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무현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우현 교통기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안녕하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뵙고 설명을 잘해 주시고, 또한 요약을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추경인데도 많이 신경쓰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자료가 남아있으니까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많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택시쉼터 사무집기류 구입에 있어서, 설명자료 18쪽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고, 어떤 집기를 구입해야 되는지, 이 예산이 맞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들이 택시쉼터를 시작을 해서 모범이 돼야 되고, 근거를 보니까 의정부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이런 집기류 등을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테이블, 의자, 운동기구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운동기구까지는 마음에 안 닿고, 나중에 수탁자가 결정되면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처음에 필요한 사무, 집기류 등은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소통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 예산이 전반적으로 올라갔어요. 예산 증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뜯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들과 같이 밀접하게 관계되는 곳이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가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총체적인 게 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예를 들면 사업량이 많은 건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 민원이 반영된 건지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국장님 설명감사 합니다. 주변에서 궁금해 하는데, 지금 설명을 해 주시면 많은 시민들도 궁금증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왜냐 하면 50%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증가했다는데 의문을 갖고,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경전철 하고 기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그렇다는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현초등학교가 사고로 인해서 차가 뒤집힌 거죠.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순발력 있게 빨리해 주셨고, 학교 측에서는 불안하니까 안전에 대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려면 우리들이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플랭카드라든지 학부모들이 나와서 안내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기획과에서 발 빠르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솔뫼초 아이들이 하교길에 정차되어 있던 차가 후진하면서 아이를 덮치는 상황이 있었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펜스와 제가 부탁드린 게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매연을 마시니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이계옥 위원 구체적으로 상황 파악과 현장과 아이들의 건강, 안전까지 세밀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대안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질문은 설명자료 17쪽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차량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행복콜이 몇 대죠?

○이계옥 위원 문제는 42대 차량에 대한 정확한 대수도 파악이 안 돼 있는 것도 그렇고, 제 메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증차해 달라는 요구가 되게 많이 와요.

회기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국비,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증차해 달라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고, 우리 또한 예산이 있으면 충분하게 해 주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놓치지 말고 상황이 되면 다시 한번 증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21쪽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계옥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본예산에 없다 2회 추경에 7억을 태웠는데요. 지금 현재 차량에 대비해서 하는데, 올해 끝나는 건지 계속 계획이 있는 건지요?

○이계옥 위원 택시운행 정보시스템 운영관련 예산은 여기에서?

○이계옥 위원 정책적으로 하는 거라 국비에서 쥐야 되는데, 시비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이계옥 위원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계옥 위원 다음부터는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우선 지우현 과장님께서 설명자료로 요약을 해 주셔서 보기 좋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도비, 시비 표시를 해 주셔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저는 칭찬해 드리고, 그리고 제안도 하나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2페이지에 시 일원 차선도색공사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칭찬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송산교차로 신곡동에서 우측으로 가면 아시다시피 시장으로 가고 직진하면 시청가고, 좌회전하면 가구거리 실제로 거기가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곳이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색깔로 표시를 해놔서 좌회전 하는 차는 빨간색 따라서 가더라고요. 옛날에 크게 없을 때는 좌회전 차도 직진을 했어요. 직진차도 직진을 하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벌어지고 접촉사고도 많이 벌어졌어요. 표시해 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향후에도 그런 게 있다면 찾아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거기를 따라서 흐르니까 병목은 벌어지지 않고 접촉사고도 없더라고요. 잘하신 겁니다.

또 하나 차선도색공사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도로법상 규정되어 있는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좌회전 부분이라면 그 앞에서만 좌회전 표시가 아니라 실제로 멀리에서 좌회전 표시를 2,3번만 더 해 주면 끼어드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선과 점선이 있지만 무시하고 많이 가거든요. 저쪽부터 인지하고 온다면 거기 또한 교통 병목은 안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차량도색공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10페이지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이건 생활밀접형 3대 안전사고 예방사업 일환으로 하는 거고 좋은 사업입니다.

청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곁들여서 우리 위원장님이 자주 쓰시는 선진, 미리 앞서 나가는 점이라면, 청각 장애분들에게도 수어를 하는 액정화면이 있어요. 거기다 달아주면 청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수어 액정 패널을 보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시민의식이 성숙돼서 파손이 안 되고 관리를 잘해야겠지만, 조금 전에도 B/F를 고려한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도 조금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고려해서 청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액정판넬 같은 것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과장님께서 민원도 열심히 다 챙겨봐 주시고 아까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신대로 송산로터리 민원 때문에 시작은 됐지만 어쨌든 차선 변경에 대한 도색을 잘해 주셔서 그 민원인이 생각했던 대로 원활한 차량이 돼서, 사실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체크했으면 좋았을 텐데, 민원이 들어오기전에 어쨌든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거기 말고도 몇 개 도색되어 있는 곳을 봤어요. 색깔별로 도색해 놓은 것을요. 그런 병목점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이 사실은 정사형 차선이 없이 오차로도 있고 약간은 옛날 도로다 보니까 그런 도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미리 확인하셔서 차선변경에 병목점이 없도록 도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생하셨고요.

