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원 보건소장 이종원입니다.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 및 지출액은 천 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대상은「코로나19 긴급대응」사업으로서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방역물품·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자 6억 2,283만 1,000원을 지출결정 하였고, 4억 9,239만 5,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 3,043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534만 1,000원, 마스크 등 구입에 1억 2,890만 8,000원, 손소독제, 개인보호복, 체온계 구입에 3억 원, 분무소독기 및 열화상카메라 구입에 2,96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송 환경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재송 환경사업소장 이재송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도로 방역은 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사항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전국적으로 확산 됨에 따라 도로청소용 살수차량에 소독약을 첨가해 도로에 살수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소독제 조달 구입비 1억 3,043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여 긴급 도로방역에 운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6월 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예비비 1건이며, 지출결정액은 6억 2,283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 9,239만 5,7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043만 5,300원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살균제,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을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예비비는 1건이며, 지출결정액은 1억 3,043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3,039만 8,560원이며, 집행잔액은 3만 2,440원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면살수차의 방역용 소독제 구입을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2건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규정에 따라 사업의 성격 및 예산편성 시점 등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집행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비비를 다 사용하셨네요. 그 이후에는 도로살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재송 현재는 도로에 방역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12월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안지찬 위원 지금도 살수하고 있던데요.
○환경사업소장 이재송 살수차는 운행을 하는데, 소독제는 안 넣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살수소독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이재송 그건 아니지만, 작년에는 경황이 없고, 주민들의 불안심리가 팽배해 져서 그렇게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안지찬 위원 약품 등이 인체에 해롭지는 않겠죠. 임상실험해서 했겠죠?
○환경사업소장 이재송 예, 인증받은 소독약으로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정부시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건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함께 환경사업소에서 살수를 하심에 그 역시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여러 가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예측 불허하기 때문에 예산 또한 예측 불허할 수밖에 없다, 그런 힘든 상황에서 예비비를 세워 주셔서 집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건소장님 지금 6억을 편성함과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원 보건소가 코로나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6억 2,283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출이 4억 9,239만 5,000원 정도가 들어 갔는데요. 지출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직원이 못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 갔고요. 작년에는 마스크를 저희들이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스크 구입하는데 1억 2,89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손소독제도 작년에는 상당히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손소독제 하고 개인 보호복, 확진자가 나오면 개인 보호복을 입고 선별진료소에 가서 개인 보호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모자라서, 기본적으로 체온계가 있어야 되는데, 체온계가 약국도 없어서 다중이 모이는 공공시설들은 체온계를 구입해서 거기 들어간 비용이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분무소독기 하고 열화상 카메라 설치했었는데, 관련해서는 2,920만원 정도 해서 4억 9,239만 5,000원 정도가 들어 갔고요. 나머지 잔액 1억 3,000만원 정도됐는데, 추가로 우리가 구입해 놓은 게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알뜰히 쓰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측 불허한 상황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하셨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설명중에 기간제 인건비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지금 보건소 예산을 보면 인건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한 것하고는 일맥상통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이종원 보건소에 가면 원래 보건소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작년에는 많이 중단된 상태였는데, 그 사업이 어떤 특정한 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전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하고 같이 연결되는 감염병과 관련된 사항이면 하는데, 아닌 사업들은 별도 사업으로 인건비를 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보건소 예산의 전체적인 잔액을 들여다 보면 인건비 잔액이 꽤 있어요. 예비비에서 계획했던 인건비하고는 수평 이동해서 집행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2020회계연도 예비비 내용이잖아요. 먼저 쓰시고 나서 승인을 받는데, 사용전에 충분한 소통이 있었는지가, 그게 법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2건에 대해서 사전 의원님들과 소통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보건소장 이종원 코로나 이 상황은 저도 위원님들께 여러 번 드린 것처럼 우리가 작년에는 엄청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마스크를 구하려고 공장을 직접 갔는데도 못 구해서 그때는 부득이 우리가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얼마를 구하겠습니다. 가격도 일정한 가격이 없었고, 소독제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시민들께서는 소독제를 달라, 체온계가 없다 빨리 달라고 하는데, 부득이 그렇게 해서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금액까지는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정선희 위원 보건소는 작년에 워낙 급박하셔서 올해같은 경우 예비비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소통해 주셔서 알고 있으나 어쨌든 예비비라는 것은 저희가 목적에 맞춰서 써야 되는 목적예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처럼 막 지출할 수 없어서 사전에 충분한 의원들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출하신 부분은 잘 지출하셨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유념하셔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이해와 협조 구할 수 있도록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환경사업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측 불허한 상황에서 2020년도에 정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어렵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보건소에서 많이 수고해 주셨고, 지금 들여다 보니까 예비비로 소독제를 구입해서 살수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너무 감사한데,
미래에 대한 대책은 뭔가 안지찬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지금은 살수 시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를 더 크게 위협하고 있는 이때, 온난화 현상에서 저희의 생활을 경제적인 것보다 기후라든가 바이러스로 위협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요?
