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무현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수완 교통기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 먼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소통이 잘됐고요. 예산이 잘 집행될거라 기대합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대중교통 지원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물류 등 기타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예산서 1권을 보면 대중교통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설명자료 책을 보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물류등이라고 해서 어떤 것을 표현하시는 건지, 예산을 어디에다 편성하는 건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셔도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특별하게 예산에 대한 것은 이해를 충분히 했고, 집행을 잘하시라 기대를 하는데, 이런 특이한 문구가 나올 때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김정겸입니다.

우선 한수완 과장님이 여기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지만,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15페이지에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을 잘하시면 14페이지에 대중교통 소외지역 운행노선 조정도 하고 재정지원도 하고 잘하신 거예요.

저는 마을버스 재정지원이에요. 사실상 의정부시에 마을버스가 법인소유의 마을버스가 있고, 개인회사의 마을버스가 있죠?

○김정겸 위원 마을버스가 법인은 어떤 비용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용인한가 봐요?

○김정겸 위원 개인회사의 마을버스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재정지원이 작년에는 19억이었는데, 올해는 10억으로 감액이 9억 2,000만원 정도가 됐네요.

법인과 개인으로 표시를 할게요. 개인회사같은 경우는 마을버스 노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창출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을지병원이 들어오면서 마을버스 노선조정이 많이 됐는데, 거기에서도 들어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약간 소외를 받는 그런 마을버스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부탁은 법인 소유의 마을버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개인 소유의 마을버스 그분들도 사업을 어쨌든 의정부 시민들의 발이 돼서 움직이는 부분이니 재정지원에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 노선을 획정할 때 그때 그분들의 의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정겸 위원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도 세우지만 마을버스에 대한 용역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역이야 어쨌든 맡기는 거니까, 그쪽에서 나와서 알겠지만 마을버스 노선을 확충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 버스회사보다는 개인소유의 회사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2쪽 하단을 보면 일반보전금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 급식비 2,9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20명에 대한 1년분인가요?

○조금석 위원 계속해왔던 사업인가요?

○조금석 위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설명자료 17쪽을 보면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교체지원사업을 보면 도비 40%, 시비 60%인데 필요성을 보면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교체를 통한 근로자 환경개선이라고 했습니다. 1,300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혹시 내구연한은 있나요?

○조금석 위원 대상자의 순위도 있고요.

○조금석 위원 5년이상이요?

○조금석 위원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까?

○조금석 위원 의정부시가 대략 몇 대나 되나요?

○조금석 위원 1,300대면 거의 다네요.

○조금석 위원 나머지는 예산의 문제로 안 하시는 건가요. 신청을 안 했나요.

○조금석 위원 잘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쪽을 보면 버스공영차고지 노후 전기설비 유지보수를 보면 예산서 448쪽에 2억 1,000만원에서 1억 7,200만원을 삭감하고 3,800만원을 가지고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조금석 위원 448쪽을 보면 버스공영차고지 노후 전기설비 유지보수를 보면 비교증감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액이 있습니다. 2억 1,000만원이고 삭감이 1억 7,200만원이에요. 현재 3,800만원을 가지고 산출내용을 쓰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조금석 위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교통시설물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됐었고, 진행됐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교통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매칭이어서 줄은 건지 아니면 저희가 요청한 금액이.

○정선희 위원 아니요. 446페이지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부분은 50% 정도가 전년도 대비 줄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그냥 그대로 똑같이 동결되어 있고요. 신규사업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증액했는데, 어떤 시설물에 대한 예산편성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4,000만원은 저번에 어느 지역 말씀주신 거 설명을 들었는데,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다른 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한 관리가, 어린이보호구역처럼 그런 관리들이 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저희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지, 그게 궁금해요. 반응이 어떤지 사례를 보시고 예산편성하셨나요?

○정선희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색이 옐로우인데, 노인보호구역도 옐로우던데, 구분이 물론 글씨는 구분이 되겠지만 시각적인 시인성에 있어서는 그게 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시설물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정선희 위원 451페이지입니다.

의정부 브랜드 콜택시 지원에 관한 예산인데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3년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5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의정부 콜택시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콜수라든지 사실 빠른 이동을 위해서 콜택시를 쓰는데, 요즘에는 많은 어플들이 있어요. 경기도에서도 나온 어플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콜택시 사용횟수와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몇 번 전화를 했는데도 거의 받지도 않고, 사실 콜택시는 내가 전화를 하면 바로 받아서 바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는데, 많은 시간이 든다고 하면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이용률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경기도같은 경우는 버스준공영제를 운영을 하고 저희도 공영제 관련된 예산을 내고 있는데, 마을버스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수익이 나는 곳과 나지 않는 곳 특히 장암동 수락리버시티같은 경우는 많은 수요는 없으나 그래도 지역의 주민으로서 약간 외곽에 있는 주민들이 한 분이라도 필요로 한다면, 버스가 들어가서 기본적인 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너무 어렵다 보니 의정부시도 이제는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느날 아침에 준공영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되고, 관련된 타당성용역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희 위원 아까 말씀주신 대로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중이라고 하셨으니까 과업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더 많은 비용이 들거라는 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저희는 공익적인 사업을 해야 되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교통수단인 발이 되어야 되는 부분 특히 자연부락이나 안쪽에 계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용하고 견주어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지찬 위원입니다.

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과 함께, 두 가지만 사전에 다 말씀을 주셔서 다 아는 내용인데, 중계가 되기 때문에, 남기고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설명자료 7쪽 직접 예산하고 관련된 건 없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이 되게 되면 주정차금지까지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연부락쪽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생활안전과하고 경찰서 시설운영팀 하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학교가 있어서 다수 학생이 등하교 하는 지역은 당연하다고 봐지는데, 유치원 하나 있는데도 주정차금지가 되는 바람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 주민 서명을 받고 있어요. 사전에 얘기는 다 드린 거니까 과장님께서 연락이 보면 검토해서 주정차지역에서는 해제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지찬 위원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안지찬 위원 그 다음에 저상버스 11쪽이요. 저상전기버스 33대 구입하는 거요. 전부다 전기버스죠?