이런 차선도색공사를 할 때 저도 경험해 봤지만 도로에 대한 공사와 차선공사를 하고 나서 도로 공사가 되면 이중으로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를 하는 구역인지 도로과 하고의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해놓고 나중에 도로를 엎어버리면 차선을 다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꼭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21페이지 택시운행 정보시스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국토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같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경기도 자체예산은 안 주시고 지자체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되고 있나요? TIMS시스템이요.

지금 지자체별 면허대수로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던데요. 경기도 총괄시스템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경기도에서 택시운행하고 있는 것하고 연동해서 써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예산은 집행이 안 되고 지자체만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국토부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이 되나요?

○정선희 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이 택시의 위치나 운행정보라든가 미터 또는 요금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관리가 될 수 있어서 법인, 개인 모든 택시에 대한 운행까지도 저희가 이 시스템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잘 이용을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콜이 모 기업에서 요금을 올려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도 별도 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저비용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게 그 시스템하고 같이 연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의견을 주시고, 미리 사전에 모니터링을 주시면, 특히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에게 그런 모니터링을 많이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과 운영하는데 어려운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은 기존에 있는 노후된 버스정류소만 개선하는 거죠. 신규는 없는 거죠?

○정선희 위원 지금 신규도 물론 중요한데, 기존에 노후된 곳에 약간은 정류소가 있기에는 보도블록 안에 들어 가 있다 보니까 공간도 협소하고 사실 의자만 있고, 표지판만 있고 위에 차양막이 없는 곳이 있어요. 예전에 있던 구간같은 경우는.

그런 곳에는 항상 주민들이 뙤약볕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있고, 또 그런 시설들이 다른 곳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이 주가돼서 했으면 좋겠고요. 신규로 되는 곳은 어쨌든 도로하고 버스정류소가 생기면 관련된 예산들이 책정이 되겠지만, 그쪽은 사이즈도 크고 폭도 넓다보니 더 많은 예산이들 수 있기 때문에, 중기 플랜을 두셔서 추경말고도 본예산에 충분하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는 정류소가 새로 생기면 신규라고 생각했는데.

○정선희 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그런 차이가 있다는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했는데, 저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윤무현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들한테 엄한 지시가 내려갔는지 과장님들이 전부다 와서 사전에 상세한 자료와 보고를 다 해 주셨어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왜 더 감사하느냐면 말 그대로 안전교통건설국 정말 우리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꼭 필요한 부서들이 여기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고 더 상세하게 알아야 되고, 거기에 우리 교통기획과는 정말 시민들하고 밀접하지 않느냐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데, 상세하게 사전 설명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하나 부탁말씀 드리면, 조금 아까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장애인, 비장애인 공히 의정부시민입니다. 요즘은 최첨단 장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지우현 과장님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첨단장비를 최고 성능이 좋은 그러한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교통기획과에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더 많아야 됩니다. 제가 앞선 도시주택국에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코로나 정국에 자치행정 쪽 행사가 많이 취소될 때 우리 도시건설쪽에 예산을 많이 받아서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통기획과에 내려온 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그래도 국가가 안전을 요하고 도가 안전을 요하고 우리 시도 안전을 요하는 이런 입장에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받아서 그동안 못해 줬던 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장애인든 비장애인든 꼭 필요로한 시설, 시스템들을 빨리 도입해서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장애인콜 이런 것도, 저는 신규차량 장비구할 때 보니까 2층 저상버스구입을 하는데, 하나는 경유버스고 하나는 전기버스죠?

○안지찬 위원 예.

○안지찬 위원 앞으로는 장애인콜 차든, 버스든 도에서 정해줘서 오겠지만 그래도 전기차량으로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친환경 전기차로 다해야 됩니다. 우선 의정부시가 우리 예산을 투입하더라도요.

○안지찬 위원 장애인 콜택시도 거의 경유차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교체해야 되는 차량들 이번에 3대 교체되는 차량도 전기차량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일반차량에 비해서 2,3배 비싸요. 비싼 이유는 배터리때문이고, 나머지 기계적인 건 다 똑같은데, 전력발전장치가 그런데, 조만간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우선 어렵더라도 앞으로 구입하는 차량은 전기차량으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전교통건설국이 정말 우리 시민들과 가까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특히 5030으로 인해서 차가 어떻게 보면 기어 다닌다고 해요. 그래도 50km일 때 사람이 보인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50km 이하일 때 사람이 보이고 안전하다 해서, 모든 시설물이 다 바뀔 겁니다. 바뀔 때도 시인성 등도 확보해서 잘보이는 쪽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희수 교통지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사전에 다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릴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거듭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교통지도과도 제가 사전설명 시 말씀드렸듯이 의정부는 주차난이 대란이에요. 신도시가 건설돼도 주차난이 있으니 구도심은 말도 못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자투리 땅 작지만 만들 수 있는 공간에는 한 두 개 만들어서,

주차문제가 일어나면 전에 살인사건 난 것도 아시죠. 의정부에 주차 때문에 살인사건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려움이 있고요. 틈만 있으면, 자투리 있으면 주차장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문제인데요.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곤란함을 많이 겪고 계세요.