○환경사업소장 이재송 지금 환경사업소 차원에서 그런 예기치 못한 말하자면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대응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각 분야별로 말하자면 보건은 보건분야, 환경은 환경분야 대로 매뉴얼이 종합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 소관분야의 예방은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된다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정부방침에 의해서 도로라든가 기타부분에 소독이 필요하다면 그때 지침을 받아서 하는 수준이지 종합적으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예산 집행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본 위원이 부탁이 있다면, 지시적인 방안에 대한 모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정부는 의정부 나름대로 특성이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삶의 방식을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서 좀더 바이러스로 인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갈음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예비비의 목적대로 잘 쓰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도건강도 유의하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있게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으니까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1년 5월 2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 세부현황은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의 경우 전년도보다 7.4% 증가한 1조 7,150억 8,743만 573원으로 이중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7%인 971억 1,946만 7,534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0%인 1,379억 2,43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5%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경우 집행비율은 일반회계 84.5%, 특별회계 56.4%, 전체적으로 72.0%로 전년도 일반회계 88.0%, 특별회계 41.6%, 전체 72.0%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는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2020년도 우리 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비율 86.3%와 비교하면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한, 2020년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795억 2,20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7%로 전년도 대비, 2.7%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1,009억 9,03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14건을 제외하더라도 10%이상 불용액은 143건, 32억 3,804만 원, 전액 불용액은 3건, 7억 8,016만 원으로 이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절차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부득이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각 부서에서는 예산운영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은 물론,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 검사위원회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시 논의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 결산안 부문별 심사는 코로나19의 신속대응을 위해 보건소장 제안설명 후 담당과장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건소 소관 일괄 질문·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문별 심사는 보건소장 제안설명 후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원 보건소장 이종원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총 세출예산액은 275억 1,078만 2,000원으로 집행액 260억 6,561만 9,412원, 이월액 7억 1,720만 3,410원, 보조금 반납금 1억 6,997만 8,000원 집행잔액 5억 5,798만 1,178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보건관리과 3억 2,965만 2,551원, 건강증진과 1억 1,118만 5,190원, 동부보건과 4,976만 2,080원, 위생과 6,738만 1,357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잠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생물테러대응 교육 및 훈련지원이 기금하고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갔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이 보류가 됐습니다. 국별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아까 이계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변이 바이러스라든가 기타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생물테러대응 교육은 실제 콘택트리스(contactless)가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교육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저희한테는 익숙하지 않지만 현재의 초,중,고 학생들은 콘택트리스가 완전히 적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시민들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에게 이 교육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이것도 역시 1억 5,96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지찬 위원께서도 그때 말씀하셨지만 오복 중 하나가 치아이고, 생애주기별 사실상 건강관리도 중요해요.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치과에 대한 치료 등이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그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학생들을 치과에 연계돼서 교정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코로나19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못했지만, 명시이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시셨겠지만 실제로는 아쉽다는 거죠.
향후에도 이월이 되지 않고 바로 사용이 돼서 어린 아이들의 구강건강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48쪽을 보니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 부서별로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보건관리과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지원비 600만원이 예산에서 전액 지출이 안 됐는데, 의견서에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느냐 나와 있는데요.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보건관리과장 박춘수입니다.