○안지찬 위원 CNG버스도 천연인데, 아무래도 가스가 있다 보니까 폭발위험도 있고 그냥 느낌상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전기저상버스를 구입합니다. 도로과장님도 밖에 계실 텐데요. 대기석에서 이 내용을 다 들을 건데, 지장물 관련해서 승하차 시 어려움, 교통약자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거, 쉘터나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한파를 피하기 위해서 한파대비 시설도 하고, 여름에는 폭염 등 각종 지장물 때문에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고 승하차 하기 어려워요. 어차피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일반인들도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계단이 없는 버스는 정차시간도 줄여주고 승하차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일반인도 그렇고 특히 장애인들 승하차 시에는 지장물 때문에 접근성이 어렵다는 겁니다. 도로과장님 하고 잘 협의해서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휠체어도 접근할 수 있도록 재정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예산보다도 지금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되지 않았잖아요. 중요하게 이슈화 됐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발광화장실을 자원순환과에 이관을 했잖아요. 어느 정도 이용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관리에 대한 조례를 보면 노인보호구역도 있고 장애인보호구역도 있습니다. 민원관련된 얘기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 민원이 들어와서 대한노인회 그쪽을 보면 한참 하늘을 봐야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주정차금지 지역에 주정차가 되어 있어서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버들초등학교, 녹양중학교로 해서 실내빙상경기장 학교주변이잖아요. 거기에 더불어 반려견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유도선이 있는데, 버들초등학교에서 녹양중학교로 올라와서 양주로 가는 방향은 1,2차선에서 오른쪽 차선은 거의 죽은 차선인데, 거기만 유도선이 없습니다. 다 같이 하면서 거기만 안 했는지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아니지만 노인보호구역과 발광화장실, 차량 유도선까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아까 예산에 대한 질문은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아까 궁금한 점은 나중에, 제가 경미한 부분 때문에 그랬고 나중에 소통하면 될 것 같고요.

교통기획과 핵심부서에서 소통이 잘되고 있다, 깊은 감사와 함께 아직 해결이 남아있는 그것 역시도 예산이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기타라는 게 있어서 짚으려고 했는데, 다음에 하고요.

철근파업으로 쉼터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운행 재정지원이에요. 이것도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107번 노선이 통보없이 바뀌면서 소외지역으로 돼 버렸어요. 다시 한번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배차시간이 걱정됐는데 8대에서 11대로 늘려 주신 적극적인 대처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백병원 건널목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어서 하기로 결정을 했고, 교통회의에서 결정이 났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이계옥 위원 내용을 들으셨다니까 다행이고요. 횡단보도를 설치해 준 것까지는 너무 감사한데, 효과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교통체증만 있다는 민원이었어요. 잘 아시니까 중단을 시켰으니까 앞으로 잘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을지대 노선이 애당초 병원이 하나 생기면서 을지대학병원 노선이 몰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거듭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다한 노선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을지대학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아니라 거듭 말씀드렸는데도, 노선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닌데,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대안을 모색한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더욱 감사드리는 건 교통기획과의 발빠른 대처 깊은 감사드리고요. 시민의 만족도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사업소는 심의 전이긴 합니다만 이 예산이 교통기획과의 국도비 보조금 하고 환경사업소의 국도비 보조금을 합쳐서.

○김현주 위원장 교통기획과 구입대수는 33대로 잡혀 있고, 환경사업소 예산은 15대로 잡혔어요. 나중에는 결국 합치면 48대가 되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장 요청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김현주 위원장 환경관리과에 예산을 요청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김현주 위원장 교통기획과의 예상 대수가 좀더 커요.

○김현주 위원장 어차피 환경관리과 예산도 신청을 하시면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하는 거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도 기존에 예산집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예상하기 쉽게 이런 대수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협의나 구체적으로 있으면 어떨까? 예산서만 봐서는 혼란스럽거든요. 몇 대를 구입하실 계획인지 저희가 계획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내시잖아요. 보통 가내시는 처음 예상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우리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구입대수에 맞게 국도비 보조금 그 이상으로 세워서 충족은 할 수 없고, 가내시가 확정된 이후에 시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김현주 위원장 작년같은 경우 확정내시가 언제 쯤 됐었나요?

○김현주 위원장 다행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조금 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개 과 연결된 예산이다 보니까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차피 조정이 필요하다면 융통성있게 1회 추경도 있으니까 제 기억으로 작년에 전기버스차 구매가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거든요.

○김현주 위원장 작년 예산도 집행이 안됐는데.

○김현주 위원장 다행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기버스인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할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이 가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봤거든요. 이런 저런 보조금 내시 시기라든가 그에 따른 예산의 융통성이라든지 잘 조절하셔서 21년도와 같이 늦어지지 않도록 22년에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한 가지만 첨언을 하면 추경에 교통지도과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지금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이 너무 많이 지정돼서 일어나는 불협화음, 지금 안지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뿐만 아니라 중금오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대로로 빠지려면 그 도로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민원이 있었고 다행히 금오초등학교와 협의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역들이 되게 많을 텐데, 중금오 도로처럼 학교하고 협의가 잘되는 경우 또 제3자가 봤을 때 여기는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 외에도 민원은 들어 왔으나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지역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살고 계시는 주민 불편은 분명히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민홍보와 설득 작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노인보호구역 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5개소가 있지만 그 중 한 곳이 대한노인지회 옆 청과시장 쪽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인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왜냐 하면 노인보호구역 지정된 곳이 굉장히 넓은데, 주차를 막 하세요. 왜냐 하면 천변 주차구역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손님이 잠깐 주차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없을 때가 많고, 잠깐주차를 하면 거기가 노인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범칙금을 물잖아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가 굉장히 넓어서 주차구역을 충분히 쳐도 교행이 가능할 정도로 넓어요. 주민분들 얘기는 이렇게 넓은데 굳이 이렇게 주차도 못하게, 정차도 못하게 해서 우리 상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거기도 물론 경찰서 협의가 필요하고 노인지회 하고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장을 보시고 상인들의 노고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현숙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고현숙 과장님 역시 문과에서 이과로 오신지 얼마되지 않으셨는데, 다름이 아니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단속시설 우편요금이에요. 4억 3,412만 4,000원이 잡혔는데,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있을 때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 누누이 얘기했던 건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 모바일로 보내고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태인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먼저 모바일로 고지를 하고 납부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납부가 안됐을 때는 자동차세가 나올 때 같이 통합해서 고지를 하면 우편발생 비용이 줄지 않을까 생각해요. 국장님 어떤 법적인 조정이 필요한가요?

