는 8,000만원이고 패자는 2,000만원. 이게 내용이 맞는 거예요?

○안지찬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안지찬 위원 예?

○안지찬 위원 지금 이건 신진서하고 커제하고만 둘이 붙는 거예요?

○안지찬 위원 계속?

○안지찬 위원 둘이서만?

○안지찬 위원 그러면 둘이서만 졌다, 이겼다 해도 이기면 8,000 받고 지면 2,000 받고. 계속 돌아가면서 둘이서.

○안지찬 위원 네. 의정부의 다양한, 아까 우리 임호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육과에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이 있는데, 그래도 바둑이 한국기원이 의정부에 들어오면서 세계적으로 정말 의정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봐져요.

그렇지만 타 종목들은 소외감도 느끼고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을 야구를 좋아하지만. K4인가 출범한다고 그래도 그것도 또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구장도 어렵고 그런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 알리는 종목이라 이런저런 대회를 유치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잘해주시길 바라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전액이 삭감이 되었어. 이건 9,500 예산안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는 4개국 바둑 신예 단체전 2억도 전액 삭감이야.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신진서하고 커제하고는 어떻게 보면 국제대회라, 전부 다 국제대회지만 이건 어떤 일정에 의해서 할 거 같은데 삭감해버리면.

○안지찬 위원 제가 보기엔 국가 대 약속이고 개인 대도 약속이지만 국가 대 약속이고 이런데 국제대회라. 좀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 내용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대회를 9,500을 딱 삭감하지 말고 그럼 예를 들어서 조정하는 거니까.

○임호석 위원장 위원님, 조정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하시고 질문만 먼저 해주시면.

○안지찬 위원 나중에 얘기해요, 그럼.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뒤에 거 이거 2억짜리. 2억짜리는 여러 팀이 오는 거 같은데.

○안지찬 위원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이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면 출전자가 출전비를 내고 그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안지찬 위원 그런 건 없어요?

○안지찬 위원 이건 유치하는 쪽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해서 상금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만들어야 된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늘 수고하시는 우리 안종성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한국기원이 의정부시에 유치함으로써 진짜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김영숙 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도 도시, 도시 간에 대회도 해야 되고. 이걸 또 유치하려고 다른 시에서도 여러 군데가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참 잘했다. 진짜 대단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위원들이 질의는 다 하셨어요. 궁금한 건 다 풀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기원을 유치해서 우리 의정부시에서 돈을 많이 드는데, 도움이 되는 무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홍보뿐만 아니라 어떠한 도움이 있을까요?

○김영숙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어차피 하는 거 장소도 잘 설정하시고 잘해서 하시고,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이런 걸 여쭤보면 좀 그런 데, 마케팅 부분이나 홍보 부분 다 좋아요. 대회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의정부시가 어떤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 투자만 하지 말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물론 한국기원 이전으로 인해서 많은 행사를 통해서 의정부시를 홍보한다는 취지인 거 같아요.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스포츠의 많은 종목 중 유독 바둑에다가 집중적으로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진작에 조금 더 다른 스포츠에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형평성 있게 했으면 이런 얘기가 없는 건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4억 이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큰 예산은 전부 다 바둑 예산이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중바둑 10번기는 이 9,500만원이라는 거 완전히 행사진행 돈인 거죠?

○최정희 위원 그건 행사 진행만으로 되는 거고. 4개국 바둑 신예 단체전 2억이라는 것은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저희가 책임지고 하는 거죠?

○최정희 위원 지금 9,500이라는 돈은 일단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그 대회를 한·중에서 10억씩 되어가지고 하는 걸 행사비 자체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는 조정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최정희 위원 못한다는 말씀이고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4개국 리그전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최정희 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 저희가 터치하기 전에 그런 걸 충분히 예산상에 해갖고 오셔서 저희한테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둑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신중성 있게 하시면 저희도 편안하고 이렇게 추진하시면 과장님도 편할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 뜻은 바둑을 하지 말라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아시죠?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목적은 홍보겠죠. 우리 시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고.

좀 아쉬운 건 아직 이 대회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받아보진 못했지만, 사실 세부내역서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출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그 세부내역서도 없었고. 또 그 내역서를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은 이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일 겁니다. 대회 참가비. 그 선수단한테 지급하는 돈이죠?

○임호석 위원장 상금이죠?