저희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지원비 지원관련 사항은 작년도 같은 코로나 관련 교육실시를 못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앞으로는 교육을 실시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2021년 예산에도 잡혀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일부 잡혀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얼마죠?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거기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안 했는데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지난해 못했으니까 올해는 하시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올렸으나 한 푼도 못썼기 때문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2021년에 예산이 세웠졌다면 힘드시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폐소생술 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말씀하신 대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되기 때문에, 모임이나 행사 등이 제한적으로 완화되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건 결산설명서 16쪽부터 17쪽까지 해서 말라리아 감염예방에 대해서 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하고 방역약품, 말라리아 퇴치사업 3개로 나눠져 있는데, 855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 미사용 사유를 보면 약품 조달구입 집행잔액 밑에도 약품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목을 나누지 않고 묶어서 쓸 수는 없는지요.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세부사업별로 예를 들어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이 있고, 군부대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기금지원사업이 있고, 사업별로 정부에서 지원사업이 달라지다 보니까 세부사업 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나눴고요.
다만, 잔액들이 발생하는 부분은 작년도에 소독제 단가가 변동폭이 심했습니다. 조달로 대부분 구매를 했었는데요. 그 단가 차이로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조금석 위원 목은 나눠져 있으나 기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눠졌다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약품 구입 조달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발생하셨다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항상 고생하시는 보건소 과장님들 늘 건강하시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예산집행 하시는 가운데 수고 하셨다는 마음 전합니다.
보건관리과 18쪽을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강화에 보조금 반납금이 65만 730원이에요. 적은 예산이지만 왜 반납을 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은 저희가 집행하고 남으면 100%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하게 돼 있어서 반납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보조금 잔액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전액을 하기 어려움이 있는 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여기 내용은 예방관리강화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라도 65만 730원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비대면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저희 잔액이면 이월을 시켜서 쓰는데, 보조금이기 때문에, 교육까지 포함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관리과 21쪽을 보면 인력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이에요. 4회 추경 때 5,057만 9,000원을 다시 세우고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공무직 근로자 10명이 있고요. 기타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관련해서 기타직 근로자가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있다 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 관계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요. 근무시간이 예측했던 것보다 줄어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4회 추경은 12월 1일부터예요. 그러면 2020년도 예산집행이 거의 끝날 때입니다. 3회 추경 때 1억이라는 예산을 또 세웠어요. 1억이 넘는 예산이 남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명부탁 드립니다.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세웠고요. 3,4회 추경때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세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에는 직원들이 일반으로 적용이 돼서 제한을 두고 하루 4시간만 인정이 됐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액 인정해 주는 것으로 바뀌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증액을 했고요.
다만,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를 10명을 세웠는데요. 기타직 보수 이런 부분들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돼서 공무직 근로자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됐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산출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충분히 이해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면 불합리 하다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풀려서 예산집행 하는 것까지는 이해했고, 공무직 10명에 대한 보수는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사실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기본경비가 1,054만원이 4회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집행이 안됐어요. 3회 추경에는 삭감을 했어요. 4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우셔서 잔액이 이렇게 남게 된 부분을 설명부탁 드립니다.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현장출장이 많을 것으로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삭감을 했다, 현장출장이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현장역학조사를 하다보니까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현장역학을 직원들도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 인력을 확충하다 보니까, 직원1명, 기간제근로자1명도 같이 나가다 보니까 출장비 집행이 적게 된 측면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것 또한 4회 추경에 1,000만원을 세우고 한 달도 안돼서 바로 500만원 잔액이 남았다는 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다한 예산을 편성했다, 지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출장을 가야 된다는 건 이해는 가는데, 4회 추경이 6월이나 8월에 있었다면 충분히 이해하지만, 12월에 있었거든요.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그때 예산이 집행되는데, 잔액이 이렇게 남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달에 500만원을 다 소비할 거라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셨나요?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현장역학조사관계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역학조사를 많이 할 것으로 일반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예측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집행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다 보면 시스템으로 출장을 눌러야 됩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바쁘니까 누르지 못합니다. 출장비 집행을 못합니다. 세부적인 부분인데요.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못하면 출장비 집행을 못합니다. 행안부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출장을 나가지만 예전에는 실제로 나가면 집행을 했는데, 내가 출장을 나갔어도 시스템에 출장, 도착을 시스템에 하지 못하면 출장비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직 공무원들만 현장에 나갔는데,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편성이 돼서 나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예측 불허한 상황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철저한 업무방법을 이행하라 그러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잔액은 500만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수고 했다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저는 그런 상황에서 500만원밖에 잔액이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들어 보니까 정말 혼란했고 예측도 불허했고 상황이 급한데 먼저 불을 꺼야지 먼저 사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남았고, 과장님 설명에 공감을 했고, 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지찬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코로나 정국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많은 배려를 했다고 봅니다. 특히 업무보고나 예산 심의나 등등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아주 정밀하게 심의는 안 하고 해드린 거예요.
