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 및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 1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중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의 건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국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 후 소관 부문별 보고 시 과장 설명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보건소를 제외하고 과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및 소장님의 제안설명 후 과별로 과장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 보고는 코로나19의 신속대응을 위해 보건소장 제안설명 후 일괄 질문·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는 보건소장 제안설명 후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보건소야말로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5분 발언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보건소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 같고, 저는 오늘 9시23분에 KBS 뉴스에 뜬 건데, 대구시 요양병원 또 집단감염 위드코로나 대책 마련 부심 이렇게 떴어요. 대구시에서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이 됐어요. 41명이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위드코로나 시행 초기에 돌파감염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확진자 수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비, 관련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추가 접종을 하는 대상이나 직종에 대해서는 이미 지침이 내려 왔죠?

○김정겸 위원 의정부시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든든하게 잘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항상 저희들이 이례적으로 고맙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오늘도 해야되는 게 부끄럽습니다.

아까 잠깐 소장님 뵀지만 어제도 주춤했던 의정부시가 42명이라고 해서 놀랐는데, 거의 요양병원의 집단감염인가요?

○조금석 위원 한 군데인가요. 여러 군데 합해서 42명인가요?

○조금석 위원 관리는 잘하고 계시죠?

○조금석 위원 아무튼 고생하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감할 때 지적했던 사항 중 궁금한 사항이 299쪽을 보시면 해창의료재단 관련 건축에 대해서 조치현황을 보니까 2021년 10월 결과에 해창의료재단, 흥선동, 보건소 등이 참여를 해서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민원처리 등도 중간에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민원이 혹시 과학고 쪽에서 많이 들어오나요?

○조금석 위원 사실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막아 보려고 했는데, 위치가 그런 조건이라서 다른 곳보다도 과학고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관리가 돼 있다는 말씀이죠?

○조금석 위원 현재는 문제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지켜 보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노고와 의정부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감 결과보고 307페이지 모범음식업소 지원 관련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민원도 받았고 현장에서 확인도 했었던 부분인데요. 음식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지원물품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주신 게 있어서 혹시 어떻게, 어떤 종류로, 어떤 기준으로 물품이 지원이 되고 있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은 모범업소에 대한 부분인데, 모범업소말고도 소상공인들에게도 지원되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정선희 위원 지금 일반음식점 하고 모범음식점 하고 안심식당으로 분류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정선희 위원 세 업소에 지원되고 있는 지원물품에 대한 리스트하고 관련 예산범위하고 그리고 물품의 규격이나 사양같은 것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잘 정리하셔서 시정하실 거 개선하실 거 해 주셔서 감사해요. 또 하나 송산권역에 동부보건소 진행되고 있는 알고 있는데, 물품이나 지원같은 것들은 12월 정도에 개소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전체 보건소 건립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건립 관련해서요.

○정선희 위원 도시계획결정 건에 대해서는 제가 수개월 전에도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전혀 진전이 없어 보이는데, 중장기 계획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계획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 건립에 있어서 저희 재원마련을 위한 국비나 도비 그 부분을 좀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즘 사회에서 화천대유 여러 가지 민간사업 투자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보건소 건립 조차도 민간투자사업한다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을 주셔서, 일단 그것도 재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말씀주신 민간위탁사업으로 했을 때 장단점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추진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298쪽 보건관리과 CRE에 대한 시정 및 개선에 대한 얘기를 지금 분석을 해 주셨어요. 21년은 아직 안 나왔겠지만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어때요. 계속 증가하는 상태인가요?

○이계옥 위원 계속적인 관심 갖겠지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300쪽 생물테러 대응 교육에 대한 맨 밑에 조치결과가 있는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기도에서 생물테러 대응 교육·훈련 추진사항을 잠정 보류하여 2021년도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하셨는데요. 경기도에서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실시하지 않나요?

○이계옥 위원 조치계획에는 생물테러 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음 했는데, 조치결과는 경기도에서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실시 예정없음 이렇게 충돌이 돼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 상황만 내려온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동부보건과에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자살에 대한 얘기인데요. 305쪽을 보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우리 의정부에서는 게이트키퍼를 해본 적이 있나요.

