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영일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일자리경제국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늘 애써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데도 불구하시고 근무에 충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거리두기 4단계로 급상하면서 지역경기에 아주 좋지 않거든요. 지역 자영업자가 폐업하기 등 상권이 아주 굉장히 위협받고 있으며, 그리고 또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 자금으로 돈의 가치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돈의 가치가 떨어져 인플레 조짐도 있지 않나.

시민물가 등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 대한 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반영한 거 있나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가.

○구구회 위원 그렇죠. 답답한 심정이시죠. 나름대로 지원금을 80% 준다, 100% 준다. 이렇게 하지만 또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현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가 또 조짐이 있지 않나. 또 서민의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코로나 장기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특히 요즘 제가 젊은 세대들과 만나보면 아르바이트 자리도 축소되어서 청년 일자리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추경하고 다릅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런 대책은 좀 있나요?

○구구회 위원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고 노인 일자리도 중요하고 정말 일자리가 가장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많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재난지원금으로 일자리에 더 재난지원금으로 그쪽에 좀 반영을 했으면.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수급자 이분들은 항상 시에서 지원이 나가지만, 소상공인들 코로나로 피해가 크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지금 보통 투잡, 쓰리잡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상공인들이 가게라든가 사업을 하면서 또 남는 시간에 쓰리잡, 투잡을 하는데 그런 걸 시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일자리 마련해서 재난지원금 줄 거를 그런 일자리로써 재난지원 일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설명자료 11페이지 보면 의정부 희망근로 지원 사업 인부임. 이것도 22억이 올라왔습니다마는 국비고 9대1이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90%가 내려와서 반가운 소식입니다마는 또 항상 우리 시민들께서는 먼저 뉴딜사업 때 근 1만명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업은 우리 의정부시에서 큰 시민을 위한 그런 큰 사업을 했는데, 그런 사업을 하기를 많은 시민들이 원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555명인데, 이 부분도 참 잘하신다고 생각됩니다만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페이지 이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9페이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이전 임차관련과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또 행복마을관리소 이전 리모델링까지 9페이지, 10페이지하고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구구회 위원 의정부1동 쪽 부분이 열악한 환경인 만큼 이런 행복마을관리소 리모델링 이런 부분도 안전하게 철저하게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코로나 장기화로 이건철 국장님, 권영일 과장님, 또 부서 직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힘드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또 우리 앞서 구구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려고 했습니다.

운영공백 최소화로 아마 추경에 비용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전이 매각 때문에 저희가 옮긴다 했는데, 거기도 임대기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최정희 위원 기간이 3년.

○최정희 위원 3년이요? 계약기간이 3년으로. 그때 당시에도 리모델링비가 좀 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지금 그러면 새로운 장소는 구하셨나요?

○최정희 위원 제가 염려하고 싶은 것은요, 그때도 1동 사무소에도 리모델링비가 깨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다시 나와서 또다시 3,000만원이라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또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사실 3년 있다가 또다시 저기할 것도 아니고. 또 역시 3년 있다가 새로운 사업장을 찾았을 때 그쪽에서 또 원하면 또다시 나와서 또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또 찾아야되고. 이런 저기가 있어서 이런 걸 조금 과장님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보시고, 또 저희 공적자산 같은 걸 이용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봤고요.

사업명세서 114페이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무인택배보관함 설치가 도비 36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건 사업을 안 하셔서 그런 건가요?

○최정희 위원 처음부터 무인택배보관함으로 신청을 했던 건데, 그게 사업이 없어져서 삭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사업명세서 112쪽.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해서 책정이 됐는데요.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인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라고 이렇게 모니터링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동노동자 쉼터 같은 이런 부분 지원센터 같은 거 하기 위한 실태조사인가요?

○김연균 위원 지금 우리 시에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없죠?

○김연균 위원 없죠?

○김연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여기 2청사? 거기에 비슷한 부분이 쉼터가 있나요?

○김연균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동노동자가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택배기사라든가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 배달라이더, 보험설계사 등 외부 이동노동자인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시에서는 쉼터를 할 계획인가요?

○김연균 위원 그래서 실태 그걸 위한 실태조사다 이거죠?