오늘은 결산이거든요. 불용액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다른 부서보다는 보건소에서 코로나 정국에 집행잔액이 작아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은 행사를 갖고 있는 다른 부서들은 그러한 것들이 축소돼서 불용액이 많아진 거라 봐지고 보건소는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있고 잔액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겠느냐,
보건소 관련 예산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봐져서 저부터도 정밀하게 검토는 안하고 있지만 일부 행사성 있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보건소에서 최대한 업무보는데 있어서, 개인방역은 철저히 하면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각종 계획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타 부서보다도 예산이 정확하게 다 집행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립니다.
숙지하셔 가지고 코로나 이후 무슨 행사를 취소, 연기하는 것은 적극행정으로 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철저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시민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설명자료 18페이지 코로나19 진단검사 잔액이 국비지원으로 미집행 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결산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잔액을 저희가 계속 쓸 수 있는 건가요. 그 이후에 관련해서 설명부탁 드릴게요. 어떻게 진행됐는지요.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코로나19 진단검사비는 지금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되면 시비 부분은 올해 예산으로 들어 왔고요. 지금 현재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사용실적은요?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지금 현재는 전액 저희가 검사를 하면 검사실적을 질병관리청으로 제출을 하면 질병관리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설명자료 20페이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예산이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보조금 내역인가요?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기간제 근로자나 직원들을 작년도에 코로나 업무를 하면서 결핵관련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시요. 결핵환자 관리지원인데, 코로나 때문에 직원이 필요없어서 안 썼다는 얘기인가요?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결핵관련사업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있거든요. 결핵업무를 일시적으로 축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세부사업으로 있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축소하다보니까, 진료업무를 중단하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관련 지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정선희 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퇴사시킨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예.
○정선희 위원 기간이 만료돼서요.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추가로 더 사업을 진행 안 하셨다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추가로는 안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결핵관련 사업은 지속사업이잖아요?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결핵관련에도 엑스레이판독 사업이 있고요. 결핵검진 해서는 공무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공무직이 직접하셔서, 결핵관리는 하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관리과장 박춘수 기간제 근로자분이 보조역할을 부분적으로 해줬거든요. 업무가 당초보다 줄었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코로나여도 결핵은 발생될 수 있고, 그분들도 관리가 돼야 되는 대상자인데, 코로나와 별개로 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이 됐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직원을 더 뽑고 덜 뽑고가 아니라요. 어쨌든 보조인력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됐다면,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이 잘됐는지 이 보조금에 대한 결산 집행잔액은 남았으나 사업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요. 사업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었나요?
○보건소장 이종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핵관련해서는 정규6급 직원1명이 있고 공무직 직원 1명이 있고 2명이 하는데, 업무가 딸리기 때문에, 기간제를 뽑아서 쓸 수 있게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어요. 작년같은 경우는 정규직원 1명하고 공무직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간제 기간이 끝나고 다시 뽑지 않고 그냥 2명의 직원이 계속 운영했다 보고드리고요.
