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위원장 환경사업소 부문별 감사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택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우선 이병택 과장님이 우리 의정부시 수소충전소를 위해서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세요. 제가 저번에 어느 과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병택 과장님한테 고마움을 표었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조례 개정까지 해서 그린벨트 내에도 친환경이죠. 미세먼지 제로를 위해서 했는데, 양주시 같은 경우는 이미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병택 과장님이 사실상 휴일에도 노력하시는 건 다 알아요. 너무 고맙고 의정부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의정부시에서 수소충전소를 위해서 신청한 곳이 몇 군데 되나요?

○김정겸 위원 엊그제 보니까 환경부에서 총 90억에서 120억인가 늘린다고 신문보도도 봤습니다. 사실상 수소충전소라고 해서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안전한 거예요. 아파트가 무슨 가스죠?

○김정겸 위원 LNG가스를 밑에 깔고 누워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소충전소 그러면 사람들이 수소폭탄을 생각해서 그런지 굉장히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의정부시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잘해 오셨으니까 좀더 설치하시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팀장님 이하 팀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김정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하천을 위한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해서 제가 건의를 하나드리는 거예요. EM 흙공을 만들잖아요. 사실상 지속가능발전협의체에서 EM을 만들어요. 여기에서 저기에서 사람들이, 저희도 집에서 설거지 할 때, 저도 집에서 설거지를 종종합니다. 집사람이 아침 출근할 때 제가 밥 차려주고 행감 때는 일찍 나와서 안 되지만 요.

집에서 EM을 써요. EM이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그 EM을 흙공을 만들어서 하천에 뿌리잖아요. 물론 여기에 중복된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지속가능발전협의체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모하는데 들어와 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지만 그냥 사인을 해줘서 2,000만원이 나가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차지하고라도,

제가 보니까 EM을 만드는데 혼자서 만들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계시면 EM을 만든다고 할 때 잠시 가서 도와 줘라, 그런 보조인력으로 조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EM을 만드는 것을 옆에서 봤어요. 보니까 혼자서 땀 흘리면서 만드는데, 늘상 인력이 부족하다, 혼자서 해야 되니까 혼자서 감당하고 해 나가는데, 과장님께서 체크하시고 그래서 EM만들 때 연락달라, 여기에서 군복무 대체하시는 분들을 보조인력으로 보내서 일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라 바로 이어서 합니다.

행감자료 298쪽을 보면 의정부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별로 추진실적에 맞게 움직였는데, 299쪽을 보면 삶의질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웰다잉 시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두 세달에 걸치면서 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고독사로 인한 1인가구 문제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 보면 어린이공원 바닥놀이그림 설치는 여기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독사에 따른 캠페인 및 워크숍을 했는데, 뜬금없이 어린이공원 바닥놀이그림 설치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맞는 건지요?

○조금석 위원 작년도 사항인데, 위원회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욕심아닌 욕심도 없지 않습니다. 저도 지속발전위원회를 김정겸 위원님 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정말 한 만큼 스터디나 어떤 행사를 했다는 것을 위원회별로 같이 공유하고 톡으로 보내주시는 건 좋은데,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지양해서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회는 행감 조치결과 책자에 자료를 작성해 주셨는데요. 300쪽을 보시면 조치요구사항이 있어요. 여기만 특별하게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게 있어서 여기에 옮겼을까요?

○조금석 위원 행감 조치결과 책자가 아니고 여기에 있으니까 눈여겨 볼 수 있고,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전에는 의제21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국장님 두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위도 커져 버리니까 문제에 있나 해서 더 눈여겨 봅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니까 문제 아닌 문제들도 있고요.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더 자세히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어느 단체가 되든 국장님이 두 분 있는 단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한 분이라고 하네요. 맞나요?

