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 예산안 부문별 심사는 코로나19의 신속 대응을 위해 보건소장 제안설명 후 일괄 질문·답변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문별 심사는 보건소장 제안설명 후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건강증진과 여쭤 볼게요.

18,19페이지 다름이 아니라, 지역사회중심의 금연지원서비스가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민간이전해서 의료 및 구료비해서 금연치료 약물을 삭감하셨어요.

○김정겸 위원 지금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추진이 어려워서 나와 있는데요.

○김정겸 위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흡연은 마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담배를 늦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군대가서 담배를 배워서, 하루에 3,4갑정도 피웠어요. 그러다 끊은지 15년정도 됐는데, 이 금연사업은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될 부분이고,

사실상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등록 등을 통해서 이 사람은 흡연자다 비흡연자다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좀더, 비록 코로나19이지만 활성화시켜서 지속적으로 금연을 확산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저는 19페이지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용현동 현대1차아파트 옆에 모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병원 명칭을 얘기하기는 그렇고,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병원 내에서 흡연이 안 되니 길거리 나오셔서 통행로에서 보도블록 있는 쪽에서 담배를 많이 피세요.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 내까지 들어와서, 그래서 그쪽에 LED금연금지 표지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산책을 하면서 보니까 그쪽에 LED표지판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사업을 실시한다면 병원 근처에 흡연이 안 되니까 용현동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입퇴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두 번째로는 그건 불법인 것 같은데, 병원복을 입고 아파트단지 내라든가 아니면 경전철 부근을 돌아다니세요. 답답하니까 산책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병원 환자복에는 많은 미세 바이러스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사실상 외출을 할 때 가운을 벗고 사복을 입고 외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그런 통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실제 잘못돼서 병원균이 확산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병원의 지도감독이 된다면, 그쪽에 통지서 등을 보내서,

결국 지역사회 주민들을 상대로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계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연은 실제로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금연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금연아파트가 있고 비금연아파트가 있지만 마스크를 내리고 흡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제주도 공항에서도 술하고 담배 판매가 전면금지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술하고 담배는 결국 마스크를 벗고, 담배같은 경우는 내보내기도 하니까 확산이 크게 이뤄진다는 거죠. 그래서 면세점에서 담배하고 술은 판매금지가 돼 있어요.

실제로 이 금연은 향후 어떠한 바이러스가 나올지 몰라요. 코로나19 외에 다양한 바이러스가 있으니 위드마스크가 되여야 될 거예요. 마스크 쓰고 항상 다녀야 되는데, 흡연을 하게 되면 마스크를 벗고 하기 때문에 확산이 된다는 거죠.

어린 아이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경우도 많거든요. 진짜 갓난 아이들 유모차에 태워서 나오는데, 그런 아이들한테도 확산이 될 수 있으니까, 금연은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겸 위원 금연치료도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액이 됐지만 좀더 면밀히 하셔서 보급할 수 있는 곳에는 보급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소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개인적인 마음으로 본회의 때 승인 인사말씀을 짧고 굵게, 요약한 것을 보면서 여성에 대한 존경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특히 보건소는 여성으로 많이 이뤄지는데, 여성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클거다 기대감을 갖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립니다.

1차 전쟁은 끝났는데, 1차 전쟁이 끝나서 마무리 되는가 했더니 2차 전쟁에 뛰어든 게 장연국 소장님이세요. 앞으로 많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응원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가 있어요. 준비되셨어요?

○이계옥 위원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금연으로부터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민락2지구 이번에 사고난 곳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9명이 언제 순회하시는 거죠?

○이계옥 위원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게 금연이라는 게 아직은 리얼하게 본 상황은 아닌데, 밤에 저녁에 모이는 집단들이 그곳에서 코로나 시대에 2인이상 모이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집단들이 특히 학생들이 모여서 흡연을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계옥 위원 야간에도 시간 배정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어요.

○이계옥 위원 몇 시까지요.

○이계옥 위원 실상은 아이들이 10시까지는 잠재적으로 어디가 있다, 10시가 되면 상가가 문을 닫으니까 어둑어둑하니까 해쳐모여도 아닌데도 그 시간대 되면 아이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10시가 되면 아이들이 나와서 같이 집단활동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지, 그 문제가 금연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거기가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청소년들을 계도하려면 계도할 수 있는 시간대를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연을 계도하는 분위기가 주어졌으니 시간대도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두 번째는 33쪽 자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다 보니까, 얼마 전에 숙박업체 하고 기독교연합에서도 관계도 맺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살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숙박중앙회하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협의가 이뤄졌는데, 자살은 보통 어디에서 많이 이뤄져요?

