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위원장 계속해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승 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감사 지적사항 안 보셨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과는 내부감사에서 상수도관 정비공사 사업추진 부적정 내역이 있어요. 노후 상수도관 갱생 및 정비공사 착공전에 제반 시험성적서를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지 않았고, 준공 시 CCTV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수압시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준공처리하신 내역이 감사 지적사항에 있습니다. 갱생완료된 구간을 관로 확인없이 전체 984M 중에서 370M를 대체 시공하였고, 구간 확인없이 준공기간이 도래하자 변경 감액하는 등 사업추진을 부적정하게 하여 시공사에게 과도한 손실을 발생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담당직원의 문제도 제기됐던 거고요. 여비는 기본이고 신용카드 결제통장도 마찬가지 수도과에도 있고,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적정 사용에 대한 내역도 있습니다.

제일 큰 겁니다. 고산지구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소홀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신가요.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공사할 때 받게 돼 있잖아요. 저번에 업무보고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도 있었는데, 잘 모르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준공기한이 도래하기 때문에 조속히 최종 금액을 협의, 확정하여 부담금 징수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62억의 부과 및 징수를 미이행하였습니다. 예상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60억에 대한 계산액 통보 및 부과, 징수를 미이행하였다고 지적이 나왔고요.

어쨌든 처리결과에는 납부하도록 하셨다고 되어 있고, 최종 금액을 확정, 부과하겠다고 하셨는데요. 2020년 9월10일에 고산동의 공공주택지구 계획 변경 승인신청, 사업기간 변경하여 준공기한 도래전에, 준공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최종 금액을 확정, 부과하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시고 계시겠죠. 과장님?

○정선희 위원 죄송합니다. 수도과 62억에 대한 1,2차 나누어서 납부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작년에 감사담당관에서 맑은물사업소 감사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처리했었을까 갑자기 의구심이 들고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정선희 위원 징수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상하수도 관련해서 담당 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정선희 위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정선희 위원 지금 말씀주신 대로 준공 때 납부를 한다고 하면 준공이 언제였죠? 준공기한이 도래하기 때문에 조속히 관련된 비용을 변경된 상태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해야 되는데, 안했다고 되어 있어요. 준공이 언제였죠. 1,2차로 나눠져 있잖아요.

○정선희 위원 준공 전에 처음에 사업하실 때 납부했던 것을 준공이 도래하기 전에 부담금을 받아야 된다면, 그 기준이 몇 개월 전인가요, 준공 전에만 부과하면 되나요. 기준이 뭔가요?

○정선희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들어 보니 납득은 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봤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소명이 됐고, 처리가 됐으면 이게 지적사항으로 들어올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무조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설명주신대로 납득이 될 수밖에 없는 일처리를 안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감사담당관에서도 충분히 이해되는 것을 여기에 게재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관련부서들끼리 업무적인 부분이 어떻게 협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적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주신 환급금에 대한 부분은 의례적인 건가요, 원래 환급되는 비용들은 다 있지 않나요. 민락에는 없었고, 고산에만 있는 건지요.

○정선희 위원 지급에 대한 부분을 미루거나 혹은 어떤 기간내 요청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정선희 위원 관리 소홀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떠한 적절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말씀주신 대로 놓쳤거나 아니면 저희가 청구를 하는 과정이 절차상 맞지 않았거나 어떤 문제 여지를 줬다면 상대 측에 물어줘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분쟁의 이유도 만들어 주는 원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의 절차와 진행되는 부분을 잘 관리, 운영하라는 뜻으로 지적을 하지 않았을까 의미로 보여지고요. 여하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받은 부분은 좀더 세심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제가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공통적인 부분이라 운영상의 문제,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는 어떤 부서를 막론하고 긴장을 하시고 직원분들께서 일하시는 건 어렵겠지만 근본적인 것들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큰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처리하시고 진행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에 수도과장님들이 단기간 근무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계옥 위원 1년이 돼 가죠. 과장님만 그런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요. 특급으로 오신 분이라 전문가다 생각을 해요. 갑자기 심진주 과장님이나 이정석 과장님은 금방 바뀌셨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계시니까 수도과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설명을 들으면서도 LH에서 실수해서 우리는 벌었다 생각을 하게 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요. 욕심에 국비나 도비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에요. 수도과는 대체적으로 시비를 많이 쓰셨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못찾았어요.

