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8월 2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회)
○구구회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다선의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6분)
○구구회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김연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행 이계옥 위원이 김연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해주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연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연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김연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응원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호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호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김연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호석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임호석 위원입니다.
중책에 추천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김연균 위원장님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0시15분)
○김연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914억 9,661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519억 5,575만원보다 2,395억 4,085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3,230억 3,993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65억 1,960만원보다 1,865억 2,03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84억 5,668만원으로 기정예산 2,154억 3,615만원보다 530억 2,0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3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단·소 및 권역동별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연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미 전문위원 김수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21년 8월 10일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3,519억 5,575만원보다 2,395억 4,085만원이 증가한 1조 5,914억 9,661만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의 변동부분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경전철 소송비용을 비롯한 시정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 등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운영위원회는 2건 3,300만원, 자치행정위원회는 8건 5억 190만원, 도시건설위원회는 1건으로 2억 750만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호석 위원 위원장님.
○김연균 위원장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넉넉지 않은 예산일 텐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신 흔적이 많이 보였다고 생각됩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1권에서 18페이지를 보면 전년도이월금이 나와요. 전년도이월금이 다른 부서별 예산안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퍼센트로 봤을 때 증감률을 봤을 때는 전년도이월금의 이월률을 보면 대폭 증액된 형태로 보입니다. 593.62%니까.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못한 사업들이 많이 이월됐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것은 올해의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월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이번에 예산을 전년도이월금에 대해서 계상을 170여억원 한 거죠? 전년도에 이월된 이월금이 총 얼마였었죠? 올해로 이월된 금액이, 지난해에.
과장님께서 국장님께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년도에 올해로 이월된 금액의 총액이 얼마였었나요? 결산서 상에. 제가 알기로는 한 700억 가까이 되는 거 같았었는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170억입니다.
○임호석 위원 이월금액이요? 아니 지난해에 올해로 이월시킨 금액의 이월 총액. 결산서 상에 나와 있던.
2020년도 결산서 갖다주시면 아실 거예요.
찾으시는 동안에 얘기하면, 전년도에 결산서 상에 나와 있는 올 여름에 했던 그 결산 때 나와 있는 그 결산액을 보면 금액이 지금보다는 좀 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여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금액이 사실 지난해 분명히 올해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월을 시키신 금액이신데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한다. 하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난해에 올해 상황을 예측 못 하신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을 했다면 이 부분은 어떠한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셨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640억 정도됩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죠? 640억. 700억 가까운 돈인데 640억이란 돈을 이월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전년도이월금을 이번 예산에 포함시킨 금액은 얼마입니까? 170몇 억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170억.
○임호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언제 하실 거냐는 거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셨는데, 그 금액을 따져보면 400여억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400여억원에 대한 사업은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실 거 같으면 삭감을 시키시고 그러셨어야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중반은 지난 시점이란 말이죠, 올해에.
그럼 3회 추경 때 이걸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행위를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400억원이 남아 있는 상황일 거란 거죠. 지난해 결산서와 이번에 추경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숫자상으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말씀해주신 대로 맞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년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도 코로나가 하반기에는 완화될 거다. 봤던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추진하지만, 행사라든가 이런 건 일부 저희가 본예산에 안 세웠고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일부 또 본예산 있는 곳도 있습니다.
행사성에 대해서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상태로라면 어느 행사도 못 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지만 지금 우리 자행에서도 감액을 해서 이번에 예결위로 올라온 한중포럼 같은 경우에도 행사 중에 하나거든요. 좀 어패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제 생각에. 어떤 의지가 있었다면, 또 지난해에 코로나 정국이었고. 사업을 이월시켜서라도 할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금액을 700억, 640억이라는 금액을 이월을 시키셨단 말이죠. 그러면 올해에 시대에 맞는 행사를 치르시든지.
1회 추경에서는 시기적으로 연초였으니까 그렇다치고 2회 추경은 8월입니다. 8월 말이면 이쯤에서는 어느 정도 삭감할 거 삭감 좀 하시고. 진행을 추이를 지켜볼 만한 건 추이를 지켜보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여쭤봤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만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애당초에 코로나가 400명 이하 이렇게 되었을 때는 맞습니다. 저희가 실과소 행사도 다 파악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500명 넘어가면서 1,000명 넘어가다보니까 지금으로써는 그래요.
정부에서 저희도 접종센터하고 각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도 최대한 추석 명절 전에 70% 이상을 맞추려고 하고. 또 저희도 1차 접종을 맞은 사람이 50% 이상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맞은 거도 25%가 넘고.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명절 전까지는 최대한 예방접종을 확대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만약에 이게 코로나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진짜 말씀드린 대로 전액 모든 거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기에는 사실 조금 시기적으로 늦을 거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어떻게든 행사를 해보려고 하셨던 의지는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판단이 늦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 그러시면 한중포럼같이 이런 행사성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저희 자치과장이 자세히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타 자치단체나 이런 델 보면 임용장 수여도 메타버스로 이용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내년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이 한중수교 30주년입니다. 그런데 진짜 저희가 중국대사도 저희 의정부시 와가지고 많은 주민들하고도 대화도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2015년부터 한·중 간에 계속 포럼을 해왔고. 국가적으로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미 100주년 기념도 그 당시에 진짜 성황리에 잘 마무리해가지고 평택으로 이전을 잘했습니다. 미 2사단이나.