○조금석 위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데, 다른 단체나 협의회가 되든 여기만 특별하게 해 준다는 의미도 없지 않습니다. 다른 단체와 형평성 맞게 움직여 줬으면 튀지 않을 텐데, 튀는 부분도 없지 않고요. 저 역시 거기 위원이지만 갔다 오면 뒷소리가 들리니 정말 송구스러운 문제도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또한 국장님 체제 하에 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치요구사항이 나와 있다는 것은 한 두건이 아니라 과마다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은 더 깊이 하지는 않겠지만 눈여겨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재개발로 중앙2,3구역에 민원이 많습니다. 몇 개 과 직원들과 의장님 함께 그 지역에 나가서 민원해결을 했는데, 실제 상황은 주민들이 과에서 소음측정을 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분들이 안 한데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느 날 갑자기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소리없이 공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난히 의정부시 재개발사업에서 신도2,3차 주민들이 많은 호소를하고 교통문제부터 제가 관련되는 과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요. 데모도 하시고 나와라 과마다 다 부르고, 의원님들도 부르고 하는 것을 보면 사실 본인들이 힘드니까 하실 겁니다. 울지 않으면 젖 주겠습니까?

앞으로도 이제 시작하고 이제 말뚝을 박고 올라오고 아이들 통학하는데도 문제가 있으니 힘드시겠지만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라도 한 번쯤 원하는 시간에 나가서 소음측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말하기로는 새벽에도 한다는 거예요. 시에서 출근 안한 시간대도 한다고 합니다.

민원을 제기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까지 찾아오시거든요. 사업추진 부서이니까 면밀히 확인해 주셔서 정말 민원이 발생 안 할 수 없지만 최소화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추진현황 14쪽 깨끗한 하천을 위한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 거기에서 폐수배출시설 고발 건이 하나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계옥 위원 일단 멈췄으니까 감사드립니다.

맞물려서 깨끗한 하천을 위한 건데, 지금 부용천을 아스콘으로 덮어 씌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시죠.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요.

○이계옥 위원 왜냐 하면 환경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계옥 위원 나온다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이계옥 위원 아스콘을 깔면 유해물질로 인해서 보통 얘기하면 코로나는 종식될 수 있지만 아스콘으로 인해서 나오는 건 평생 우리가 안고 가는 문제인데, 더군다나 하천 주변의 소식을 듣고 제가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앞으로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유해물질이 나올 것같다가 아니라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이계옥 위원 아스콘으로 인한 문제는 없어요?

○이계옥 위원 울주군같은 경우에 아스콘 공장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마침 의정부도 보도가 됐잖아요. 대처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알고 넘어가기보다 지금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아까도 국장님 보고말씀 드리면서, 예산투자를 하고 10년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건너가지 마시고 신경을 써서 대안을, 아니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보도자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부용천에 아스콘을 깔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용천에 아스콘을 깔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전문부서다 보니까 우려에 대한 방안을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행감자료 301쪽을 봤어요. 기후환경네트을 보면서 사업은 좋아요. 사업방법이 과연 맞나? 예산은 얼마나 들었어요.

○이계옥 위원 과장님 나중에 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이 별로 많지 않아요. 키워야 되는 건지, 줄여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많은 예산은 아닌데 여기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행사는 없는지, 가정에 35, 상가 10개 했더라고요. 가정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가정도 소중하지만 지금 현재 기후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리는 필요한데, 큰틀부터 가지 않고 작은 틀부터 가서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이계옥 위원 강사를 교육시켜서 저도 그런 방향인줄 알았는데, 가정 35는 뭐죠?

○이계옥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갔습니다. 강사가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이 기후변화에 관한 네트워크를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민원이에요. 우선 우미린아파트 소음관련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이계옥 위원 과장님과 저하고 같이 갔던 곳이 우미린이죠?

○이계옥 위원 소음 측정을 안 했고요. 왜 안 했느냐면 아파트 단지에 과장님 하고 같이 간 아니고 우연찮게 만났어요. 민민간의 갈등 때문에 소음 측정을 못했다, 중지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소통이 안 되니까, 제가 거기다 직접 여쭤봤더니 결과는 어땠냐, 피드백은 받았느냐 여쭤 봤더니 소음 측정을 못 했다 하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온 만큼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행감자료 333페이지를 보니까 금오거성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소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통화만 계속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메일로 받았는데, 계속 진정으로 반복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차후에 과장님과 피드백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부터고요. 기후환경네트워크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기후환경교육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죠. 301쪽 기후환경네트워크 및 그린리더활동 실적있는 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설기구로 기후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정선희 위원 예산이 얼마죠?