○김연균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도 많은 이동노동자 쉼터가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도 하게 된다면 이게 돈이 쉼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임대료 그것도 필요할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택배기사라든가 배달기사들이 거기 가서 쉴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필요로 할까.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무조건 이걸 쉼터를 만든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규칙 사항이라든가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서 꽤 많은 지자체에서 쉼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자료를 쫙 보니까 그 문제성도 많이 있겠다. 하는 생각 차원에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8페이지, 예산사업명세서 112페이지.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에 있어서요,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실질적으로 의정부에 보상 나간 인원이 좀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 인원이 생각보다 많네요.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고 또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신 부분은 제외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예산은 6,000만원이고 거기에 내용은 홍보물 및 각종 시설 및 물품, 임차비, 공공요금 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제출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보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제출해주시는데, 다른 건 필요가 없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1,000과 3,900만원, 현수막 및 안내물 홍보물에 1,000만원, 사무용 장비임차 및 사무용품 구입에 3,900이 되어 있는데, 이 2건에 대해서만 세부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세서상으로는 115페이지 되겠는데, 여기에서 2021 의정부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소모품 및 재료비,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안전한 사업추진을 도모한다는 내용에서,

여기도 역시 사업별 재료비 및 방역물품 등을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조금 세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출하셨습니다. 세 부분 모두 세부내역을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곳은 재료비, 소모품, 방역물품 이 3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 상황으로 사실 우리 일자리경제국이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거 같습니다. 추경예산이 이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건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다는 얘기인데요.

저도 9페이지 아쉬움이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물론 부득이하게 이건 본 건물 매각에 따른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서 이전을 하게 됐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조금만 생각이 깊었다면 시작할 때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때 당시도 저희가 사실 리모델링비나 예산이 상당한 금액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장소를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으니, 이런 부분은 정말 고민. 지금 어차피 우리가 다시 또 건물을 또 임대를 하건 어떻게 사무실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3년 이따 계약기간 만료되면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장소가 아닌 정말로 예산 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 위원장님.

○박순자 위원장 임호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임호석 위원 공공시설에 대해서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의정부에서 갖고 있는 많은 매각 대상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정말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연한이 있는 건물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하는데, 전에 보훈회관으로 쓰던 곳도 지금은 장암복지관이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암복지관 리모델링이 끝난다면 그곳 역시도 빈 공간으로 남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사용을 신청하셔서 매각보다는 우리가 공간을 필요로 하는 단체들이 많으니까 그곳을 이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다른 곳도 많이 살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전에 사용하던 보훈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임호석 위원 그 지하공간도 좀 이용할 수 있나요?

○임호석 위원 보일러실이죠?

○임호석 위원 그 건물이 3층짜리였나요?

○임호석 위원 2층인가요? 증축할 수 없나요?

○임호석 위원 안전도 검사를 통해서 증축도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호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현숙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9쪽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인데요. 보니까 금액이 환경 개선사업인데 금액이 좀 적지 않은가. 어떤 사업인지, 현재 어떤 과정으로 이 2개 업체가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연균 위원 피제이아이엔씨가 어디에 있죠? 이 회사가. 제일 밑에 본예산 보니까 산출내역에 나와 있네요.

○김연균 위원 관내에 있나요?

○김연균 위원 용현산업단지에 있나요? 거기 아닌가요?

○김연균 위원 아니에요. 따로 알려고 한 건 아니고요. 기업환경 개선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환경개선사업이란 목적은 중소기업 근로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서 복지 및 기업 생산성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적고, 이번에 용현산업단지에 화재가 난 이유 역시도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사업이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가 누전차단기라든가 전기 누전이라든가 가보면 그분들이 제조업을 하기 위한 미세먼지라든가 배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거기에 화재 사건도 보니까 전기가 과부하 같은데 거기에 먼지 같은 게 이런 부분이 쌓여 있어서 날 수도 있거든요. 정확한 화재 결과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비할 때 노동환경 개선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으로 뭘.

