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위원장 도시주택국 소관 부문별 감사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어진명 건설사업처장 외 2명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석 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뉴스의 최문영 국장님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안내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어진명 건설사업처장, 윤상규 단지사업부장, 이광호 의정부고산사업소장으로부터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어진명 건설사업처장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어진명 건설사업처장, 윤상규 단지사업부장, 이광호 의정부고산사업소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어진명 건설사업처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어진명 처장님과 윤상규 부장님, 이광호 소장님 증인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구단위계획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된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산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민락2지구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락2지구의 경우에 지구단위계획 실시 시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기준을 지구단위계획 시 그 안에 피력을 했고, 1필지당 가구수를 제한을 해서 단독주택의 경우는 3가구이하, 점포주택의 경우 7가구이하로 지정을 해서 많은 주택으로 인해서 도시의 교통과 환경, 도로의 여건을 반영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고산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보니 그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시행 지침을 보면 단독주택 가구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법령에 따라서 19세대이하 다가구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신 분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시행지침 관련 이 자료를 복사해서 주시고요. 확인하게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민락2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라든가 공공하수처리 관련된 용량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후에 야기됐어요.

거기에 대한 제반 지침이 없이 고산지구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가구수가 19세대이하 법적 기준을 맞추다 보면 민락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보다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차문제, 세대수가 많아지고 기준 세대를 몇 가구로 지정을 해서 건설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건설 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만약에 더 늘었다고 한다면, 주차난의 문제뿐만아니라 하수처리 용량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될 겁니다.

고산지구의 사업을 시행할 때 세대수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된 하수처리 용량도 그 기준에 맞춰서 승인을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된 내용이나 자료가 혹시 있으신 건지요?

○정선희 위원 전혀 답변 준비가 안돼 있어서.

○정선희 위원 아쉽습니다.

왜냐 하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LH를 부른 이유는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묻고 싶었고, 근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짚고 싶었는데, 서면으로 주시고요. 하수처리 용량에 대한 부분도 추후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들에게도 시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윤상희 과장님 저희가 증인 채택을 LH측에 고지하여 드린 게 언제인가요?

○김현주 위원장 그러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요청 요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결정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소적인 어떤 민원에 대해서만 준비를 하고, LH사업 전반에 대한 질문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준비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신 태도가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서까지 하시고 증인으로 나오셨을 때는 적어도 지금 정선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시고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미루시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될 수 있으면 건설사업처장, 단지사업부장님께서 이런 기본적인 지구단위계획이나 하수관리계획 조차 모르실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최대한 아는 만큼 정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충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나는 오늘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는 무조건 대답할 수 없다는 말씀은 받아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민락2지구고요. 고산지구에는 없습니다.

○조금석 위원 부장님께서 잘못 보신 겁니다.

○김현주 위원장 일단 정선희 위원님 나중에 추후에 추가 질의로 다시 한번 찬찬히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정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정선희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윤상규 부장님 숙지를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보시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 정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민락2지구하고 고산지구를 비교를 한 겁니다. 저희는 고산지구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완전한 숙지가 안 이뤄져서 민락2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민락2지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읽은대로 단독주택의 경우는 3가구, 점포주택은 7가구이하로 한 겁니다.

그런데 고산지구는 가구수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19세대이하로 다가구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자, 여쭤 보겠습니다. 고산지구만 19세대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완전한 숙지를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구수를 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19세대까지 가구수를 허용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 또한 숙지가 안됐습니까?

다음으로 또 여쭤 보겠습니다.

19세대까지 했으면 규모에 맞는 주차장이나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처리장 등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죠.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것 또한 숙지 못하셨습니까?

○김현주 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김정겸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9세대까지 가구수를 허용한 것이 먼저 선결조건이에요. 그것을 왜 하셨는지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19세대로 늘어났으니까 주차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19세대까지 허용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김정겸 위원 연습하고 오신 것 같아요. 대답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향후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습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추가 질의하시도록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일단 선서를 하시고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책임감에 대한, 무거운 것을 준공을 하시는데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절차가 형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검사에 앞서서 앞으로 처리할 것에 대한 대안과 반드시 이뤄지기를 바라고 부탁합니다.