○이계옥 위원 305쪽 맨 하단을 보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5,301명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계옥 위원 자살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 반면에 의정부시에서 게이트키피에 대한 안내가 안돼 있어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매스컴이나 SNS에 많은 내용들이 담아 있으니 거기다 소식을 전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혼자 고민하는 홀로의 일이잖아요. 누구한테 나 자살하겠다보고하면 죽지 않잖아요. 나와의 싸움에서 어딘가를 통해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무리지만 시간될 때 알려주면, 다른 곳에서는 조금씩 소식이 있어요. 그래도 열악하지만 의정부에는 소식이 거의 없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얼굴 뵈니까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힘내시고, 건강관리에도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인데요. 지난 제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잘 진행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보건소는 대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좀 늦은 듯하지만 식당에 안심콜이 의정부 전체에 적은 금액이지만 사장님들은 부담을 느껴서 신청을 못했어요. 시에서 설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트북을 통해서 백신 접종현황을 보니까 경기도는 80%가 넘었네요. 1차 접종이 80%, 완료가 71% 정도로 나와요. 앞으로 위드코로나로 갈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은 4단계이기 때문에 위드코로나가 되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위드코로나 대비해서 더 철저하게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늘 노고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안지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가지고,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게 있어요.

큐알코드 하고 안심콜 있잖아요.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세금 징수방법을 좀더 찾아보자, 왜냐 하면 어딜가면 항상 큐알코드를 하게 돼 있어요. 안심콜을 하든지, 그러면 기록에 남는 거잖아요.

물론 소상공인들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거꾸로 잘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은 코로나 상황이지만 어쨌든 호황을 맞는 업종이고, 그렇지 못한 업종이 있단 말이죠. 물론 지원은 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보건관리과장님 징수과장님으로 계셨잖아요.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협업을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시기에 어느 업체가 좀더 많이 수입을 올렸는지 다 나올 거라는 거죠. 방안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했는데, 마침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범의정부차원에서 논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김정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검색을 해 보니까 자살예방 지킴이 모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하죠?

○이계옥 위원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건지 지금 금방 서둘러서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마침 나왔어요. 처우는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처우와 대책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요즘에는 일거리 창출 고인력자들이 이런데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의 전체적인 기조 중에 가장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평소처럼 해야 되는 부분들을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 많이 해 주신 보건관리과의 생물테러 대응 교육도 그렇고, 건강증진과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큰건 사실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권역별 마을건강센터가 제 기능을 못했다는 부분하고 자살예방센터도 마찬가지겠고,

일상처럼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조치결과도 보면 특히나 마을건강센터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대응업무 지원으로 인한 담당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유가 컸었고요.

그런데 정부 정책이 위드코로나로 가는 방향이고, 어떤 기사는 내년 2월쯤에는 마스크를 실내에서만 쓰는 정도로 과감하게 위드코로나를 진행하겠다 그런 뉴스도 제가 접했어요.

그러면 걱정이 되는 게 보건소 입장에서는 오늘 27일 0시 기준으로 보면 신규확진자가 1,952명이래요. 위드코로나로 가는 기점에서 사실 보건 당국 좁게 말해서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보건소에서는 역할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균형잡기가.

위드코로나로 가야 되니까 주민분들께, 시민 여러분께 안심감을 주자면 지금 마을건강센터라든지 자살예방센터라든지 권역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런 사업을 하는 모습도 보여야 하고, 거꾸로 이렇게 일상으로 가다 확산이 들불처럼 번지는 것도 조심해야 되니까 조심하는 모습도 보여야 하고,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보건소의 입장이라든가 사업내용들을 보면서 판단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그래서 그런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지금부터 조금씩 계획을 하셔야 될 텐데,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지금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어떻게 구상중인지 짧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얘기하는 거지만 이 얘기를 하면 더 큰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늘 든든하게 믿고 의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더 힘내 주시길 바라면서, 위드코로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성 도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저희가 2021년 6월 9일에 221페이지입니다. 김현주 위원장님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건의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LH를 증인으로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현장도 가고, 그때 얘기했던 것이 원인자부담이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6월 29일까지 것만 나와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기일보 7월 8일자에 저희들이 노력했던 부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이 노력했던 부분이 성사가 된 것 같습니다.