물론 사업내용에는 나와 있습니다. 지붕 공장 4개동 지붕 보수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판넬식이고 다 공장들이 거기도 가보니 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오랜만에 유일하게 있는 용현산업단지 화재로 인해서 싹 부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봤을 때 정말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연균 위원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지. 이거 말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거 말고.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다른 지자체를 보니 제가 자료를 구해왔는데 정말 많은 금액을 가지고 해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지원품목 등도 정해가지고 위해요소를 제거한 안전 관리, 근로 환경개선, 작업능률 개선 해가지고 그 품목도 많이 나왔어요.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등등으로 해가지고 닥트, 냉방기 이런 부분 여러 가지 해서 이런 매칭 지원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업체별 지원 보조를 해주고. 몇 프로 몇 프로 매칭을. 이런 부분도 개선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도봉구인데요. 도봉구에도 시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라든가 섬유업체라든가 의류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상당 외로 몇백 개 업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정말 안전을 위해서, 또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한 번 이 자료를 참고적으로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보시고 이런 부분 한 번 연구하고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연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역시 지역경제과에서도 코로나 장기화로 힘드시죠? 수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김연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고요.

지금 이미 3월에 피제이아이엔씨 작업환경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2회 추경에 의정부냉동식품(주)가 올라왔는데, 이 선정기준 관련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신청했던 기업은 몇 개 정도가.

○최정희 위원 그래도 몇 개 기업에서 했을 때 여기에서 냉동식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기업이 신청을 했었는지 그런 부분은 어떤, 어떠한 면에서 신청을 했었는지 그것 좀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이 선정은 누가 한 거죠?

○최정희 위원 선정.

○최정희 위원 의정부시에서 몇 개 기업이 신청을 했으며, 그거 심의를 해서 냉동식품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도에다 올린 거죠?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선정 기준같은 것도 어느 정도 다 저거 하셨죠?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로 신청했던 기업 몇 개나 되나 그것 좀 한 번 주시고요.

○최정희 위원 뒤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유지관리에서 저는 조금 화가 났습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 화장실 출입문 설치 275만원 2개가 나왔어요. 제가 중소기업센터를 갔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앞서도 음악도서관에도 갔을 때 이 부분을 지적해서 따로이 했거든요. 사실 밖에서 직접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언젠가는 저걸 고쳐야되겠다 했더니 추경에 올라왔네요.

정말 제가 우리 공무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실시설계 때 꼼꼼히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갔을 때 저런 것은 참 민망하다. 진작에 칸막이만 했으면 실제로 지을 때. 이렇게 추가 예산 550만원이라는 돈은 안 들어가도 되고요. 시간낭비 안 해도 되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 갔을 때 굉장히 민망해가지고 언젠가는 저걸 개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은 추경에 올라왔네요. 이런 것은 사실 없어도 되는 예산입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공공시설 같은 거라든가 신축 건물 같은데요, 실시설계 때 꼭 우리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이런 추가예산은 안 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8페이지, 예산 사업명세서 120페이지요.

호원동 다락원 일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호원동 다락원 일원은 진짜 도심 속의 섬 같은 동네에요. 의정부의 관문이라서 참 중요한 곳인데 너무 낙후되어 있고, 또 지금도 도시에서 가스가 공급이 안 되어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쭉 읽어보면, 이 공급관 설치가 도로포장 이런 거로 인해서 돈을 많이 쓰지 않게 해서 같이 하시라고 그러는데,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건 금년 안에 꼭 해달라고 부탁을 그렇게 전화가 오고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시고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방금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 질문하려고. 정말 우리 다락원은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이게 도시가스 공급이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이제 올라와서 참으로 유감스럽지만 또 늦었지만 환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할 당시에 도시가스 시설했으면 벌써 도로포장도 하고. 지금 도로포장이 안 되었어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포장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길 바라고요.

법륜사 도시가스는 잘 되고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 원도봉산.

○구구회 위원 진행이 좀 안 된다는 말도 들리던데. 어려움이 많나요? 팀장님이 아시나?

○구구회 위원 원도봉산 올라가는데. 진행 중이에요?

○구구회 위원 거기 아마 개울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구구회 위원 수도관을 옮기고.

○구구회 위원 장마 전에는 설치해야 됩니다. 장마 후에 설치하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구구회 위원 대륜가스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법륜사 원도봉산 도시가스와 다락원 도시가스 빠른 시일에 그 도시가스 설치를 해야 또 반대쪽으로도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거든요. 도시가스 공사가 끝나야 지금 거기 도로과에서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빠른 시일.