○이계옥 위원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모든 것을 다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장 위협을 받고 있는 게 경제, 아이들 학업,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면으로 봤을 때, 자살예방은 어디부터 접근해야 될지 그런 것도 잘 들여다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숙박중앙회하고 생명존중 문화확산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아니라 그것도 참 좋은데 지금 현재 자살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 문제점은 뭔가, 의정부같이 자살확률이 많은 곳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바쁘고 힘든데,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불안해서 자살로 연결될까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 동부보건과, 위생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축하드리고, 뒤에 빵빵하신 과장님들이 오셨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힘든 시기에 오셔서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추경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관리과 5쪽 보건소 출입구 살균소독기 설치에 대해서 2,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청사 현관출입구에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설치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인터넷을 보고 타 시군을 보면, 첨단 살균기까지 섞여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 시가 출입구에 놓고자 하는 것이 세균과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차단이 되는지 간단히 설명부탁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사실 보건소 출입구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의회 들어오는 입구도 생각해 봤어요. 거기만 할 건지 동부쪽도 할 건지 계획은 있나요?

○조금석 위원 차단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살펴는 보셨는지요?

○조금석 위원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업체에 확인을 해 가지고 몇 퍼센트정도 하고 있다는 것은 받아 보셨죠?

○조금석 위원 신규사업으로 2,200만원인데, 세부내역하고 금액이 맞는 건지?

○조금석 위원 아무튼 그냥 무작정 좋다고 올리지 마시고 다른 곳을 보면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해서 라도 실용적인 거 수치는 자세히 모르지만, 사업체에서 설명왔을 때 어느 정도 유입을 막는다든지 대변할 수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13쪽 역학조사관의 추가업무 활동장려금이 있습니다. 대상을 보면 역학조사관 공중보건 의사 2명이라고 했는데, 공중보건 의사 2명이 역학조사관까지 같이 겸해서 하시는 건지, 그래서 추가업무 활동장려금이 올라온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합니다.

○조금석 위원 별도로 내려온 거죠?

○조금석 위원 동부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오셔서 자세히 설명주셨는데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10억 정도 들어왔고 보건의료장비 구입 상세자료까지 저희들이 다 받았고 교체도 있고, 신규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 장비가 지금 의정부시를 대변하면 을지대 병원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장비가 좋아서,

그래서 그냥 임의적으로 새로 하니까 기존에 있는 장비로 하지 마시고, 의료병원에 확인 좀해서 동부보건소도 인구유입이 되니까, 기존적인 것으로 하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거기는 그 기계가 좋다든가 해서 의료장비를 올려봤으면 합니다.

보면 내구연한이 돼서 올리셨는데요. 목록을 보고 정말 이건 괜찮습니다. 타 병원도 보니까 좋다라는 말씀을 우리 팀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꼭 필요한 것만 예산으로 구입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설명 시에는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을지대 병원을 왜 가겠습니까? 장비가 좋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의료시설이라고 생각하셔서, 약간 장비는 고가가 되더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석 위원 과장님 추진을 해 보세요. 너무 의례적인 것으로 하지 마시고요.

○조금석 위원 뭐 한 가지라도 어느 병원은 거기가 그게 정말 괜찮더라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건강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보건소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장기화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텐데, 직원들 격려 많이 해 주시고,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 건데, 간단하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원배달물품인데, 산출내역을 보니 1일 100건인데, 지금 자가격리가 보통 1인당 14일 정도 자가격리를 할 때 지원되는 물품이죠. 1일 100건 160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명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1인이 최대 지원받는 게 14일이라고 보고, 1일 100명이라고 했을 때 대상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끝나는 분들이 계시고, 다시 시작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160일로 잡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정선희 위원 산출내역에.

○정선희 위원 의정부 기준이잖아요. 의정부에 1일 확진자가 100명씩 나오거나 예를 들어서 자가격리자가 100명씩 나오나요?

○정선희 위원 아는데, 연계되는 부분인데, 1일 자가격리자가 확진자 포함해서 100명?

○정선희 위원 대상자에 명수가 없어서 산출기준이 저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알겠고요.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이송비가 있는데, 이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사설 구급차 한 곳에 지원하는 비용인가요?

○정선희 위원 기존에 이송비 지원된 예산이 있었잖아요. 사설 구급차요. 반년정도 사용하시고 추경으로 올라와서 그러면 나머지 개월수에 대한 기준이, 1인 사설 이송비가 얼마나 나가나요?

○정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송비 기준이 1일 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비용 산출이 다를 것 같아요. 사설에다 주시는 게 통으로 2,000만원 주면 거리에 관계없이 환자의 명수 관계없이 일정기간 이송할 수 있는 비용인 건지,

아니면 대략적으로 산출기준 없이 5개월 2,000만원 이렇게 계산이 돼 있어서, 저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산출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산출기준이 이것말고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데이터로 뭉뚱그려서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이게 과연 1일 얼마인지 아니면 위탁으로 총액을 주고 마음대로 거리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비용인지 그 기준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제때 여쭤 본 거고요. 이것도 말씀주신 것하고 산출기준이랑 답변이 상이합니다. 그렇죠?