○임호석 위원장 거의 대부분이 상금일 겁니다. 저는 우리가 상금을 주더라도 이분들이 의정부분들이라면 이 돈의 흐름이 다시 의정부에서 돌 거예요, 순환이 되고. 의정부시에 재생산이 되고 할 텐데, 지금 이분들이 의정부인이 아니다보니까 이 돈이, 그냥 예산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 점들이 상당히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이 의정부시에 있는 체육동호인들한테 만약에 넘어갔다면, 이 돈은 다시 의정부에서 쓰여질 것이고 의정부에서 다시 이 돈이 계속 돌 것이고 재생산되고. 그렇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도움이 될 텐데, 외지에 살고있는 선수들한테 이렇게 막대한 참가비가 나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체육회 지원되는 36억이라는, 연간 지원되는 36억이라는 돈은 얼핏 보면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이고 사무실 운영비 아니겠습니까? 순수하게 종목별 동호인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임호석 위원장 10억이요?

○임호석 위원장 10억입니다, 10억. 결국은 10억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 10억을 50여개 단체가 나눠쓰고 있죠? 그런데 한 종목의 대회가 2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평가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내년도에 1회 추경에 동호인들한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그 10억에 플러스해서 추경에 꼭 우리 동호인들이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추경을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한수완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아마 이 예산 때문에 여러 번 아마 왔다갔다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라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이라 자세한 내막은 사실 몰랐고, 몰랐는데 우리가 의원 활동을 하다보니 기자들이 기사를 오히려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자료 올라와 있는 것도 보면, 21년 12월 14일자면 불과 며칠 전 기사예요. 며칠 건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의정부시가 구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버스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이유로 2년 만에 또다시 신규사업자를 선정, 4억원 가까운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해서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사실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러면 금액이 4억원이면 조달청 입찰로 보여지거든요?

○박순자 위원 그 과정을 이미 거쳐서 A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거잖아요.

○박순자 위원 이 내용은 맞습니까?

○박순자 위원 그리고 기자들이 예리하게 지적한 건, 타 시군은 10년이 되어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환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만 유별나게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만 납득할 수 있게 설명만 좀 해주세요.

○박순자 위원 어떻게 보면 기사가 부풀려서 나온 거네요. 그렇죠?

○박순자 위원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저희들도 사실 긴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꼼꼼하게 예산을 확인하고 챙겨야 되는 부분도 맞고요. 아무리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심지어는 우리 핸드폰도 사용하다가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 맞습니다. 특히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너무 과한 예산이 이 시스템에 투입되지 않나. 하는 이런 의구심들을 갖는 거 같아요.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과장님 저 역시도 도시건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걸 자꾸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은 어떤 고장 상의 민원이 있을 거라 봅니다. 민원 사항은 어느 정도로 됐는지요?

○최정희 위원 프로그램 같은 건 내구연한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유지보수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 교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기계를 설치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함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 상황 낫지 않고 그렇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신문고까지도 그렇게 150건 이상이 됐다고 하면 조금 더 생각해보아야 될 문제인 거 같고요.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갖고요. 지금 현재 버스단말기 정거마다 단말기가 얼마 정도나 있어요? 많아요?

○김영숙 위원 지금 여기 보면 2년에 1번씩 업그레이드하고 또 교체를 하고 이래야 된다는데, 돈이 2년에 1번씩 계속 투입을 해야.

○김영숙 위원 다른 지자체도 10년 이상 쓴 데도 없고 다 조사를 해봐서 말씀을 하시니까.

○김영숙 위원 잘 파악하셨고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A업체가 선정된 곳을 그냥 다시 그 업체만 계속 사업을 하게 한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좀 답답. 궁금.

○김영숙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특별히 두 군데인데 특혜를 준 건 없네요. 그래서 설명 감사하고.

항상 우리 과장님은 다른 데 가셔도 잘하시는데 7월에 오셨는데도 잘 파악하셔서, 업무를. 잘 진행하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시고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들이 있으셨던 거 같습니다. 도시건설 쪽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네 분이다 보니 질문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저도 도시건설에 있을 때 2019년인가에 BIS사업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변경하신다는 그 예산이 생각나는 거 같아요. 설치 2년 만에 시스템에 프로그램에 오류가 많아서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그 당시 2019년도 당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요. 분명히 그 설치와 관련되어서 요구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 요구사항이 오류가 있는 프로그램을 일반적인 말로 깔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임호석 위원장 그렇다면 당시 프로그램을 제공한 업체든, 아니면 검수 검사를 했던 담당자분들 중에서 누군가는 이 잘못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보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보통 1년이든 2년이든 사용하다가 이런 이상이 생긴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 환불해준다든지 다른 걸로 교환해준다든지 이런 A/S 조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좀 특수성은 있죠. 의정부시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해가면서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 전에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완벽해졌을 때 우리한테 제공해야 되는 그러한 준비과정은 또 따로 둬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사이 준비과정에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준비과정의 예산은 따로 편성을 하시든지.