작년에는 결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명의 직원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가서 엑스레이도 계속 찍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팀으로 돌아가는데, 확산되거나 많이 있을 때는 시군 실정에 맞게 기간제를 뽑아서 운영할 수 있게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결산서 244페이지 예방접종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도 지출잔액이 6,6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력에 관한 감축예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박금숙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도 내시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연장돼서 명시이월된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6,600만원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지출잔액인데요.
○김현주 위원장 과장님 책자 확인하시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예방접종사업으로 아까 말씀주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도 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확대 예산도 있는데, 그건 다 썼어요. 예방접종이라는 목으로 1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6,600만원의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 내용을 여쭤 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죄송합니다. 집행잔액 6,6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위탁기관 접종잔액이 되겠습니다. 백신 접종 저조로 인해서 구입량이 감소했고, 그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선희 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은 별도로 600만원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정선희 위원 예방접종사업의 예산이 전체 1억 5,800만원이 취약계층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예산인 거예요. 취약계층 대상으로요?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600만원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누군가요. 이 예산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사업으로 73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4개의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있고, 관련된 국가예방접종사업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예.
○정선희 위원 결산검사의견서는 다 보셨죠? 결산검사 하고 나서 의견서가 나오면 모든 부서가 결산에 대한 의견서를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결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지 결산에 있어서 의견이 있었는지는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부보건소 관련해서 하나 있는데, 특별한 건 아니고 국내여비 관련 내용인데요. 여쭤 보려는 게 아니라 의견서를 숙지하시고 그 이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산의 미비한 점이 의견서에 표출이 됐다면 다음연도 결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만 숙지해 주시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건강증진과에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가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혼란기에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리라 기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지면으로 이해를 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모자보건 보조인력비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비에서 1회 추경 때 감액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전쟁때니까 거기까지 생각 못하시리라 보고요. 앞으로는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산모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건강증긴과에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 위생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까? 보조를 많이 받습니까?
○위생과장 장연국 자체예산이 많습니다.
○이계옥 위원 자체예산으로 들어가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됐다 봅니다. 왜냐 하면 감사하게도 발빠르게 4회 추경에 감액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 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2020년 전쟁때 예산집행에 대해서 거론하기는 본 위원 얼굴도 뜨겁지만 우리는 과거보다는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촘촘한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장연국 잘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중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국장 및 소장님의 제안설명 후 소관 부문별 심사 시 과장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국별 일괄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제안설명 후 결산안에 대해 국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도시주택국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도시주택국장 김덕현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 예산현액은 49억 8,646만 5,000원으로 모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39억 5,877만 7,810원으로 일반회계는 443억 7,231만 2,810원이며, 특별회계는 49억 8,6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 설명서 9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43억 7,231만 2,810원에 대하여 지출액 406억 8,649만 7,191원, 이월액 23억 3,907만 1,400원, 보조금반납금 6억 3,508만 1,84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1,166만 2,379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9억 8,646만 5,000원에 대하여 48억 9,053만 6,491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9억 8,646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37억 5,289만 8,970원이고, 이월액, 보조금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2억 3,356만 6,030원입니다.
다음은 57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2020회계연도 현재 도시주택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1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9억 8,704만 1,02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3억 5,870만 9,040원, 당해연도 사용액 2억 5,114만 6,46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0억 9,460만 3,600원입니다.
다음은 61쪽 채권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주택과 소관 기타채권으로 전년도말과 변동없이 당해연도말 현재액 514만 6,11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과 소관 5개 지구특별회계 채권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3억 9,446만 2,36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161만 9,73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억 9,284만 2,6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이정석 도시과장이 개인사정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였기에 주무팀장인 이필우 도시계획팀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저는 결산서를 보게 되면 각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어요. 자치행정 쪽의 어느 과 같은 경우는 달성률이 53%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100%부터 해서 토지정보과는 108%까지 성과달성이 잘됐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적극적인 행정을 했구나.
그리고 결산설명서를 예산현액이 약 443억 정도가 돼요. 집행잔액이 7억 정도로 남아 있어요. 사실상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불용액 같은 경우는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행정을 열심히 잘해서 아꼈다, 어떻게 보면 집행하지 않은 거 아니야, 나태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봤을 때, 도시주택국만큼은 적어도 100% 이상 달성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하신 거고, 그만큼 예산을 절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만족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 저도 공감하고요.