○김정겸 위원 자동차세 나올 때 같이 1차적으로 모바일로 고지를 하고 납부를 했으면 다행이고, 납부를 못했을 때 자동차세 나올 때 그때, 그런데 자동차세를 면제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따로 한다든가, 그러면 사실상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김정겸 위원 저도 모바일로 뜨면 일단 일부러 안 열어 봐요. 겉에는 나오거든요. 잊어버릴까봐 내야지 안 열어보면 계속 떠있거든요. 생각나서 내는데, 사실상 고지서로 오면 그렇게 심각하게 안 봐요. 그러니까 많이 줄었다니 좀더 시범실시를 해보시든지 해서 자동차세 낼 때 같이 부과해서 같이 징수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특별회계고요. 743페이지인데, 북부청사 인근 주차난 해소 지원 예산 15억 동측광장 지하연결통로 추가공사비에 대한 내용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현재 서쪽으로만 주차장 개설공사를 하고 있죠?

○정선희 위원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설계했던 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변경된 사업들이 있는지요?

○정선희 위원 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설계할 때도 나눠서 하되, 진행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어쨌든 예산도 그렇게 확보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쪽은 언제 준공이 되는지, 그 다음 동쪽에 있는 시설물은 언제 시작이 되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주시면 좋겠어요.

○정선희 위원 계획이 없다는 얘기는 설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정선희 위원 반만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됐나요. 설계변경은 연결 통로만 되어 있는 거죠?

○정선희 위원 설계변경은 지하 연결통로 때문에 설계변경이 된 거지, 기존에 있는 설계는 다 설치되는 것으로 설계에는 되어 있죠. 처음에 설계했을 때요. 연결통로 때문에, 통로에 있는 동측에 있는 주차장이 삭제가 되거나 설계가 아예 없어지지는 않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설계는 전체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설치는 반만 진행을 하고 있고, 설계도면에는 전체가 설계도면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명확하게 추후에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계별로 처음에 경기북부청 밑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단계별로 서측 먼저 하고 나서 동쪽을 하겠다고 예산이 경기도에서 받아온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그건 주민들에게 고지하고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언급을 한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담당 과에서만 알고 있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신곡동 주민들에게 주민공람도 하셨고 주민의견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주민에게 알려주셔야지 주민들이 설치되고 뭔가 처음과 다르게 설치가 된다면, 굉장히 실망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한번 더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변경된 사실을 가지고 혹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라면 꼭 주민들에게 고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1쪽 공영주차장 철도임차부지 사용료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선거때마다 주차장 대란이 일어나서 감소된 것을 보니 의정부1동 공영주차장 번지내 부지매입에 따른 임차료 감소예요. 자료에는 없지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중앙병원 철도부지쪽을 다 매입하시겠다는 건가요. 일부분만 한다는 건가요?

○조금석 위원 101쪽을 보면 의정부동 216-12번지가 지금 말씀하신 구 승원여객 일부분만 하셨다는 거죠?

○조금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로 뒤에 이어서 109쪽 가능동 철도교외선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책자를 보면 설명이 한 눈에 다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빨간 라인으로 한 곳을 다 용역을 실시하는 건가요?

○조금석 위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교외선 하부를 해 달라고 엄청 요청을 했는데, 안됐습니다. 중간중간 구 주택을 사서 기계식 타워식으로 했잖아요. 사실 고장도 잦고, 그쪽은 구도심이고 차량도 많기 때문에, 일찍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무튼 이번 예산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01쪽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철도임차부지 사용료 궁금한 게 계속 임차료를 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방안, 모색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계속 임차료를 낼 계획인지 생각은 해 보셨나요?

○이계옥 위원 구입이 아니라 지금은 사용료잖아요. 계속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쓸 계획인지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살 건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계속 임대를 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이계옥 위원 철도부지를 살 수 없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대한 얘기만, 자투리땅은 알고 있고요. 공영주차장 철도임차부지이기 때문에, 철도부지라 우리가 살수 없는 거죠? 그건 알겠어요. 임차료가 매번 산출하는 게 달라요. 그 이유는 왜 다를까요?

○이계옥 위원 가격이 늘면 늘었지 줄어든 것에 대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왜 그랬는지 보고왔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 안 가서 어떤 기준인지 궁금했습니다. 의정부1동은 우리가 구입을 했다.

107쪽을 보겠습니다. 고산지구 주6 주차타워 건립이에요. 총사업비가 102억 정도, 이번에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102억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우리가 예산 충당을 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올 건가?

○이계옥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5억은 지난번에 내려왔고, 5억도 집행은 이번에 된 거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건 건립을 안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102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교통지도과의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주차난 때문에 불편하고 있는데, 예산을 국비나 도비나 적극적으로 프로포잘을 낸다든지 우리의 균형발전으로 혜택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적극적인 과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여성이니까 성인지를 들여다 보니까 교통지도과에서는 성인지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관심가지시고 기대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5030이 되면서 교통사고가 반으로 줄었다 좋은 뉴스도 나오지만 역으로 스티커를 많이 발부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예요. 머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뇌가 습관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5030이 정해진 지금 상황과 그 전하고 스티커 발급상황이 어떤가요?