그 완성된 제품이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 의정부시에 제대로 납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설치하면서 만들면서 오류가 수정되면서 이러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감수해야 될 불편함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지는 우리 해당 과에서 심사숙고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호석 위원장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가 없나요?

○임호석 위원장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제가 여쭤본 의도는 이런 프로그램 제작업체들이 영세한 업체들이 많다는 거에 공감을 하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A/S라든지 이런 보상 차원에서 재정적인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기술력, 이 기술력을 우리 의정부시에 다시 제공해달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에게 잘못된 프로그램을 제공한 그런 대가를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그 요청에 대한 결과는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갑자기 수정안 예산으로 우리 철도과에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철도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박순자 위원 3개월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네요.

우리 시에 본예산 편성 시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자주 있었나요? 아니면 몇 번이나 있나요?

○박순자 위원 그렇죠?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는 경우 거의 드물죠?

○박순자 위원 요즘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의도 국회도 옛날에는 좋게 표현하면 수정예산이고요. 끼워넣기 예산이라고들 표현을 많이 합니다, 국회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하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끼워넣기 예산은 사실 많이 자제하고 요즘은 거의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예산서가 사실은 인쇄되기까지는 여러 번의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저는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본예산서가 올라오고 저희가 심의과정 중에 사실은 이 수정안을 받았거든요? 이런 과정이 오게 된 경위를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박순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사실은 이것저것 많은 마음고생도 하실 거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2021년도 7월달에 국가철도망 추가 검토사업이 반영이 고시됐으면, 그때부터 바짝 긴장을 하고 사실은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결국은 그때 그일 이후로는 우리 시에서는 관심이 없다가 어찌됐건 갑자기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것으로 비쳐져요.

추진경과 중 내용을 보면 2021년 12월에 남양주시와 타당성 검토용역 공동추진 협의라고 보고자료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실은 오늘이 12월 17일이에요. 공동추진 협의 날짜와 협의 과정. 또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어떤 절차나 서류상 협의나 명확한 약속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요.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하고 협의를 했다는 건 구두상으로 한 거죠?

○박순자 위원 공문으로 무슨 절차 과정이 있나요?

○박순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도봉면허시험장 관련 사업도 개발하는 사업 때문에 저희가 의회와 우리 시민들 간의 오해도 많았고 또 우리 의회가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에서 뭔가 확답이나 증거 자료가 없으면 도봉면허시험장처럼 또 제2의 도봉면허시험장 개발 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고요.

○박순자 위원 네. 그 염려가 되고. 사실은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은 실수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꼼꼼히 챙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남양주시에서 공동투자해서 예산 3억에서 1억 5,000, 1억 5,000 용역 사업비로 투자해서 합시다. 해놓고 오리발 내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는 철저하게 챙기시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솔직히 저도 시민이에요. 더군다나 저는 탑석역 주변에서 산 지가 현재 27년째 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7호선이 됐건 8호선이 됐건 교통인프라 구축에 대한 열망은 저도 각별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봐도 사실은 대환영할 사업이에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본예산 심의과정인데 이게 충분히 본예산에도 담을 수 있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지금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다는 자체가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지, 아니면 너무 급하게 올렸다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아쉬워서 일단 과장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렸고요.

○박순자 위원 네.

