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혜경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용현동에 거주하시는 안지훈 님이 방청석에 계십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사항을 지켜봐주시기 바라며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정겸 의원, 임호석 의원, 박순자 의원, 구구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정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김정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허리인 중장년이 아프다.’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아 경제지의 조사에 따르면 체감 정년퇴직 시기 조사결과 평균 51.7세로 나타났습니다. 법정 정년 60세보다 8년 이상 이른 시기로 대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평균 49.5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평균 51.7세,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평균 53.8세로 각각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년퇴직 이후 준비 항목 1순위는 경제력으로 나타났으며, ‘계속 일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준비 중’ 53%로 나타나고, ‘윤택한 생활을 위해 취미와 특기를 준비 중’이 50.4% 등 과반수를 넘겼습니다. 이외에 ‘창업 준비’ 37.2%, ‘아르바이트 및 N잡’ 등이 35.7%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허리를 중추라고 합니다. 허리가 무너지면 인간은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55세 이상은 우리 시대의 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빈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사진은 저희 의원들이 캐나다 공무 연수 중 찍은 사진과 119페이지에 달하는 55플러스 센터 프로그램 설명 매거진입니다.

캐나다의 해밀턴 시는 2013년 해밀턴 의회의 승인을 받아 ‘An age-friendly Hamilton’이라는 슬로건 하에 55플러스를 위한 주택, Community 기반을 통한 정보제공을 위한 공간, 평생학습공간, 건강을 위한 서비스 공간, 사회적 참여 공간 등을 마련하여 55플러스의 사회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의 남녀는 그간의 가정과 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온 중추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가정과 직장에서 사회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에서 이들을 품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의 전문성을 살려주고 그들의 연륜으로 시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밀턴 시장 프레드 아인스 버거는 55플러스센터 프로그램 가이드 메시지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밀턴시가 아이들과 55플러스가 함께 어울리고 돌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프로그램 카테고리는 목공예, 도자기 등의 예술, 볼룸댄스와 어쿠스틱기타 등 음악, 특별 관심 분야, 휘트니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취업 및 사회적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아동을 위한 복지, 청소년을 위한 복지, 어르신을 위한 복지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도 있지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년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은 빈약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복지와 교육에서 차별을 받아온 중장년에게 55플러스센터를 통해 더 남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의정부를 건강한 도시로 도약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년의 복지사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시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우리 시 공무직 포함 1,500여 공무원 여러분은 위생 안전 의정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큰 협조가 없이는 코로나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지속되는 위기 상황에도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김정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지역구 국민의 힘 시의원 임호석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년의 지금은 각종 행사와 모임 등으로 활기차던 시기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창궐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확진자 접촉 시 지금은 예전처럼 모임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매년 하던 행사도 취소가 되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 시 하게 되는 자가격리도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의정부시 공직자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부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20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면서 여러분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왔고 난관을 뛰어넘었으며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에서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등, 매 순간 발생하는 예측불허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이는 사무실 책상 위 종이 문서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현장의 상황 그 자체였습니다. 이처럼 쉼 없이 달려온 노고의 현장에는 의정부시 공직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승차 지원, 자가격리자 지원 및 관리, 방역 지원,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여러분들은 새로운 행정의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위대하고 역사적인 일들을 해내지 못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인 10월 30일이면 의정부역 앞에 있는 접종센터도 임무를 다하고 철거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그곳을 관리·운영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 소방, 군·경, 봉사자 여러분께도 의정부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어려움을 묵묵히 감내해온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의정부시는 다가오는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24일 기준 대한민국은 전체인구 중 70.1%가 코로나19 백신접종 2차를 완료하여 집단면역의 기초로 보는 7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결코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전의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하시는 만큼 시민들이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조금만 더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함께 다하고 계시는 안병용 시장님께도 감사의 인사와 함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곧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한 의정부시 공직자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주기 위해 개인의 생활과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입니다. 적정하고 합당한 포상을 통하여 의미를 되새기고 격려도 해주신다면 의정부시 모든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시민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며,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더라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고생해주신 분들께 그리고 지금도 고생하시는 분들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범구 의장 임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과 안병용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순자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사회 곳곳에서 어렵고 힘들다는 고통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그리고 경제적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삶이 하루빨리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의정부시의 총예산 규모는 1조 2,000억원 이상을 편성하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께 우리 시의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집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예산의 소중함을 한번 더 깨우치고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함을 기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은 행복소식지 9월호 화보에 실린 ‘도심 속 자연 휴식처, 부용시민정원에서 가을을 만나다!’의 의정부 부용시민정원의 모습이고 그 옆은 본 의원이 9월 12일 일요일 카메라에 담은 부용시민정원의 모습입니다. 자료 사진을 보면 확실한 비교가 됩니다.