○이계옥 위원 스피드 그건 도로과에서 하나요. 속도단속, 제한속도위반이요.

○이계옥 위원 주정차말고 속도위반은 교통지도과 아닌가요?

○이계옥 위원 저는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연결되나 여쭤 봤어요.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정차 위반단속에 대한 것도 융통성있게 하고 있는 분위기죠?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숙하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규석 도시철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입니다.

경전철에 대해서 경전철 하부공간 시설물 정비로 400만원, 유지관리비로 해서 총 사업비가 7억 5,000만원이고 내년에 2억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부 시설관리가 잘돼야 해요. 왜냐 하면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지저분 하게 되면 우범지대가 돼요. 그쪽도 밝고 아주 쾌적한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경전철 밤에 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놀이동산에 온 것 같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애벌레가 지나간다고 그래요. 아이들의 언어는 참 예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용인이라든가 거기는 상당히 경전철에 문제점이 많았지만 우리는 다 해결이 됐지만, 드라마 촬영의 명소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 경전철이 설치된지가 오래 됐어요. 그러다 보니 교각이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가 많이 지저분하죠. 낮에 보면 혐오스러워요.

제가 저번에도 본예산에 세워 주십시오 했는데, 용역설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1회 추경때 용역설계 비용을 세워서, 사실상 의정부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경전철 하부 공간 시설정비 그 다음에 유지관리, 하부공간 시설유지관리 총해서 2억 9,000만원 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 봤자 사실상 지나갈 때 경전철을 봤을 때 혐오스러우면 시각적으로 의정부의 얼굴이기도 한데, 국장님, 과장님 용역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정겸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공감을 하실 거예요. 밤에는 예뻐요. 경전철 하부공간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정비는 밤을 위해서라도 필요해요.

아까도 깨어진 유리창 이론얘기를 했지만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거기에서 이상한 짓은 당연히 안 하겠죠. 위를 바라봤을 때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본예산에 못했으니 내년 추경에라도 설계를 하셔서 의정부시의 랜드마크이기도 하잖아요. 깨끗한 의정부 경전철 그리고 외부에서 이것 때문에 놀러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정선희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서 의정부 경전철 비용 보전금 관련자료예요. 여기에서 보면 2021년 사업수익 기타 공제 세부내역에 자연재해발생에 따른 패널티 공제액이 70억이나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계옥 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이계옥 위원 707만원 되네요. 패널티는 시간에 따라서 주나요. 이런 사례가 처음이었나요?

○이계옥 위원 잠깐잠깐 멈췄을 때도 있었잖아요.

○이계옥 위원 이게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계옥 위원 이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승을 하게 되죠. 감사하게 경전철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전철 승차인원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환승을 하잖아요. 환승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계옥 위원 그게 약 500원이다 이렇게 책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환승하는 혜택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도시철도과는 못봤는데, 마지막에 설명할 때 거기에 대한 이자를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기금운용계획서는 놓쳤는데, 그 말씀을 하시길래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고요.이자율은 얼마죠?

○이계옥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철도는 융통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냥 융통해서 쓴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조금씩 예산을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특히 철도는 예산 쓰임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응원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지난번에 고산동 임시역사 개통을 했잖아요. 그 개통을 하고 나서 시민들이 엄청 좋아하는데, 부탁은 공사가 끝났다고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마음이 바쁘다 보면 놓치고 가는, 사후공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어떠한 패널티를 줘야 되는지 감안해서 안전하게, 가보니까 되게 좋긴 하지만 그날 저희들이 촘촘히 뜯어보고 오지는 못했어요. 좋다고 하다 보면 안전을 놓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변에 차를 세우고 과장님 지난번에 좋은 설명을 주셨는데, 자전거 거치대도 만들 계획이다 말씀하셨는데, 만드셨어요?

○이계옥 위원 버스도 5번버스인가 갈 수 있게끔 연결해 준다 좋은 방안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세워 놓고 승강장 가다보면 거기에 대한 안전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못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그동안 좋은 개통이 되게 끔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항상 걱정이 되는 부분이 경전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용역도 예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전철 수요를 확대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실행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용역이나 연구는 실행이 됐지만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활용한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들어요.

그래서 아까 김정겸 위원도 하부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외적인 부분도 말씀을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수요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면 결국 주민들의 세금으로 보전이 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적자를 계속 저희가 시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되다 보니,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용역하실 때 과업지시에 태우든지,

아니면 다른 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비용부분에 대한 수익창출 그 부분도 같이 과업지시에 넣어서 특히 경전철이나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광고수익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법, 실행할 수 있는 저희 시도 집행부도 해야겠지만 업체가 바뀐지, 운영한지도 한 2년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도 이런 노력을 먼저 실행해서 할 수 있게 유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조해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먼저 선두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외부에서도 경전철을 우리 시의 그런 관광 또는 랜드마크 그런 이미지로 바뀔 수 있게 다시 좋은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선희 위원 용역을 하실 때 최대한 다른 쪽도 같이 염두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제안할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경전철 하부시설의 관리차원에서 아름다운 것을 하기 위해서 재작년 쯤에 LED조명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현주 위원장 그때도 실험적으로 해 보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조금씩 늘려가기로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건 단순히 예쁜 색깔별로 해서 조명에 불과하잖아요. 좀더 발전을 시키면 아까 김정겸 위원님 말씀하신 하부 구조물 기둥도 있고 교각도 있고 거기에 조명을 예쁘게 설치해 놓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경전철은 아니지만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정말 예쁘다고 했던 게 도봉구 창동역이에요.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여기 띄울 수 있었을 텐데, 색색깔로 예쁘게 했어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조그마하게 무대처럼 꾸며놨어요. 시민들이 오가면서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그럴 수 있으실 정도로 예쁘게 꾸며 놨어요.