왜냐 하면 준공하는데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만 하면 준공이 된다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 반드시 실천, 보완해 주시고, 저도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싶지만 전체의 기준, 계획도 없이 LH가 지구단위계획 조차도 모르고 우리 의정부시의 기대감이 가장 큰 고산지구를 접했다, 이건 정말 큰 실망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있는가가 문제예요.

아까 교통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교통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구성마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답변주십시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중간과정은 다 알겠고요.

지난번 3월에 국민권익위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면, 권익위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LH에서 권익위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충격적인 얘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이 어둡다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조차도 설계에 담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답변중에서 8월까지는 마무리를 하시겠다.

○이계옥 위원 제가 그 자리에 가서 8월이라는 약속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기하고 장기하고.

○이계옥 위원 중간 설명은 누차 들었고, 8월 안으로는 신속하게 처리가 돼서, 지금 여기에 보면 작년 행감도 고산지구 도로에 대한 행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에서 움직이지 않다 결국 움직여 줘서 감사한데, 8월이라고 기대를 하고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훈민초등학교 앞 도로는 한 쪽은 아파트 정문이고, 한 쪽은 학교 정문입니다. 도로는 2차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방향과 지금 현재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계옥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안전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계옥 위원 부장님 시간관계상 잘라서 죄송한데요. 거기 처음부터 학교 정문하고 아파트 정문은 문제를 안고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가져야 되느냐, 준공하고 떠나시면 항상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바쁘게 돼요. 그 문제 LH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계옥 위원 훈민초등학교 위에서 유턴해 달라, 훈민초등학교 유치원 쪽에서 넘어가게 길을 만들어서 뚫어달라 그런 요구를 본인이 누차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유턴 하나해 주고 있는 상태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학교에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등원을 하고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LH에서 해결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계옥 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학교 정문을 옮겨 주시든지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산지구에 복지관 있죠.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입주하는지 알고 계세요?

○이계옥 위원 거기도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으셨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신호체계 자체가 어르신들이 건너갈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것 역시도 안전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는 거죠. 건의를 했습니다. LH가 생각을 해 보고 상의하고 연락을 준다는 거예요. 아직 피드백 받지 못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부장님 아까 교통만 말씀하시라고 하셔서 제가 다 빼고, 교통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데, 이것 역시 모르신다면 지금 오신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부장님.

여기 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희망이 보여서 뭔가 개선될 것이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모른다고 그러면요.

○이계옥 위원 보고를 못 받은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 검토해 보고, 하여튼 지구단위에 대한 전체적인 틀이 없다고 하니까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기 때문에 복잡해 졌구나 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의 대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개선이 급하게 필요해서 이 문제는 알고 계신가 그랬는데 역시 부장님께서 모르시니까, 제가 시간관계상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세 가지만 질문을 하고 질문한 세 가지는 8월까지 정리했으면 합니다.

훈민초 정문과 아파트 정문이 같이 맞닿은 문제 반드시 해결해 줘야겠다 요구를 하고, 지금 정음아파트 앞에 횡단할 수 있도록 해 놨지만 다니기도 전에 차가 오는 거예요. LH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부장님 제 질문은 갈음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간단히 의논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김현주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상태로는 저희가 기대했던 바대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숙지가 부족하셨던 것 같고, 저희가 민원내용 확인하려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분이긴 합니다만 LH공사의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들여다 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씀으로 계속 서면으로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은 우리는 LH관계자도 아니지만 LH에 들어간 민원들을 저희가 받아서 종합해서 오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다 알고 못하시는 것 같고, 이래서야 무슨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시고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해서 다시 오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도 처음 해 봤습니다만 기출문제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것을 질문할지 대략적인 기출문제도 드리겠습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 가셔서 준비를 해 오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선희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문하신 지구단위계획이 어째서 고산지구만 특이하게 달라졌는지를 답변을 안해 주시면 그 이후에 그에 따른 추가적인 질문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서면만 받으면 읽고 끝나야 되잖아요. 저희가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잖아요.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출문제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오후 늦게라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언제까지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가장 책임있으신 분이 어진명 건설사업처장님이시죠. 대표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시까지 다시 모이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김현주 위원장 그러면 제가 정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심한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부끄러우셔야 됩니다. LH공사가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무슨 질문나올지 몰랐다고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 드릴게요. 누군가 받아 적어 주세요. 가장 크게 예상하셨다고 했습니다. 고산대로의 비정상적인 도로 개설문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완공되기 전까지 문제점은 전혀 대두되지 않았는지,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고산지구 초등학교 부근의 안전문제, 여러 가지 있죠. 제가 알기로도 민원이 여러 가지 들어간 있으므로 알고 있습니다. 통학 학군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산지구 내 화장실 부족도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이고 처음에 대두됐던 고산지구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이 민락지구와 특이하게 다른 점이 있었던 점, 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다르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하부적인 계획도 다르게 충분하게 계획되었는지 계획대로 시행되었는지,