점심시간에는 11시부터 2시까지 되어 있는데, 오후 장사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통상적으로 많이 주차하셨어요. 갑자기 단속이 강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많이 떨어지더라,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데, 그래서 그분들께서 말씀하시길 저녁시간에 퇴근하고 대부분 6시 이후에는 2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녁시간 때도 융통성있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민원사항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중소상인분들이 너무 고마워 할 것 같아요. 계도가 됐겠죠?

○김정겸 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처럼 자투리 주차장에 대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의정부같은 경우 구 주택이어서 자투리 땅을 매입해서라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는 오범구 의장님이나 저희 지역구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녹양동 현대아파트 하고 녹양 복지관 뒤 사이로 옛날 하천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제가 의장님 하고 상의도 해봤는데, 안전교통건설국에서도 가능하면.

거기가 유명무실합니다. 항상 동에 나가면 개천변으로 풀을 뽑으러 다닙니다. 약간 뚝은 있으면서도 물은 많지 않고 개천에다 코스모스도 심어봤는데, 주민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아파트 자체는 주차장이 없어서 그리고 현대아파트 앞쪽으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활성화된 상가가 있습니다.

천주교, 교회도 몇 군데있고, 어린이시설까지 최근에는 녹양동 복지관이 생기고 조금 있으면 119안전센터가 들어올 거고 생활지원센터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참에 국장님, 과장님께 거기를 살펴보셔서 유명무실 하니 단체장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운동장 옆으로 자투리땅이 있었어요. 세모도 아니고 사다리꼴처럼 생겼는데, 정말 그 자리도 관할 과에서 잘 만들어서 옆에 빌라촌이 적게 있지만 이용을 잘하시고 거기도 역시 공공어린이집이 있는데, 터가 있다 보니 활용도가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투리땅을 이용하고 어떠한 범위 내에서 거기를 개발을 한다면 우리 시 땅이니까 시설을 보수하기도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우리 의정부시민과 집행부 모두가 주차복지에 대한 바람과 어수선함, 기대치, 이런 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다 느끼는 상황에 무게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계속적인 민원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투리땅이 있으면 자투리땅을 내놔봐라 도에서 그래요.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자투리땅 우리는 몰라요. 찾아서 있으면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 어디냐 시민들이 자투리땅이 어디 있는지 시민들은 몰라요. 적극적인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정겸 위원님 조차도 주차단속에 대한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건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괜찮다고 그랬는데 다니다 아차 괜찮지 하면서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홍보에 대한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오후에 주차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가 오래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하게 집행부에서 코로나 때부터 5시이후에는 주차단속이 안 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구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건 73쪽을 보면 예산이 고지서 등기우편료 그 다음에 일반우편료 산출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위반되는 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이계옥 위원 그럼 거의 6억정도 되네요.

○이계옥 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올해 것만이에요.

○이계옥 위원 거기에 대한 등기고지서를 발급한다,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1년으로 잡으면 20억?

○이계옥 위원 10억 수입 때문에 단속하는 건 아니죠?

○이계옥 위원 BRT에 대한 것은 저는 처음부터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민원인과 관련돼서 추진한다는 말씀 듣고 BRT말씀 안 꺼내려고 했는데, 꺼내셨어요. 수입이 얼마인데, 이렇게 고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주차복지 때문에 고생 많으신 교통지도과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73페이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급 질의인데요. 요즘에는 서울시도 그렇고 많은 시가 모바일로 단속관련된 정보를, 고지서를 모바일을 통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렇게 하는 시스템은 없나요?

○정선희 위원 마찬가지로 버스전용차선 위반에 대한 고지서가 꼭 옛날 방식인 우편물로 가는 것들이 맞는지 왜냐 하면 보통 차량조회하면 차주 관련된 정보들이 뜨기 때문에, 차주한테 직접 고지서가 가더라고요. 문자발송이 돼서 거기에 대한 문의나 자료라든가 다 모바일로 전송해 주고 확인하고 담당자를 통해서 사진이라든가 위반사항들을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과태료를 모바일 시스템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다 달라야 되는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어차피 모바일이라는 건 과태료 부분과 연동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시스템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래밍화 하는 부분만 잘 연동이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렇게 등기로 줄 때는 본인한테 가지만 일반우편같은 경우는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낭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당사자 동의라는 건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동의 없이 문자, 앱으로 와서 제가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 사례를 말씀드린 건데요.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취지는 시대 흐름에 맞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76페이지 신곡동에 있는 주차장 건인데, 주차장 면수가 몇 면정도 신설이 되는 거죠?