○정선희 위원 저는 이게 명확하게 1일 1회 거리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건 맞잖아요. 산출하실 때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으셔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답변을 다르게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선희 위원 건당 주시는 거죠?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사설 구급차는 저희가 지정하는 건가요. 신청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전담으로 하시는 거죠. 우리 시의 업무를 전담으로 사설 구급차가 소속돼서.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건강증인과인데,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영양사 현원이 원래 몇 명있나요?

○정선희 위원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사업이 많나요?

○정선희 위원 영양사 하는 역할이 한 분이 하시기에는 과도한 업무인가요. 예를 들어서 식단을 짜는 게 아니라 관리만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제안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정도같은데, 2명이라고 해서요.

○정선희 위원 어차피 건강증진과에서 임용해서 하는 거죠?

○정선희 위원 팀별로 인원이 1명 있으셔야 되나요?

○정선희 위원 현원이 2명인데, 한 분이 휴직을 하기 때문에, 기간제를 한 분 더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2명을 더 넣으신 건가요?

○정선희 위원 2명이 나가시고 2명을 다시 기간제로 뽑으시는 거네요.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관내 위탁의료기관에 온도계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백신접종 위탁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선희 위원 그게 137개소고 현재 지정이 돼서 위탁을 하고 있는 병원이, 기존에 다 온도계가 있어도 추가로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병원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는데 추가로 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병원에 없어서 지원해 주시는 건지요?

○정선희 위원 백신 접종하는 병원을 가보면 이 기구가 있는데,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국비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충분히 의원들하고 사전에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의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통부탁 드리고요.

지금 기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또 지원하는 것으로 볼까요. 왜냐 하면 6,9월에 추가 지급예정이 또 있어요. 성립전예산으로 했으면 벌써 다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추가로 있어서 예산이 헷갈려요.

○정선희 위원 디지털 온도계 지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성립전예산이어서 지급을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9월달에 추가로 지급을 하겠다고.

○정선희 위원 성립전예산의 금액이 얼마였나요? 성립전예산이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를 쓰셨는지 예산하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3,400만원이 들어온 거죠. 이건 언제 들어와서 쓰겠다는 건지 정리를 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33페이지 동부보건과인데, 지금 기존에 자살예방사업 관련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줘야 되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1인 추가 인건비인가요?

○정선희 위원 산출내역에 기존 당초에 지원하는 인건비도 추가로 1명이라고 올리셨어요. 그리고 하반기 6개월도 인건비 추가로 1명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10명인데, 1명을 추가 뽑으셔서 쓰시겠다는 건 6개월 하반기에 대한 부분이죠. 위에 있는 당초예산에 대한 금액은 중간에 1명을 또 추가로 뽑았다는 얘기인가요. 산출내역이 2개가 다 들어와 있어서요. 예산은 1,7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정선희 위원 여기에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한 인원이 아까 말씀주신대로 직원이 10명인데 10명에 대한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정선희 위원 설명이 제대로 안돼 있어서요.

○정선희 위원 일단 인건비 등은 기존 현원이 몇 명이 있는데, 몇 명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어느 기간동안 얼마가 증액이 되는지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몇 명인지 저희 위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직원분들은 잘 아시기 때문에, 심사하는 위원들 입장에서 설명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37페이지 위생과인데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지도점검 37페이지하고 39페이지 같이 물려 있는데 근무초과수당 하고 급식비 지원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직원이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정선희 위원 1일 직원이 몇 명 나가시는 거죠?

○정선희 위원 10명이 대기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지금 현재 직원분이 개인 업무를 보시면서 이 지도점검까지 같이 겸직해서 하시는 거죠?

○정선희 위원 야간근무시간은 몇 시까지요.

○정선희 위원 규정된 시간 외에 추가로 더 하시는 걸로, 위생과 직원분들은 본인의 업무 외에도 추가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가 너무 가중할 수 있어서 사실 걱정이 돼요. 초과근무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상하실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조절해서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면 항상 확인하셔서 과로나 피로로 몸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기를 좀 드릴게요. 보건소 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 팀장님 모두 파이팅! 얼굴 이렇게 보니까 지쳐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도 그러시네요. 일복 많으신 강경숙 과장님 이렇게 힘든 부서에 또 오시고 김병선 위생과장님도 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보건소에 계시고 관련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새로 오셨는데 벌써 지치면 안 돼요.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라고 제가 파이팅 외쳐 드렸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는데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정말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데도 우리 소장님 아까보고 하실 때 보니까 다 외워 가지고 오셨어요. 한 번에 일사천리로 짧은 시간에 간결한 보고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특히 과장님들 지금 세계적으로 K-방역해서 대한민국 방역이 최고라고 하는데도 지난주까지는 확진자들이 전국적으로 2,000명씩 나오고, 그럼에도 의정부는 방역이 좋아서 시민들이 협조를 잘해서 확진자가 한 자리 수로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고생과 여러분들의 업무가 정말 치밀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들어가서는 계속 지속사업이고 코로나 관련 사업이에요. 신규사업 보면 아까 조금석 위원님 말씀주신 출입구 들어가는 거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요즘보면 소독액이 핵분열을 하는 소독액이 있다고 해요. 센서로 사람이 들어가면 뿌려 지지만 그 자체가 틈새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분열을 해서 소독이 완벽하게 이뤄지는 그런 소독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주셔서 가격이 많이 차이 나지 않는다면 그런 것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괜찮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동부보건과는 보고 다 주셨는데, 새로 입주하는 신청사 관련해서 조금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신 건데, 장비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합청사로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병원 건물은 고급 장비, 최첨단 장비가 들어가면 그 장비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AVR, UPS 등이 설치가 돼요.