정말 연말이라고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더 빨리 설치를 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민원인분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아주 시작을 왜 안 하느냐. 그래서 빠른 시일에 해주시고. 대륜가스에도 좀 강력하게 하셔서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공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구구회 위원 정말 대륜가스는 가만히 있으면서 본인들에게 너무 많은 이익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가스 설치할 때마다 그냥 배짱을 내세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보고요.

범골 쪽에도 호암사 올라가는 길에. 거기도 도시가스가 빨리 시일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제일시장에 아케이드 개보수 사업이 들어와갖고 여러 가지. 여기도 7억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온 예산입니다만 제일시장은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해볼 때 본 위원이 초선 때부터 근 2000년도에 제일시장 지원금이 100억이 아마 넘는 겁니다. 한 150억 정도로 대충 제가 예산할 때 많은 금액이 제일시장에 지원이 저희가 됐거든요.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도 있지만.

또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제일시장을 지원하는 것은 참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150억이라는 큰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시장에 표시나는 게 별로 없어요. 특별하게 우리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서 그래도. 제일시장이 한 76년도에 됐기 때문에 한 50년 가까이 됐죠? 그랬지만 그래도 제일시장이 명맥을 유지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 지원이 있었지만 그래도 상인분들은 그렇게 시에서 100억 이상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표시가 별로 나질 않아.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나 항상 예산 심의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제일시장은 근본적인 계승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현대화사업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일시장에 대해서 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과 연구하셔서 정말 제일시장을 전통 제일시장을 경기북부에 최고가는 제일시장을 좀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현대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거 아케이드 개보수한다고 해서 별 표시도 안 나요.

○구구회 위원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구구회 위원 그럼요.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졌죠.

○구구회 위원 그런데 서울 쪽이라든가 타 시군하고 비교해보면 또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 5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요, 안전성에. 그래서 이 안전성에 특히.

정말 우리가 D동 같은 경우도 하려다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시장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구구회 위원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소통 속에 빠른 시일 내에 제일시장 쪽 현대화사업이라든가 리모델링에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7페이지 지역화폐 일반지원 인센티브 지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참 걱정이 앞섭니다. 어떤 부분이 걱정이 앞서냐면 지금 국비, 도비, 시비.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비가 20%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정부사랑카드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든 도비든 이게 이재명 도지사의 그분에 의해서 의정부사랑카드가 계속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장님. 만에 하나. 이런 대책은 있나요?

○구구회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도지사가 그만두고 다른 도지사가 왔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도지사도 또 이걸 계속 이어간다면 모르지만.

○구구회 위원 우리는 10%밖에 안 되잖아요.

○구구회 위원 20%구나, 20%.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돼요. 제가 이걸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릴 사항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지금부터라도 강구해봐야 됩니다.

우리 사랑카드 이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쓰고 있죠. 이 사랑카드가 근 100억 가까이 정도로. 그렇죠? 사랑카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구구회 위원 사랑카드를 지금 이용하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는데 만약에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사랑카드를 이용하다가 만약에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시죠. 제가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부분이. 앞으로 이 부분도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런 코로나 장기로 인해서 직원분들 사기진작에 좀 즐겁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화기한 분위기를 우리 국장님께서 일자리경제국에 분위기 조성 부탁드리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청석에 오범구 의장님께서 응원 방문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경인종합일보 임재신 국장님께서 방청석에서 취재 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잠깐 인사 말씀 부탁드겠습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일자리경제국의 국장님과 또 과장님, 모든 직원분들 고생하시고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또 점심이 제일 괴로울 거 같아요, 점심 식사 문제가.

잘 슬기롭게 대처해서 맛있게 점심 드시고 또 내일도 일정이 있으니까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두 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명세서 118페이지에 중소기업에 열악한 작업환경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도모라는 필요성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에는 지원 근거가 없어요. 지원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명세서 118페이지요.

○임호석 위원 요즘에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되어서도 많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지원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이 열악합니까?

○임호석 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만든 이유도 있을 거고,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도 다 마련되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혹시 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의정부시에 지원이 열악하다. 아니면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모든 사업은 본인들이 운영하면서 책임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또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요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임호석 위원 지원을 해주고 있는, 다각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선 또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지원할 예정인지를 정말 바쁘시겠지만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의정부에는 중소기업협회가 따로 있나요?