형태도 다양하고 핑크색 민트색 해 가지고 문구도 해놨고요. 조명으로 요즘에는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벤치마킹하셔서 경전철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에 대한 이익도 있지만 경전철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도 많지 않습니다. 이왕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운영과 수익에 대해서도 애써야겠지만 경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쓰시고 쓰임새도 여러 가지로 발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회섭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유회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쪽을 보면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기타보상금, 교육운영비, 간담회비, 방재활동 급식비,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해서 소집수당이 9,000원씩해서 550명에 대한 1,98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550명은 각동에 배정인원이 있는 거죠?

○조금석 위원 각 동에 몇 명씩 배정이 되어 있나요?

○조금석 위원 타 단체와 겸해도 괜찮은 분들이 어느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14개 동 550명이 올라와서 소집수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참 괜찮다고 봅니다. 필요성을 보면 재난분야가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28쪽에 의용소방대 재난구조 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출내역에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급식비 40명 신규사업으로 16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근거를 보니까 똑같이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2조가 있고 지역방재단도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시행이나 규칙이 안됐기 때문에, 활동비 지원을 160만원으로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조금석 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똑같은 재난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기본적인 식대비는 그렇지만 인원도 40명밖에 안 되는데, 기본교육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용현지역에 불났을 때 가봤지만 정말 오셔서 고생하시는 것을 눈으로 봤고, 지원을 시작하는 길에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정말 식사도 중요하지만 의용소방대 교육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교육이 돼서 봉사도 하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 조례안에 담겨 있지 않아서 예산이 이것밖에 안 올라왔나 해서 물어봅니다.

○조금석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서에서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교육을 1년에 얼마나 몇 회를 하는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가 먼저였어요. 3년전부터 방재단이 우후죽순 들어와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율방재단이 통장, 부녀회 등 다 겸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시와 관련된 사람들이 통장, 부녀회도 거기 나름대로 소집수당이 있을 테고, 근거에 맞지 않게 교육을 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인원은 몇 명 안 되지만 맞춰서 준비를 해서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저는 이분들의 소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여성분들이 대장을 하고 위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가셨더라고요. 그런 건 어떠한 교육이 덜 돼서 나갔다고 봅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 되고, 소방서에서 하는 교육, 의정부시가 할 수 있는 교육, 운영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조금석 위원 혹시 소집수당 9,000원×550명×4시간에 대한 2020년 자료가 있습니까?

○조금석 위원 여기에 대한 지침이나 자료부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설명자료 26,27페이지 용역관련 질의입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은 특별법에 따라서 의무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개정이 언제 됐나요?

○정선희 위원 지하안전관리계획은 매년해야 되는 법정 용역인가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법 개정 이후에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관련된 우리 과업지시를 어떻게 계획을 할 건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하고, 이 사업이 보니까 8,000만원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그렇게 잡힐 때는 과업지시나 수행범위나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정선희 위원 시민 안전 인식조사 용역같은 경우에는 법정 의무는 아닌데, 임의로 하셨더라고요. 이유야 안전 인식조사, 주민참여형 사회안전망 형성 방안을 연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연구가 한번도 없었나요?

○정선희 위원 시민 안전인식 조사를 할 만큼 어떤 문제성이 있어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건지 불필요한 용역비가 아닌지 여쭤보는 사항이라.

○정선희 위원 연구용역이에요. 실질적으로 말씀주신 대로 시민의 안전인식을 직접적으로 조사하려면 대면설문이 필요할 것 같고, 대면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확진도 되게 많고, 접촉하기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데이터만 가지고 인식조사를 한다는 건 불필요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과업지시 내역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62페이지인데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5배 정도 증액을 시켰어요. 올해 사업 지출내역과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정선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은 신청수와 이 사업이 실행된 실행수하고 비교를 해 주셔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에 대한 부분도 표기를 해서 어쨌든 이 사업이 진행된 부분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460페이지 생활안전보험가입이에요. 2억 5,000만원 작년에 비해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건 보험요율 인상, 인당 단가상승, 보험가입 증가해서, 그런데 필요성을 보면 일상생활 중에서 얘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자전거보험도 들어 주고 각종 행사가 있게 되면 그 행사에서 보험을들어줘요. 여기에서 궁금한 게 생활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자전거보험도 들어 있단 말이에요. 각종 행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을 가입한단 말이죠. 중복지급이 가능한가요?

○김정겸 위원 자료에 있듯이 일상생활 중에서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및 사고잖아요. 재난재해로 인한 사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겸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보험에 대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462페이지인데, 침수예방이죠. 본 위원이 2018년 10월 25일 5분 발언을 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차수막을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난해 하고 올해하고 요구액이 같습니다. 5,000만원, 지난해 차수막 설치한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 갔을까요?

○김정겸 위원 문제는 차수막을 설치를 해 주잖아요. 해마다 그냥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원인이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요. 차수막이라는 게 사실상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차수막을 설치해 주고.

○김정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개인관리를 해야 되는데, 결국 관리소홀이 되면 또 상습 침수가 오게 되면 또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총괄과니까 시의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겸 위원 말씀이 맞아요. 원인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상태로 계속 간다면, 환경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그 상태로 간다면 거기는 계속 침수지대가 되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차수막 시설 등을 개인이 관리하다 보니 관리소홀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김정겸 위원 마지막으로 세 번째, 462페이지 폭염저감시설입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실래요. 사진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폭염저감시설로서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폭염저감시설이 시청 앞에도 되어 있는데, 폭염은 사실상 피할 수 있으나 혹한 추울 때 폭염에서는 그 그늘막을 통해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으나 추위에서,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 앞에는 설치된 곳이 있어요. 가까운 도봉만해도 잘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겨울철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2억 5,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실제로 우산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내리면 치마처럼 폭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서 여름철에는 걷어서 위에다 올리고, 재질이 무겁지 않아요. 가벼워요. 그래서 올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내려서 출입구만 남기고 지퍼로 내린다면 어쨌든 바람이라든가 추위에서 5,6도 정도는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같이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마침 폭염저감시설 구매 설치비용으로 2억 5,000만원이 올라왔으니 같이 되어 있는 곳이 없을 수 있어요. 주문 제작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의정부시만이라도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정겸 위원 그림이 떴는데, 대부분 저런 거예요. 물어보니까 주문제작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기에 맞게끔 물론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저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비용이 더 들어갈 거고 맨 처음 사진처럼 가벼운 천같은 것으로 위로 올려서 나중에 겨울철에는 수고롭지만 지퍼로 닫고 이렇게 하면 바람이라든가 여름철에도 사실상 비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같이 모색을 해보시죠. 고민 한번 해보시죠.