○정선희 위원 여기가 아시겠지만 추동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부지를 저희한테 기부해서 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차면도 높이 있고 2년전에 물이 넘쳐서 토사도 많이 흘러 내렸던 곳이어서 안전에 걱정이 되는 곳이고, 그 옆으로 해서 사실 통행로가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로 가는 통학로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관련돼서 건설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민간투자사업 제안으로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든 직접 운영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신곡동 130-5번지요. 76페이지요.

○정선희 위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되어 있어서, 재정사업이라고 안돼 있어요. 저한테 설명은 그렇게 주셨는데요.

○정선희 위원 일단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주변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용역하실 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도로가 좁고 사실 아시겠지만 불법 주정차를 했어요. 대형 트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주차장이 생김으로써 일반적인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에 이 주차장이 건설되는 게 바람직 하다 보이기 때문에,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게 일방적으로 주차장만 만들지 마시고 주변의 도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 통행로 등도 고려해서 주차 출입구 하고 진입로에 대한 부분까지 용역에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범구 의장님께서 격려방문해 주시고 방청하고 계시고요. 의장님 격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인종합일보의 임재신 국장님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얼핏 뉴스에서 사고가 난 게 있어서요. 자동차관련인데요. 자동차관리과에서 해야 되는지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될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자동차 세차를 아파트 같은데 보면 밤늦게 새벽에 많이 해요. 자기가 봉고차에 시스템을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고압분사장치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에서는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뜨거운 물을 데우는 통이 터지면서 화재로 이어지면서 지하주차장 전체가 화재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부서하고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조만간 어떤 대책이 나오겠지만 우리시 에도 개인이 장비를 구입해서 봉고차에 싣고 다니면서 스팀세차를 하는 분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담당을 정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 장비를 가지고 세차를 하는지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서 하든 차량운전자를 통해서 하든 더 많은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가 대시민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대형사고가 났어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진주 도시철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예산서 올라온 게 거의 소송관련 법률대응 비용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경전철 파산이후에 계속 법적인 문제로 비용들이 계속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경전철 관련된 소송비용과 그리고 성과급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 별로 세부 내역별로 소송비용하고 그 다음에 소송비용에 대한 법인체가 어디인지 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비용들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급도 나가는 부분을 보니까 기준금액이 원고에서 제시한 2,140억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더라고요.

○정선희 위원 실질적으로 원고에서 준 비용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감액된 비용으로 그 부분만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하튼 기준이 있으니까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이뤄진 금액으로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법적인 규정에 따라서 수수료가 나가야 되는 건지 그것도 구분해서 정리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제가 경전철에 대해서 이렇게 도표로 해가지고 봤어요. BTO방식 저번에도 시장님부터 오셔서 다 설명하셨지만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듯이 성공보수액이 2% 잡힌 거죠?

○김정겸 위원 426억에 대해서 성공보수액이 2%로 잡혀 있는 것 같고, 너무 애쓰셨어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실제로 마지막으로 보니까 지금 현재 경천철 시가로 따지면 1조원 정도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따지면 3,320억 정도 통해서 취득했기 때문에,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분쟁하고 거기에 대응하고 집행하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외람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민락동 주민들이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어디냐 이런 얘기들이 플랭카드까지 붙인 상황입니다. 8호선 4차 철도망 구축에 우리가 추가로 계획됨에 따라서 8호선에 집중하고, 우리 민락동에 아무 것도 안 들어오는 게 아닌가,

사실상 7호선도 기대를 했었고, 지금 8호선도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본 위원도 민락동 다니는 것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김민철 의원님 하고도 차후에 1차적인 대안을 세우고 2차적인 대안으로 밖에 갈 수 없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놓치지 말고 잘 부탁 드리고요.