그러나 중국 관계도 저희 지금으로써는 이게 코로나로 해가지고 모든 걸 안 한다면, 그래서 저희는 메타버스나 이런 거라도 해서 진짜 양국 간에 활성화는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자세한 건 자료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일단 한·중수교는 30주년은 내년이라는 뜻이시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다면 30주년 때는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그 전 해에 본 위원이 쭉 얘기를 드렸지만 지난해에 그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넘겼던 이월금액들, 행사성 이월금액을 다 소화시키지도 못하는 이 시점에, 한중수교는 상징적으로 어떻게 좀 해보시려고 하는 그 마음도 이해는 가고.
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강대국과의 외교문제에 있어서도,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민간 부분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지방자치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외교를 하더라도 중앙에서 하는 외교의 스타일이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에서 하는 외교스타일이 있을 텐데 우리가 조금 그 도는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라고 생각하기엔 좀 그렇고 스케일이 좀 커진 거죠.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의 결과물로 중국대사께서 우리 의정부를 방문했다는 것은 좋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이어가시려고 하는 의지는 알겠지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부서인, 또 예산부서를 총괄하고 계신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연균 위원장 임호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목조목 해주셔가지고 집행부와 소통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임호석 위원 질문에 무한한 공감을 느끼고, 행사성 예산 이월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많은 제약으로 인해서 지금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런 목적에 관련된 사업들을 어떤 방역이나 이런 걸로 다 전환하셔가지고 어떻게든 그 예산을 쓰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필요 이상의 예산들이 낭비된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 국장님이시니까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말씀 드린다면, 아까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런 이월금에 대한 가용예산이 있다면, 지금 제가 전체 세출예산안을 보면 항상 저희가 얘기했던 게 이럴 때 이렇게 어떤 활동들을 하지 않을 때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또는 SOC사업,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지역의 사업들을 얼마든지 사업들을 중단하고 ‘하지 마세요.’라고 시민들에 불편을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거의 60%밖에 안 돼요.
계속 조금 더. 어차피 행사성 예산을 쓸 수 없다면 기획예산과에서 방향을 바꾸셔서 그런 SOC사업에 진짜 어떤 기반적인 것들을 만들어주신다면 우리가 코로나가 잘 극복이 되어서 시민들이 정말 생활 속에서 사용해야 하는 그런 시설들, 편익 시설들에 대한 이용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우리가 이 코로나 정국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대비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저는 보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기준이 과연 전년도, 그 전년도 항상 코로나가 있든 없든 행사성 비용만 빼는 거 말고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추경 예산에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전략적으로 더 고민을 했다면, 3회 추경에 가용예산이 삭감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번 2차 추경에 사업으로 전환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총괄적으로 예산 범위에 사용하는 방향을 기획예산과에서 더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조금 있으면 내년 본예산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된다면 본예산에 분명히 반영을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같이 연계가 되므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본예산을 세우든 추경을 세우든 할 때 실질적으로 이월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진짜 마지막에 삭감하지 말고 지금 중간에라도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안 됐을 때 삭감해가지고,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해서는 저도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적극적으로 그것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3회 추경이나 또 다음 내년도 이월할 때도 저희가 정확히 따져가지고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우리 시 전체 예산을 그냥 과에서 들어오는 걸 검토하고 그걸 얼마를 더 줄 거냐, 덜 줄 거냐의 그런 숫자적인 계산이 아니라, 시의 전체적인 시민들을 중심에 두고 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같이 겸해서 예산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방향을 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감하게 쳐 낼 건 빨리빨리 쳐 내셔서 그걸 좀 더 주민들에게 쓸 수 있는,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예비할 수 있는 물적 자원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특히 체육시설이라든가 노후화된 우리 공공시설물, 그리고 도로뿐만 아니라 여러 SOC 관련 생활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일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거기에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시기에 투자를 해주신다면 나중에 정말 시민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감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추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알겠습니다. 향후에 말씀해주신 대로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노력하고요. 소모성이나 행사성 이런 건 많이 검토해서 과감히 쳐 낼 건 쳐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앞서 우리 임호석 위원과 정선희 위원 두 분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제가 드릴 말씀 다 해주신 거 같고.
저도 상임위에서 여러 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에 있지만 이걸 기회로 삼아서 앞서 정선희 위원님 말씀하듯이 예산 삭감하지 말고 정말 행사성 예산을 의정부시에 기반 시설이라든가 SOC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등을 파악하셔서 전수조사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돌리는 것이 정말 우리가 코로나 정국을 이기는 방법도 아닌가.