○박순자 위원 시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남양주에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거기서 답변이 오기를 어찌됐건 구두로는 일단 하겠다는 말은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억을 들여서 용역을 시작을 했어요. 남양주에서 만약에 1억 5,000을 언제 주겠다. 언제 줄 수 있다. 라는 그런 약속은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박순자 위원 긍정적인 답변과 동의를 했다고 해도 진짜 나중에 막말로 오리발 내밀면 결국 고스란히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도 사실은 됩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명시해서 담아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과장님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수정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박순자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서운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실 별가람역에서 탑석역까지 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은 추가 검토사업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최정희 위원 그랬으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 노력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 이번에 경기도에서 12월 정례회 때 철도항만물류국장님과 경기도 도지사 권한대행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의정부 남양주시 등에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노선을 제안할 경우,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언론에도 보도된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사실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이런 타당성용역 조사를 해서 제안을 할 경우, 경기도에서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8호선 사업은 사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구역을 막론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준비를 안 한다면 이 사업도 이룰 수 없는 거고요. 사실 왜 성급히 해야 되냐. 사실 그 사업이 수정안으로 올라왔다는 거에서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유가, 이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실 때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빨리 조속하게, 물론 추경에서 올라올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또 이분들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분명히 보도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최정희 위원 잠깐요. 그리고 공문으로도 받으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제 책상 서랍에 공문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진작에 조금 더 챙기셨으면 이렇게 구축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을 안 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일단 의정부시에 8호선이 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편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이걸 반대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만큼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최정희 위원 차질 없도록 꼼꼼히 챙기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안지찬 부위원장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최규석 과장님. 과장님한테 막 뭐라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현재 도시철도과장님이시니까. 3개월 되셨다 그러는데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소회를 좀 말씀드리면 정말 7호선보다는 8호선을 과거부터, 7대 때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그때 적극적으로 해서 그 전에 오랜 시간부터 8호선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7호선을 비교해서 얘기하면 7호선은 꼭 우리 의정부시민보다는 양주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가게 된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민락역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면 하지 말라.라고 제가 했었고. 7대 때 그래서 수정발의도 7호선 때문에 9억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수정발의 요구를 했었는데, 투표에서 제가 졌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8호선은 남양주하고는 거의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 우리 시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4억입니까? 올라온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적극 홍보, 사업 착공, B/C 이런 예산보다는 어떡하면 의정부까지 연장·유치할 것인가. 여기에 더 총력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많은 위원님들이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김민철 의원님이 이번에 어떻게 마지막에 끼워 넣은 거예요, 일단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니고. 국가 4차 철도망에 끼워넣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가 시민하고 같이 함께 노력을 해서 꼭 의정부까지 연장할 수 있는 이러한 준비를 하자.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6월 30일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가 났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2022년도 본예산에 못 넣고 갑자기 추경으로 왔냐. 라는 것도 너무 준비성이 없다. 라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빨리.

남양주 별내까지 오기 전에 우리도 의정부까지 확정하고 해서. 지금 7호선은 양주에서 멈추는 건데 동두천까지 해달라고 지자체별로 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별내까지만 끝나지 말고 의정부까지 와서 탑석역에 연결하는 이러한 준비를 빨리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는 물론 의정부시는 물론 우리 시민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할까 말까예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같이 함께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합시다.라는 말씀으로 예산 의견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의정부시만의 사업이 아니에요. 남양주시하고 같이 잘 의논하셔서 사업을 관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은 많으시고 내용을 보니까 사실 모든 의정부시민의 소원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게 오래전에 홍문종 국회의원님이 처음에 이걸 했었어요. 용역까지 다 끝마쳤는데 어떻게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김민철 국회의원님이 또다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하게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걸 잘 관철하셔서 의정부시만 하시지 말고 제 생각에는 남양주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왜 7호선 때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하셨는지 굉장히 아쉽습니다. 7호선 때 T/F팀 구성해서 노선 변경에 대한 용역비 마련했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과장님 안 계셨지 모르겠지만 T/F팀을 구성을 해서 철도 전문가라든지 철도에 관한 법률을 만드셨던 분들이셨죠, 그분들이. 또 그 당시에 B/C 결과물을 나타내는 공식 자체가 지금 의정부시에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변경이 됐을 시점이었습니다.

그랬으면 그때 예산도 편성이 됐고 그 7호선 노선이라도 변경하고자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염원을 했었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는 일방적으로 그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셨어요. 안 될 거 뻔한데 예산 낭비라는 이유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을 집행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장 다시 한번 되짚어보시면 저는 변명처럼밖에 들리진 않고요. 그 당시에 T/F팀에 오셨던 연구분들이 미리 연구를 하고 계셨고 그 당시에 B/C가 1이 넘어가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어야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그분들이 자격 자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으로 입찰계획서를 내신 겁니다. 굉장히 어렵게 내신 거죠.

○임호석 위원장 기존에 노선하고는 상관이 없으시고요. 기존에 노선은 변동이 없고 노선만, 저희가 가는 길목만 바뀌게 되는 거였고요.

