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부문별 심사는 코로나19의 신속대응을 위해 보건소장 제안설명 후 일괄 질문·답변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문별 심사는 보건소장 제안설명후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연국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예산이 지난해 보다 2억이 줄었다는 건 굉장히 바쁘다는 의미로 다른 과하고는 다르게 받아들이고요. 고마운 건 설명자료 51쪽을 보면 골밀도 장비구입을 해요. 이렇게 바쁜 중에도 또 다른 시민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게 감동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골다골증의 심각한 후유증을 예방하고 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저는 감동적이고요. 52쪽에도 효소면역분석기 구입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들의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이 보다 가까이 편리하게 더 중요한 건 신속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신뢰도도 향상시킨다, 늘 감동을 주시고 고마운 분들이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건강 잘챙기시고요. 우리 소장님이 의원님들의 건강을 내가 챙겨드려야지라는 감동적인 메세지도 감사드립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저희 시도 연일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서 다들 걱정을 하시는데, 그래도 소장님과 직원분들이 많이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요양병원이나 집단감염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다 보니까 위중자들이 많기 발생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병상확보라든가 이송하는 부분 잘 처리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잘챙기시고요.

궁금한게 506페이지인데, 이번에 헌혈 활성화사업으로 지역화폐 기타보상금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목별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감사패 구입 항목이 있던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예산인 건지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시민의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적십자회에서 감사패는 수여하고요.

○정선희 위원 매년 해 주시는 사업인가요?

○정선희 위원 다른 시도 이렇게 하나요?

○정선희 위원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고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협의회 참석수당이라는 것도 그러면 헌혈관련 협의회가 별도로 있나요?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상황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 상황에서 위드코로나로 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겪인 것까지 포함해서 시민여러분이 많이 속상해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그리고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이때에 그래도 집단감염을 막으려면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밀착접촉자가 발생했을 때 그 사후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애쓰고 계실까 현장은 얼마나 전쟁통같은 그런 날들이 계속될까 생각을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의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일 돕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건강유의 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회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장호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종근 균형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민관군 협력 자문관 활동비가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예.

○정선희 위원 자문관이 지금 채용이 됐다고 말씀을 주시고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 자문관 1명이죠?

○정선희 위원 이력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활동한 내역에 대한 부분을 보고서나 일지로 서면으로 남겨 놓나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하시고 안지찬 위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설명을 잘들어서 더 이상 질문할 건 없는데,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팀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민원이 없을 수 없어요. 민원이 없다는 자체는 개인의 사정으로 좋다 나쁘다 하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데, 여기는 정말 마음을 품고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추진잘하실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도 그렇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상황에서 내년에도 열심히 하고자 우리 위원회 심의에 같이 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원래 큰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있습니다. 담담하게 잘 대처하시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설명자료 6쪽 캠프 에세이욘 레포츠 조성사업 용역비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진입로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거고, 현 부지상황을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맹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구입할 때 예산이 200억 전체 들어가는데, 구입할 때 구입가격을 적정선에 구입을 해야된다, 사전에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잘 해서, 저렴하게 구입해서 고 컬리티의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돌려줘야 하니까, 제가 생각한 것외 금액이 책정이 될 것 같아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 진입도도 확보해야죠?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저는 간단하게 미군반환공여지가 지금 세 곳이 미반환 됐죠?

○김정겸 위원 2곳 지금까지 경과가 있을 거예요.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는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건 캠프에세이욘 하고 정자말하고 원머루도시개발사업입니다.

내용은 거의 다 용역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세출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균형개발과가 한 23억이 삭감이 됐어요. 특별하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균형개발과나 투자사업과나 도시재생과나 거의 삭감한 상황이에요. 그중에서 균형개발과에서 23억이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조금석 위원 사업을 하시려고 용역비를 세웠는데, 내년도에 안 하시겠다는 거죠?

○조금석 위원 21년에 용역비로 세워놨던 것을 쓰고 남은 것을 감소시킨 건가요.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23억에 대한 내용만 얘기하시면 돼요.

○조금석 위원 아까 캠프 에세이욘 레포츠 공원 말씀을 하시면서 23억 정도 감소됐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페이지를 보니 정말 비교증감에서 23억이 감소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김현주 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도 돼요.

○조금석 위원 그 비용 자체가 용역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남은 금액이에요.

○조금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할게요.