도시과는 거의 다 관련 용역사업들이 워낙 많고 예산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월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어쨌든 용역이 길어질 수 있고, 용역을 하다보면 중간에 변동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월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긴 하나 꼭 이월을 해야 된다면,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그 사유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있을 때만,
저희가 사유가 있어서 이월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업체에서 이월을 요청해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월이 된다는 건 어쨌든 추가 예산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과에서는 기존에 큰 프로젝트들이 도시관리계획도 많이 정리가 되고 있고, 진행되야 되는 많은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잘 이행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26쪽 건축디자인과 시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에 2,600만원 정도 낙찰차액이 있는데요. 그 밑으로 보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반납을 하셨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반납을 못했는지요? 계약은 2020년 5월 6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의원님들이 진입관문을 하면서 부족한 공간에 조경공사를 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조경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된 낙찰차액이 생긴 거거든요. 반납을 못하고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계약기간이 하반기도 아니고 2020년 5월 6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돼 있어서, 중간에 디자인사업같은데는 3회 때 반납을 했습니다. 상반기 낙찰차액인데, 왜 반납을 안 했을까 궁금해 지네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조경공사를 하반기에 발주하다 보니까, 혹시 더 추가할 게 있나 해서 가지고 있어서 시일을 놓친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혹시 모자라면 나중에라도 추경에 요청하거나 발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8쪽 도로명 안내시설물 정비 4회 추경에 반납을 하셨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급여지급액이 남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도비에서 나온 게 1,100만원이 있었는데요. 지출하려다 보니까 도비 30% 시비 70% 하다 보니까 남은 건데요. 잔액이 남은 겁니다.
○조금석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로명 안내시설물 조사보조원 1명 급여 지급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2명으로 했었는데요. 도로시설물 관련해서 일제조사 했던 사항인데요. 하다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 쓰지 못한 거죠. 빨리 끝났습니다. 쓰고 남은 부분입니다.
○조금석 위원 미집행 사유를 보면 조사보조원 1명 급여 지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서 1명분이 남았다고 이해가 가는데, 2명을 다 쓰고 남은 금액이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굳이 1명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서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그건 아닙니다.
○조금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일보 장초복 기자님이 상임위를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1년동안 예산집행 하시느라 수고 하셨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기정액이 있어요.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기정액이 거의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부탁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보고요. 그런 사항이 안 나오게 하고, 기정액은 당초예산 세울 때 기정액을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기정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예산의 증액, 감액이 없을 경우 기정액이 같다고 전문위원실에서 알려 주셨거든요. 본 위원은 같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예산이 다 같을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검토는 해 보는데, 기정액 대비해서 예산을 그대로 쓰게끔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이 이후에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효율적인 편성이라 볼 수 없는 제 입장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도시주택국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부서가 많이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보입니다. 민원도 많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의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결산검사 위원도 구성해서 다했던 내용인데요.
예산을 세워주고 나면 다 써야 되는데, 돈을 안 쓰다 보면 왜 안 썼느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불용액이 많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시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검토보고서 표를 보면 도시농업과 10% 불용액 건수도 26건이나 되고, 금액은 크지 않지만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도시농업과장 정희종입니다.
도시농업과 예산 중에 대부분 사업들은 저희들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들이 대부분 코로나19와 연관이 되어 있는 행사라든지 학교 등 내용이 있는데, 코로나19 관계로 학생들의 수업일수가 줄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잔액이 많이 남게 됐고,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추경에 삭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들은 행사, 교육관련된 사업들이 진행을 못한 것들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안지찬 위원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소화시키지 못해서 불용처리 했다는 말씀이죠. 도시농업과도 야외에서 하는 건데, 소규모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전체 많은 인원이 모여지는 건 어렵고, 개인 특강도 있고 서너명 특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한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대부분 야외 행사들은 기본인원이 100명이 넘어가는 행사들이고요.