○임호석 위원장 그리고 예산 자체를 세우지 말으셨어야 되죠,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아예 세우지 말으셨어야 돼요.

○임호석 위원장 하여튼 7호선 노선변경에 대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있고, 7호선 노선변경 같은 경우에도 그 아쉬움이 채 가시기 전에, 8호선에 대한 용역을 또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예산 자체도 지금 정말 시민들이 염원하는 예산이에요.

7호선처럼 막바지 온 그러한 단계가 아니라 8호선 같은 경우는 아주 기초적으로 시작의 단계죠. 시작의 단계지만 아주 이 시작의 단계에서조차도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시민들의 염원을 그 계획에 넣어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넣어주는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임호석 위원장 그러면 두 달도 못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요?

○임호석 위원장 이걸 먼저 단답으로 먼저 얘기해주세요. 두 달도 못 기다릴 정도로 긴급한 상황입니까, 지금이?

○임호석 위원장 철도망 구축계획이라든지 도시철도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몇 년에 한 번씩이죠?

○임호석 위원장 5년에 한 번이요.

○임호석 위원장 그러면 바로 전에는 언제 있었죠?

○임호석 위원장 그렇죠?

○임호석 위원장 그러면 존경하는 안지찬 부위원장님께서도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에 저도 거론하지만, 그 당시에 지역 국회의원이셨던 홍문종 의원님의 사무실에서, 홍문종 의원님의 지시가 있으셨겠지만 분명히 7호선과 8호선 연장에 따른 의정부 광역철도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이거에 대한 용역 결과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긴박하게 안 움직이셨나.

벌써 5년 전에 움직였어도 충분했었고, 그 당시에 움직였다면 지금은 지역의 국회의원님 김민철 의원님이 철도 구축망 계획에 넣는 것이 아니라, 더 다음 단계의 일을 더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더 빠른 8호선이 들어오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협업이죠. 앞서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 이 정도 해 놓고, 후에 들어오시는 국회의원이 또 이만큼 해 놓고.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서 8호선을 했으면 더 빨리 8호선 계획이 우리 시민들한테 더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계셨다가 지금은 이렇게 너무도 시간이 사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해가면서까지도 긴급예산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조금 안타깝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예산을 편성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절차를 넘어서서 이렇게 2개월 후에 편성해도 충분한데 왜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임호석 위원장 그렇죠.

○임호석 위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5년도 11월달에 나온 7,8호선 연장에 따른 의정부 광역철도망에 대한 검토결과를 지금까지 사장시키고 있었던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것을.

○임호석 위원장 탑석역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탑석역을 지나서 녹양역 쪽이라든지 가능동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연장이 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염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장 이 부분도 꼭 용역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될 거 같고요.

또 지금 남양주시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남양주시와 함께 용역을 공동으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남양주시와 우리 의정부시가 오갔던 공문은 자료로 주시고요. 또 남양주시에서는 50%의 용역비를 부담하기로 한 거죠?

○임호석 위원장 그럼 남양주시는 왜 우리랑 함께 용역을 하려고 하죠?

○임호석 위원장 즉답 아니라 남양주시가 우리 의정부시와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

○임호석 위원장 그렇죠? 별내까지만 와 있으니까 다음이 청학리겠죠.

○임호석 위원장 그러면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청학리에 사시는 주민들도 이 8호선 연장에 대해서 관심이 무척 많을 겁니다.

○임호석 위원장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는데,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양주시도 의정부시와 뜻을 함께 하겠죠. 그렇다면 남양주시도 적극적이셔야 되는데 남양주시는 의정부시와는 별도인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임호석 위원장 우리가 이 용역의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임호석 위원장 그리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디에다 제출하게 됩니까?

○임호석 위원장 경기도 철도국에요.

○임호석 위원장 철도정책과.

○임호석 위원장 철도정책과면 도시철도기본계획인가요?

○임호석 위원장 중앙부처에다가는 같이 안 냅니까?

○임호석 위원장 중앙부처에는 같이 안 냅니까?

○임호석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2월달에 우리가 타당성 검토용역 공동추진을 남양주시와 했습니다, 협의를. 그렇죠?

○박순자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구두상으로 동의만 했을 뿐이지 어떠한 근거자료나 이런 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순자 위원 이 공동추진사업에 대해서 용역.