LH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설계용역, 시설결정, 보상·공사비 100%를 부담하기로 했다 하고 그네들이 수용하기로 했네요. 자료에는 6월 29일까지만 나와 있어서 기사는 7월 8일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간의 과정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살펴 보면서 진짜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제대로 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결정된 과정을 저희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겸 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용역사가 선정돼서 발주가 된 거죠?

○김정겸 위원 국토부에서는 고산대로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와 함께 타당성 용역 별도 시행결과를 수용하도록 LH에 권고를 해서.

○김정겸 위원 어쨌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인 참석을 시키고, 공무원 여러분이 심적으로 많은 고생을 했었는데, 그 노력 결과가 나타난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쁘고,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221페이지인데요. LH관련해서 지구단위 변경 시 관련부서 협의하고 시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공시설을 확보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 변경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정선희 위원 공공부지시설이 노동복지회관,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녹양동주민센터로 되어 있는데,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말고도 더 많은 시설들이 확보되나요. 어떤 시설들인지요.

○정선희 위원 8차 계획에 반영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리스트 하고 그 부지의 위치도 하고 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올해 안에 8차가 마무리 되나요?

○정선희 위원 연결되는 건데, 제가 조치결과를 보면 용지 추가 반영하겠다, 요구하겠다는 내용을 주셨는데, 222페이지도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언제 하시는지 사실 기한이 없어서 조치결과에 막연하게 앞으로 할 예정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결과에 대한 확답을.

○정선희 위원 향후 추진계획이 월별로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마무리가 되는 건지, 내년까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올해 시정이 되는지, 내년에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에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예정입니다. 이라고 드리기가 모호해서 명확하게 추진계획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산지구 관련해 가지고 상수도, 하수도 반영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조치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공청회 등은 한 번도 안 하셔서 관련된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은 아직 없어요. 많은 개발계획들이 있잖아요. 개발계획 가운데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같이 협의가 될 수 있는 건지?

왜냐 하면 도시과에 들어온 공청회 관련된 것만 그렇게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지, 왜냐 하면 최근 공공하수처리장 관련 주민설명회 때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건 사실 도시과뿐만 아니라 모든 공청회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공청회나 주민공람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는데,

여기는 여기만 결과보고가 있어서요.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공공하수처리장도 나중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이런 관련된 것들을 단계별로 같이 협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220페이지 체비지 관련된 건 항상 제자리걸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 촉구하는 것말고는 취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정선희 위원 우리 과도 담당자가 바뀌고 경찰서도 담당자가 바뀌다 보면 서로가 남의 일이라고 계속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더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정선희 위원 일단 우리 시의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행위, 그린벨트에 있는 부분은 추후에 어떤 결탁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부서의 업무소관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다 지적하는 부분인 LH문제, 작은 성과지만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보면, 우정마을 공공주택 엊그제 신청받기 시작을 해서 핫합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이 고산동 쪽으로 해서 관리를 다 정리를 하고 LH가 다시 우정지구로 오는데, 그때도 그분들한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고산지구를 모태로 해서 우정지구 잘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과를 보면 다른 건 모르지만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시설물 그냥 임의대로 어느 한 구석에 넣지 말자는 취지예요. 우정지구분들이나 시의회 의원님들도요.

자료를 보니까 몇 군데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하고 복지시설 하고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녹양동주민센터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시가 관리감독 잘하셔서 주민들이 편한 곳 알짜배기는 빼가고 나머지 한 두군데 넣는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지금 현재 주민센터가 있는 자리는 괜찮아요. 두 번째 문제는 우정지구 안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가 있습니다. 현재 최고 불편한 게 드랍존 때문에, 부모들이 데려다 주고 가는 문제가 컸는데, 또한 임시적으로라도 내려주고 갔는데, 어린이보호법에 의해서 단 몇 분도 못서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문제인데, 우리 시가 도로과 하고 준비하다 중지된 상황인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부만 내놓아도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고 시가 하자고 하는데, 교육청 땅은 일부도 안 내놓으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우정지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와 큰틀에서 회의를 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고산지구보다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문제도 있으니까 저희들도 하면서 직접 볼 테니까 협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조치현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대안을 모색하고 계획하는 건데,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결정권은 누군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시의회 개별보고를 실시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고하겠음 그러면 의문점이 없었을텐데, 여기 보니까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아니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집행부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만 하는 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이계옥 위원 법하고 생활하고 충돌나는 건데,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보고만 받아야 되는 건지,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는 건 사용했던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사례인데, 이런 기록은 제외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223쪽 고산지구에 대한 염려하고 걱정했던 게 행정사무감사 때 하수처리 용량에 대한 얘기, 주차장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서 본 위원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라 2,065인 추가 산정 반영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1년이에요. 인구밀도도 다른 지역에서는 감소가 되지만 의정부같은 경우는 인구밀도가 늘었거든요.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적당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납득이 안 가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궁금한 건 법적인 기준이 2021년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2015년도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문제도 한 가족에 차가 1대였다, 1인가구에 2대였다, 지금은 자녀까지 있으면 3대까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게 적절한가 싶습니다. 살핌이 필요하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지찬 위원입니다. 시정발전에 늘 애로가 많고 많은 일들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도시주택국의 도시과는 정말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군사보호시설이 많이 있어서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많아서요.