○김정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김정겸 위원께서 말씀주신 내용 이어서 의견을 제안합니다.

의정부시에도 현재 혹한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시설에 어떻게 있어야 할지 고민도 해야 되고, 제안주신 좋은 생각은 버스정류장에 혹한에 대한 대책을 하면 가장 좋은 게 코로나는 뒤로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안은 버스의 배차 간격이 너무 멀때는 견디기 힘들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정부시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장님의 답변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내년 예산에 넣는다고 하면 2023년 예산에 넣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요.

○이계옥 위원 올 겨울이 아니고요.

○이계옥 위원 최대한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나 봅니다. 2021년과 22년과의 겨울의 갭을, 정확하게 소통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 조금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의용소방대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자율방범대는 치안에서 하는 거고,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하고 그럼 자율방재단은 어떻게 되는 건지 주관이 어디예요?

○이계옥 위원 문제는 아까 자율방재단에는 통장님이라든지 기타 분들이 겸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의용소방대에 계시는 분들이나 방범하시는 분들도 자율방재단에 같이 할 수 있나요?

○이계옥 위원 조례에는 담지 않고 그냥 말하자면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겠다는 분들이 모두 포함된 거죠?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세 가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방범은 경찰서에서 치안을 보는데, 경찰서에서 시민을 위한 촘촘한대책이 아니라 그분들의 규칙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율방범대에 어떤 기본적인 건 지출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알아서 옷을 갈아입고 너희가 알아서 봉사해라 아니에요.

지금 옷갈아입을 곳도 없어 가지고 이분들이 지난번에 민락2지구 상가번영회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나서서 관리를 하는데, 아이들이 사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무시한다 그렇게 전달이 됐고, 그러니 제복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 달라, 대안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라든지 도로과에다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마련해 주려면 그것 또한 관계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안전총괄과의 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옷갈아 입을 장소만 있으면 자기는 언제라도 나갈 수 있다, 옷갈아 입을 장소가 없는데 나가서 힘이 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고요.

겹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살펴서 통장님들에 대해서 사례도 나가고 있죠.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은 일하는 사람이 일하더라고요.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 또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업무상 과중으로 인해서 촘촘히 챙겨보기는 어렵지만 이참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바로 혹한이 올 상황이죠. 추위가 시작이 되고, 안전총괄과에서 코로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말도 없고 밤에도 긴장해서 체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쪽 의용소방대 지금 계속 얘기나오는 건데, 제가 용현산단 화재가 났을 때 의용소방대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 와서 시청에 전화드렸더니, 지원 관련 근거가 없어서 지원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올라와서 말씀드리는데 경기도 조례에는 2019년 6월에 되어 있었어요. 좀더 우리가 살폈으면 바로 지원도 가능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다는 게,

그분들도 소방서 관할이지만 회비내서 운영하고, 물 이런 게 소모돼서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안 돼서, 지금이라도 조례찾아서 예산을 세우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 계속 말씀주셨는데, 설명자료 32,33쪽 하수역류 방지시설이나 차수판은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무거워요. 젊은 사람들은 응급시에 설치가 가능해, 대개 자연부락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판을 낄 수가 없어요. 무거워요. 재료를 알루미늄으로 했는데도 무거워요. 수압을 견디려고 했던 것 같은데, 최대한 유용가치있게 하려면 차수판이 가벼워야 한다, 그래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빨리 설치할 수 그것을 유념하셔서 해 주시고요.

역류방지는 어차피 전부다 저지대는 똑같아요. 물이 위에서 넘치게 되면 거꾸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막아야 돼요. 긴급으로 위로 넘어오는 거, 밑에서 거꾸로 역류하는 거 다 밀려 들어 와요. 이 사업은 저지대는 꼭 홍보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제가 조례 제정해서 입영지원금 홍보를 잘하자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좋고, 우리 의정부에 사는 청년들이 자부심을 느낀다고 해요. 혹여라도 못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제가 지난번에 경기북부 병무청에 요즘에도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거기에 명시를 해달라 의견을 제출한 상황이에요.

들은 얘기인데, 경기북부를 다 관할하는데, 차별을 둔 거 아니냐, 의정부시 조례를 만들어서 의정부 청년들 입영가는데 응원차 하는데 분리해서 해 주면 놓치지 않고 챙겨갈 수 있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제출을 했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통지서에 기재가 되면 굳이 홍보는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전까지는 적극 홍보를 해 주시고 예의주시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의정부 시민의 자부심을 느낀다고.

○안지찬 위원 잘하셨어요.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지금 말씀주신 입영지원금 지급관련해서 올해 집행된 지출하고, 신청을 못해서 그냥 모르고 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주시고요. 지급방법이 뭘로 되어 있죠?

○정선희 위원 의정부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관련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구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페이지 472페이지입니다. 지방도로 미지급 용지보상에 대한 예산인데, 4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사실 미지급된 보상해줘야 되는, 미지급 되어서 용지보상이 안돼서 저희가 도로사업이나 장기미집행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적정하게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이 삭감돼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선희 위원 추경에는 나머지 금액이 꼭 올라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미지급된 부분은 저희가 언제든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감정평가나 땅값 자체가 계속 상승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 추가로 더 들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확보하고 계속 지급을 해서 빨리 처리를 해서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475페이지 행복로 문화의 거리 관련된 예산인데요. 한 5,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유지비 증액인가요?