○박순자 위원 저희가 자꾸 실망하고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솔직히 8호선이 됐든 7호선이 됐든 이 전철 연장사업에 대해서 시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위원님들 반대할 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냠양주시도 우리 시와 시의회에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든지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든지 동시에 사실 올라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박순자 위원 제가 시의회에 확인을 해보니 남양주는 아예 지금 물론 올라오지도 않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의논조차도 없다고 얘길 했어요.

우리는 지금 급해서 본예산에 수정안까지 올려서 예산을 올리는데, 남양주를 지금 태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박순자 위원 급하면 똑같이 급해야 되는데, 우리는 급한데 남양주시는 안 급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의구심이 간다는 거죠.

○박순자 위원 하여튼 그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우리 의정부시 확고한 자세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걸 정말로 실수하게 되면 또 이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사실 8호선 같은 경우에 분명히 남양주를 거쳐와야 됩니다. 남양주를 거쳐와야 하는데 남양주를 배제하고 용역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8호선 관련되어서 일련의 추진과정, 추진 경과를 보고서에 가져오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당시에 국회의원 하셨던 홍문종 의원님이 하셨던 지하철 7,8호선 연장에 따른 의정부 광역철도망에 대한 검토과정이 있었다는 건 분명히 명시해야 됩니다.

이건 누가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사실은 분명히 시민들이 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8호선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8호선의 연장사업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었는지는 분명하게 시민들께 사실을 알려드려야 되죠.

그리고 지금의 국회의원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이건 적정하게 사실대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경과 과정에 분명히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임호석 위원장 지금 여기 만드셨잖아요, 추진 경과. 예?

○임호석 위원장 추진 경과에 그동안 있었던 일을 넣어달라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뭐 정치적인 거예요?

○임호석 위원장 정치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 종이가. 지금 정치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임호석 위원장 그러진 않으시죠?

○임호석 위원장 그렇다면 사실은 사실대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민간이 용역한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용역을 한 결과에요. 국회에서 용역한 결과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의 국회의원님께서 하시는 그 행위도 다 똑같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안지찬 위원 위원장님.

○임호석 위원장 잠시만요. 말씀 마저 하겠습니다.

광역철도망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이 얘기 가지고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간단하게 추진 경과에 지금까지 8호선 연장과 관련된 내용들은 쭉 내용이 삽입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도 시민들이 다 들으실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 8호선 연장과 관련되어서 용역비를 세우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왜 이 예산이 이렇게 촌각을 다투듯이 적법한 절차로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아해서 계속적으로 질문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남양주시를 거쳐서 와야 되는 7호선이 남양주시와 협의가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신 거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은 남양주시와 의정부시가 어떤 식으로 배분해가지고 용역비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얘기가 된 것인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이 용역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어디에 제출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8호선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아주 기초적인 단계인데, 이 기초적인 단계에 있어서 그동안에 추진되어온 내용들은 분명히 이 경과에 들어가야 된다는. 8호선 연장에 대한 단초를 마련한 일련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내용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지찬 부위원장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최규석 과장님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철도망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많은 분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과거 7호선까지 질의하는 데도 그거 답변을 다 해주시고 많은 준비를 해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7호선보다 8호선을 자꾸 강조하는 게 차이가 큽니다. 7호선은 단선 중전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서도 벌써 차이가 있고. 8호선은 복선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량이고. 차이가 엄청 큰 겁니다, 이건. 그래서 8호선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고 너무 늦었다는 거고 빨리 해야 된다는 거고.

또 8호선이 연장되어서 탑석역에 연장이 되면 일단 연결이 되면, 우리 의정부시만 보더라도 경전철 활성화에 최고의 사업입니다, 이게. 동쪽으로는 8호선, 서쪽으로는 1호선 연결만 돼도, 7호선이 없다고 그래도 경전철 활성화에 최곱니다, 이게.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자. 라고 하는 거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까 모두에 말씀 안 드렸는데 청학리 얘기도 나와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 이장들까지 만났었어요, 과거에. 우리 시나 국회의원들 얘기 안 하고 7호선 얘기할 때, 저는 8호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는 지금 현역의원은 아니지만 남양주 국토위원장까지 했던 모 국회의원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던 거고, 이장들하고도 협의해서 4차 철도망이, 그때는 철도망에 계획이 없으니 그러면 청학리까지만이라도 연장을 해줘라.라고 주민들 설득하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 복합문화융합단지하고 탑석역까지는 직선 1.5키로밖에 안 돼요. 이거까지 제가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할 때는 의정부에서는 아무도 얘기 안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라고 있다가 8호선 얘기 나올 땐 ‘이제는 정신들 차렸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늦었지만 빨리 이건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남양주 얘기했잖아요. 남양주는 자기네는 일할 거 다 했어요. 아까 7호선하고 내가 비교했잖아요. 7호선 의정부는 이거 7호선 해도 욕 얻어먹고, 저는 지난 전반기 때 주민소환 대상까지 됐었잖아요.