○안지찬 위원 축소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횟수를 늘려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방법은 연구하지 않았나요?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안지찬 위원 불용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예산세울 때 달라고 하면 예산을 드리잖아요.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달라고 한 뒤 불용처리 하는데, 지금 시대는 코로나 정국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서 대규모 보다는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특별회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년도에는 저희가 도시과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사업비 예산을 한 47억 정도 세웠는데, 지출은 4억 5,000만원 정도된 것 같아요.
사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미집행된 시설들은 빨리 매입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게 효과적인 사업인데, 2020년에는 결산서를 보니까 안돼 있어서, 혹시 올해는 장기미집행 사업에 대한 예산현액 만큼 어느 정도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과장이 없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9억 8,600만원인데, 저희가 택지개발지구 또는 구획정리지구로 해서 호원동, 녹양동, 금오동 일원에 그 전에 도시과에서 도시개발계가 있을 때 택지개발한 게 있어요. 그 부분에서 특별회계가 현재 살아 있거든요. 이 부분을 택지개발지구 약간에 공사 안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집행을 못했는데요. 위원님.
제가 다시 왔으니까 최대한 그 지역에 투자를 해 가지고 회계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올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도시개발 관련 1,6지구 특별회계가 있는데, 짜투리는 쓰기에도 애매한 돈이고 계속 남아 있으니 특별회계를 전에도 예산편성 시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의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하시는 방법, 예를 들어서 짜투리 남아 있는 금액을 더 이상 개발계획이 없으니까,
그대로 남기기 보다는 2,3개든 통합하셔서 그 지역에 맞는 예산을 쓸 수 있는 방안 모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예산으로 남아있는 게 사실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건 국장님께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미집행 관련된 건 미집행되는 것에 대한 저희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거든요. 장기미집행은 사실 많은 주민들이 개인 자산에 대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묶어 놓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기한을 두고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건 개발을 해 주셔서 지역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고, 토지 소유자도 자기의 재산권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가 결산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64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빨리 쓸 수 있는 건 먼저 쓰시고 불용액은 최소화 시키고 올해 21년에도 진행되지만 최대한 올해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비용을 지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설명서 26페이지 건축디자인과인데요. 건축사 관리업무지원 예산이 9,800만원 정도 예산이 있고 그 예산 중에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2,8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집회나 모임을 할 수 없어서 집행이 남았다는 건 이해하나 지출된 내용이 6,900만원 정도는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전혀 회의가 없었는지 아니면 일부 하고 일부 안한 건지, 사용집행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위원회 수당은 1,800만원이고요. 거기에서 건축위원회는 7회 했고, 구조분야전문위원회는 13번, 공공건축 분야는 4회 총 24회는 했습니다. 그건 남은 게 얼마 안 되고요. 실제 건축물 사용승인 시 현장나가는 대행수수료 7,700만원 중에서 5,9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준공 건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져서 준공이 늦어져서 그런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준공할 때 나가야 되는 비용인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올해 준공이 늦어져서 2021년에 준공을 하는 건축물들이 많다 보면 올해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산세울 때 전년도 하고 그 전년도 반기까지 허가난 건수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낙찰차액도 계약 시 도시디자인 개발하면서 시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하면서 2,600만원 정도 예산 절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 32페이지입니다.
동물등록제 비용지원이 3,6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50% 1,4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고, 나머지는 도비 매칭이죠. 600만원 정도를 반납하셨는데요. 2020년에는 이 사업이 활성화가 안된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전혀할 수 없었나요?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당초사업이 2019년도에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는 1,100마리를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0년도에 도비 지원에서 도비 보조금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00두 정도로 늘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800두 안됐습니다.
첫회 많이 하다 보니까 다음연도에 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서 금년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다르게 홍보도 많이 해서 지금은 작년보다 늘었난 추세입니다. 금년에는 1,300마리 정도되는데요. 사업이 초기다 보니까 작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단 이계옥 위원님이 조례도 발의하시고 관련 관심도 많이 가지시니까, 등록제가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서 남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작년 예산을 잘 살펴 주시고요. 주택과 본예산을 보면 3,4회 추경예산을 세웠습니다. 집행잔액이 나와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종철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 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비가 90% 도비가 7% 시비가 3%인데,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가 책정되다 보니까 시비가 같이 3% 매칭되다 보니까 도에서 과하게 작년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지 않게 하라는 지적사항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 얘기도 하고 몇 번 얘기를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줄여서 그나마 2,3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계옥 위원 맞습니다.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2020년 지원대상이 몇 명이었죠?