○정선희 위원 관련 분과위원회에 전에는 기후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분과위원회가 지금 5개인데, 5개 명칭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원래 기후관련 분과가 있었고, 그런데 별도로 부설기구로 떼놓으시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생태환경도 마찬가지고 기후환경도 마찬가지로 자연환경과 요즘의 저탄소 관련해서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내용으로 본다면 같은 의미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있나요?

○정선희 위원 분과위원회를 구분하셔서 별도로 기후환경교육센터를 지어서 거기를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EM활동사업을 하고 있어요. 전에도 기후환경 명칭으로 된 분과가 있었고, 어쨌든 생태환경이나 기후환경이나 자연환경 관련된 부분이니 사업을 묶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건 과장님께서 위탁을 주신 기관이 아니다 보니 답변이 모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해 주시고 안 되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기후와 환경이라는 말 자체는 육해공 다예요. 어떤 공기와 토양과 그 외 많은 바다도 들어가 있고 통틀어서 우리가 자연적인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데, 저희가 행감 조치사항을 보시면 의정부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돼서 서로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먼저 협의회 별로 회원 인원이 어떻게 되죠. 분과위원회별 위원회 명수가 어떻게 되나요?

○정선희 위원 분과별로 명수가 다르죠. 혹시 최대 인원의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의정부시민이면 누구나 10명이든 100명이든 위원으로 구성이 되나요. 위원 구성의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정선희 위원 위원회 구성 중에 인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 본 건데,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조례에도 있기는 한데, 보통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관변단체는 관에서 운영하는 단체나 조례에 의해서 정하지만 위원회 구성은 내부규정이나 지침이 정관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들어 올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각 분과별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이분들이 거의 교육과 간담회 또는 예를 들어서 관련된 캠페인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내용들을 보면 위원들 물론 의정부시민이긴 하나 대상이라기 보다는 사업의 진행자라고 보아야 맞겠죠.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사업에 참여되시는 분들이 과연 많은 의정부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가 사실 굉장히 모호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선희 위원 행감자료 300페이지 지도점검결과 보고서를 주셨는데, 보조기관에 있어서 이런 지도점검 결과를 자료로 서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정말 열심히 지도점검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점검내역을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예산을 받으면서, 운영이 언제부터 된 거죠. 이름이 바뀌기 전에도 같은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됐기 때문에요.

○정선희 위원 얼마나 됐을까요. 이 사업진행이요. 적어도 7년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있을 때부터 그때는 의제21로 있었기 때문에, 대략 정확하게 말씀을 못해 주시니까 현황관련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어쨌든 대략 7년이라고 보고 7년동안 담당 과에서 예산을 주시면서 지도점검을 당연히 하셨을 것이고, 지도점검의 기본적인 내역은 특히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산 이게 기본 점검내용일 것 같아요.

20년 내용을 21년에 지도점검 하신 거죠. 아직도 강사비, 토론비 사소한 회계처리 부분에서 정리가 안돼 있고 결재라인도 임의적으로 이렇게 결재가 되어야 한다는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하루 이틀 회계처리, 정산보고 하신 거 아닐 텐데 그때는 이렇게 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지침은 다 똑같았을 텐데, 이런 내용의 결과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놀랍습니다.

지도점검을 제대로 안 했거나 아니면 이 기관에서 대충 회계처리를 했다고밖에 인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점검은 여기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출에 대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성 있게 집행부에서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고,

특히 보조금은 회계처리가 잘돼야지 어느 항목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공적 자금이 허술하게 사용돼서는 절대 안 되고 예산의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눈먼 돈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 편익과 시민들이 활동하기 원활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지, 어떤 개인의 이익과 또는 사익을 위해서 지급하는 공적 자금이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담당부서에서 인지하셔야 되고, 명심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여기 홈페이지 따로 운영하고 계시나요. 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가 따로 있나요?

○정선희 위원 제가 오늘 오전에 들어 갔습니다. 이분들이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 것을 어떻게 홍보하는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꼭 해 주세요. 오늘.

○정선희 위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물론 그때 관련된 내용들은 공지하고 업로드를 해 주세요. 5개 분과 관련된 사업들이 전혀 업로드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데이터 자료가 없습니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올라온 것도 18년, 19년 그나마 있는 게 하나예요. 이분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하다 못해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지도 않잖아요.