이번 대선에 나오시는 분들도 8호선을 조기 착공하겠다 그런 공약들을 내걸고 있는데, 우리가 5년마다 추가 계획에 들어가는 것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 계획들을 잡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정말 경전철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정겸 위원님이 말씀주셨듯이 정말 시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큰 물건을 받아온 것도 크지만 하여튼 이제는 최고의 교통망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깨끗한 환경을 요구하는 최고의 교통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활성화 쪽에 더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이계옥 위원님 국가 4차 철도망도 얘기했지만 내용에 보면 2차 경기도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서 우리 시는 지선에 대해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 꼭 필요한 곳에는 지선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전체적인 것을 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고, 꼭 필요한 곳에 예를 들어서 민락동이라든가 경민대 쪽 방향 아니면 스포츠타운이라든가 해서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지선도 가야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차 철도망에는 전철1호선도 연결되고 8호선도 연결된다는 희망적인 메세지들도 있는데, 그건 국가 4차 철도망에 준한 거고 우리 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지선사업에 대해서도 계획을 해서 경전철 활성화에 더 기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활성화 쪽에 많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말씀 안 드리려다 정말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과장님 도시철도 쪽으로 전문이시죠. 문뜩 생각이 났어요. 과장님 앉아 계시는데 옛날 생각이 나서 전문이신데, 저는 안전교통건설국뿐만 아니라 도시주택국에도 의정부시민이니까 나몰라 하지 말고 나중에 후대라도 누군가 잘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의정부시가 경전철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10년이상 끌었잖아요. 마무리 단계에서 의정부시 공무원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과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설명을 다 주셨는데, 28쪽을 보면 경전철 홍보 동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영상 1식을 만드셔서 역마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부산, 김해, 용인 등을 알아 봤더니 물론 구상을 하시고 벤치마킹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안전 홍보를 하고 경전철 금지행위 등 경전철을 타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화면은 크지 않지만 한 눈에 어르신들이 볼 수 있는 글씨체로 해서 멋있는 동영상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모태로 해서 다른 동영상이 제작돼도 좋은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아무튼 전문인 우리 과장님이나 저희 의원님들끼리 일본에 가서 경전철도 타 봤어요. 역마다 내렸는데, 정말 한 눈에 들어 올 수 있게끔 도심으로 다니는 차량이다 보니까, 내리는 곳마다 임팩트가 있어요. 문뜩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복지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또 교통의 특혜 또 편리함은 누구나 공정하게 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지역간 불균형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윤무현 국장님, 심진주 과장님 사려깊고 꼼꼼하신 분들이니까 앞으로도 그런 시민의 목소리 귀기울여 주셔서 한발 빠르게 준비하시고, 해 낼 수 있는 끈기까지 발휘하셔서 좋은 결과 이뤄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회섭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궁금해서요. 동 제설장비 구매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면 겨울철되면 이면도로가 눈에 쌓여서 보이는데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난리가 납니다. 지금 스위퍼 타입 제설장비를 구매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것말고 셔블 타입하고 슬로워 타입이 있는데, 스위퍼 타입 제설장비를 구입해서 갈아끼울 수 있는 건가요. 스위퍼는 브러쉬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거고, 셔블은 블로저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슬로워 타입은 통으로 쓸어 담는 건데, 이게 탈부착이 가능한가요?

○김정겸 위원 스위퍼로 하다 셔블로 갖다 끼우고 그 다음에 슬로워로 갈아 끼울 수 있는 건가요?

○김정겸 위원 아는데, 저는 스위퍼 타입을 구매를 해서 왜냐 하면 세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스위퍼를 구입을 하면 향후에 셔블도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브러쉬를 빼 내고 셔블 타입으로 해서도 탈부착이 가능하냐는 거죠.

○김정겸 위원 브러쉬 타입으로 하게 되면 돌아가면서 튀어 가지고 결국 염화칼슘을 같이 뿌려가면서 해야겠네요.

○김정겸 위원 여기 보니까 이면도로 및 보도 등 제설작업이라고 하셨어요. 사실상 오범구 의장님께서 조금한 이면도로, 소로도 청소차량이 안 들어가니까 구입해서 조금한 소로도 청소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이것 또한 그렇게 가능한 거잖아요.

○김정겸 위원 저는 브러쉬 하는 것을 보고 결국 흩뿌려 놓는 거예요. 결국 얼어서 문제가 되니까 저같은 경우는 셔블 타입으로 차라리 그건 불도저 식으로 가서 어느 한쪽에 쌓아 놓고 청소차량 등이 운반해 간다거나 물론 전문가이니까 알아서 하셨겠지만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 하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스위퍼 타입은 흩뿌려 놓는 스타일이라 같이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흩뿌려 놓는다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면도로라든가 소로같은 곳은 염화칼슘을 거의 안 뿌리잖아요.

○김정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면도로도 같이 하면서 보도는 사실상 불규칙하니까 이게 가장 낫겠다, 물론 그렇게 보면 그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향후 효율성 등도 따져보시고 워낙 전문가들이시니까 믿고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계옥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두 곳을 선정대상자로 올라와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정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할 수 있는 조건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건축연도가 어느 정도 이상돼야 된다든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나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없나요. 국비하고 시비만 있어요?

○정선희 위원 20년도에는 사업을 하셨죠? 아니면 추경포함해서 국비, 도비, 시비 내시된 내용이 있는데요.

○정선희 위원 포기해서 나머지 녹양어린이집만 사업에 투여된 비용이 여기 기재되어 있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규모나 내시되는 비용이 국비가 정해지면 저희가 내시 비율에 맞춰서 넣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물의 어떤 규모나 또는 신청하는 곳의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비용이 정해지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이번에는 도비가 없나요?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 제설장비 구매관련된 건 제설작업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어떤 장비를 쓰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니 좀더 이것이라기보다는 지역이나 쓰고자 하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선택권을 동에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동별로 잘되어 있는 도로가 있고 넓은 보도라도 넓은 구간이 있고, 옛날 구 도심같은 경우 기준보다도 작은데도 사실은 있어요. 옛날에 짓다보니까 기준에 못 미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잡아서 쓰는 건 좋은데, 그런 시설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는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3쪽 제설장비 지금 현재 스위퍼 타입의 효율성, 순간적으로 왔을 때, 저도 스위퍼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구나, 왜냐 하면 동에서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도 그렇고 다시 재차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급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1대 예산이 고가 구입은 아니에요. 요구를 1대만 했는지, 아니면 예산에 의해서 1대만 우리가 해준 건지요.