그리고 고산지구 외 앞으로 진행하게 될 녹양 우정지구와 법조타운 조성지구사업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질문이 아마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질문을 받을 입장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크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물며 증인으로 참석하시면서 전혀 준비를 안 하셨다는 것은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회의를 안합니다. 제가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추가하고 싶은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현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더 제가 자세히 답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게요. 김현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산대로 개설에 관한 문제에서 조금 아까 장단기로 나누셨어요. 저는 그 의도 자체도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장·단기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장기로 넘어가지는 마세요. 장기로 넘어가는 건 의도가 충분히 잘못됐다는 거, 왜 권위익에서 이미 이야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부담이나 설치가 LH에서 향후 비용 발생문제도 LH에서 부담해야 한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답하지 마세요. 명확하게 부담하겠다라는 답을 가져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추궁이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파트별로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셨다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건의드리는 바는 LH 자체에서 T/F팀을 구성해 주세요. 그래서 준공검사 하기 전에 후에 단기적으로 의정부 고산지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저희 기출문제는 드렸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준비시간을 드리기를 위해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5시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준비를 하시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등성명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세 분이 거기에 참석하십니까?

○김현주 위원장 저희는 시간을 충분히 드려서,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러면 이광호 의정부고산사업소장님께서는 4시에 유족분을 만나고 나서 시간이 허락된다면 참석을 하시고, 만약에 참석을 하지 못할 경우에 고산사업소장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인을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진명 건설사업처장님과 윤상규 단지사업부장님께서는 5시에 참석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말씀드리지만 준비시간 충분히 드리는 만큼 아주 정확하게 준비해 오셔야 될 겁니다.

○김현주 위원장 지금 회의 규칙 때문에 오늘을 넘길 수 없습니다. 오늘 안에 하셔야 됩니다. 준비기간 한 달 드렸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5월 중순이라고 해도 대기업에서 제가 LH에서 근무한 적은 없지만 분명히 이런 저런 민원사항, 문제점 파악, 이런 것들을 다하고 계셨을 거고, 취합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대상지역인 의정부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정보취합도 안 하고 준비를 안 하셨다는 것은 아무런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는 행정사무감사 출석하시기로 선서하고 오신 겁니다. 제가 시간을 드린 것도 호의에서 드리는 거고, 고산사업소장님께서도 다른 약속이 아니라 유족과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호의로 양보한 겁니다. 오늘 하루는 이곳에 집중하시는 게 맞습니다. 선서하신 거 기억하시죠?

○김현주 위원장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오후 5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부족하면 더 늦게라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오후 5시에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고산지구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의 과정에서 이광호 소장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소장님은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계옥 의원입니다. 그때 당시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 그게 바로 고산로 유턴하는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시정될 것을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분을 모시기 위한 자리예요. 이광호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5시에 오실 때는 책임감있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세 분이 오셔서 반갑고 좋았는데, 그런 문제 해결을 어디까지 하실 건가 고민을 했거든요. 역시 좋은 아저씨로 오셨어요. LH를 대표하는 중책이, 고산지구의 준공이라는 의정부에 커다란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는데,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5시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산공공주택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5시에 계속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고요.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김현주 위원장 이어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기존에 LH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말씀드렸는데요. 과에 관련된 지구단위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시군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인 계획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정선희 위원 지구단위계획의 단점일 수도 있고, 한계가 바로 개발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종과 2종을 구분해서 지구단위계획 법률을 개정했던 연혁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선희 위원 의정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관련 내용을 보면 행감자료 6페이지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 이후에 19페이지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 현황이 있습니다.