○이계옥 위원 녹슨 상수도관 교체사업 2020년에는 얼마였죠?

○이계옥 위원 국비나 도비지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녹슨 수도관 교체에 다락원하고 빼벌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다락원하고 다락원은 다르거든요. 다락원은 가구수가 적지만 빼벌은 183세대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습니까? 수돗물 수도꼭지 수질검사 조치거든요. 다락원은 67세대가 관련되어 있고, 빼벌은 183세대가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뭐죠?

○이계옥 위원 내리고자 하는 결론은 수질검사에서 그동안 상수도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수도로 통일했다는 소식은 들으셨죠?

○이계옥 위원 이 질문을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는 빼벌을 챙겨 달라는 겁니다. 민원많이 들어 왔을 거예요. 수도하고 도시가스하고 같이 모든 것을 연계해서 해달라, 그에 대한 조치로 183세대고 그 물을 먹는 곳은 다락원 하고 빼벌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송산구역 의원으로서 빼벌주민들의 애로를 상수도 해주기전에 남은 기간이 얼마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해 주십사 검토를 해보시고 챙겨주십사 하는 의미입니다.

○이계옥 위원 솔뫼초등학교 녹슨 배관에 대한 민원들어온 건 없습니까?

○이계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도꼭지가 녹슬었는데 교육청에 지원요청을 했더니, 이번에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왜 누락이 됐느냐 그랬더니 사업명이 잘못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양한다 해서 지원을 안해 줘서, 여기 책자에 보니까 복지관, 학교 이런데도 지원을 해준다가 있어요. 29쪽을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민원인께 다시 한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동안 양질의 수돗물을 먹게 협조해 주신 이교승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29쪽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 올해할 거라고 1월부터 12월까지 나열을 했습니다. 맞나요? 이 사업은 올해할 사업이잖아요. 1월부터 했으니까 한 곳도 있고 할 곳도 있고요.

행감자료 116쪽을 보면 지난해 했던 사업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지난해 사업은 왜 이렇게 남았는지,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작년도 도비하고 시비 집행잔액을 올해로 이월하셨다는 거죠. 3억 남은 돈하고 사업비를 합해서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조금석 위원 놓쳐서 못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29쪽을 보면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해야 되는 것으로 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특별하게 준한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게 신청을 했나 싶었거든요.

○조금석 위원 아시다시피 동과 서가 나눠지면서 흥선권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잖아요. 말이 단독이지만 많이살면 6,7가구가 살고 있어요. 거기에는 녹물이 많이 나오고 해서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덜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단체회의도 못해서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죽은 금액이 아니고 이월이 돼서 왔으니 함께 홍보를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사실 가능동이나 흥선권역 쪽에서는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빌라도 적게는 6세대부터 있잖아요. 사실 단독이지만 지하부터 6,7가구가 살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문제도 있지만 하수도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녹슨 물은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홍보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이교승 과장님 아까 이계옥 위원님께서 인사발령 관련해서 언급하신 것 같은데, 원래 송산동에 계시다 수도과에 갑자기 오신 거죠. 특별한 발령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 해서, 갑자기 수도과장님으로 꼭 이교승 과장님만 가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안지찬 위원 이교승 과장님은 다른데로 못가십니까? 바꿀려면 자격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요. 시청에는 자격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안지찬 위원 수도법에 의한 자격이 갖춰져야 수도과장으로 올 수 있겠네요. 깜짝 놀랐어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과장이 와야 된다, 당연한 거죠.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에는 그런 분들이 해야 지적도 안 나오고 안전하게 시설 등이 운영될 것 같아서 정확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시 수도보급률이 100%라고 하는데, 일부 작은 구간이지만 안 들어가고 곳이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안지찬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100%라고 하는데 아직도 미진한 곳은 마무리 잘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노후관들 교체하잖아요.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친환경인증이라고 해서 계량기들이 나오는데, 이 제품자체에 인체에 해로운 암을 유발하는 납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제품이 납품되고 있다, 제가 우리 시는 확인한 건 아닌데, 지금 불량관 교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제품 자체가 친환경으로 되어 있는데도 재질이 납성분이 많아서 인체에 해를 준다고 언론에 나온 게 있어요. 우리 시는 구매할 때 다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고 있나요?