○이계옥 위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고가의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구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인데, 시범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34쪽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여기는 센트럴타워 하고 KT의정부지사가 이번에 들어온 거고, 지난번에는 녹양어린이집하고 아일랜드캐슬이 들어 왔는데, 아일랜드캐슬은 안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질문도 있으니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안전총괄과가 신규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사전에 해 주셨으면 소통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지찬 위원님이 조례 제정했는데, 입영지원금 홍보물 제작도 하고 지원금도 예산에 세우셔서 안지찬 위원님 축하드리고 집행에도 좋은 일이라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냉방물품 지원하는 거 지난번에 설명을 저한테 주셨어요. 표현이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요구자와 수요자 인원수 비례를 어떻게 선정했을까 그런 게 걸리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는지요.

○이계옥 위원 그러시다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얼핏 말씀을 주셨는데, 가시고 난 다음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이라든지 난해한 건 사전에 설명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이계옥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급하게 내려온 예산이라서 성립전예산 편성이라고 저희한테 해 주셨잖아요. 사실 복지관 4개를 통해서 배부를 하셨는데, 최고 궁금한 건 누구한테 얼마나 어떻게 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복지관에다 배부를 했을 텐데요.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에서 피드백을 받나요?

○조금석 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2,317개를 배부하고 난 다음에 복지관에서 어떻게 배부를 했다, 쿨바디필로우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번 쓰면 누구한테 줄 수 없는 물품이잖아요. 그런 관리를 안전총괄과에서 주고 복지관에서 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에 올릴 텐데요. 그 다음의 관리는 복지관에서 하는지 안전총괄과에서 피드백을 받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조금석 위원 자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양산 대여사업도 있어요. 양산을 대여해서 나중에 수거해야 되는데, 물론 도의 예산이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은 빈정상해요. 하다못해 스카프 하나 가지고도요. 과장님 말씀중에 배부 못한 것도 있을 것이다, 혹시나 나중에라도 도비, 시비가 되든 어떻게 쓰여졌는지 피드백은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8월말에 받으시면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시면 저희들이 권역동 복지관에 그런 물품이 있는지 알아서, 어르신들이 전화도 해요. 누구는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지찬 위원입니다.

이계옥 위원님이 말씀주신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했고 통과가 됐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먼저 존경하는 김현주 우리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예산 잘 통과될 수 있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집행부에는 본 위원의 욕심은 좀더 많은 금액을 했으면 했는데, 형편상 이렇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지급이 되죠?

○안지찬 위원 어차피 지급이 되려면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가 될 겁니다.

○안지찬 위원 그 동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병무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줄 수 없고, 우리 지역만 되기 때문에, 경기북부병무청이기 때문에 그건 명시할 수 없는 거고, 우리 시에서 동을 통해서 대상자한테는 따로 홍보를 해서 동에 신청하라고 홍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 설명자료 36쪽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건, 이번에 폭염 때문에 시민들 고생 많이 했는데요. 설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총 몇 개가 설치됐는지 아세요.

○안지찬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지금 수동식이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올렸다 닫아야 되기 때문에, 요즘 보니까 새로 자동식이 나왔어요. 타이머 할 수도 있고, 가로등 들어오듯이 센서에 의해서 하는 자동이 나왔어요. 값은 나갈지 모르지만, 100개 200개 300개 설치가 되면 너도 나도 신청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접었다 펼쳤다 하기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을 더해서 타 시군에서는 설치한 곳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전기선 필요없이 태양광으로 해서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다양하게 검토를 하셔서 자동화로 해줬으면 합니다.

○안지찬 위원 37쪽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인데요. 지역자율방재단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우리 용현산업단지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소방관들의 노고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옆에서 보조하는 의용소방대가 있어요.

송산에도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나름대로 소방서에서 지원받아서 자체 운영하는 것도 있고, 회비 걷어서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갑자기 지역에 화재가 나서 옆에서 보조하다 보니까 1년 자기네들이 준비했던 것을 다 썼데요.

진짜 물 한 병 살 수 있는 회비도 없고 해서 시에 긴급요청을 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자율방재단도 설치목적은 다르지만 같이 연계해서 하다 못해 물이라든가 간식, 도시락 등등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면,

의용소방대도 의정부시민들인데, 굉장히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지원근거가 없어서 아무 것도 못해 줬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의용소방대뿐만 아니라 방범대나 시민경찰 등등도 소속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지만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어요. 지원금도 있고요.

거기는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과장님 방법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지금 안지찬 위원님 말씀중에 입영지원금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 10만원을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본인들이 알고 있을까요?

○이계옥 위원 저는 홍보하려는 수고와 경비를 절약해서 입영대상자는 여기 850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냥 통장계좌에 입금해 주는 게 더 편리하다고 제안을 합니다.