조성했던 시기와 시간이 조금 지난 후의 모습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초나 식물도 사람만큼이나 잘 보호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 열악한 환경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잡초가 무성하고 식재한 화초들이 고사하기도 했지만 잡초로 뒤덮인 모습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보에 실려 홍보한 만큼 그곳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전화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탑석역에서 부용산 소풍길을 따라 걷다 보면 천일홍, 백일홍, 메리골드, 채송화, 일일초 등이 가득한 부용시민정원을 만날 수 있다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9월 휴일에 남아 있는 그곳의 모습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고,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만 남아있어 시민의 혈세 낭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용시민공원의 조성사업 예산집행을 확인해 보니 민락동 부용터널 상부에 2020년 9월부터 11월에 조성되었고 2021년 5월부터 8월에 정비가 끝났으며 초화류와 수목 식재로 테마정원 조성을 했으며, 식재초화류 내역을 보면 2020년에 초화류 8종 16만본, 수목류 9종 9,100주, 2021년에 초화류 9종 7만 3,700본이며 집행내역을 보면 국비와 시비가 포함되었고 인건비, 사업비를 합한 총 2억 7,748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 입지 조건상 면적이 넓지 않아 타 시·군의 꽃잔치에 비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아쉬운 대로 이런 공간이라도 잘 활용하면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한결 더 높아질 것입니다.

크고 작은 예산의 집행과 관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원을 꾸미는 화초나 나무들이 다년생이 아니라는 것쯤은 기본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시민정원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관리 보호는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관리 소홀의 부재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용시민정원에 대한 관리 소홀함을 지적하면서 아울러 정원을 알리는 표지판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하는 작은 표지판의 개선도 요청합니다.

모든 사업의 진행 후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사항이고 사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예산의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이 또한 시민들의 질타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G&B 사업으로 지역 곳곳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푸른 의정부 가꾸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덕분에 잘 정비된 꽃과 나무들의 모습을 보면 저절로 행복지수가 따라옴을 느낍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 사진은 미술도서관을 지나는 민락로 대로변에 잘 조성되어 있는 무궁화 꽃길이고, 그 옆으로는 송산사지의 모습입니다.

무궁화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화(國花)입니다. 꽃이 만개하면 그 모습 또한 아름답고 보기도 좋습니다. 대로변에 조성된 무궁화 꽃길의 연장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민락로의 무궁화 꽃길이 상징적인 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무궁화 꽃길 조성예산 검토 후 의정부시민들의 애국심을 기르는 무궁화길이 탄생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옆 송산사지 사진 속 모습을 보면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가족 단위의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많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주변이 가족 휴식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몇 가지의 개선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조성된 나무들이 아직은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있으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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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간 곳곳에 건축물보다는 자연을 그대로 살리고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나무 조성을 구상해보는 계획은 어떨지요? 중략하고, 많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으며 사후관리는 철저한지 다시 한번 더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박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3일 토요일 오후 2시 누적 접종완료자가 첫 접종 후 240일만에 인구 대비 70%를 넘어서며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의 속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11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점으로 삼는 등 경제·문화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인 방역, 자진휴업 등 고통을 함께 감내해 주시고 전심전력으로 노력해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시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집행부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우리 시의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을 구상하는 경우 공통적인 장애요인이며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 마련 부분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 시의 문제만은 아니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약 300억원이 소요되는 주민복지시설 등의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가정할 때, 사업 추진을 위해 첫 번째로 고려하는 사항은 재원 마련 방법입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시의 다른 사업에도 예산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마련이므로 주민복지시설은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당장의 건립재원 마련이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합니다.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재산에 자체 자금으로 시설물을 개발한 후 개발된 재산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임대 또는 분양을 통한 수익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재정부족, 개발계획 수립 난해,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진방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유재산 개발을 의뢰하면, 공사에서 자체 자금으로 시설물 등을 축조한 후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게 됩니다.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는 일정기간 동안 공사에 해당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 공사는 위탁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임대 또는 분양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개발비용은 약 300억원, 개발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하면 약 320억원이 소요되는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가 이 제도를 활용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복지 허브화를 비롯하여 복지와 행정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그동안 보건소 동부보건과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하고자 계획하였으며, 2016년부터 계획하여 지난 23일 준공되었습니다.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 개발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개발기획, 시공사 선정, 자금조달, 건설 공사 관리 등의 개발업무를 수행하여 개발한 재산을 의정부시에 귀속시키고, 이에 따른 대가로 개발원리금 및 개발보수를 수취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향후 의정부시에서 추진 예정인 녹양동·자금동 주민자치센터 이전뿐만 아니라 민락·호원·흥선권역의 권역별 복합체육센터 그리고 원도봉, 반다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등에 1,000여 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시적인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위탁개발을 통해 필요한 공공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고 유휴자산의 부가가치 창출 및 저활용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책집행이 결국 시민이 행복해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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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구구회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많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그것을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을 의견서를 잘 내셔서 우리 5분 발언한 의원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 대로 김현주 의원, 안지찬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