○주택과장 김종철 13,000명 정도입니다.
○이계옥 위원 인원이 증가했네요. 그러면 증가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3,4회 추경을 넣어서 90% 국가에서 지원을 받은 예산에서 지원금 잔액은 작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잘하셨다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종철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 작년 인원수와 올해 늘어난 대안으로, 앞으로 늘어나는 인원에 대한 방법도 모색해 달라는 말씀으로 주택과는 갈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역시 본예산에도 3,4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집행잔액이 4회 추경보다 많습니다. 설명부탁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3,4회 추경에 세운 그 항목에 대한 예산은 다 썼고요. 다른 항목에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계옥 위원 3회 추경은 예산을 다 집행했고, 4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4회 추경 예산을 세운 건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그게 아니고요. 3회 추경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 건축물의 화재성능 보강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4회 추경에 5,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총액으로 봐서는 늘어나지만 이 항목에 대해서는 다 썼다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목이 달라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4회 추경보다 많을 수 있지만 목이 달라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연결해서 세부적으로 도시디자인도 보면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집행잔액이 2,700만원 남았어요. 설명부탁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똑같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세운 것은 삭감을 하고 집행잔액은 720원이 남았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계옥 위원 지금 현재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서 잔액이 720원 남고 토탈 도시디자인이 2,731만원이 남았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3회 때 삭감을 했어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서는 삭감을 해서 720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잘하셨어요. 진입관문 예산만 남은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설명드릴게요.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에서 2,731만원이 남았다고 말씀하셨고,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을 왜 세웠느냐 세목별로 보면.
○이계옥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예산이 2,731만원 남았잖아요.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여기에서만 남은 거라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그렇죠. 목이 다르다 보니까,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다 했는데, 입찰을 보다보면 15%정도가 남기 때문에, 추경에 정산을 할 틈이 사실은 없어서 잔액이 발생됐고요.
○이계옥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관문을 하나 못했어요. 그러면 이것 역시도 4회 추경에 반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송추길 공사로 인해서 진입관문 하나 못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4회 추경에 반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몰라서 예비비로 남겨 놨다가.
○이계옥 위원 송추는 이미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보고회때도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예상된 것은 추경에 넣었다가 다시 본예산에 편성해 주면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왜 남았는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제 의도와 달라지는 답이 나오니까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그렇습니다. 의도는 그렇습니다. 이미 송추는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을 반납했었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예산집행에 수고 하셨고요.
도시농업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를 보니까 집행잔액을 촘촘히 잘 챙겼어요. 4회 추경 때 왜 2억 8,200만원을 삭감을 했는지 질문합니다.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4회 추경에 대한 삭감은 국도비 보조금 중에 도저히 집행이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도나 국가에서 보조금 삭감금액이 내려옵니다. 삭감금액 대비해서 자체 시비까지 해서 삭감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3회 추경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들은 4회 추경에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이계옥 위원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지원사업이더라고요.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국도비로 내려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도저히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삭감분이 내려오면 추경에 같이 삭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동안 예산집행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현주김정겸조금석정선희안지찬이계옥 |
| ○ 출석전문위원 | |
| 윤상희 |
| ○ 출석공무원 | |
| 도시주택국장 | 김덕현 |
| 보건소장 | 이종원 |
| 주택과장 | 김종철 |
| 건축디자인과장 | 김장호 |
| 토지정보과장 | 이종열 |
| 도시농업과장 | 정희종 |
| 보건관리과장 | 박춘수 |
| 건강증진과장 | 박금숙 |
| 동부보건과장 | 강춘원 |
| 위생과장 | 장연국 |
| 도시계획팀장 | 이필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