결정사유나 내역들을 보면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이 개발위주의 사업들이고 그 개발로 인한 지구단위계획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19페이지 2번 곰고개 지구단위 계획구역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과장님.

○정선희 위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내역을 상세하게 보면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의정부시 전체 도시의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하드적인 뼈대를 완성시키는 중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의 면모를 보면 물론 건폐율과 용적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진행을 위해서 완화시키기도 하지만 저희가 시의 여러 가지 환경을 주변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해서 규제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곰고개 지구단위 계획수립 시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거기 관련된 민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과정은 얘기 안하셔도 되고요. 행정절차는 맞으니까 하셨을 거고요. 지구단위계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공람이 있고 주민의견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에 수립은 도시과에서 하셨잖아요?

○정선희 위원 하실 때 기초조사과정이 있어요. 기초조사를 할 때 지금 수립 이후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됐고, 주민제안사업이었다면 이후에 민원이 없어야 되는데, 탄원서까지 넣을 정도로 그런 강한 민원이 발생이 됐고,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다면, 기초조사부터 이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를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 행정절차는 항상 위배되지 않게 하고 있어요.

○정선희 위원 절차가 잘못돼서 민원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정선희 위원 과장님 절차부분은 그냥 가시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까 LH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LH에서 아까 주택기준에 대한 말씀과 연관된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의정부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담당 과에서는 검토 안 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검토를 하실 거고 의견을 주실 수 있는 것까지는 아마 가능하리라 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민락2지구과 고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주택에 대한 부분이 제한이 없어요. 검토하셨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사전에 민락2지구 제안이 있었에도 불구하고 주차난과 하수처리용량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검토대상이었음에도 고산은. 물론 LH에서 그렇게 입안해서 올라왔겠죠.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안 줬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대로 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의정부시 담당 부서에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선희 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금오동 자동차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장에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담당 과에서 의정부시를 두고 고려했느냐는 거예요. 개발계획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지구단위계획과 변경이 다 개발계획이에요. 어떻게 금오동 자동차 정류장 지구단위계획도 상업지구가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40 몇 층짜리 아파트를 지어서 경관과 주변의 교통을 막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잖아요.

이거 지어 지면 문제가 있겠죠. 물론 도로개설은 하신다고 하지만 과연 모든 지구단위계획이 맞느냐? 아까 한 개를 보정하기 위해서 법령까지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도시과의 입장은 항상 개발계획인 거예요.

○정선희 위원 제가 오늘 지구단위계획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요. 지구단위계획 일반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절차 이런 건 다 문제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의정부시에 어떤 도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원칙은 지키고 가자는 거예요. 무조건 개발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문제가 없어서 법적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가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담당 과에서 검토하실 수 있잖아요.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좀더 지역의 환경과 도시공간, 경관 여러 가지 밀접되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다 고려해서 정말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 우리가 도시계획은 의원들에게 의결을 받았겠지만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가 없어서 혹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저희 의원님들께 업무보고 때 해 주시거나 자료를 주시거나,

왜냐하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죠. 없던 집이 생기고 없던 시설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소통을 그때 그때 할 수 있게 지침에 우리 국장님께서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구단위계획도 업무보고할 때 내용들을 숙지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구단위계획 통해서 택지개발할 때도 이 부서 저 부서 협조 안 되고 내용도 모르고, 관련돼서 나중에 부서 직원들도 바뀌어서 전달도 안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 사업이 준공까지 한 라인으로 소통이 될 수 있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 국장님께서 만드셔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꼭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잠깐 말씀을 듣자니 자꾸 변경에 의해서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최고 큽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 자료 20쪽하고 21쪽 똑같은 LH사업인데, 제가 일단 고산에 대한 것은 오후에 하기로 했으니까 놔두고, 일단 다급하게 의정부 우정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고산지구가 굉장히 시끄럽게 매스컴에 나오다 보니 며칠 전에 위원장님 하고 제가 버들개초등학교에서 민원을 요청해서 갔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추진계획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잖아요. 우정지구가 다 나가면서 공공시설물들만 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세 군데가 남고 버들초, 녹양중, 녹양초등학교 세 개가 남고 아마 주민센터가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정이 돼서 LH가 관여를 하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고산을 보면서 자꾸 비교가 되는 이유는 주민센터 자리는 비좁하나 반듯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듣자 보니 큰길 옆쪽이라고 하지만 비탈진 산쪽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고산동 훈민초 얘기도 했지만 초등학교에서 나와서 보니 지금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내려주고 가잖아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훈민초도 아파트와 학교 정문이 2차선에 마주 보고, 부모들이 차를 두고 가면 교통 CCTV에 찍힙니다. 어디 하나 돌 때가 없는데, 그나마 훈민초는 유턴존을 만들어 줬습니다. 버들개초는 아무 것도 없고요.