AVR이란 건 정전압 변압기라고 해서 일정한 전기, 전류가 들어가야 그 장비가 정확한 진단을 하는 거죠.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들어가는 전기가 흔들림 있고, 변동이 있으면 측정에도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는 설치가 되는데, 동부보건소는 복합청사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급 장비가 들어갈수록 정확한 전류, 전압이 필요합니다. 설치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변종이 온다고 해요. 아까 김정겸 위원님께서 위드코로나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방향이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철저한 방역은 하지만 이제는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 하면 오늘부터 9시까지죠. 저도 주말을 이용해서 친구들, 동생들 사업장을 여러 군데 다녀 봤는데,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업종도 많아요. 가장 타격이 많은 곳이 음식업, 야간업소, 노래방 이런 곳이 굉장히 타격이 큰 것 같아요.

특히 음식점업은 9시까지 하고 2명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진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정부 방침이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도 끝까지 우리 보건소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보고도 받았고 해서 얼굴 뵙고 보내드리면 되는데, 그래도 코로나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린 거예요. 피곤하시겠지만 오늘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제안 좀 드릴게요. 대전에 도시철도가 있어요. 경전철이에요.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우리 시는 그게 안돼 있어요. 벤치마킹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번에 보니까 환자가 앉은 자리에 3초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확진된 거예요. 그것처럼 손잡이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대전을 보니까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제가 다음 주에 찍어서 가져다 드릴게요.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는데, 끈적끈적해요. 왜 그런가 보고 확인을 해 봤더니 상시 소독이 되는 거예요. 화살표가 돼 가지고 소독중입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 시에도 전철이나 경전철에 에스컬레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의정부역, 회룡역도 그렇고요. 그 부분을 벤치마킹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대전시의회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시청역에서 내려서 가는데 그게 돼 있더라고요.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제가 다음 주에도 미팅이 있으니까 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부보건소 이전이 이제 가시화 됐어요. 몇 년동안 함께 노력했고 신경 많이 쓴 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얼마 전 제가 마음이 아팠는데, 기존 동부보건소 주민분들 상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의원님 제발 동부보건소 이사 안 가게 해 주시면 안돼요. 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거기 워낙 상권이 죽어 있다 보니까 동부보건소가 이전하면 더 죽을 것 같다고 그런 하소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 더 나은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이전하고 겉 모습만 번지르르해지는 게 아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또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료기구도 좋은 것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출입구 살균소독기 설치예산이 올라왔는데, 동부보건소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들어요. 동부보건소는 종합청사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종합청사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게 되므로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추후에 옮길 때 다같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나중에라도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효과 등을 짚어보시고 필요하다면 그것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까 안지찬 위원님께서 파이팅 크게 외쳐 주셨지만 저도 굉장히 걱정스러웠거든요. 오늘 저희가 보건소 분들 모셔서 상임위 진행할 때 마다 마라톤 같은 상황에 지치지 마시라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죄송한 상황인데, 어느 날보다도 너무 지쳐 보여서 사실은 나중에 무슨 일이 있나라고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피곤하고 힘드신 거 저희가 왜 모르겠어요. 마지막 그날까지 표정 좋게 하시고 저희가 그 노고 잘 알고 있으니까요. 파이팅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장호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종근 균형개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 심의때는 처음에 질의를 안 하는데, 균형개발추진단 하면 먼저 막하고 싶어요. 욕심도 많고, 하고자 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시민의 안전과 의정부시 개발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장호 단장님 오늘 신고식인가요? 과장님일 때는 버벅거리는 게 있는 듯 단장님 되더니 오늘 보고는 시원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 신고식 잘 하셨어요. 과장님들도 여러 가지 업무로 복잡함이 많을 텐데 오늘 심의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설명자료 5쪽 민관군 협력 자문관 활동비 해서 늦은 듯하지만 이제라도 군 협조를 할 수 있는 자문관 설치에 환영하고요. 앞으로 한국군 부대나 반환되는 공여지 아직도 미비한 점에 대해서 열심히 자문관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별 몇 개가 오신 거예요. 저는 영관급 보다는 장군을 얘기했는데요.

