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의회(폐회중)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8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08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05분 개회)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집 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도시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항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정부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으로부터 제308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을 받은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1. 제308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06분)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덕현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도시주택국장 김덕현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금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건은 신곡동 1-1번지 일원 미집행 공원시설입니다. 신곡근린공원을 지역주민의 여가문화 활성화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해 체육과에서 입안 신청한 사항으로 면적은 60,657㎡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해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신청 내용은 현재 신곡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60,557㎡을 상위계획인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신곡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9월중 의정부시 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리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할 계획입니다.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교육문화국의 요청에 따라 도시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이며, 관계부서에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 및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저희도 분주히 나왔지만, 두 분 국장도 분주히 나오시고, 과장님들도 분주히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주신 것처럼 시의회 사전 의견청취를 듣고자 함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유감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보면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협의중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공람이 이미 계획이 됐는데, 의회 회기가 30일에 마감됐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저희한테 회기중에 얼마든지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반면에, 이렇게 뒤늦게 돼 가지고 저희한테도 혼란이 오고 사실 뭐가 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조금 더, 회기중에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일정을 얘기해 주셨으면 이런 혼동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요. 상당히 유감이라고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느 국장님이 답변주실 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이 부분은 이미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근린공원으로 지금 현재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차에는 주민공람 및 부서협의중이지만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체육시설을 근린공원으로 할 때는 20%, 체육공원으로 할 때는 40% 간단한 겁니다.
내부적인 시설에 대한 배치, 기준 이것만 공원법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이 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특히 도시기본계획이 작년에 절차를 진행할 때 의원님들한테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이 된 사항들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공람을 하였지만 크게 문제는 없고, 관련부서 또한 관련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의회에 이렇게 신청하게 됐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나 앞으로 위원님들 오해없게끔 저희가 사전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시의회 사전 의견청취를 위해서 원포인트로 임시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각자 의원님들이 회기중에 못했던 일들로 각자 바쁩니다.
저희들도 한가하게 가만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면 저희가 8월 30일까지 회기중이었으면 그때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다 모인 상태에서 긴급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9월 4일 오후 늦게 체육과 팀장님으로부터 이러 이러한 것이 있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더 의회를 배려해 주신다면, 충분히 회기중에 일정을 잡아달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혼동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이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그간 추진경위를 보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분석결과가 B/C가 1.08% 나왔으면 참 많이 나왔네요. 내부수익률이 5.19%고, NVP(순현재가치)를 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가 나온 거예요. 그냥 여기는 돈으로 환산돼서 나왔는데, 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요.
○교육문화국장 김근정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2020년 타당성 용역 준공한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지금 실무선에서 말씀하신 NVP(순현재가치)에 대한 자료를 즉시 제출을 못하고, 추후라든지 잠시후에라도 추가로 말씀올리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NVP(순현재가치)가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높을 때는 당연히 투자가치가 큰 것으로 보고, 0미만일 때는 투자가치가 없는 것으로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순현재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나왔는데, 0보다는 크게 나왔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인지 제가,
다른 건 돈으로 환산이 안 되고 물론 B/C같은 경우는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겠지만 이것도 기준으로 해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어차피 오늘 회기결정이 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것 저것 제가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 최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사실 속상하다고 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근린공원을 왜 체육공원으로 바꾸느냐, 계획이 변경되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말씀주셨듯이 기왕에 거기는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고, 이런 저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었으나, 체육공원으로 변경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과정을 보면,
그간 추진경위도 보면 최초에 검토하신 게 테니스장 관련해서만 여기 서류에 나와 있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애초 국제테니스장 경기장 계획이 2021년 3월부터 중앙투자 심사결과에 따라서 재검토를 하고, 변경계획을 수립한 내용들이 있어요.
3월부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변경계획안도 수립하고 준비를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5월에 이미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했고,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착수하셨다고 했다 하시고, 6월부터는 그 부분에 있어서 기초조사도 수행하시고, 관련부서 협의도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최정희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입안 신청은 8월 27일에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들이 5월부터 꾸준히 진행이 돼 와서 8월 27일 입안 신청도 정식으로 하신 거라면, 그때는 저희가 회기중이었으니까 급하게 이런 일이 있어서 의견청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것을 놓치고 이렇게 급하게 하자고 하니 지켜 보신 시민 여러분들도 사실상 이해가 안 가실 부분도 그 부분일 테고, 저희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의문인 거예요. 변경하는 내용이 아니라요.
그래서 여기 체육공원이니까 아무래도 사업내용은 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여쭤 봤어요. 이렇게 기본계획을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해야 하고, 시일을 맞춰야 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느냐? 보고 받은 바 있으시냐 여쭤봤을 때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구나, 일이 꼬일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은 변경내용에 대한 심의는 아니고 회기결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그것 때문에 지금 의원 여러분 13명 모두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떻게 된 일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간 계획을 하는 거, 일정을 맞추다 보니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설명주셔서 알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국장 김근정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공동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업추진 주무 국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재차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저희가 사업내용에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 공통된 말씀이시고,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이번 안건 상정도 분명히 의견청취의 건인데,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드리고 조율을 하고 협의를 했으면 이런 불필요한 시간을 안 보내도 되지 않았냐는 지적에 저희가 거듭 죄송함을 재차, 삼차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담당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가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바꾸자 함은 체육시설 면적이 늘어나는데 주이유가 있습니다. 사전에 저번에도 정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다 기회가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현재 저희 국에서 추진중인 권역별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위치나 안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것에 대한 체육센터 신설 부지 확보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것은 다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협의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거듭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앞서 세 분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님들과 마음이 다 비슷하고 대변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해 주셨어요. 저도 바라는 건 사전에 계획같은 거 저희들한테 미리 알려주시고 서로 소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근린공원이 체육공원으로 바뀌고, 국제테니스장에서 면이 줄어 들면서 다른 시설들이 된다는 게 잘 됐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민들도 그랬잖아요. 왜? 테니스장을 많이 하느냐, 좋은 시설들이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쓸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다들 그런 마음이 통해서 그런지 잘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국장 김근정 추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특정 종목의 시설을 과하게 설치한다는 지적도 익히 듣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20면 계획했던 게 일정 면으로 줄고,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민체육센터 신설에 대한 것도 언급을 드렸듯이, 앞으로 구체적인 시설 배치는 현재까지는 공원조성계획이 미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금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이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의 소요나 니즈를 충분히 판단을 하고 적절한 시설이 뭔지를 그때 그때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을 드리자면, 두 국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행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체육공원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변경을 하시면서 하시겠다고 했고, 많은 의원님들이 아마 자치행정위원회 체육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의견도 주셨을 겁니다.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내주면 9,10월에 심의를 받아서 준비를 하시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이고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8월 30일 회기가 다 끝난 상태에서 별도로 지난주에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잖아요. 받고 난 뒤로 자유롭게 넘겨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연대들도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카톡으로 받아서, 모든 것을 시민의 품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하소연 하는 글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잘못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짚고, 회기일정을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오해아닌 오해를 풀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막상 여기 와 보니, 모든 것이 풀리는데, 앞으로는 공람이라든지 뭐가 됐든 주민의 의견을 꼭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활동에 신경써 주시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08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8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김현주김영숙김정겸최정희 |
| ○ 출석전문위원 | |
| 김수미 |
| ○ 출석공무원 | |
| 교육문화국장 | 김근정 |
| 도시주택국장 | 김덕현 |
| 체육과장 | 안종성 |
| 도시과장 | 이주성 |
| ○ 위 원 장 | 조 금 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