○임호석 위원 구성현황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명세서는 119페이지고 설명서로는 23페이지 될 거 같습니다.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없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업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야간 순찰과 보통 거기 직원분들이 야간 순찰을 하고 계시고. 또 화재안전요원의 순찰하고의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나요?

○임호석 위원 지원 근거가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지금 거기에서는 직원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건물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여러 분들이 집합건물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소방안전요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지금 소방안전요원은 배치가 되어 있나요? 제일시장 내에.

○임호석 위원 거기가 건물이 가, 나, 다, 라동 4개 동이면 네 분이 배치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름이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했을 텐데 그분들이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기본적인 법적 요소를 갖추고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야간에는 화재안전요원이 그분의 지시 하에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 밑에 이분들이 지시사항을 받고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임호석 위원 지금 거기에 화재안전의 담당 책임자가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건물이 4개이기 때문에 네 곳에 1명씩 배치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법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해가지고 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자료 보시면 교육기간이라든지, 교육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교육을 제대로 받으셨는지도 확인해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로 화재에 취약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또 저희가 지원을 하는 이상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지금 여기가 예산을 저희에게 요구를 하셨으면 요구한 이후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또 하나는 다른 방면으로 생각하면 내시가 있었으면 저희가 사업을 먼저 시작해도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게 10개월이란 말이죠. 10개월이면 본예산에도 없었고 1회 추경에도 없었다면 그동안에 이분들에 대한 비용을 무슨 돈으로 지출했었을까요?

○임호석 위원 어떤 돈으로 지원하셨어요?

○임호석 위원 아니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본예산에도 없었고.

○임호석 위원 성립 전 예산으로?

○임호석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임호석 위원 그럼 내시에 대한 얘기를 저희한테도 보고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호석 위원 보고를 해주셔야지 추가자료를 하든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시행됐다면 어떻게든지 예산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돈이 집행됐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알지 못한 돈이 나간 거잖아요. 의회에서 알지 못하는.

결국에는 어떠한 절차를 밟았더라도 그러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돈이 나갑니다. 하고 저희 예산서에 없는 돈이 나갔으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거죠.

○임호석 위원 그래도 한 번쯤 얘기해주셔야 저희가 이런 사업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 이후에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오겠구나. 하는 걸 예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올해 잔여기간이 4, 5개월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소요예산은 10개월치가 올라왔으니 당연히 그 정도에 대한 궁금증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사실 설명자료를 굉장히 잘 만들어주셨어요.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예산 심의를 우리 위원들이 하는 건 당연히 의무이고. 또 예산의 편성이나 과정은 위원들이 알기 쉽게 편성해야 된다고 아예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조항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설명해주셔야 되고, 저희가 재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설명자료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기 쉽게 예산자료, 설명자료는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너무 잘 만들어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119페이지, 설명자료 2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의 CCTV같은 경우에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큰데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공모사업이요.

○임호석 위원 뒤에 거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임호석 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임호석 위원 여기는 사실 사업을 하고 있다가,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사업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죠? 2억 여원이.

○임호석 위원 그 이후에 이번에 1억 2,890여만원에 대한 추경을 신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리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어떠한 데이터를 저희한테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구 수에다가 어떤 식으로 보급을 했고, 추가로 신청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자료를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네.

○임호석 위원 그런데 국비 신청은 한계가 있잖아요. 신청한다고 다 해줘야 되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예산 소진 시 다 마감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더 구제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임호석 위원 그러면요.

○임호석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신재생에너지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임호석 위원 풍력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지력도 있고 다 있는데, 이중에서 지금 여기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표현했지만 태양열이죠?

○임호석 위원 태양열 패널이죠?

○임호석 위원 태양열 패널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 뉴스에는 전혀 이게 불필요하다는 뉴스도 무척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골칫거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문젯거리로 대두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선 회의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뉴스도 한 번 더 점검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호석 위원 여기도 태양광이죠?

○임호석 위원 태양열 패널을 거기다가 설치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전기를 생산하겠다. 하는 거죠?