○안지찬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바와 같이 영관급보다는 장군이 아무래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8,9쪽 캠프에세이욘 레포츠공원 토지매입비 팀장님 오셔서 말씀은 다 주셨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준비된 게 있습니까? 제가 이 부지는 지금 현재 맹지상태거든요. 등산로 등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거잖아요.

뭔가 진입로 등이 확보된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나, 토지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봐지는데, 일단 사업하기에는 부적합한 부지가 아닌가 사전설명 시에 드렸어요.

그리고 특히 설명자료를 보면 진입로가 표시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1,2번이 있는데 지금 현재 등산로고, 아니면 2번 같은 경우는 군사도로, 작전도로로 될까 있는 거고 도로가 아니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먼저 매입을 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맹지일 때는 가격도 다운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전설명 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뒤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안지찬 위원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계획상에는 없는 건데, 1-20호선으로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금오초등학교에서 들어가는 뒷길이 있는데, 꽃동네까지는 들어 왔고, 그 다음에 2군수는 안 들어 왔고 2군수 앞으로 나오는 현재 현황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전 그것을 녹양동이나 을지대 쪽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쪽으로 붙였으면 하는 도시과에 얘기를 했어요.

○안지찬 위원 그게 중요한 건데, 접근성 있는 도로 진입이 중요한 건데, 지금은 그게 안된 상태에서 땅을 매입한다는 게 일단 우리가 객관적으로 과장님도 내가 돈이 있어 땅을 사겠어, 그런데 맹지를 사겠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지찬 위원 도로과에도 무슨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양지마을 진입로 정도 계획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레포츠공원으로 가는 길로는 부족하고 언덕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현황으로 볼 때는 적합하지 않아요.

○안지찬 위원 도로가 우선돼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계속지켜 볼 테니까 중간중간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지금 안지찬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로가 다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부지를 매입을 하고 사유지에 대한 매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말씀주신대로 다른 대안을 말씀하셨지만 적절하지 않다 보고 그것 또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가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모호한 대답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발전종합계획 확정수립을 2009년에 하셨잖아요. 현재 변경예정이라고 하셨죠. 2020년 11월에 변경한적이 있어요. 변경할 때 안은 지금 현재 저희한테 주신 안인가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후에 변경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변경을 언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정선희 위원 그건 우리가 매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스포츠시설을 넣을지 종목에 대한 부분이나 활용에 대한 부분은 추후 문제고 일단 매입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분은 시작부터 확정된 안이나 진입도로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뭉뚱그려진 토지를 매입하는 건 저도 납득이 안돼기 때문에, 2020년 11월에 발전종합계획 변경 확정된 안 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들어온 건가요?

○정선희 위원 내시는 됐는데 들어왔나요?

○정선희 위원 과장님 저희가 내시가 됐어도 경기도에서 못 받은 돈도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백석천 10억 못 받았잖아요. 내시 다 됐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확정됐느냐 안 됐느냐, 저는 여기 확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돈을 받았습니까?라고 물어봤잖아요. 우리 시금고에 들어 왔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왔는지 안왔는지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내시됐으니까 당연히 받을 겁니다. 이건 제가 질문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정선희 위원 들어온 거 입금계좌 통장에 찍힌 거 자료 주시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변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어떻게 하실 건지 안을 정리해서 주세요. 어떤 식으로 진입로를 변경해서 하실 건지, 어차피 변경 올해 안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안은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는 뜻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현재 산출내역을 보면 이것과 똑같은 비교 물건에 대해서 공시지가인가요, 주변 공시지가인가요? 토지 평균 공시지가라고 해서, 기준을 알고 싶어요.

○정선희 위원 똑같은 용지였을 때?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어서 캠프에세이욘 나중에 진입로 관계되는 땅 주인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방안, 모색 전에 조금 무리를 해서 라도 같이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에세이욘 자체가 그 충돌없이 되도록이면 저렴한 가격으로 사는 건 미안하지만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06보충대 사업안이 계속 바꿔가지고 6쪽인 것 같아요. 특수목적 법인 설립 전문기관 검토용역 이건가요?

○이계옥 위원 사업이 몇 차례 바뀌어서 지금 정착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추경이라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기전에 사업안이 라과디아도 아파트고 306보충대도 결국에는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과연 이상적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산곡동 역시도 뽀로로테마공원이고 굉장히 꿈에 부풀려서 이상적인 도시로 가겠다고 했는데 결국 아파트 부지로 가고 있으니까 과연 이상적인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라과디아같은 경우에는 최종근 과장님께서 친환경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세우데, 걱정이 되는 건 306보충대 주차장면수를 대체적으로 아파트를 세워 놓으면 주차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환산을 하길래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될까? 주차장 면수는 어떻게 계획을 하셨어요?