또 이런 기회에 특히나 각 과 과장님들이라든가 국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삭감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들 의견도 많이 들어주시고, 특히 시의원님들은 각 동에, 각 지역에 대표 대변인 격이거든요. 시의원님들과 소통하셔서 정말 이번 기회에 본 위원 지역구에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해야 할 일은 많고. 좀 답답한 경향이 많거든요. 저희들과 좀 소통하셔서 각 지역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아까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서울 쪽에는 체육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늘 그 얘기를 많이 하셔요. 도봉산에만 가도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의정부시는 너무 빈약하다. 체육시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체육시설 이용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시민들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또 그거 외에도 의정부시가 너무 오래된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오래된 건물들이 많거든요. 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 그쪽으로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 그쪽을 많이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 위원장 구구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잘 해주셔서 저도 그거에는 공감을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수고하신 여러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본 위원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산이라는 것은 사회적 변화와 현실에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동안에 세웠던 예산에 불과하다. 지금은 1차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2차 전쟁이 델타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회적 현실이, 거기에서 갖고 있는 경제적 불안감이 일상을 뒤흔들고 삶을 포기할 정도로 어렵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는 어느 곳에도 그런 절실함이 녹아있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되지 않은 위기의 상황이 없어야 되겠지만, 삶이란 인생이란 한 치 앞을 모르는 이 시대에, 예산편성을 정말 그 위기와 현실과 사회문제점에 대비한 따뜻한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각지대 노인분들, 또 위기의 가정, 사람 살리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조금 생각이 틀려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얼마 전에 경전철 관련되어서 재판이 끝났죠? 최종 재판이 끝났죠? 저희가 그 당시에 파산신청이 들어오고 대체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하는 과정이었고. 지금 새로운 경영자가 경영을 하고 있는데, 전 운영자가 저희에게 신청한 금액이 2,146억 정도가 됐었죠?
2,146억 중에서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대응을 또 잘했고. 저희가 이길 수 있다는 건 거의 확률적으로는 낮았지만 그래도 원사이드하게 저희가 진 것이 아니라 서로 어느 정도는 이긴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섭니다, 본 위원은.
저희가 파산을 먼저, 재판과정에서 다 나왔던 얘기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저희가 일부분을 승소했다고 생각이 돼요. 1,700억원 전후의 금액을 저희가 물어주게 된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2018년도를 기억해보면 2018년도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위기대응을 해야 된다. 위기대응을 위한 비용을 마련해놔야 된다. 하는 그때 그 상황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조성한 금액이 한 200억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억 정도를 조성했고 그 이후에 대체사업자로부터 2,000억을 가져왔죠? 가져온 명명은 사실 저는 대출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출금으로 처리 안 하셨더라고요. 이자를 분명히 내고 갖고 왔어요. 1,000억은 고정금리, 1,000억은 변동금리로 해서 가져오셨는데, 어쨌거나 대출의 성격이에요.
그러면 지금 2,000억원과 저희가 200억을 위기대응을 하자는 뜻에서 모아놓은 돈 합치면 2,200억이 될 겁니다. 그 이후에 통합안정화기금에서 가지고 있는 돈들 이렇게 합치면 금액이 꽤 될 거예요. 그렇다고 3,000억이 넘는 돈은 아니겠지만, 이 돈에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1,700여원을 물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2,200억만 계산해도 500억이 남았을 것이고.
지금 이월이 되어서 올해 반영 안 한 돈이 400여억원입니다. 합치면 1,000억 가까운 돈이에요. 저희가 갚아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도 먼저 쓸 돈이 있고 나중에 쓸 돈이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면 여행도 가고 자동차도 사겠지만, 지금 의정부시는 재판에 지는 순간 채무가 생긴 겁니다. 더 이상 채무제로가 아니에요. 이제 채무가 생긴 것이고 또 이걸 갚았으면 또 채무가 제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는 순간에는 채무가 발생했었죠.
부채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부시에는 분명히 부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의정부시가 여기저기 선심성 예산을 쓰는 것도 좋지만 당장에 우리가 갚아야 될 돈들, 23년 동안 균등상환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갚아나가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후임으로 오는 시장한테도 큰 짐이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짊어지고 23년을 가야 됩니다, 이걸. 이것을 지금에 있는 현 집행부에서 이 짐을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줄여줄 수 있을 때.
지금 우리가 회기를 일주일 앞당긴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한 번 얘기해주시겠습니까? 이번에 회기 앞당긴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경전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경전철 때문이지만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그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당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23년 동안 저희가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야 돼요, 앞으로. 이 큰 짐을 누가 해결해야 되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갚을 수 있을 때, 협약서에 보시면 조기상환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규정을 보시고 저희가 갚을 수 있는 재력이 좀 있을 때는 그 돈을 갚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좀 심도 있게 고민해봐주셔야 될 거 같고. 내년도 본예산 때 분명히 이 부분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또 기획예산과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 위원장 임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고 또 공감대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잘 세우시겠지만,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는 많은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인 거 같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사전설명도 필요하지 않을까. 조언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사진행 계획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김연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의회사무국, 자치행정과, 교육청소년과, 투자사업과,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 출석위원 |
| 구구회정선희임호석김연균이계옥 |
| ○ 출석전문위원 | |
| 김수미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고진택 |
| 기획예산과장 | 김재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