또한 녹지산림과에서 예쁘고 푸르게 한다고 메타세콰이어가 뿌리를 다 들고 일어나서 인도가 산처럼 배불러 올라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가서 확인을 하고 교장선생님 말씀이 여기에 우정지구가 들어오다 보니 시도 큰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계되는 녹지과, 교통, 도로과 같이 팀장님들 모시고 나가서 문제점을 짚고 왔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정지구가 관리가 되면서 공공시설은 그래도 우리 시가 신경을 써서 학교 주변에 파주시의 경우 드랍존이라고 해서 부모들이 와서 내려주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미리 말씀드셨습니다. 공공시설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행감자료 26페이지 체비지 임대 및 매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비지 임대현황을 보니 호원동 의정부 경찰서가 임대자인데, 지금까지 체납한 상황이고, 고엽제전우회가 쓰는 건 100만원 씩 분할납부 했다 우리 시가 매각 계획을 세웠었나 봐요. 하천부지로 되어 있어서 매각이 불가하다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공문 발송은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지금 현재 고엽제전우회는 거의 해결된 상황이잖아요.

○조금석 위원 호원동 파출소 건은 사실 미납액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한테 매각방법을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협의중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받으셨나요?

○조금석 위원 매년 행감자료에 올리지 마시고 임대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빠른 시일 내 뭐라도 하나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조금석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호원파출소 문제예요. 나머지 답변이 됐으니까 저는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시 재산을 의정부경찰서에서 사, 매각을 건의하고 있는데, 호원파출소 바로 뒤에 어린이집 하고 학교밖 청소년들을 하는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엄청 협소해요.

제 의견입니다.

매각하지 말고 호원동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이 땅을 좀더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시 재산이 감소하는 거고, 그네들이 거의 1억 2,000만원 정도를 미납한 이유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체납부분에 대해서 받고,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호원파출소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으면 이전을 하고, 이 땅이 사실 핵심부지의 땅이에요. 제가 지역구가 여기다 보니까 거기 몇 번씩 가고 했는데, 여기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겸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저도 이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동 곰고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상황과 지금까지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조금만 크게 해 주세요.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재 질문을 합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목적이 뭐였죠?

○이계옥 위원 누가 주택개발을 원했을까요?

○이계옥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으면 제안서를 법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계옥 위원 법적으로는 토지입니까? 아니면 살고 있는 것까지 포함입니까?

○이계옥 위원 토지소유자 3분의 2만 찬성을 하면 재정비 할 수 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땅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빌라가 있어요. 그러면 빌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땅을 가지고 거기에 놔두고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어떤 분의 의견을 더 들어야 하는지 저는 혼란해서요.

지금 거기 사람이 살고 있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저는 참 궁금합니다. 법이라는 게 뭔지, 법은 공동생활을 하는데, 서로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 약속한 거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의 3분의 2 이상이 그 토지를 가진 사람이 원하면, 도시계획의 재정비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살고 있는데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발을 원해요. 저는 알지도 못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계옥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입장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움도 있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풀어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계옥 위원 과장님 지금 요구사항에 대해서 상충되는 것에 대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법적 테두리라는 범위가 제가 설명한 부분이 부족할까요. 나는 30년 넘게 살고 있어요. 빈 땅을 가진사람들이 개발을 원한다 제안을 했어요. 나는 억울해 그러면 법적으로 풀어야 하나요?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은 다 알고 계세요. 시행사 측에서 6,7개월이면 법적으로 밀어 붙여도 돼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적이라는 단어는 빼시고요. 원만히 해결되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저는 그동안 노력은 어떻게 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이 자리에서 드리기에는 무거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적 테두리만 강조하면 법이라는 건 완벽할 수 없거든요. 완벽하다고 인정하시나요? 과장님.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주택과에서 제가 다루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 다뤄진 얘기고 자꾸 이 말씀을 꺼내셨기 때문에, 뒤범벅해서 같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추진현황 18쪽 민락2지구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첫 번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가대, 빼벌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예요. 믹스해서 껴 있는 게 검은돌이거든요. 검은돌은 어떻게 하실 거죠?