자체 홈페이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를 허술하게 하시고 도대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의정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이런 기본적인 지금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을 다 어디다 홍보하시고 공지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의 홈페이지 조차도 업로드가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폼으로 만든 거 아니잖아요.

○정선희 위원 깨져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요. 모바일 들어 가시면 다 볼 수 있고요. 지금이라도 당장 보실 수 있고요.

○정선희 위원 이분들이 어떤 공적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의정부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와 의정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노력하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공적 자금 우리 의정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 위치에서 공공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대신에 의정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내가 공적인 활동있다라는 인식은 정말 가지셔야지 이렇게 홈페이지 조차도 전혀 관리없이 홍보조차도 안 되고 있고, 도대체 구두로 홍보하시는지 어떤 루트로 홍보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7,8년씩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행감자료 298페이지 생태환경위원회 보면 생물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보면 섹터를 다양하게 사실은 중랑천, 호원쪽은 깨끗하고 양호해요. 하지만 부용천있는 쪽은 어떤 수질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검수를 하지 않아도 눈으로 봤을 때도 후각으로 맡았을 때 확연한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모든 사업들은 어떤 특정지역의 사업이 아니라 의정부 전역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의정부 전역에 대한 사업을 한 번에 못한다면 어차피 이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조금 더 취약한 쪽으로 그리고 취약한 곳이 다시 환경이 개선이 되고, 그 사업들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담당과장님과 담당 과에서는 지도해 주셔야 돼요.

사업목표와 목적이 물론 자체적으로 잘 만들어서 진행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으로 편중되지 않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게, 더 각별히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업에 대해서 개입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질위원회에서 하는 어린이공원 바닥놀이그림 설치는 그전부터 웰다잉사업하기 전부터 하던 사업이고, 개인적으로는 어린이나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고, 봉사로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있으나 벤치를 칠하는 건 공원과에서도 하는 사업이에요. 예산을 들여서요.

물론 벤치에다 그림도 그릴 수 있겠지만 사소하지만 중복되는 예산들이 분명히 있고, 그건 공원과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이런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분명히 구분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감사 자체가 말만 들어도 부담가고 그렇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계옥 위원님이 사전에 말씀주신 건데요. 행감자료 329쪽 민원, 진정, 건의 등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건수로 보면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가 많이 늘었는데,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금오1구역인데, 이미 당시 철거작업이었어요. 계속 민원이 들어 왔지만 다 끝났어요. 착공 들어가서 신축예정인데, 저는 여기에서 요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소규모로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어요.

대형사업장은 괜찮은데, 소규모로 하는 소형사업장들은 아무래도 소음이나 미세먼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많이 미흡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소음 측정이나 미세먼지 측정에 대해서 시민이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시끄럽거든요. 규정 데시벨 놓고 측정하면 그 시간대는 안 하고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끔 투하하는 것 때문에, 거푸집 뜯을 때 원래는 크레인으로 잡아 내려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던지기 때문에 펑펑 소리 나거든요. 그런 건 순간순간이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거주자는 시끄럽다, 겁난다, 무섭다 그러는데, 신고하면 그때는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의정부시 주변 건설현장이 소규모로 많습니다.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지찬 위원 추진현황 12쪽 맑은하늘 미세먼지 걱정없는 도시만들기 보면 맨 아래 보면 조기폐차 관련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원금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차를 폐차했을 경우에 100만원을 줬다 그러면 지금은 지원금이 나오니까 받는 자 입장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더 탈 수 있는데, 오래 돼서 폐차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가 고맙다는 뜻에서 주는 건데, 받는 자 입장은 똑같이 100만원이라는 거죠.

지정 폐차업자가 기존에 100만원 주던 것을 지원금이 있으니까 50만원을 준다는 거죠. 조기 폐차자의 느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단속을 잘해서 어차피 폐차되는 차량에 대한 고철값인데, 그전에는 상술로 잘 쳐줬는데, 이제는 보조금 받지 않냐 지원금 받지 않냐 어떻게 보면 가격을 조금 쳐 준다는 거죠. 관련된 거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다 보면 조기 폐차 지원금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관리부탁 드리고요.