○이계옥 위원 확실하게 된 거 아니죠. 아닌 거 알면서 질문을 드린 건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녹지공간 하고 주차공간 확실하게 신경을 써주셔야지, 306보충대가 주차장 문제가 또 대두되면 어떻게 엉킬까 라과디아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1가구에 1대였다 2대였다 지금은 3대로 가는 상황이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계속 멈췄다 움직이는 상황이라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라과디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침체되어 있다 발전종합계획으로 과감히 발돋움하는 그런 상황이라 그것 역시도 에세이욘처럼 매칭이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아마 단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오면서 공부를 해보니 캠프 에세이욘 토지매입 관련해서는 우리가 캠프라과디아 발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문제아닌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장님, 과장님께서 앞을 내다보고 잘하실 건 믿지만 우리의 실수가 자꾸 유발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고요.

제가 지금 레포츠공원 토지매입을 보니까 사유지가 커요. 어떻게 할지 본질을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국비58억이 들어 왔다고 우리가 발빠르게 해야 되는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최고 문제가 진입로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맹지라서 급하게 땅을 매입할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림상으로 보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도 많습니다. 위치는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을지대 캠퍼스 쪽으로 있어서 좋아요.

일단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과장님, 단장님, 팀장님들이 깊이 보시고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도 했고,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의견도 드려야 되고, 물론 과장님이 잘 하실 거라 생각은 하지만 후딱후딱 하지 마시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간다고 신경을 쓰는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면, 또 상의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도 오셔서 설명도 했지만, 세세히 들여다보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까 우리 안지찬 위원님께서 뒷길도 추천하셨잖아요. 그건 우리가 생각한 부분이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된다면, 을지대나 양지마을 쪽으로 해서 길을 일단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입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려 속에서 제가 한 말씀 제안합니다. 아무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계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캠프라과디아 사전설명을 주셔서 다 이해는 했는데요. 우려가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지구는 도시개발지구로 아파트 짓는데 모양은 워낙 좋아서 거기는 민간투자 개발하는데 별지장은 없을 것 같고, 청사도 잘 나올 것 같은데요.

다시 우리가 개발하는 공원체육부지는 아무래도 모양이 안 좋아요. 잘 배치를 해서 정말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같은 거 지하로 만드는데, 지하주차장 진출입로도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설계를 잘해서 시민들한테 잘 만들어서 돌려줘야 하지 않나, 주차면수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면수도 최대한 확보해서 설계를 잘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원머루 정자말이 자꾸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나서서 아버지는 찬성했는데 아들이 반대해 가지고 흔히 속된 말로 펌프질해 가지고 선동해 가지고 이상한 전단지 돌리고 있어요. 지난번에 팀장님 오셨기에 제가 동을 통해서라도 자제하고, 안 되면 돈 다 회수하고 철수하라고 까지 그렇게 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꾸 이상한 사람들 거기에 혼동하지 않도록 홍보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드렸어요. 과장님 잊지 말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중현 투자사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명세서 239페이지인데 설명자료에는 없어요. 한국전통음악 전수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하셨잖아요. 그리고 계약 잔액을 여기에 삭감해서 올려 놓으신 것 같은데, 타당성조사 완료하신 거죠?

○정선희 위원 완료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캠프잭슨같은 경우는 우선협상대상자 공모하시려고 하는데, 발전종합계획 변경된 내역에 지금 현재 국제아트센터 하고 공동주택, 단독주택으로 확정이 돼서 변경돼 있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변경신청하고 나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하는 거 아닌가요?

○정선희 위원 공모는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투자들을 나중에 우선협상자가 됐어도 변경되지 않은 현재의 발전종합계획을 가지고 협상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정선희 위원 나중에 변경되면 제안하는 제안서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거꾸로 해도 되나요?

○정선희 위원 왜냐 하면 발전계획안이 나와야 그 발전계획안을 가지고 협상자들이나 제안하는 제안자들이 거기에 대한 계획안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죠. 종합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건 시기적으로 급하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는 거죠?

○정선희 위원 변경 신청은 하신 거죠?

○정선희 위원 그러면 변경 신청하고 변경하는 동안 아까 경기도 심의도 받으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일정에 어느 정도, 이 추진현황하고는 일정 자체가 변경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선희 위원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정선희 위원 신청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보통 종합계획변경을 하는 기본적인 기간들이 있어요. 변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추진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인 것을 나중에 추후에 설명주시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이계옥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리 안중현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신고식이죠?