그럼에도 미군부대가 반환되고 그래서 이런 땅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돌려줄지 고민하시는 애로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계옥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이지만 나름대로 소규모 지구단위계획을 계획하고 수립함에 있어서 의회에 직접 보고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민원은 의회로 들어 와요. 이계옥 위원님 잠깐 말씀주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 보고받아서 아실 겁니다. 집단 문자폭탄을 받고 있어요. 고산지구 한양수자인C블럭 때문에, 의회 전체 의원님들한테 문가폭탄이 날아오고 있어요. 물론 LH가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해서 좀더 철저를 기했으면 그런 불편함이 없고 민원이 없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계획이 잘돼야 되고 지구단위계획도 잘돼야 일반민원의 그런 의견도 없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C블럭 얘기가 나왔는데, 보고는 다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 만났을 때 급하게 주택과장님께 전화드렸는데, 연락이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요구한 게 도로로 길을 뚫어 달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이 돼있고 설계가 다 되어 있는 완충녹지 쪽으로 출입구를 뚫어 달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단위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LH가 하는 거지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안지찬 위원 유보라도 해서 완충녹지라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A,B,D블록이 있는데, 거기는 출입구가 2개씩 있어요. 다행이고요. 민원인과 상담한 결과 단차가 기존 도로하고 주차장은 지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감속차선, 가속차선도 도면상 일부는 있더라고요. 아직 공사는 안됐지만요.

어디까지 내가 얘기를 했느냐면 입주 예정대표자들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분양가에 포함이 돼서 비용이 발생될 때 일부 부담할 거냐 했는데, 그것도 답을 했어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빨리 해주 셔야 됩니다.

○안지찬 위원 민락2지구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요구했던 거예요. 유보라는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여기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봐져요.

○안지찬 위원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아까 공공시설 관련해서 여쭤 봤는데,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짓는 게 원안이죠?

○정선희 위원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에 나온 시설들은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제안하고 결정하는 거요?

○정선희 위원 관련부서에서 요청하는 시설에 대해서 먼저 회람을 돌려서 확인을 하시고 거기 관련해서 T/F팀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정선희 위원 우리가 권고할 때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얘기가 언급이 됐었는데, 그러면 T/F팀은 없고 과에서 회람돌려서 부서 협의를 받으셔서 거기에 대한 결정은 도시과에서 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저는 의문이 있는 게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녹양동에 있는 주민센터는 당연히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시설로 하는 게 맞아요. 나머지 노동복지회관이나 경기북부 상공회의소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설인가요?

○정선희 위원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 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느냐 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리스트 주시면 추후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안지찬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수자인 아파트같은 경우는 아직 토목공사가 진행중이고 아직까지 개선할 기회와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관계부서에서도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적극 행정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부서간 협조를 잘하셔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주택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 한번 드렸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밖에서 들으셨죠?

○안지찬 위원 그래서 연락드렸던 거고요.

지난번에 민락2지구 휴스토리 LH가 조기분양한다고 해서 제가 전화드려서 감정평가사 선정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과장님께 연락드렸는데요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LH도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분양가가 상한가를 치니까 5년, 10년 이따가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인심쓰는 척하면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지금 의정부 아파트가 몇 년전에 비해서 더블로 뛰었어요. 주변 가격이 괜찮으니까 미리 사실 분들 해 주겠다, 조기분양된 거예요.