8쪽에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공사 착공이 1월로 되어 있고, 4월에 공사 개발계획변경 용역착수가 계획되어 있어요. 절차상으로 개발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공사비 확정되고, 공사발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순서가 바뀌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그러면 공사비나 변경이 크게 있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인가요?

○김현주 위원장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은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들을 많이 듣고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획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하셔서 차질없이 계획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진주 투자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캠프잭슨 우선협상대상자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개발 수립 관련 변경용역도 같이 올라왔는데,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용역을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전협의는 보고 계시는데, GB해제되는 것과 관계없이 이 사업지에 대한 발전종합계획 변경신청과 더불어 우선협상대상자를 먼저 심의해야 되는 건가요? 얘기 듣기로는 발전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공고나 공모지에 그런 내용들을 적시하겠다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보도자료를 보니까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정선희 위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1월에 공모하시겠다고 했는데, 말씀주신 협의가 1월에 다 완료되는 건가요? 완료가 되고 하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완료가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진행이 되나요?

○정선희 위원 문화재청 관련 근대문화 보전 호원동 잭슨 부지 내 문화재를 보전을 해야 되는 건물들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된 상황인가요.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돼서 협의가 된 건가요?

○정선희 위원 기록화 한다는 얘기가 지금 현재있는 보전 실물을 옮기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없애겠다는 말씀인가요?

○정선희 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문화재청에다 공문을 보냈나요?

○정선희 위원 문화재청에서 받은 공문하고 협의해야 되는 공문과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공문이 발송이 됐다면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선희 위원 첫 번째 변경되기 전에 캠프잭슨 면적이 변경되기 전 처음에 중흥토건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됐다 취소가 됐어요. 면적도 바뀌었고 사업지 자체가 변경되면서 다시 중흥토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하신 거죠?

○정선희 위원 그러면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자는 없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없는데, 왜 중흥토건하고 MOU를 맺었나요?

○정선희 위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첫 번째 면적에서 중흥토건이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정선희 위원 공모하기 전에 MOU를 맺으셨잖아요.

○정선희 위원 그때도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지 않았나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변경되기 전하고 관련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주신 문화재청 쪽의 문제라든가 군부대 문제 등 세 가지 있다고 했는데, 관련된 것들이 진행되고 나서 절차에 맞춰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정선희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지금 정선희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건 지금 넘어야 할 산이 되게 많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제가 듣기에는 확정된 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추측으로 될 것이다, 95%로 한다고 했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된다고 해서 중흥하고 협상을 맺었다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다시 2018년인가 그린벨트관리계획이 안 되면서 우리가 문화예술공원사업이 무산이 됐어요.

지금도 넘어야 할 산을 보면 GB해제도 2020년 11월 24일에 불가피해서 잠정되어 있는데도 올리셨잖아요. 또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이 외부에서는 청신호라고 하지만 오염정화는 또 어떻게 할지 이렇게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해도 되는데, 추경이 내년, 내후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추경이 있는데 굳이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태워야 할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정부에는 예산이 없어서 긴급한 일들을 못하는 사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이계옥 위원 15쪽 심의위원회, GB사업 수립은 상황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누락했지만, 이번에 다시 올리는 과정을 봤어요. 그런데 2020년 8월에 해제 신청만 됐지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에요. 이것도 애매한 답이에요. GB해제 신청 시에서 경기도에 올리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는 굳이 지금 이게 편성이 되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이계옥 위원 여기 보니까 1,2월이라고 예상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됐다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이계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심의는 급한 게 아니지 않냐?

○이계옥 위원 그러면 오염정화에 대한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계옥 위원 작년인가요. 예산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한데, 그러면 우리는 국가에서 해주겠다고 처분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나요.

○이계옥 위원 따져봐야 되는 게 지난번에도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이계옥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는 건 협상 조건을 보니까 방호벽으로부터 150m 이격을 두고 건축고도는 16m 조건을 붙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수렴을 할 수 있었는지요.

○이계옥 위원 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계옥 위원 어쨌든 확실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추진해도 되는 건지, 중흥건설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개인적으로 중흥건설 좋아하지만 이런 과정, 절차를 보니까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고 절차가 많은데, 사업진행에 대해서.

○이계옥 위원 18쪽에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 구체적인 방안은 나왔어요.

○이계옥 위원 22년 8월에 준공하잖아요. 어디로 넘겨 줘요?