○안지찬 위원 처음인데 준비 잘해 오셨네요.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정선희 위원님 주신 질문에 자신있게 답변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캠프잭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SPC설립이 되면 우리 시 지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안지찬 위원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걱정이 돼서 거꾸로 하는 거 아니냐 등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정부나 국방부나 할 때, 그래서 자문관이 미리 필요했던 거예요. 사전에 전문가들이 와서 사전협조가 되면 절차가 뒤바뀌지 않고 잘했을 텐데, 늦지 않았나 싶어도 앞으로 자문관 활용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처음부터 국제아트센터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국악관련된 것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도 계획되어 있어요. 민간투자사업에 들어가는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많은 이익금을 챙겨갈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어차피 땅을 매입을 해서 민간투자하고 같이 할 때 물론 거기도 이익금을 많이 챙겨가야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배정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부채납이라든가 공공청사라든가 해서 정확한 배분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너무 민간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정확히 요구해서 만들건 만들고 돌려받을 건 돌려받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돼줘야 민간사업에 대한 의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개략적으로 얼마의 이익이 나와서 얼마 부분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라는 것을 명시해줘야 자꾸 의문가는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8페이지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 수수료도 이미 오래전부터 다 나왔는데, 혹시라도 주변 땅 매매된 게 있어요?

○안지찬 위원 다락원 쪽에 도로 뚫으면서 일부 짓고 있는 것도 내가 본 것 같은데요.

○안지찬 위원 말이 나오기 전에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 시나 누가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하는 만큼 잘해서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우리 단장님 축하드립니다. 안중현 과장님 큰 축하드려요. 공무원 인생에서 승진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큰 축하드립니다.

안중현 과장님도 계속 투자사업과에서 일을 보셨기 때문에, 잘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다 민간투자사업이고 우리가 이번에 다행히 지분이 더 많아서 마음이 놓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여기 역시도 공동주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안중현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복합문화단지 때문에 고생 많으셨잖아요. 민간투자사업을 선정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성의 계획성, 경제성이라든지 왜냐 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경제가 든든하지 않으면, 우리가 2002년에도 있어서 자본을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우리 가계대출해서 망했어요. 복합문화단지때도 마음을 졸렸는데, 안중현 과장님은 이런 현실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투자사업할 때 특히 경제성의 원리, 전문성의 원리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잘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유감입니다. 어디든 아파트가 세워져 있어서 본 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전문가들이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계획을 했겠지만 앞으로 의정부의 위상을 나타내는 사업이 어떤가 방향성도 투자사업과를 떠나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축하와 함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중에 캠프잭슨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공고 수수료 예산인데요.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굳이 선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저도 사실 일부 정선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여서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계수조정 전에 저희들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많은 미군공여지 사업에 있어서 철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공정성이라든가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게 절차상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장님 말씀으로는 크게 문제없을 거라 말씀하셨지만 또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 있고, 이게 예비성 예산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굳이 설명을 한번 더 들어 보고 급하지 않으면 다음 추경에 세울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준비가 미흡하시다면 저희 계수조정 전에 다시 한번 보충설명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춘일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저는 21페이지 생활SOC 조성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이 2019년도에 설계비가 2억 3,200만원이 들어 갔어요. 그리고 2021년에 설계변경을 해서 1억 6,300만원이 들어갔죠.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우선 제가 자료를 봤을 때, 규모가 상당히 축소가 많이 됐어요. 약 14%나 축소가 됐는데, 공사비용은 거의 배가 뛰었습니다. 물론 주신 자료를 보면 물가상승과 인접지 보호를 위한 지하층 가시설 공사로인해서 공사비가 상승했다 나와 있습니다.

여쭤 보겠습니다.

2019년 4월 8일 설계비 2억 3,200만원인데, 2020년 2월 7일 검토의견이 유사사례 대비 공사비가 부족하게 책정됐다 이게 검토의견이에요. 그렇다면 최초 설계가 조금은 부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물가상승은 공무원 봉급상승률을 물가상승률로 잡거든요. 대략 2,3%정도예요. 많으면 3. 몇 퍼센트인데, 물가상승하고 인증관련 비용이 있네요.

그러니까 2020년 2월 7일에는 부족하게 책정됐다는 검토의견이 나오고, 사업규모를 조정해라 적정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사업규모를 조정해라 나온 거고, 그때 주요내용을 보면 인증관련 비용이 반영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을 미반영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최초 설계해서 그런 게 미반영됐다는 자체가 조금은 설계상 문제가 되고, 재설계해서 설계비용만 거의 4억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증관련 비용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물가상승 반영을 몇 퍼센트로 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면적이 14%나 줄었는데, 공사비가 거의 배가 뛰었다는 거죠. 31억 정도에서 61억 정도로, 그러니까 맨처음 설계했던 설계내용 그리고 이번에 설계비가 2021년 이전 설계비가 1억 6,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설계내용하고 이번에 할 때 인증관련 비용을 몇 퍼센트로 얼마로 잡을 것이고, 물가상승 반영을 몇 퍼센트로 잡았는지 주셔야 평당 단가가 배로 뛰었기 때문에, 제가 추계를 해서 생각해 보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김정겸 위원 2019년 4월 8일 공모 승인이 벌어졌는데, 그때 설계비가 2억 2,3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김정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청드린 설계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23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내용은 울타리 설치 3개소, 쉼터 및 텃밭조성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에 울타리 설치라고 되어 있는 24페이지 사진자료가 있는데, 지금 이 집을 빈집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울타리를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빈집을 그대로 두고 주변만 울타리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이 집 둘레로 울타리를 설치해서 이 집에 접근을 못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정선희 위원 이 건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집과 집의 이간거리가 좁아요. 그런데 여기에 울타리를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건지, 제가 자료사진만 가지고는 사실 이해가 안 되고,