○이계옥 위원 민락2지구, 만가대, 검은돌, 빼벌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하나로 묶어져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검은돌만 제외된 것 같아요. 그 사항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락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계획이 2022년에 어쩔 수 없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재정비해서 사업을 하기까지에는 언제까지가 계획이에요.

○이계옥 위원 사업기간을 보면 용역 준공이 22년 10월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업계획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지요?

○이계옥 위원 국장님께서는 언제까지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계옥 위원 그건 아닙니다. 사업계획 기간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2028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고, 여쭤보고 싶은 게 법조타운 주민설명회를 하셨어요. 하셨나요? 민락2지구 포함이에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자료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LH에서 했든 누가 했든 간에.

○이계옥 위원 국장님 의정부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LH에서 하는데 나는 몰랐다 맞습니까? 저희가 LH에 질문을 합니까?

○이계옥 위원 지금 현재 모르고 있잖아요.

○이계옥 위원 법조타운이 민락2지구예요. 만가대죠. 평수가 달라요. 그러면 민락2지구 범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처음부터 해 달라고 말씀드렸지, 이야기 하는 와중에 거기까지 흘러갔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알고 계시고 시민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를 갖고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락2지구라는 범위가 안 들어갔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들어가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안에 이 얘기가 녹아나고 있어요. 균형개발추진단에서도 다루는 일이긴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이 문제가 다뤄져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여하튼 목적은 우리가 알고 용현동 곰고개 같은 상황이 될까봐 다시 한번 심도있게 질문을 하고 지금 빼벌같은 경우에 주민의 의도는 어떻게 들었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하기 때문에, 특화사업을 하자는 한 파트가 있고 한 쪽은 무조건 개발하는 쪽의 파트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특화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제 마음을 꺼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계기로 이제는 밖으로 끌어내야겠다 싶어서 제가 특화사업 쪽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기도 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열어 놓고 이건 균형개발추진단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야 그럴 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드리고요. 추가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행감자료 40쪽 보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53건이 있는데 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원상복구를 했고, 2건이 고발이 돼 있고, 이행강제금을 5건 냈습니다. 고발은 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행강제금을 내고 나면 또 다시 기간이 지나면 다시 불법건축물로 시정을 하라고 나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 저희 지역구를 보면 옥상을 불법으로 씌우는 게 많나요.

○조금석 위원 최고 중요한 건 한 번 계고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잖아요. 몇 번까지 내고 안 되면 패널티를 받는다든지 고발을 당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나요?

○조금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소규모 단절 그린벨트 해제 결정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팀장님이 답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진경과를 볼 때 마다 추진계획이 계속 연장되고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다른 시는 관련된 똑같은 사업 추진이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 중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군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1년이나 양이 많으면 왔다 갔다, 어쨌든 인근에 있는 시같은 경우 1년이내 사업으로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년을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팀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점부터 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추진되는 용역을 발주하는 시점부터 그 문제점들이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주신 답변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존경하는 팀장님이 도시과에서 많은 근무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경력에 비추어 본다면 능력이 있으셔서 얼마든지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절토지 해제에 대한 기대효과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왜 이 사업을 하는지 목적은 아시고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이 사업의 목적은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을 상실했거나 또는 집단취락이나 관통지역, 단절토지, 지역현안사업,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 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아까 말씀주신 법령 개정을 통해서 10,000㎡를 30,000㎡으로 늘려서 좀더 지역주민들의 단절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 외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목적대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 며칠 전에 저한테 보고하시면서 불법건축물 관련 보완사항이 떨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 팀장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쭤봤을 때, 답변을 못하시고 다른 과 협조받은 것에 대한 무책임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을 주최하는 사업주체가 어디 부서입니까?

○정선희 위원 도시과의 이 팀장님이 담당부서 팀장님 아닙니까?