분양받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처음에 입주시 가격은 아니고 현 시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에서 한 업체를 선정했고, 거기에서도 했고, 그러나 기본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도 거의 더블은 아니지만 상한가예요. 지금 분양 받으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그동안 분양사례 이런 것들을 봐도 지금 받고자 하는 우리 시민의 분양가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감정평가사의 기본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위에서 기준가격을 어느 정도 책정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할 때 포인트를 찍어요. 시군 포인트도 찍기 때문에, 실제 우리 시민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써서 감정평가사들한테 위에서 어떻게 하든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대로 포인트를 찍으면 높게 나올 거고 낮은 것을 찍으면 낮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일반 상식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서 해 주시고요.

○안지찬 위원 도시주택국은 전부다 계속사업이라 조치완료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주택과는 그나마 완료된 게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232쪽 곰고개 여기도 민원이 굉장히, 몇 세대라고 했죠?

○안지찬 위원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나 여기서 죽겠다고 합니다. 아주 대단해요. 주거환경개선차원에서 잘해야 된다 설명을 드렸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추진측인 도시와 미래도 만나봤고, 해서 어차피 보상관련된 거니까 많이 손해보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협의점에서 보상금도 적당히 챙겨서 하자고 했는데 서로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상관계라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어요. 잘할 수 있게 해 주고, 원래도시계획에 의해서 용현 산단하고 도로가 뚫어지게 돼 있어요. 도로 뚫어지는 게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안지찬 위원 시작은 처음에 영석고부터 했어요. 나머지 공사구간은 거기에서 만들어서 기부채납할 거고, 2차까지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다 보면 거기에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용현산단까지요. 그러면 굳이 우리 도로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고 해서 이 사업을 할 때 같이 도로과 소관이지만 병행해서 우리비용절감해서 사업이익에서 나오는 것을 어느 정도 해서 기부채납받을 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안지찬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본 위원도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고, 맨 마지막에 질의한 곰고개, 제가 도시와 미래 회사도 가봤고, 민원인들과 접했지만 참 두꺼운 벽이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벽이 두꺼워도 계속 쳐야겠다, 그러려면 우리 과장님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의 굳어진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으로 최대한 협의를 해서 빨리 협상이 돼야 공사도, 진짜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저희하고도 단절을 해요. 당신 역시도 우리들을 배제하고 개발쪽에 손을 들어 준다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노크를 해도 아예 단절하는 상태인데,

어쨌든 그분들의 생각이 맞든 틀리든, 우리는 마음을 사서 처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곰고개 사업이 도시와 미래에서 1차 계획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일부분을 차지하고, 2차 계획을 또 세워서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정보도 공유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곰고개에 대한 민원이 잘 취합이 돼서 8가구 중 1가구는 예전부터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7가구는 돌처럼 뭉쳐가지고 아무리 쳐도 안 되는 문제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또 한 가지는 휴스토리 아파트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감정평가사 그분들이 고마워해요. 자기네들은 감정평가사를 LH에서 감정평가를 나름대로 해서 고가로 평가할 줄 알고 불안해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줬다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데요.

내면에는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감정평가사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감정평가사가 600명인데, 그 명수에서 이미 정해진 것을 위에서 시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정보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분양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도 분양에 대한 것을 찾아보고 여쭤봤는데,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시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정분양가가 얼마인지 선정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기준에 대한 명분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명백하게 하자, 지금 현재 5년 분양 사례가 거의 없는데, 지금 현재 5년만에 내집마련으로 내둥지가 되는 건데, 내둥지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고산지구같은 경우에는 3년전에 분양을 했는데, 30평이 2억 7,000만원 정도되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5년동안 살았으니까 기준점을 5년전부터 분양의 기간으로 삼을 건가, 아니면 5년후인 지금을 분양기한으로 삼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평당 700만원 800만원은 충분히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분들이 분양가가 높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그런 가구가 많다는 게 문제예요. LH에서 이익을 따지기 위해서 너네 5년됐는데, 조기분양 받을 것이냐 의견을 줬을 때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됐지만 이 문제는 다수하고는 별개가 아닌가?