보통은 마찬가지로 유휴공간이나 텃밭 등 공간조성을 해서 뭔가 주민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은 만들었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환경도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빈집을 정비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 전혀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이 보여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두 번째 2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집을 그대로 두고 울타리만 치면 울타리 설치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시각적인 것들이 개선이 될 건지 사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 가볼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울타리 설치작업을 기존에 했던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에 대해서 사진을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쉼터 및 텃밭조성 2개소가 있어요. 위치가 어디인지 나와 있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위치하고 어떻게 개선이 되게 하기 위한 사업인지를 자료로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저도 정선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2곳은 의정부동으로 주소지가 올라와 있고, 한 곳은 금오동입니다. 그림상 올라온 건 다 울타리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텃밭 조성은 2개소로 한다는데, 저도 의문스럽고.

○조금석 위원 이런 사례도 있었나요?

○조금석 위원 처음 사례라니까 깊이 있게 보고요.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과장님 설명도 들어 보겠습니다.

27페이지 의정부 녹양생활지원복합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아까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흥선동 SOC조성사업이나 지금 녹양동에 있는 종합센터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녹양동 안에 건물을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세부사업도 있나요?

○조금석 위원 그것도 주시고 타 시군을 보면 그쪽으로 우정지구가 들어오면서 사실 흥선마을 쪽보다 녹양동 쪽이 약간 층이 높다고 표현하면 되겠지만 타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는 보육타운도 안으로 넣은 사업도 있고 도서관도 넣고 생활문화센터도 넣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들한테 과장님께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건물 설계안에 이렇게 할 거다라는 설명도 저희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흥선마을 SOC사업도 축소가 되고, 물론 자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건물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시가 움직이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 조금이라도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더군다나 지역구의원으로서 어떻게 진행될 겁니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전혀 소통이 안되다 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라도 과장님 같이 소통하고 오셔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계옥 위원 23쪽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저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정비를 통해 미관개선 및 안전성 확보예요. 그런데 우리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선의 거리도 맞지 않는데, 펜스를 쳐서 그 안을 차단하는 방법이 최선일까?

지금 사업성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 광역보조금을 받았어요. 1억 4,700만원을 받았고, 우리 자체에서 3억 4,300만원인데,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 지역에다 펜스를 하고 꽃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앞으로는 이집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서,

본 위원은 제안이 이렇다면 동선도 별로 떨어져 있지 않고, 펜스를 쳐서 커버하고 안에는 우범지역처럼 보이는 흉건물을 굳이 펜스를 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맞는가, 차라리 5억 예산을 들여서 3채를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면 펜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건물 자체가 펜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덧붙인 것처럼 펜스를 치고 그대로 놔둔다 이건 사업성에서 갈등이 있지 않을까, 사업에 대한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세워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모사업이라 주인들은 있는 건데, 주인들이 요청을 해서 펜스를 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집하고는 안 맞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빈집이 청소년 우범지대가 될까봐 그런 것도 있고, 자살이라든가 들어가서 사고치는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진행해 주시는 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대상을 가지고 효율있게 쓰는 방법이 뭔가 빈집같은 경우 평수가 넓지 않아요. 대부분 좁은 평수라 다른 방법으로 하면 멋지게 나오지 않을까, 빈집이라고 해도 주인하고 얘기를 해서 잠궈 놓는다든지 우범지대를 예쁘게 거리를 넓히면서, 우리가 펜스를 치면 거리가 줄기 때문에, 이런 효율성도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21쪽 김정겸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10년 됐고 5년 됐고 이러면 이해가 가요. 물가상승에 의해서 그렇다 이해가 가는데,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사업인데, 연수에 비해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상승이 이렇게 곱으로 있다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본 위원에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12시가 넘어서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일단 조금석 위원, 김정겸 위원, 이계옥 위원님이 자료요청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생활SOC인데, 나중에 건물이 지어지면 관리는 누가 하게 됩니까?

○안지찬 위원 흥선도 그렇고 녹양도 그렇고 똑같이요.

○안지찬 위원 토지는 어떻게 돼 있죠?

○안지찬 위원 녹양은요.

○안지찬 위원 완성이 됐을 때는요.

○안지찬 위원 21쪽은 제목을 보면 주민이 지켜낸 배려와 나눔이라고 돼 있는데요. 주민이 뭘 지켜낸 거죠? 제목이 좀 그래서요.

○안지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심사를 끝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