입영하는 상대자에게 홍보를 하고 거기에서 신청 안 하고 누락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입영대상자에게 다 지급을 하면 어떨까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소득 지원금도 전체적으로 주고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데, 신청해야지만 10만원을 준다 큰 금액도 아니고,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불은 하되 지불 방법에 대한 통로를 만드신다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에 크고 작은 화재가 연달아서 일어나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안지찬 위원님 말씀처럼 소방서, 의용소방대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속 조치에 대한 것도 차질 없이 하셨겠지만 특이사항 같은 거 있습니까?

○김현주 위원장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을 보면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이고 같은 마음으로 안전총괄과나 시청에서 준비하고 노력하시는 것은 믿습니다. 적은 금액이나마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한 간편하고 편리하게 도와주시는 방법으로 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의용소방대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조례에 맞게 법률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찾아봐 주시고요. 사실 건조한 가을, 겨울철이 다가 오니까 이래저래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또 불의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 주실거라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구 도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저는 개설사업 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는데, 저는 칭찬 한 번 드리고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요.

부용초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부용초 있는 곳의 도로, 굉장히 앞쪽에 거기에 학교가 많이 분포가 돼 있잖아요. 새로 재포장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불어 학교 주변에 차량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도로가 많이 깨져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 다시 한번 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다 시민들하고 관계가 있지만 도로과는 일상 매일딛고 걸어가고 보고 느끼는 곳이 도로인데, 걱정되는 게 인력보다는 일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필드에서 일하시는 주무관님, 팀장님 여름에 보면 땀을 비 오듯 쏟아가면서 공사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표할 수 있을까 안타까움과 고마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시민들은 민원을 넣으면 요구해서 개선하기보다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떼를 부리거든요. 고집을 부리고 욕을 하고 촉구를 하고 서두르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도 느낌이 안정적으로 민원처리를 잘해 주시더라고요. 시민의 마음까지 아울러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학교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문제, 솔뫼초, 솔뫼중 저는 민락지구이기 때문에 용현초 여러 가지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하나 보고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감사드리고요. 요즘에는 발빠르게 과장님까지 발로 뛰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47쪽 중금오 국지도로 개설사업이 있어요. 보상비 완료 93%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산출내역을 보면 93%인데 나머지 7%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요. 왜냐 하면 되도록 이면 보상을 줘서 빨리 끝낼 문제는 빨리 주는 것이 좋은데, 상황에 따라 말씀을 들어보면 적절하지 않은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계옥 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역을 사전에 설명해 주셔서 질문은 없고요. 부탁이 있고 궁금한 게 있다면 지난번에 수자원공사로 인해서 차가 가라앉게 되는 그런 사고가 수자원공사할 때 마다 마음이 불안하다고 할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계옥 위원 사고는 이미 났고 복구는 분명히 하겠지만 염려되는 게 이런 공사가 또 다시 이렇게 재사고가 다른 곳에서 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번에도 다행히 인사 사고가 없는 거지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하중을 못 받아서 내려앉은 상황인데 인사 사고가 없어서 감사하고 다행이거든요. 앞으로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다 도로를 많이 뜯어 놨어요. 발 빠르고 힘들게 일하시는 건 아는데, 안전표지판이 제대로 설치가 안돼 있는 곳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법적인 근거로는 안전표지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라는 건 없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수자원공사 때도 뜯었다 붙였다 하니까 하중은 가라앉죠. 굳기도 전에 다시 공사를 하는데, 그분들과의 관계 안전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공사할 때 안전표지판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설치를 하고 얼마 되지 않으니까 쭉 연결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무의식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주저앉게 되거든요. 발목 정도 삔다고 하지만 본인한테는 고통스러운 일이고 사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서부로 통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뭔지요.

○이계옥 위원 대안을 잘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민원이 있지만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먼저 신청하신 거 맞으시죠.

○정선희 위원 제가 먼저 감사합니다.

60페이지 신곡권역 학교 등하교길 보행로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보행로가 예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행로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중간중간 가로수 때문에, 사실 가로수로 인해서 보행에 방해를 받는 곳도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보행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길이 가로수 때문에 보행을 못하거나 유모차를 끌고 가는 것도 어렵고 사실 휠체어 타고 가는 분들도 폭이 좁아서, 특히 여기는 통학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가면 좋은데, 둘이 가다 보면 부딪히거나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도로 폭을 더 넓힐 수는 없잖아요. 보행로 폭이 보통 최소 1.5m인데, 요즘에는 2m도 있고 신규같은 경우는 폭을 넓혀 주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가로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너무 크게 자라거나 뿌리가 올라와서 보행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특히 등하교길 아이들 통행 부분을 아이들 위치에 맞춰서 보완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선희 위원 64페이지 설해대비 자재부분은 자료만 요청 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제설자재 구입과 제설장비 구입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제설자재라고 하니까 그런가 하는데 사실 상세하게 자재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종류별로 다 다를 텐데, 한 종류만 쓰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가 5년정도 예산편성된 내역과 지출 상세내역을 구분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설자재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지 어느 정도 구입을 하셨고 어느 정도 지출이 됐는지, 설해대비 자재는 사실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보관해야 되는 자재라고 보지만,