○이계옥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한 건 없습니까?

○이계옥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캠프잭슨 우선협상대상자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심의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이 됐나요?

○조금석 위원 공고도 안 하고요?

○조금석 위원 1월에 공고하실 예정이고요?

○조금석 위원 488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현안업무 추진 급량비 180만원하고 지역현안부지개발 보고회 참석수당 24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지역현안부지개발 보고회 참석수당이면 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이죠?

○조금석 위원 외부위원이 오는지 직원이 참석하는지 궁금해서요.

○조금석 위원 과장님 상세적으로 개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춘일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입니다.

사전에 미리 보고를 해 주셔서 질문사항이 없는데,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외미마을에 대한 관심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설명자료 23페이지에 마을환경 정비 및 집수리사업으로 의정부3동이죠. 약7억원 정도가, 그 다음에 25페이지 빈집정비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빈집철거를 지원하는데 1,000만원씩 해 가지요.

저 화면을 보시면 외미마을입니다. 2018년도 사진입니다. 다른 사진을 보여주세요. 지금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고, 여름철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호원2동에 연락을 해서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무너졌는데, 띠를 해놨어요. 문제는 사유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은 빈집정비라든가 저기 빈집이 엄청 많습니다. 마을환경정비 및 집수리 정비사업이란든가 빈집정비라든가 결국 사유지인데, 저기 재개발문제 때문에 외미마을이 저렇게 슬럼화되고 있어요. 우범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나마 외미마을에 계시는 주민자치위원님이나 새마을회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방범활동도 하셔서 그나마 슬럼화라든가 우범화를 줄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런 곳에서 우범이 크게 될 수 있는 장소인데, 재개발 등 문제가 있다면, 집주인들이 대부분 서울분들이에요. 연락을 해서 정비작업을 하든지 당신들이 재개발까지 기다릴거라면 정비해라, 그런 강제명령 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경전철 타고 가다보면 보셨을 거예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강제명령 등을 통해서 시에서도 어쨌든 보니까 빈집 철거비용으로 1,000만원씩 해서 7개소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정춘일 과장님은 꾀돌이시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그러시니까 꾀를 한번 내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김정겸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꾀 주머니를 짜서 지금 꾀를 내신 건데, 진짜로 거기는 경전철을 타고 다니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의정부에 이런 곳이 있어 친구하고 경전철타고 가다 그쪽에 눈을 돌리고는 시의원이 뭐하냐 그러더라고요. 시의원이 다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세세히 꾀를 내주셔서 고맙고,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 오셔서 설명을 주셔서 잘받았는데, 제가 우려했던 게 흥선마을 사업변경이고 23쪽을 보면 마을환경정비 및 집수리사업에 대한 설명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신흥마을 자체가 전부터 낙후가 돼서 많은 공모사업, 새뜰마을에 선정이 돼서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로 해서 신흥마을 환경정비 및 집수리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지금 현재 나가신 분들도 있고, 전에 들어 갔을 때 많이 아프신 어르신들도 있어서 아마 요양시설로 옮긴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마을에 지금 총 몇 세대나 거주하고 있나요?

○조금석 위원 마을 주민의 숫자는 아시나요?

○조금석 위원 저도 무관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구 3동이 한동안 신도아파트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시달렸고, 중앙1구역에도 많은 민원이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힘드실 겁니다. 최근 이틀전에 자이 아파트 새로 짓고 있는 대표가 말씀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만나 뵙고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 보고, 그분은 크게 확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과장님 말씀 들어볼 겁니다.

일단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우리 과장님이 우리 선거구로 인해서 많은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도 들어 왔고, 힘든 사업도 있고 해서 저나 과장님은 시민중심으로 해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아 뵙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마지막 질문을 도시재생과에 하면서 우리 단장님 그동안 너무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인사를 드린다는 게 우리가 어제 부스터샷 맞고 모두들 건강 리듬상태가 안 좋아서 자꾸 누락된 것 같아요. 하여튼 건강하시고 앞길에 축복있으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25쪽을 보면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4억 9,000만원이 있는데, 계획이 없어요. 계획서를 주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라선거구의 의원으로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아무래도 신도시와 구도시의 입장에서 구도시에 예산을 많이 세울 수밖에 없는 게 도시재생과이긴 하나 평생 피해를 보신 분들,

예를 들자면 빼벌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렸는데, 그런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김정겸 위원님께서 외미마을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벽화를 많이 그리고 있잖아요. 아까 순간 느낀 건 당장 집이 무너질 것 같은데도 벽화를 그렸어요. 사유재산이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협조를 해줘야 되는가,

만약에 거기다 벽화를 그린다고 한들 어떤 효과가 있을까 고민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촘촘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490쪽을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계옥 위원 말 그대로 분쟁조정을 해 주는 건데, 여기에는 도시재생, 건축관련 된 게 있어서 전문가들이 하나요. 위원들 자격조건이 있나요?