기껏 이 상황으로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그냥 그때는 어디가 있다가 의정부에서는 할 권한이 다 지나가고 도나 국회밖에 권한이 없는데 나보고 그걸 어떻게 하라.라고 해서 그때 주민소환까지 하겠다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가까운 예로 양주에 국회의원은 자기가 필요할 때 그 위원회를 들어가요. 철도망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토위를 들어가고, 만들어놓고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재위에 들어가고. 아주 철저하게 그걸 해왔어요. 이래서 양주가 양주를 위해서 가는 거고, 역도 거기는 몇 개가 있고. 이래서 의정부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남양주는 크게 걱정 없어요. 의정부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지역의원이 필요할 때 국토위도 들어가야 되고 기재위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주 중요할 때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7호선 막 얘기할 적에 나는 ‘이건 아니다. 8호선 가야 된다.’라고 늘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 과장님이 보니까 3개월인데도 많이 분석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 세부내역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비 잘하셔가지고 꼭 의정부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지하철 1호선도 처음에 단선이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의정부에서 학교 다니셨잖아요.

○임호석 위원장 1호선이 단선이었습니까, 복선이었습니까?

○임호석 위원장 단선으로써 우리 지역에 그 당시에 인구 20만대였죠. 그때 충분히 1호선으로써의 역할은 충분했었고 그 이후에 인구증거에 따라서 복선화시켰죠.

7호선같은 경우에 7호선을 이용하는 인구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B/C가 안 나왔었을 것이고, B/C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KDI에서는 불가방침을 한 거였습니다. 그 이후에 단선으로 줄이고 역을 줄이면서 비용을 줄인 거죠, 시설비용을. 시설비용 줄이고 다시 이용계획에 고산지구에 들어올 수 있는 예비인구까지 포함시켜서 가까스로 1을 만들었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나네요.

모든 것은 시민들의 염원도 중요하지만 기계적인 수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KDI가 있는 이유는 국가가 하는 사업, 국가시책에서 50억 이상인가요? 어느 정도 이상에 대한 금액을 지자체에서 할 때는 반드시 KDI의 용역보고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단선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건 정치적으로 풀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7호선이 들어오나마나 라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7호선은 반드시 단선이건 복선이건 의정부시에 들어왔어야 되고, 그 이후에 인구가 증가되면 당연히 복선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설계변경을 통하든. 설계변경은 충분히 15% 이내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설계변경에 대한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임호석 위원장 네. 저는 7호선도 중요하고 8호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의정부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임호석 위원장 과거에 최초에 단선으로만 통과됐을 당시에 첫 번째 역이 추가, 2개의 역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확률은 설계변경이었어요. 설계변경으로 역 하나를 추가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많은 시민들한테 떠돌아다녔죠.

그렇다하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7호선에 대한 손을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7호선은요, 반드시 10%인가 15%. 제가 알기로는 15%일 겁니다. 15% 이내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 하나는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역 하나에 600억 정도 소요된다고 제 기억에 하고 있는데, 그 15%인가에 대한 설계변경 비용이 맥시멈이 700억 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충분히 역 하나는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7호선에 대해서 두손 두발을 다 놓고 있는 겁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타 부서에 있다 오셨지만, 이 업무를 보실 때 7호선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고받고 하다보니 저는 과장님께 분명히 팩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예산은 도시철도과 예산에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용역비 3억 올라온 거에 대한 지금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팩트를 말하자면 이 타당성 검토용역 공동추진을 남양주시와 협의를 했고, 저희가 분명히 예산을 안 해주자, 못 해주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도 염원하고 바고 숙원하는 바이니까 저도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실.

그런데 분명한 건 공동추진 협의를 했는데, 남양주시에서는 우리처럼 급하지 않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산 생각도 없고 심의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 수정예산이 올라올 정도로 정말로 다급한 예산이었는지 저희가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고요. 예산을 해주지 말자, 안 해주자가 절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고민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협의를 했다고 하니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남양주시하고 계속 소통을 하셔서 같이 빨리 협조를 공유해서 저희도 빨리 하는 게 좋다니까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저는 공조를 하라는 거죠.