○정선희 위원 전년대비 5,000만원정도가요.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6페이지입니다. 제설 및 수해대비 도로관리 부분인데, 올해 초 겨울에는 사실 눈도 많이 오지 않고 추위도 없어서 기존에 저희가 준비해 놨던 제설품, 염화칼슘 이런 것들 잔고가 남아 있나요?

○정선희 위원 기존 톤수가 확보되어야 되는 게 3,000톤에서 4,000톤인가요?

○정선희 위원 만약에 많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재고가 남게 되면 혹시 성형이 변질이 되거나 문제가 생겨서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나요?

○정선희 위원 제설용품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열선이나 빙판이 요즘에는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도 빙판길들이 형성돼서 위험한 상황들이 생기고 커브길이라든가 내리막길, 도로이면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고도가 높아서 염화칼슘 뿌리는 게 한계가 있다면 열선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효과가 있는 지역에는 그런 방법의 시설물이 세워지는 게 어떨지 검토해 주시고요.

물론 초기비용은 많이 들지만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가 무조건 염화칼슘만 뿌려서 녹이는 게 한계가 있을 때는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서 제설용품이 낭비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로 문화의 거리 운영에 대해서 저는 사실 예산이 늘어서 특별하게 거리를 운영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수변시설 등 말씀을 하셔서 혹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지도 그것도 궁금하고요. 여기가 경기도에서 차없는 거리로 첫 번째로 지정된 곳이에요.

그나마 봄부터 가을까지는 좋아요. 다섯 곳에 테마가 있어서 마지막 미디어 루프탑까지도 좋은데, 사실 굉장히 쓸쓸합니다. 아시다시피 역전 앞에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성계 동상 뒤에는 안 좋아요. 혹시 G&B사업으로 걸 맞는 게 있다면, 조명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봄에는 실개천도 흐르지만 다년생 초화류도 보면 저희들이 지나가다 보면 다리쪽에 꽃들이 만개돼 있잖아요. 너무 예쁜데, 행복로 안에는 중간중간 부부상부터는 다 좋은데, 옆에 상가가 우중충해요. 상인회에서 초화류 등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겨울에는 조명이라도, 수변시설은 겨울에는 못하기 때문에, 바꿔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많이 올라서 굉장히 기뻤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보수예요. 한밤 자고 나면 담배꽁초가 장난이 아닙니다. 타 시군 사례도 보시고 벤치마킹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68쪽 보면 생활환경 정비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녹양동 쪽에 육교를 한 곳은 철거 했고요. 한 곳은 녹양초등학교 앞에는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철거하실 계획이잖아요. LH아파트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육교가 큰 구조물처럼 되어 있잖아요. 추진계획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되어 있고,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발빠르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2곳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 생활환경 정비 그건 진짜 잘하고 있는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든지 우범지역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지하차도에는 우범지역이 많습니다. 환경 자체가 깨끗해야 우범이 줄어든다 아까 깨진 유리창 이론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시는 눈도 정확하고 바로 시행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당 단가를 5만원으로 잡으셨는데, 궁금한 게 제가 인터넷 보니까 자전거 포장 공법이 칼라 투스 아스콘 포장이 있고, 칼라 로드콘 포장이 있고 칼라 투스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세립토 투스 콘크리트, 탄성 고무칩 포장재, 탄성포장, 점토블럭, 경화흙포장, 마사토 등등이 있어요.

뒤에 사진을 보게 되면 다양한 공법으로 하신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SK 호국 주유소 일원하고, 오목로 미니스톱 일원, 송양중학교 일원, 민락라디언캐슬 일원 이렇게 다양한 공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건 게 제가 자전거를 타고 경기북도 신설을 위해서 모든 자전거도로를 다녀 봤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포장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요.

궁금한 건 다양한 공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을 하면서 비교분석은 안됐는지, 왜냐 하면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으니까, 어느 공법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당 단가가 싸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시민의 안전과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비교분석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김정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싸다고, 제가 직접 자전거를 타고 10개 시군구를 돌아다녀 봤는데, 속된 말로 싼게 비지떡이에요. 결국 자전거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체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했었는데,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실제로 자전거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저같은 경우도 가다 갈라진 틈을 피하다 보니 시민들과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도 몇 번 겪었단 말이죠. 좋은 재질로 포장을 예쁘게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도로과는 지금 현재 소통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적극적인 업무로 본 위원은 만족도가 100이 넘는 우리가 익히 말하는 110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자체 과에서는 성과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봤어요. 성과표를 보니까 성과표의 목표는 적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 성과계획서에 도로예산이 2021년 예산하고 2022년도 도로포장, 도로개설비가 예산이 현격히 줄었거든요.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연결된 거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성과에 기간도 포함되겠죠?

○이계옥 위원 그것을 성과가 나쁘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절차와 과정인데, 용현동 같은 경우는 보상을 다해 주고 이번에 5억 편성해서 마무리할 예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탄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충돌이 나서 성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성과가 안 좋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계옥 위원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대안을 했다면 성과를 줘야되지 않나 아쉬움이 있어서, 피부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팀장님들과 일할 때는 100% 만족하는데, 성과표를 보니까 너무 저조한 거예요.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도, 성과표를 올리는 방법도 그냥 지시적으로 갈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예산을 시에서 집행해 주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580쪽을 도로포장 도로개설비가 22년도에 현저하게 줄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재차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고산동 지역이 생겨서 예산이 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예산이 축소됐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안 하셨나 보죠?