사용하지 않고 오래 쌓아놓게 되면 굳어서 못쓰게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렇게 되면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 작년같은 경우 눈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어느 날은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수급에 대한 예상이 어려운 부분이긴 하나,

저희가 보관하는 방법이나 요즘에는 자재 자체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좀더 더 디테일하게 살펴 봐야 되지 않을까 예산이 올려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명세서 232쪽 녹양동 도시계획도로 예산액이 2,500만원 올라왔는데, 위치만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용역비라고 하면 이해가 갔을 텐데, 개설사업이라고 올라와서 2,500만원가지고 무슨 개설을 하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아까 이계옥 위원님께서 서부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들이 지명으로 봤을 때 서부로를 잘 몰라요. 사실 CRC 정문부터 시작해서 뒷길입니다. 사실 굴다리를 막 지나서 우측을 보면 자전거도 안 된다, 사람도 안 된다고 이륜차도 안 된다 표시가 거기 하나만 있습니다. 시에서 설치한 겁니까?

○조금석 위원 굴다리 막나오면서 잘 안 보이고요. 서부로에 그런 차륜이 다닐 수 없다는 건 CRC 시점에서 언덕 올라가면서 거기부터 해야 되는데, 다 들어가서 안 된다고 하면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지 몰라서요.

○조금석 위원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차선이 잘못돼서 전에 사망사고가 났잖아요. 저는 항상 그길을 타다 보니까 이게 위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CRC시작하는 곳부터 있어야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든 있어야 되는데 안내표시가 중간에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60쪽 학교주변 보행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저는 사실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추경에 왔는데, 뒤에 계신 팀장님을 제가 괴롭혔습니다.

버들개초 앞에 메타세콰이어 나무 때문에 도로가 굴곡이 졌습니다. 급하게 녹지산림과에서 죽은 나무부터 정리를 해줬고 임시 방편을 했는데, 버들개초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녹양중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무가 훤하게 다 보이니까 그 길이 1m도 안 되죠. 저기에서 자전거 타고 내려오다 넘어졌습니다. 주변 단체장님이 해놓긴 잘 했는데, 뿌리가 올라와서 초등학교 정문까지 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 우정지구가 들어오니까 나무자른 주변으로는 굴곡이 진 뿌리를 정리해 줘야지,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정문 앞이거든요. 긴급하게 요청합니다. 먼저 번에는 녹지과에서 하고 임시방편으로 도로과에서 정리를 했지만 팀장님 아시지만 미끄럽고,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셔서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면 이번에 그 위치만, 학교정문까지도 필요없고 아이들이 횡단보도 건너는 위치만 편하게,

거기가 신도아파트부터 언덕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부모님들이 다 데리고 나오는데, 중학생들은 자전거 타고 오다 보니까 2번 미끄러져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언제 할 거냐고 그러는데, 급하게 올라온 추경예산은 소진할 거잖아요.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면 나무 자른 한 자리만이라도 복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석 위원 범위는 크지 않을 거예요. 일단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김정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겸 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12시가 넘었는데 꼭 여쭤볼 게 있어서 나중에 따로 여쭙기는 그렇고 해서 전체적인 의견이니까, 우리 과장님 원래 얼굴이 하얬는데 시커멓게 됐어요. 휴가 다녀오셨나요. 의원님들이 부르면 달려갑니다. 우리 도로과 직원분들 팀장님들도 다 시커멓게 됐네요. 이승우 팀장님만 내가 불렀는데, 안 와 가지고 조금 하얀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검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이에요. 너무 고맙고, 의원님들 민원 제일 많은 곳이 도로과 아닙니까? 없는 살림에, 없는 예산에 자투리라도 해 주시느라 애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아스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지금 폭염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보면 포트홀, 아스콘 밀림현상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아스콘 제조공장 중 의정부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 있죠?

○안지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조공장에서 140도 이상의 열에 의해서 갖고 온 것을 식으면서 굳어지는 건데, 거리가 있을수록 차이도 있을 거고, 공장마다 성분에도 차이도 있을 거고, 보면 일정구간 포트홀도 많이 생기고 쏠림도 많은 것 같아요. 지형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위탁을 주지만 민간에서 공사를 할 때 그때 그때 시료채취해서 성분검사를 합니까?

○안지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강도에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걸려서 늦게 와서 굳는 게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바로 와서 빨리 눌러야 강하게 접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분검사는 하지만 수송, 시간 관련된 것도 아마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도로과 하면 아스콘이 제일 중요한 재료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자 없도록 열심히 관심가져 주고 신경써 주시기 바라는 우려 속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마지막으로 싱크홀, 도로에 혹시라도 의심지역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곳을 잘 살피셔서 이번에도 사고가 있었잖아요. 싱크홀이 의심되는 지역이 있으면 미리 손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일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