10가구 중에서 7가구가 오케이를 해서 분양을 하기로 했지만 3가구는 거기에 대한 여력, 지금 현재 융자도 막혀있는 상태기 때문에, 밖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런 하소연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 휴스토리 그분들은 주택과에 고마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은 주택과에서 살려줄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어깨가 무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산지구 수자인 C블럭 분양받은지 몇 개월 안됐잖아요. 그분들이 젊은 분들이에요. 저는 당신네들은 상식도 없느냐 폭탄으로 문자를 발송하느냐고 제가 항의를 했어요. 우리는 업무 마비가 온다, 모든 의원들한테 이건 아니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방법론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들어줄까, 저희 의원들은 그 다음에는 전혀 답변을 안 했는데, 그분들의 애절함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아파트는 지하에 출구가 1개 되어 있어요. 얼마전에 사고난 것을 느끼면서 지하주차장에서 사고났을 경우에 차니까 그냥 둔다 의미가 아니라, 차안에 있는 사람들 은 어떻게 할 것이고 차가 불이 나서 망가졌을 때 예상도 생각해서 애당초 출구를 지금부터 2개로 바꿔서 해나야 되는 게 국가 정책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안타깝게도 훈민초같이 학교앞에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 정문과 학교 정문이 맞닿은 게 기본적인 사례가 된 거예요. 역시 수자인 C블럭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있을 수자인 아파트의 입구와 학교의 입구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일반공사와 다르게 비스듬하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1층은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완성되기 전에 얼른 문제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완성이 다된 다음에 그분들의 열정으로 봐서는 반드시 출입구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남측을 요구하지만요.

지금 문제점을 빨리하면 LH의 경제든 우리나라의 예산이니까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빨리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으로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LH하고 싸워서 안전적인아파트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잘부탁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이라서 저희 지역구인 230쪽에 녹양역세권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법적으로 이겼다고 해서 조합장을 뽑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그때 결과를 보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겠다는 거죠. 시도? 2022년 2월 마지막 변론까지 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면 시도 그때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겠다는 거죠?

○조금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건축디자인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우선 올 10월에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산업통상부장관상을 의정부시가 수상을 했더라고요. 건축디자인으로요. 저희들 앞에 컴퓨터가 있다 보니까 바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돼서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찾아 보니까 문체부에 문화포털이 있어요. 거기 미술도서관에서 보내는 문화휴가 5일전에 떴더라고요.

사실상 디자인이 생명이에요.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는 게 디자인이에요. 화면을 보시면 대만의 국립도서관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 하나로 인해서 사실상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이뤄진다는 거죠.

삼성이 애플사에 2,000억을 물어준 적이 있어요. 딱 하나 모서리, 이 모서리가 우리가 네모 반듯했는데, 하나 구부렸다고 애플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해서 2,000억을 물어줬다고요.

디자인이 사실상 황폐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235페이지 주요 진입관문 6개소 해가지고 디자인 시설물 설치하셨다고 사업내용이 나온 거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잘하셨는데요. 디자인 도시 의정부시가 돼 보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정부시가 숲이 많잖아요. 그 숲이 어우러져 있고, 건축물이 아름다운 그래서 그 건축물에도 생명을 불어 넣자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미술도서관 이런 곳은 갔다온 분들 후기를 읽어보니까 여기가 도서관이야 갤러리이야 칭찬의 글이에요. 그것처럼 진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디자인을 너무 잘해 놓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향후에 주요 진입관문이라든가 어떤 디자인을 설계할 때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사실상 관광의 핫스팟이 되기도 하잖아요. 실제 외국에서 미술도서관을 보러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그네들이 와 가지고 식사도 할 것이고,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도 할 것이고 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많이 나오니까 국장님이 워낙 샤프하시고 과장님도 역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니까 향후에 디자인을 할 때 우리 팀장님 이하 많은 팀원들께서 많은 숙고 좀 하시고 좋은 디자인으로 의정부시를 디자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조치결과 236페이지입니다.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 말씀주신 내용인데요. 지금 조치결과보면 저단형 시범적으로 설치를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하고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정선희 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금 7개 설치되는 장소가 어디인지 혹시 선정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정선희 위원 저단형이 도로에 있는 펜스를 쪼개는 거죠?

○정선희 위원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에는 펜스에 눈높이에 맞게 차량이 이동하는 곳으로 해서 많이 설치가 되고 있어요. 인근 양주도 그렇고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안 하셨나요?