○박순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긴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 경기도에서 철도정책에 의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도권 순환철도망 중 70% 이상은 운행 또는 공사 추진 중에 있어요. 그중에서 미연결 구간인 별내하고 의정부 구간이 국가철도망에 반영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기에 맞춰서 이런 용역이든지 그런 계획만 세워오면 적극 돕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저기에서 저희가 이걸 미대응으로 늦게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이거 조급히 서두르셔서. 사실은 진작에 됐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조속히 서둘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데 이걸 저희가 미대응한다는 건 아닌 거 같고요. 물론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다시 한번 또 질문드릴게요.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언제까지 넣으면 됩니까?

○임호석 위원장 앞으로.

○임호석 위원장 2년 남았죠?

○임호석 위원장 용역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임호석 위원장 2년 걸립니까?

○임호석 위원장 2년 걸리는 용역이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장 그러면 용역하시는 분들 자질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철도기본계획 이거 하는데 2년 걸립니까? 솔직히 얘기해주셔야지.

○임호석 위원장 그런데 범위가 크면 그런데, 지금 이 정도는 사실 몇 달이어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정해진 숫자잖아요. 이용인구가 어느 정도냐, 면적과 토지가격 얼마고, 노선의 길이가 어느 정도고 이 정도면 다 수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장 경기도요.

○임호석 위원장 맞죠?

○임호석 위원장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급한 시기입니까?

○임호석 위원장 엄청나게 급한 시기에요?

○임호석 위원장 그 답변 때문에 이거 예산편성하고 말고는 아니니까요. 이건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급한 시기입니까?

○임호석 위원장 2년의 기간이 있는데 용역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데. 그렇게 급하면 왜 진작 안 하셨어요.

○임호석 위원장 두 달 후에, 두 달 후도 아니에요. 한 달여만에 추경이 있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이 예산 넣으셔도 그냥 이거는 100% 통과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이 그렇게 급하다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급하다는 얘기를 공감하시는 거예요?

○임호석 위원장 이거 시민들 다 보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이 예산을 안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호석 위원장 이 예산이 그렇게 아주 촌각을 다투는 그런 예산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임호석 위원장 그래도 2년 이내 못 끝난다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장 곤란하시죠? 그만하세요.

○임호석 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참 힘드실 거라고 생각돼요.

○임호석 위원장 질문 그만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하는데요. 남양주시에서 1억 5,000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예산에 편입합니까? 남양주시에서 1억 5,000이 들어오게 되면.

○임호석 위원장 어떤 식으로.

○임호석 위원장 타 지자체에서 들어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들어와요?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임호석 위원장 그러면 노원구에서 전입금 들어오게 하는 건 어떻게 됐어요?

○임호석 위원장 바둑경기장 지을 때 얼마 보조해주기로 했잖아요.

○임호석 위원장 예.

○임호석 위원장 왜요? 거기 노원구에는 예산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임호석 위원장 예. 더 알아보십시오.

○임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주변 녹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부위원장님.

○안지찬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상황에 당시에 운영과에서 직접 업무보고를 안 오는 바람에 갑자기 자료요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보고 이 협의를 하는 중에, 그러면 조정할 걸 찾아보자 그랬는데 조정할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청사 내 다양한 식재하는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조금 삭감해볼까. 하나도 안 하면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그냥 제가 자료요구 하나 했는데 그거가 그냥 다른 부서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고 맑은물 그 주변 환경개선이든 조경이든 이런 게 계속 해왔던 사업이더라고요.

○안지찬 위원 그래서 다시, 이건 즉석에서 했었던 삭감예산이라 내가 다시 정리하고 우리 도건위원님들한테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결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협의한 내용에, 그래도 올라왔으니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의견을 들어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시라고 했던 겁니다.

심려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불편을 끼쳤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추가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안지찬 위원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원회가 다르다보니 저희도 사실은 이 내용을 깊이를 잘 몰랐습니다. 지금 안지찬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본인이 시인하는 거네요.

이 예산 자체가 G&B사업하고도 연관이 있는 사업인가요?

○박순자 위원 G&B사업.

○박순자 위원 예. 그 사업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박순자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환경개선사업비니까 큰 예산도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