○이계옥 위원 자격조건이 있나요?

○이계옥 위원 대학교수는 그냥 교수예요. 아니면 전문가예요?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건 분쟁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문가라고 해서 꼭 법과 관계되는 문제이긴 하나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띄었으면 좋겠다, 지금 의정부에는 분쟁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9명에서 6명의 예산을 잡고 1회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이계옥 위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지금 분쟁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회성을 가지고 인원 9명에서 6명을 선정하기보다는 분쟁위원회 횟수를 반드시 늘려야 하고, 작년에 없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분쟁위원회에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평가위원회는 오히려 2회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평가위원회는 1회만 있으면 좋겠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늘렸으면 좋겠다, 이어서 평화아파트 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이계옥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원인인 첫 번째 사업주가 마무리 하지 않고, 두 번째 사업주하고 계약을 한 상태라 시민들은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이런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게 분쟁위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분쟁위원회는 운영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 횟수를 늘려서 그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다 말씀주신 건데요. 설명자료 23, 24쪽은 가능동하고 의정부동 공모해서 다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이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많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김정겸 위원님, 조금석 위원님, 이계옥 위원님 계속 말씀주셨는데, 외미마을은 제가 제안을 드리면, 거기 신흥로 95번길인가 하고 100번길인가 가운데 골목길이 있어요. 이 길만 정비를 해 주면, 단독주택으로 지금 샘플로 몇 세대가 한 게 있어요.

상가 뒤쪽 단독주택 샘플로 리모델링한 세대가 있어요. 하고 싶은데, 가운데 있는 마을들은 진입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하고 있어요. 우리 시는 도로만 정비해줄 수 있으면 진입이 가능하면 나머지 자기네들이 리모델링하겠다라는 세대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의정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일어나고 있어요. 어차피 잘가면 문제가 없는데 어렵잖아요. 과정도 주민협의도 그렇고, 협의가 잘돼서 조합설립 들어오면 행정절차상에서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빨리 검토해서 해 주시고, 싸우는 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법적 요건을 맞춰서 접수하는 건 신속하게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금 워낙 많아서 골치아플것으로 사료되는데, 개발방식도 다양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과장님 적극행정을 해서 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단장님한테는 균형개발추진단이 반환되는 공여지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잘 만들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생각을 잘 반영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균형개발추진단에서는 나머지 반환되지 않고 있는 것들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 주시고 기존에 용역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용을 하고, 국가재정사업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오는 건 적극 추진을 해서 받아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캠프 스탠리, CRC 새로운 용역도 하고 있잖아요. 일단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민민갈등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단장님이 총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이 안 되고 있는 게 캠프 스탠리하고 CRC 계속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의견은 다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장님이 잘받아서 어떤 게 정말 의정부 미래에 시민에게 유리한 사업인지 잘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림을 잘그려야 됩니다. 처음 그림 잘 못 그리면 정말 어렵습니다. 경기북도로 가는 광역행정타운은 잘완성을 했으니 나머지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도시에서 문화도시로 갈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24쪽 흥선행복마을 주민거점공간조성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중간에 물가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공사비가 애초계획보다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증액이 됐는데요. 예산이 증액된 것도 증액이지만 사업이 계속 미뤄지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2년이 연장이 됐어요. 남은 2년동안 1,2차사업으로 나눠서 진행하게 됐는데, 차질없이 진행하셔서 이번에는 기간 내 조성을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장호 단장님 서글퍼지려고 하는데, 따져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항상 묵묵하고 열심히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큰 능력을 발휘해 주셨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섭섭하고 서운 한 마음이 듭니다. 단장님 마지막 시간인데 소회라든가 하시고 싶은 말씀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어디에 계시든 우리 시를 위해서 공헌하실 일이 앞으로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