○정선희 위원 저희 시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거죠?

○정선희 위원 불법 옥외광고물 허가기준이 적합하지 않아서 양성화 효과성이 미비한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허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선희 위원 불법적인 것에 있어서 간판 명칭이 있고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누가 설치했는지는 파악할 수 있잖아요?

○정선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당장 어떻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수막 관련된 게 지금 권역동마다 현수막 단속하시고 불법 현수막 관련돼서는 담당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동으로 이관시켰잖아요. 이관시키는 과정에서 동별로 해석이나 예를 들어서 현수막에 대한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모든 게 권역동의 권한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기준이나 지침같은 건?

○정선희 위원 그런 건 어떤 시설 간판에 대한 부분이고요. 천변에 있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광고물의 내용을 가지고 불법이냐 아니냐 기준과 많은 주민들이 관련돼서 과태료, 과징하셨던 것에 대해서 소송도 하겠다는 쪽도 있고, 불편했던 것들을 시민들에게 전과시키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기준이 명확해야, 우리 의정부시는 똑같은 기준으로 어떤 불법이라는 부분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동마다 그런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니면 형평성의 논란이 될 수 있는 게첨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더 과에서 신중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현수막이 불법적으로 처리됐을 때 기간같은 거 그리고 특히 정당관련된 현수막들에 대한 무분별한 게첨 기준없이 상황에 따라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은 과에서 한번 더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정리하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게첨 즉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을 주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게 일단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저도 우리 정선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합니다.

정당의 현수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당의 현수막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보통 현수막을 불법으로 보는데, 정당 현수막을 우리 시에서는 불법으로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충돌의 과정을 지금 현재 우리는 법적인 해석을 기다린다는 건 시간이 없어요. 김민철 의원님 경찰서에 고소, 고발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결론이 나기까지는 힘들고,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예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는 펄럭이는 현수막이 과연 불법적인, 불필요한 현수막인가 아니면 정당으로서 정당의 가치를 홍보해야 되는 것으로 정당하게 인정해줘야 될지에 대한 과정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남은 몇 개월동안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계옥 위원 권역동 허가안전과도 중요하지만 옥외광고물 조례가 있죠.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긴박할 때는 현수막이 며칠동안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당에서 권리당원을 모집한다는 홍보를 했는데 바로 하루도 안 돼서 떼어버린 거예요.

그건 정당정치를 하는 제 입장에서 우리 당이든 다른 당이든가에 이건 우리 시에서 정책을 통해서 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일주일이나 됐다든지 3일이 됐다든지가 아니라 하루만에 현수막이 철거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에 대해서는 물론 나오겠지만, 우리가 추석인사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불법 현수막 같지만 의원님들이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서적으로 좋은 사례다 그랬는데, 이번에 불법현수막 때문에 저희쪽에서는 현수막을 걸지 않았는데, 명절이 차갑다는 느낌을 본 위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모색이 빨리 나와야지, 바로 명절이 오고 권리당원 모집뿐만 아니라 등등 그런 예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과장님 지금 현재는 안돼 있더라도 심의회에서 같이 심도있는 토론을 하셔서 어느 당을 막론하고 정책이 없으면 국가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셔서 존중하는 쪽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예산 때 질문을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주신 말씀인데, 계속해서 235쪽 경관개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진입로가 지금 6개인데, 다됐습니까?

○안지찬 위원 굉장히 나름대로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포천쪽에서 넘어오든, 서울에서 갔다 들어오든, 양주, 동두천 쪽에서 들어오든 경관에서 의정부에 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경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부간선도로 빔도 새로운 생각이에요. 고가다리밑에 쏘는 것들, 그 다음에 방호벽 등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그런데 호원동 S커브 공원조성도 여기서 했습니까? 탑세운 거요. 다리 끝나는 기점에 작품 하나 세워 놨던데요.

○안지찬 위원 무슨 작품인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적 감각이나 예술적 감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외부 타시군에서 의정부 들어오면 자동차에서 행복특별시 의정부입니다. 하잖아요. 평상 시 내가 생각한 건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희망도시 의정부 시장 안병용입니다. 늘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복특별시하고 희망도시하고 뭔가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일치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번에 새로 경관조성 하면서 전부다 행복특별시예요. 이런 건 홍보팀에서 매칭을 해서 하면 좋지 않았을까, 전 새로할 때는 희망도시라고 쓸줄 알았는데, 행복특별시 그대로 사용하셨네요.

