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찬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해서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다선위원 중 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임호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석 위원이 임호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이 임호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해주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임호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호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응원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안지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안지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지찬 위원님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11월 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21년 12월 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 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당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내용이 포함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이 새로운 원안이 되었기에,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이 심사 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총괄 부분만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부문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장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안지찬 위원 제가 여기서 한마디.

○임호석 위원장 네, 안지찬 부위원장님.

○안지찬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예산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 쪽에 계속 있다보니 지금 8년차에 전부 다 도시·건설위원회에요. 그래서 자치행정 쪽에 없다보니까 예산의 반영에 대한 의견이 전혀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상임위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는 늘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산 처음에 심의하면서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사업이 행사가 진행이 안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을 하고, 그동안에 못 해왔던 도시·건설위원회, 쉽게 얘기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가까운 얘기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도로포장을 하려면 여기서 저기까지 딱 끊어주면 좋은데, 왜 7미터하고 20미터하고 1년에. 이렇게 하냐.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하다보니 이러한 상황일 때 그럴 때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그런 거 못했던 것들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계속 제시했어요.

그런데도 이번에 들어온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이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예산이 다 삭감예산이고 자치행정 쪽에는 거의 추경예산이 자치행정 쪽의 예산이라고 봐져요.

특히 보건소나 안전교통건설국에는 3.16% 증가는 됐고 보건소는 워낙 예산을 넉넉하게 책정을 해서 다 쓰지 못한 예산들 삭감하는 건데, 예산의 유연성을 해가지고 반영을 했으면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2차 정례회 때 5분 발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장님도 이번에 또 좋은 상을 받는다고 그래서 불참하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 그냥 국장님 오신 김에 그런 의견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삭감을 왜 못하냐고 물어봤더니, 예산이 삭감되면 그 사업예산을 다시 세우려면 여러 가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목에 대한 걸 안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번에 A라는 삭감을 해서 못하면 다음에 그 사업을 이어서 내년도나 후년도에도 그대로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 그 목이 없어지게 되면 다음 사업예산을 세우려면 어려움에 있다고 해요, 현장에서.

그래서 삭감을 못 하고 계속 조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다 제로로 삭감을 했어도, 추후에 이 코로나가 풀리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 특별한 절차 없이 해줄 수 있는 이런 예산서에서 그런 걸 유연성 있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지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사진행 계획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도시철도과에 대해 부분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도시철도과 최규섭 과장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이다보니까 과장님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 와서 사실 자료를 보다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거는 사실 솔직히 검토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 또 이것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부분은 한 가지 지적하고자 마이크 잡았습니다.

사실은 이건 추경 예비심사 단계에서 도시·건설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결산에 회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건설에서 받아야 될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사실은 물론 여기에 추경예산에 비교증감에서 23억이라는 돈이 올라왔어요. 이럴 때는 이거에 대한 상세내역이 분명히 책자에 나와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던 것이 사실 대충 올려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이런 설명만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굉장히 이번에 도시·건설에서 이런 심사단계도 거치지 않고 예결위에 올라왔다는 것은 예·결산 위원으로 상당히 유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세내역을 설명자료에 충분히 이 내역을 담아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은 저희가 특히 경전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또 저희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자료가 나왔더라도 사실 어려운 부분, 지금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그러면 충분히 예산심의에도 도움이 될 듯싶어서 다시 한번 강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더 질문 있으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자 위원입니다.

3회 추경을 마지막으로 2021년도 예산이 잘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도 살짝 지적하셨지만, 사실 예결위 올라와서 보니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아쉬운 건 책자에 충분히 담아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궁금한 거 질의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하셨더라면,

오늘 여기 예산·결산위원회까지 추가자료를 저희가 또 요구를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자료요청 전에 저는 예산서에 충분히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위원들이 조목조목 확인을 하면서 이해 못 한 부분은 사전에 분명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충분히 이해를 할 거 같고요. 그러면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올라왔을 때도 충분히 저희가 그 내용을 숙지하고 예산을 심의를 잘할 거 같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게 집행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은 예산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편성 하실 때 꼼꼼하게 잘 따져서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경전철은 특수한 사안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 전체에서 예산을 놓고 볼 때는 특수한 사안이긴 하지만, 특수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 쉽게 저는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박순자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예민하지 않을 거 같아도 자료 확인하고 볼 때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숙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자료 때문에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배려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예산 마무리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본 위원도 봤는데요. 거리추가운임 선배분이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거리추가운임 선배분에 대한 것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고는 세출에 대한 수입 부분이 명확치 않으므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정산 결과를 명확히 표기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임호석 위원장 또 2021년도 비용보전금 지급 내역 설명자료를 보면, 이 부분에 관리운영가치 상각액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운영사로부터 저희 의정부시가 2,000억원에 대한 돈을 빌려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전 운영사에 대한 비용을 보전을 해줬고,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리금 균등상환이라는 그러한 식으로 저희가 계속 갚아나가야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2,000억을 빌려왔는데 실질적으로 1,720억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과 그 전에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모아놓았던 돈, 그 돈과 함께 일부를 갚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무언가요?

○임호석 위원장 원리금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최초의 첫해는 저희가 이자만 36억을 갚았을 겁니다. 점차적으로 이자액은 줄어들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25년 정도를 저희가 갚아나가야 되죠? 25년 동안.

○임호석 위원장 23.5년 동안 저희가 돈을 갚아나가야 되는데, 그 금액을 이자액을 대충 계산해보면 거의 422여억원을 갚을 거 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갚을 수 있다면 빨리 갚는 것이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잘 염두에 두셔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여유가 생긴다면 바로바로 우리 이자가, 이게 작은 이자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관리운영가치 상각액이라는 이 돈은 하루빨리 갚는 것이 우리가 재정상태를 원활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 결정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안지찬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889억 9,8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913억 4,661만원보다 976억 5,17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설명자료 작성 시 누락되는 부분 없이 세부내역 등을 구체화하여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