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은 2021년 11월 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21년 12월 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 위원회에 바로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본 위원회의 심사대상은 당초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합쳐진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총괄부분만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부문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이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여 「의정부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홍보과장이 대신하여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보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지찬 부위원장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코로나로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수정안에 대해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거든요? 국가철도망 4차 산업이 검토의견 포함이 된 거거든요? 확정은 아니고.

그런데 이 얘기가 벌써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본 예산에 왜 못 올렸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지금 홍보과장님은 분야가 아니고 도시철도과 예산이라.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좀 더 내부적인 거보다도 경기도적인 거, 국가적인 것도 항상 예의주시하고 해서 어떠한 흐름이 있나.라는 것도 적극행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정으로 올라와서 아쉽고, 8호선 관련되어서는 저는 지난 7대 때부터도 그렇고 7호선보다는 우리 의정부나 경기북부 교통망을 볼 때는 진작에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에요. 저는 의회 들어오기 그전부터도 남양주하고도 관심이 있어서, 늘 7호선보다는 8호선이 굉장히 경기북부의 교통망으로는 유리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됐든 이번에 다행으로 4차 국가철도망에 포함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긴급으로 수정예산안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 반영이 되어서 의정부뿐만이 아니라 경기북부에 정말 중요한 철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양주하고 의정부시가 같이 머리 맞대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상황을 놓치지 말고 적재적소에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하신 안지찬 위원님의 의견에 추가로 부수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어찌됐건 7호선이 됐든 8호선이 됐든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통 역할입니다. 그리고 제가 8호선에 관련해서 도건 수정예산안을 훑어보니, 분명한 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로 시간을 다툴 정도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정말로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 사실 8호선 예산에 관한 사업에 관한 건 그전 옛날부터 사실은 이게 올라왔던 얘기인데, 집행부에서 가져온 수정예산안 서류를 보니 옛날 기록은 전혀 무시되고 이번에 올라온 수정안만 저희한테 보여줬어요.

그런 부분을 보고 7호선 용역을 줄 때도 사실은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용역만이라도 해달라고 저희가 그렇게 매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했는데 못 했는데 용역 올라온 걸 보고, 그때 왜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바랬던 그 7호선에 관련한 용역은 못해주고 안 해줬으면서, 또 이렇게 갑자기 이건 왜 수정안으로 올라왔을까. 이런 의구심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물론 바라는 건 저는 7호선이 됐든 8호선이 됐든 우리 시민들을 위한 교통이니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여전히 똑같고요. 다만 아쉽다면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로 시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예산을 용역이 됐든 뭐가 됐든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으면 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저는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저희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를 사실은 다 못하지만 그런 부분이 저희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만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최정희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저 또한 지금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호선에서도 시민이 바라는 용역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건 진작에 8호선이 또 7호선에 대한 그런 아픔이 있으면서, 8호선을 함에 있어서도 벌써 진작에 얘기가 나왔던 것을 굳이비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수정안으로 넣어야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서운함이 있고요.

일단 빨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신속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비 왜 미리 넣지 않고 수정안으로 있어야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최정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 주무부서 등 시청에서 어느 사업을 주도적으로 빠르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 모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항상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늦게라도 수정안이라도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1차 수정예산안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원님들에게는 약간의 불쾌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신중함과 시간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해의 예산을 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거의 끝날 무렵에 수정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또 두 달 후면 1회 추경의 시기를 앞당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두 달 후에 2월이면 1회 추경이 곧 있을 예정인데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간을 다투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요하는 그러한 두 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할 정도의 예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어느 누구도, 어떤 의원님들이 다 생각하겠지만, 글쎄요. 이 예산이 적정하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번에 이 용역의 결과가 8호선을 의정부에 가지고 오는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설명 들으셨을 거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떠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으로까지 올라왔는지. 이 용역에 필요한 예산이 8호선을 의정부에 가지고 오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임호석 위원장 정부 부처에서는 언제까지 이 결과를 내야지만 저희의 목소리를 그분들이 큰 결정을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임호석 위원장 이렇게 긴급예산으로 수정예산까지 해서 올 정도면 굉장히 급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한 인식이 없으신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 예산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고. 이 예산의 성격이 지금 의정부시민들이 8호선을 원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내서 이 결론을 용역의 결과를 우리 중앙부처에 올려서 우리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인 8호선을 의정부에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해달라. 이 뜻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7호선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7호선을 노선변경하기 위해서 용역비까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긴급예산으로.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한 후에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지금 시민들이 그렇게 원했던 7호선에 대한 노선연장이 결정이 되든 안 되든 그거에 대한 결정을 왜 우리 집행부에서 하십니까? 그때 예산까지 편성이 됐었으면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끝까지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 아닙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어렵게 편성까지 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거에 대한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7호선은 시민들을 위하는 노선이 아닙니까?

8호선 같은 경우에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요. 기초적인 단계부터 우리가 의정부의 노선연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중앙부서에 8호선이 의정부에 노선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취지고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7호선과 8호선을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사실 2008년도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의정부시 철도노선 선정을 위한 기본연구를 한 적이 있죠? 알고 계신가요? 그거에 대한 결과는 사실 좋지 않았어요. B/C가 1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의 노선은 그 당시 제 기억에 민락2지구, 1지구 이쪽을 도는 노선이었을 거예요, 좀 돌아서. 그러니까 노선이 길었기 때문에 B/C가 안 나왔겠지만 지금의 노선의 형태는 조금 더 그 거리가 짧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B/C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용인구가 적기 때문에 교도소 앞에 있는 부지에 아파트가 다 들어온 다음에 그러한 인구가 포함이 되면 B/C가 어느 정도 된다는 그런 얘기도 듣긴 했습니다.

2008년에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 이후에 2015년 11월달에 당시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던 홍문종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똑같이 광역철도망에 대해서 7,8호선에 대해서, 연장이죠? 의정부시로 연장하는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2청사 강당에서 했었고 많은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했는데, 어떻게 이런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다 무시되고 그렇게 급하게 해야되는 건가요? 그때 그 내용도 충분히 참고자료가 될 것이고. 그 당시에 했었던 내용들도 우리 시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8호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직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거거든요? 먼저 나왔던 얘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지금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이고. 이 뜻은 시민들을 위해서 7호선과 8호선은 반드시 의정부에 큰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두 달 후면 1회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안으로 급하게 가져온 이유는 무엇인지를 설명해달라는 자리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집행부 해당 과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전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사진행 계획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보육과, 교육청소년과,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문화관광과, 의정부문화재단, 체육과, 교통기획과, 맑은물운영과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