○임호석 위원 지금 환경사업소 내에도 되어 있고 하지만, 지금 이곳도 하나의 시설이고 시설이 들어오려면 그 구간은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있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있다면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선제조건이 되어야 될 거예요.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이라는 건 종합운동장 내에 어떤 시설물이 배치되어 있을 거라는 것을 서로 미리 설계해놓는 거지 않습니까? 약속을 해놓는 건데, 배치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진행 중인데, 이 조성계획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해서 거기다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혹시 도시과랑 협의를 하셨습니까?

○임호석 위원 체육과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여기를 지구단위계획하듯이 여기는 운동장 시설이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이라는 걸 따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배치계획에 이 태양열 시설을 설치해도 된다, 안 된다를 미리 정해놔야 되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하셨는지.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아직 확인 안 하신 거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과랑 협의한 결과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안에 금방 알아보실 거예요. 알아보시고 오후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금방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31쪽, 예산사업명세서 120페이지. 의정부시민햇빛발전소 1호기 건립사업인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사실 햇빛발전협동조합도 있고 수입 창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지인들도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협동조합말고도 수익을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돈을 계속 받고 있어요. 매달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통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각 주택에 한 3kW 정도의 패널을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게 해서 되는데 지금 보니까 32동 정도의 그걸 여기보니까 그 정도 사이즈로 해가지고 이걸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 필요성이,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이런다든가, 개인 돈 수익창출로 이런 걸로 해서 한다고 그래서 저는 참 이 사업을 의정부에는 이게 첫 번째 1호기 건립사업이라 참 추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까 임호석 위원님 말씀들어보니까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또 걱정이 되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정부시민햇빛발전소 1호기 건립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저에게 한 번만 더 해주셨으면.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경기도 배달특급이라고 앱이 있죠?

○김연균 위원 실시하고 있나요, 의정부시도?

○김연균 위원 15% 절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업소들은 광고비가 없고 중개료 1%,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다고요?

○김연균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김연균 위원 예? 배달협회에서?

○김연균 위원 시에서는 홍보는 하지 않고.

○김연균 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물론 상임위가 여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아마 보건소 아니면 위생과일 거 같아요.

우리가 모든 업체를 가보면 안심콜이라고 있잖아요. 혹시 안심콜을 우리가 가게 되면 안심콜을 사용을 하는데, 그 비용을 혹시 개인이 부담하는지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지 그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연균 위원 개인이 개인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하는지, 시에서 부담하는지.

준비됐나요? 여기를 보시면 ‘안전하고 정확하게 안심콜 출입관리 아래 번호를 전화해보시면 개인정보 노출 없이 출입정보가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하면서 그 밑에 보면 ‘통화료는 양주시청이 부담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노란 글씨로. 080위에.

이런 부분이 한 번 알아보시고 국장님께서 적은 금액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힘든 모든 업체들이 우리가 시에서 조금 해줌으로써 정말 마음이 풍부하고 정이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닐까.

제가 양주시를 갔다가 우연치않게 봤어요. 그래갖고 폰으로 찍어서 기회가 되면 하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말씀을. 위생과나 보건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코로나19 해서 일자리경제과라든가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뒤에 팀장님이 답변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면 아시는 만큼만 일단 알려주세요.

○김연균 위원 예, 말씀.

○김연균 위원 받으시면 좀 알려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순자 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상인들이 요금을 다 부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국장님,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도 제가 계속 회의 때마다 관심갖고 신경 쓸 건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태양열 및 풍력에만 너무 과에서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수소와 전기 관련 에너지 보급에도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수소와 전기사업 우리가 가야 됩니다.

○구구회 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모두 발언하기 전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19페이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에서 시작해서 도비 지원 매칭사업이라 사실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해주시는 건 어차피 이왕 지원하는 거 정말로 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액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건 충분히 숙지하신 거 맞죠?