○이계옥 위원 과장님의 적극적인 계획이라든지 방안모색이라든지 감사하고 익히 아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도로포장, 도로개설에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갈 부분에 많이 삭감돼서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올렸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돼서 내려온 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시민들이 민원을 제일 많은 넣는 게 기본적으로 포장, 개설 문제라서 다시 한번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건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데, 우리 현실의 문제가 예산이 잘려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이 날 경우에 굉장히 곤란하겠다, 해 주고 싶은 건 많고 주민들은 꼭 원하고, 주민참여예산의 핵심 멤버들이 의견을 모아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예산이 안 오는 거예요. 충돌이 어렵겠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냐 하면 큰 틀에서 생각하는 틀하고 주민들은 그 지역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도로 쪽 예산이 깎여 오니까 충돌이 고민돼서 예산집행 하는데 정말 현명한 방향 설정, 선택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의 갈등, 심지어 주민참여예산을 하는데, 직원들이 개입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안전에 대한 문제예요. 도로문제인데, 갑자기 추워지면 문제는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죠. 제가 파악해서 요청한 적이 있어요. 대로를 요청한 게 아니라 소로에서 엉켱서 잠깐이 아니라 몇 시간동안 엉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사한 것에 대한 대처를 하는데, 바로 한파가 오니까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2019년, 2020년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올해도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데,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 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방재단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잖아요. 방재단에서 찾아서 우리를 도와 주려고 할 게 아니라 방재단하고 연결을 해서, 예를 들면 사고가 어떻게 하다 보면 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몇 시간동안 차안에서 시동도 꺼진 상태에서 진짜 추울 때 방재단에 요청을 한다면 방재단에서 하다 못해 따뜻한 팩이라도 주면 굉장히 의정부시의 따뜻함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계옥 위원 그쪽에서 항상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락책으로 해서 이럴 때는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드는 건 아니니까 따뜻하고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드는데, 좋은 이미지와 그분들이 안심할 수 있겠다, 의정부시가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나는 의정부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 검토가 아니라 연결체계를 부탁드려요.

○이계옥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소통과 정리, 개선에 대한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위원들 간에 기 협의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리 이구 과장님 늘 안타까움이 있어요. 적은 예산으로 큰 잡음없이 도로관리 잘해 주심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권역별 배정도 그렇고, 잘하고 있는지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안지찬 위원 예산을 넉넉히 챙겨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제가 교통기획과 발언할 때 방청하셨죠?

○안지찬 위원 역시, 큰 문제라 전기차를 공급하는 건 당연하고요. 환경오염 때문에 전기차, 저상버스를 하는데, 실제 접근성이나 이용 가치가 좋아야 한다는 거죠.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 놓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저상버스 탄 거 육안으로 본 적 있습니까?

○안지찬 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봐서 여쭤봅니다. 보셨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이용률이 굉장히 적고 어렵다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쉘터, 지장물로 인해서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휠체어 안 타고, 전동스쿠터로 혼자 장거리 가세요. 아니면 장애인 콜 불러서 가고요.

저상버스를 꼭 장애인만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교통약자라고 해서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괜찮아요. 계단없는 버스니까 좋아요. 도로과에서는 지장물 관리 좀 같이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안지찬 위원 도로 관련해서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가로등, 보안등 보수 82쪽 산출내역을 보면 4개 권역별로 배분이 되는 겁니까?

○안지찬 위원 우리가 가로등은 하여튼 운전자를 위한 시설이거든요. 밝아야 돼요. 전부다 LED로 바꾸고 있잖아요. 빨리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절감도 물론이고 LED로 바꿀 경우에 일반 램프보다는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만큼 세이브가 된다는 거죠.

형광등 일반 램프는 2년 쓸걸 이건 10년 가니까 그리고 밝기도 우리가 얘기하는 럭스도 5배이상 좋아요. 이런 문제 등 전력 절감도 되고, 초기비용은 더 들지만 빨리 LED로 바꿔야된다 그래야 운전자 시야도 확보하고, 특히 보안등은 우리의 시민의 안전을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이면도로 안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목에서 뛰어나오는 등등 우범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어두운 곳도 밝게 밝힐 수 있는 보안등 빨리 해야되는데, 내년에는 전부다 유지보수고 신설되는 건 보안등 100개 정도네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좀더 예산 확보해서 우리 마을이 밝으면 마음도 밝아지고 전체 동네가 밝아진 느낌을 주잖아요. 안전에도 그렇고, 도로과장님 도로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놓으면 안전하게 다녀야 되니까, 가로등, 보안등 설치에도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71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중에 SK셀프호국주유소의 위치가 제가 지도에서 확인해봤는데, 말로 설명해도 아실 것 같으니까, 국도39호선 송추길 확장사업과 중복되는 구간이 아닌가 해서 확인차 질문해 봅니다.

○김현주 위원장 제가 굳이 확인을 했느냐면, 제가 자전거도로를 정비해야 되는 것을 굉장히 목소리 높여서 여러번 강조했거든요. 지금 사진상으로도 보수가 시급히 필요해 보이는 상황은 맞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이 보수가 필요해진 상황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닐 텐데, 좀더 빨리 개선을 했으면 예산 중복에 대한 걱정은 덜 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 하나고,

또 하나는 비슷한 경우가 이렇게 큰사업 범위에 속해 있어서 지금 현재 자잘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미뤄지고 있는 곳이 대표적으로 녹양동 우정지구가 그래요. 아까 더 아실 거예요. 도로과 관련해서도 민원도 소소하게 많고, 그중 하나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의견도 있고, 녹양동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고, 이런 저런 노파심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 건처럼 곧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나 아직 시행되려면 시간이 있고 당장 시민 여러분들은 불편한 것들을, 물론 시급한 정도가 있을 거예요. 살펴보셔서 미리 보수가 필요한 것들은 미리 손을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일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설명페이지 481페이지입니다. 특별사범경찰 업무처리 예산인데, 증가는 3,000만원 정도되는데, 사무관리비 쪽에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설명자료 88쪽입니다. 공용차량 리프트게이트 교체, 리프트게이트라는 건 올리는 거 중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계옥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사용할 때 주의를 줘서, 시민의 인식이 없어요. 인식구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리모콘으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수동이 아니라 리모컨으로 하기 때문에, 옆에 있다 다치기도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확인, 홍보라고 할까 애매하지만 참고적으로 다쳐서 고생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편성의 수고와 열악한 환경에서 민원실 안내대, 서류 작성대도 사람들이 들어가면 되게 불편했을 텐데, 이번 예산에 잘 편성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