○안지찬 위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볼 때는 의정부시는 행복특별시구나 하는데, 시장님 인사는 희망도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마무리 할 때 까지 잘해서 너무 좋아요. 39호선도 마무리 잘해서 왔다갔다하시는 분들에게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로 인해서 되게 많은 뉴스에도 나오지만 시점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우리 시말고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시는 어떤지?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과 관련된 말고도 공인중개사 관련 부동산 사전점검 하시면서 그런 것도 홍보하시고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던 것도 같이 계도하셨다고 들었어요. 미리 잘 추진하신 것 같아서 좋은데, 우리 시는 어떠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많이 상향이 돼서 그런 게 더 많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소비자하고의 분쟁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관련해서 중개인들 하고 소비자하고 어떤 물권에 대해서 약간 분쟁이 있다면 그것도 미리 안내를 해서 분쟁을 최소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종 도시농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240페이지 슬로푸드 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15년 2월 28일 종로 영풍문고 책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북콘서트가 항상 있어요. 제가 그때 북콘서트하면서도 슬로우푸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니까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슬로우푸드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한 그리고 학생들의 인성교육, 실제 우리 의정부시 청소년들의 문제, 인성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슬로우푸드하고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청소년들이 패스트푸드를 좋아하잖아요. 패스트푸드 때문에 속된 말로 아이들 성질이 더러워진 겁니다. 기다릴줄 모르죠. 그리고 패스트푸드는 남녀노소가 없어요. 그냥 줄서는 대로 잖아요.

또 청소년들이 인내심이 부족한 게 인터넷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인터넷 속도 늦어지면 집어던지잖아요. 사실상 패스트한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슬로우푸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슬로우푸드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고, 협동이 들어가 있고, 존중이 들어가 있고, 인내가 들어가 있다.

왜냐 하면 슬로우푸드는 주로 발효식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건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슬로우푸드니까 시간이 오래걸리니까 기다려야 되는 인내심이 있는 거고, 또 엄마가 빨리해서 줄게 그러니까 엄마를 도와줘야 해요. 그래서 협동이 있고, 너는 양파 좀 다듬어 협동이 있고,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나 배고파 그러면 먼저 먹어 안 하거든요. 숟가락 들면 맞는 겁니다. 아버지 아직 안 오셨어,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아버지 식사하세요. 이러잖아요. 와서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과 공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슬로우푸드는 사실상 우리가 패스트푸드에 너무 친숙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인성이 굉장히 급해지고 기다릴지 모르고 남에 대한 공경이라든가 협동 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슬로우푸드 교육을 함으로써 어린이하고 청소년 대상 및 교육프로그램 추진방식을 확대하신다고 하고 확대하실 거라고 믿고 이때 이와 관련돼서 인문학 교육도 같이 해서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이라든가 해 주면 더욱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241페이지 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한 조치결과를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시도 중성화사업을 해야 되는 고양이들이 많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부족했던 것을 미리 적극적으로 도에 요청해 주셔서 지원받게 돼서 다행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중성화뿐만 아니라 길고양이 관리에 대한 부분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급식소 관련된 부분도 다른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비추어서 우리 시도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농지 불법사용 관련 전수조사,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정선희 위원 인원이 투입이 돼서 전수조사 관리하고 있죠?

○정선희 위원 현장에 직접가서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조사내역을 기표하시고요.

○정선희 위원 불법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나 처리결과 이런 것들을 혹시 데이터로 가지고 있나요? 도에 보고를 하나요?

○정선희 위원 권역동하고요.

○정선희 위원 매년하는 사업이잖아요?

○정선희 위원 매년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복, 지속적으로 계속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곳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부분은 추후에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과장님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이계옥 위원 지역돌봄으로 바쁘셔서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일 궁금한 게 길고양이 급식소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운영한다든지.

○이계옥 위원 우리 시는 3,000만원인가 예산을 가지고.

○이계옥 위원 적은 예산으로 몇 군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호원동에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호원동은?

○이계옥 위원 적은 예산으로 고양이 급식소까지 마련해 주신다고 하니까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농업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