○안지찬 위원 맑은하늘 하고 푸른하늘 사업이 다른 거예요. 맑은하늘이든 푸른하늘이든 다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 하늘을 맑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 건 중요한데, 감사하고는 벗어나는 건데, 환경관리과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립니다.

현재 시대는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해서 4차 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우주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현대에서 핸드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우주 공상과학을 좋아해요. 수많은 별 중에 지구가 하나인데, 전세계인들이 깨끗이 하기 위해서 지구를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탄소중립 선언한 것도 일종이고요.

저는 지구만 깨끗하게 하면 뭐하냐, 수억만 개 별 중에 있는 우주가 쓰레기로 꽉 차고 있어요. 해저에 버리던 각종 오염물질, 산업 폐기물들이라든가 각 나라에서 탐지할 수 없게 해서 우주에 버리고 있어요. 잘아셔야 됩니다. 조만간 우주가 쓰레기장이 됩니다. 지구를 깨끗이 우리가 청소했는데, 우주 자체 여러 가지 오염물질로 인해서 우주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과는 몰라도 환경관리과에서는, 저도 전자쪽으로 공부를 해서 미래 직업은 내가 우주 청소부가 되어야 겠다 생각해 봤어요. 만화적인 것 같지만 멀지 않았습니다. 생활에서 이뤄지는 모든 게 우주에 수명을 다한 위성쓰레기들도 어마어마 합니다. 지금 현재 지구에서 발사된 우주선이 4만여 개가 떠 있다고 합니다. 우주로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닌데 그러한 것들이 수명을 다 하면서 기본적으로 쓰레기로 되는 겁니다. 그 이외 산업폐기물 우리가 폐기처리할 수 없는 각종 물질들을 우주에다 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상한 이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는 지구를 지키고 의정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4차 산업 우주 시대에 그쪽에도 같이 한꺼번에 관심을 가져서 아까 말씀주신 맑은하늘, 푸른하늘 만드는데 의정부가 선봉으로 가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21에서 하는 삶의질위원회는 실제로 웰다잉인데 웰빙이 없으면 웰다잉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웰빙해서 웰다잉 하자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약을 먹고 얼마든지 생물학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수명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웰빙은 정신적인 삶의질을 높이자는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웰다잉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위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위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4회가 있었어요. 제 생각은 정확하게 웰빙이 뭐고 웰다잉이 무엇인가에 대한 위원들의 개념정리가 되고, 그래서 실제로 삶의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삶의질 자체가 추상적이잖아요.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고요.

삶의질위원회에서의 웰다잉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은 실제로 그것뿐만 아니라 삶의질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 위원들의 역량강화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속발전가능협의체에서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좀더 노력하고, 시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행감자료 316페이지 환경오염행위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요. 고발하신 건이 2건이 있고, 과태료 조치사항 위반내역들이 있어요. 상세내역이 없어서 자료로,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위반이 됐는지, 위반은어쨌든 행정기준에 맞춰서 위배됐으니까 고발조치 하신 거잖아요. 위반내역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용역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체 소재지가 표시가 안돼 있어서 다음에 주실 때는 용역기관의 사업 소재지를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의정부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총 지원예산이 얼마죠?

○김현주 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던 부설기구인 기후환경교육센터 예산이 2,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도 그 예산에 포함됐나요?

○김현주 위원장 사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들은 얘기가 많고, 여러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주 극소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와 저희 위원 사이에 인식의 차이, 갭이 상당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사업내용이나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위원회 구성이나 활동자체가 이게 자치활동이기 때문에, 컨트롤 하기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전부다 협의회가 운영이 되는데, 하나 하나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이는 거대조직입니다.

공동대표가 4명이고, 그 중에 시장과 시의회 의장님이 들어가 있고, 국장대우를 받으시는 공동대표가 2명이 더 있으십니다. 총 의정부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총 인원까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가 19명이나 됩니다. 거대조직입니다.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된다는 건 분명히 집행부에서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 중복되는 사업문제, 오랫동안 활동해온 자체 활동을 하는 다른 조직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굉장히 부러워 합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에서 지원하는 정도에 대해서 불공정함도 많이 토로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느 정도 공감이 다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이나 당연직으로 공동대표로 시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되고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성과를 요구해야 하고, 지도와 감독고 필요합니다. 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어떤 질의나 토론이 있을 때는 과장님 명심하셔서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