○안지찬 위원 인증을 받았는데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안지찬 위원 이번에 몇 개 회사가 정밀검사에서 납 성분이 다량 나와서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계속 불량관 교체가 이뤄져야 되는데, 관도 그렇고 계량기도 그렇고요. 정확하게 확인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도 물건쓸 때 정밀하게 확인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안지찬 위원 감사자료 112쪽 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 실적, 113쪽 수도시설물 정밀점검 주요내용, 내용을 보면 시설 배수지, 가압장 등 노후된 곳을 시설하는 것 같아요. 수도시설물 정밀점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나온 게 정밀검사가 쭉 있어요. 지역 내 배수지인데요. 용현, 송산, 의정부, 신곡, 가능 다 들어가 있어요. 검사를 했는데 최종평가는 결론해 가지고 토목구조물, 건축구조물 해서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항목은 다 있겠지만 이렇게 나오니까 신뢰가 있나 나머지는 거의A등급이에요.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정기 점검기간이 2020년 3월 31일부터 2020년 6월 28일까지 수행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이루어진 후에 유지보수 실적을 보면 다 A등급 나왔는데, 가능, 회룡무인가압장, 송산가압장 등 해서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를 보강하는 사업들은 이 이후에 이뤄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A등급 다 받았는데 유지보수시설을 했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안지찬 위원 보강부분은 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했다는 거죠.

○안지찬 위원 용현배수지가 큰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하지 않았어요. 국궁장 사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안지찬 위원 배수지 상부에 국궁장이 있는 거고 그 밑에 배수지가 노후돼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지찬 위원 배수지 탱크하고는 관련이 없고, 국궁장으로 활용하니까 내진강도를 올리기 위해서 보강한 거라는 거죠.

○안지찬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과에 100% 보급도 됐고, 워낙 수질도 좋게 나오고 있어서, 늘 수도과에서 애써 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누락된 게 탑석역 만가대 우회전하면 남양주로 가는데 공사하는 게 있습니까?

○이계옥 위원 했습니까? 아니면 하는 중이에요.

○이계옥 위원 확장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수도 때문에 확장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그건 참고하셔서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면 확장공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장암2구역이 노후화 되어 있는 재개발구역인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하수관로라든가 수도관로가 워낙 바닥에 엉켜 있어서 담당 과장님이 협조를 잘해 주셔서 바로 지역주민이 수도관로를옮겨 주셔서 하수관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며칠 전에 들었어요.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요.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불편했던 부분인데,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부서간 협조, 협업인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되면 지역주민들이 공사도 지연안돼고 비용도 덜들고 불편한 것도 최소화 시킬 수 있어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현범 팀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관련된 내용들을 잘 숙지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이계옥 질의내용에 보충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 관리에서 마을상수도 수도꼭지 말씀도 하셨는데요. 다락원, 빼벌은 정말 의정부시에 2개 남은 마을상수도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19년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보수공사 예산을 세워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빼벌같은 경우 펌프도 교체해 주시고 여러 가지 보수를 해 주셨는데, 수질이야 먹는물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수질관리는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은 의심치 않고요. 다만, 상수도니까 수질이 관리되더라도 주변환경이 어느 정도 깨끗하고 보기좋게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고요.

특히나 비가 많이 오고 난 이후에 조금 있으면 장마가 올 거기 때문에, 장마 후에 또는 큰 비가 오고 난 후에는 다락원이나 빼벌이나 마을상수도는 한번씩 주의를 기울여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좀더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9분 계속감사)

○김현주 위원장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