○박순자 위원장 저는 20페이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사실은 탄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 사실 이 경제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기업을 하든 소상공인이 됐든. 이 기업지원센터가 생긴 센터의 역할을 맡기려면, 정말로 우리 경제과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십사.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지금 행감장이 아니어서 제가 좀 지적하기가 그렇긴 한데 이건 중소기업지원센터인지,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인지 헷갈려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솔직히 기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지원비가 얼마 소규모로 조금 지원되긴 하지만 기업하시는 분들은 종업원들을 거느리면서 정말로 기업하시는 분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월급날이 되면 지옥같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분들의 생업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열악한 부분을 저희가 우리 시에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원이 없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을 저는 충실히 발휘해 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 그 거대조직이 탄생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비교가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동두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진자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불안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도 충실한 사명감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와 함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는 전문인력 투입과 특히 체납징수단의 노력으로 많이 징수율이 향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세외수입 중 주정차라든가 일반과태료와 국고로 들어가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전문 세무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징수에 애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구구회 위원 과가 다르구나. 징수과에서 이런 부분을 하지 않고 있구나.

○구구회 위원 네. 하여튼 징수과 노력에 감사드리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건강관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상규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회계과가 우리 의정부시 재산관리와 공정한 계약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추진하면서 효율적인 청사 관리에 고생이 많으신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공공청사 관리에 있어서 신곡1동 청사와 통합해서 의정부1동 청사건립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곡1동 청사와 의정부1동 청사에 대해서 진행은 잘 되고 계십니까?

○구구회 위원 감사드리고요. 조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서 시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청 앞에 소방서 건물 있지 않습니까?

○구구회 위원 시청 앞에 소방서 건물.

○구구회 위원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된 거죠?

○구구회 위원 진행에 좀 부진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아마 내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항상 다른 과도 그렇지만 우리 회계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회계과 업무에다 코로나 장기화로 더 복합적으로 업무가 누적된 거 같아서요. 항상 한편 가슴 찡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청사건립 증축 관련해서 추경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항상 한 번 건립이 되면 사실 다시 이걸 수정한다거나 그러면 또다시 추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앞서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음악도서관이라든지, 조금 아까 용현산업단지에서도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가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꼭 반드시 증축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보면 실시설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만 꼼꼼히 챙겨주시면 이렇게 따로이 예산이 들어가서 다시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 우리 과장님 앞으로 신축·증축에서는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또 의정부1동 통합청사 증축에서요. 설명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민들의 요구로 실질적으로 신청사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에요, 1·3동 통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3층을 좀 더 증축하시나 본데, 그렇게 되도 총 면적이 564.2평 정도죠?

○최정희 위원 그러면 그건 타 통합청사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최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 새로 3층이 517제곱 평방미터면 156평 정도거든요? 거기가 주민자치회 공간으로 다 활용이 되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한 번 짓는 거 조금 더. 항상 지을 때는 너무 크다 생각하지만 지어놓고 보니까 가능주민센터도 지금은 또 협소해서 우리 과장님 동장님으로 계실 때 동장님실도 정말 비좁아서 갈 때마다 조금 그랬었는데요.

이왕 짓는 거 주민들이 원할 수 있는 구조라든지 그런 거 꼼꼼히 하셔서 진짜 멋진 청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사무실에 다 찾아오셔서 설명 잘 해주셨고, 또 설명 과정에서 질의응답을 다 했다고 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의정부1동 통합청사 증축에 관해서 1,2층을 조합 측에서 지어주고 3층만 저희가 또 짓는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조율을 해가지고, 또 부지면적은 좀 늘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분들에게 사업의 효율적인 면을 위해서 도로라든지 공원을 다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분들은 갖게 되는 사업적 이익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비해서 지금 저희에게 행정기관에게 베푸는 기부나 이런 시설물은 형편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500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짓는 곳에서 조합 측에서 통합청사 하나를 제대로 못 지어줘서 이렇게 언발란스한 통합청사가 만들어지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나중에 2층까지는 그분들이 짓고, 3층은 저희 예산으로 또 지어야 되는 이러한 공사를 해야 된다면 문제점도 발생할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결정된 이상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설계도 잘 인계인수 잘 받으셔서, 또 3층을 짓기 위한 기반시설 철저하게 만드는 데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또한 신곡청사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진입로 문제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진입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상규 과장님이 워낙에 사실은 부지런하고 행동이 빠르셨어요. 빠르셔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잘해주셨다고 보고요.

대부분 보니까 예산이 공공시설 관리 예산이 대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정말로 적재, 적소, 적기에 예산이 잘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를 끝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