○정선희 위원 따로 하고 있으나 이 사업의 모든 추진하는 주체는 팀장님입니다.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는 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협조를 받는 거죠. 그것 또한 담당 팀장님께서 그많은 경력과 능력이 있으신데, 저는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답변을 주시는 건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고요.

그리고 저는 집행부의 이러한 문서와 말씀주시는 답변은 100%이상 신뢰하고 듣습니다. 하지만 매번 말씀하실 때 마다 다른 답변과 확인할 때 다른 의견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공적인 행정업무를 보기 때문에, 저희 개인의 의견을 달아서 의원들이 개인의 생각을 여쭤보는 건 아닙니다. 의정부 시민의 대변자로서 위임을 받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 엄중함을 무게감을 더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답변도 성실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어떤 태도와 이런 문서에 대한 작성,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해당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거짓된 내용을 말씀주시거나 그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저희가 받은 정보를 업무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조속하게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업무에 대한 기간이 다른 시와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관심을, 내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선희 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일을 잘하신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관련부서에도 확인을 했고, 거기 관련된 위원들 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경기도나 국토부는 물론 거기에서 결정을 해 주시겠지만 담당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담당 과의 직원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시고 업무를 수행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좀더 지자체의 일입니다. 우리 시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주민의 일이고 시민의 일이기 때문에 적극성을 띄어서, 이것말고도 경기도에 올라오는 31개 시군의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어떻게 챙겨줍니까? 우리가 챙겨야죠.

우리 주민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챙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냥 따르고 시간되는 대로 하겠다다는 그런 미온적인 태도의 발언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앞으로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더 발빠르게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말고도 우리 시가 취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태도로 해 주셔야지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가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답변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아니 이 건 일례인 거예요.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해당됩니다. 경기도와 국토부의 협조를 받아야만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모든 사업이 해당되는 것이고 일례로 이렇게 타 시군과 비교되는 게 현격하게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시의 입장을 경기도나 국토부에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께서 더 노력해 주시면 아마 지역주민들도 감사해 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상임위원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김덕현 국장님께서 답변에 임해 주시는 것은 제가 늘 좋아하고 높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만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을 청하시고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우리 위원회가 과열돼서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3쪽이고 행감자료는 23쪽입니다. 제가 2020년도 행감자료, 설명자료 3개를 놓고 2020년도행감한 내용과 함께 보니까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안 계셨고, 국장님도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의 사안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의 혼란을 막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제목이 다 달라요. 주요업무 추진현황에는 의정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수립이에요. 2020년에는 결정용역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 이번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이에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더라고요. 왜 제목을 바꿨을까요?

○이계옥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이었습니다.

이번 책자에는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8억 1,447만 5,000원에 대한 예산이 2021년 1월 2일까지 사업안이 떨어졌어요. 올해 2021년도 행감자료 책자에는 추진현황해서 그 후의 일들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2020년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2021년 1월 2일에 수립이 완전히 됐습니까? 지금이 2021년도 6월이죠. 그러면 예산은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2022년도에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종료날짜는 이미 지났고, 추진은 되고 있는데, 예산은 다 똑같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앞으로 사업계획이 2021년 1월 2일 종료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계획만 있어서 여쭤 보고 싶은 거고요. 면밀하게 예산까지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결정된지 2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을 시점으로 실효됨에 따라 관리방안 수립을 통하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난개발 예방 및 주민혼란 최소화를 꼭 지켜서 앞으로 추진에 응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행감 조치결과 110페이지 자료요청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시 주민의견 5건 있는데요. 그 의견이 어떤 건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고하고 나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요.

모두 해당되는 공통의 내용입니다. 공청회라든가 특히 지역사업 관련해서 홍보가 홈페이지 공고정도만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신문정도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공고안에 들어가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밀려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수막이나 아니면 팝업을 통해서 공청회를 하는데 해당 지역 주민조차도 어떤 사업이 들어오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보는데 저희 의원들도 사실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하실 때는 어떤 사업이든 홈페이지 팝업을 띄우셔서 바로 들어 바로 볼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사업이면 지역 내 현수막을 걸어서 일반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건은 자료요청이고요.

112페이지는 개발행위 관련해서 권역동 하고 같이 협업하시는 부분은 잘하셨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매뉴얼을 만드셨다고 하셔서 이 매뉴얼이 어떤 내용인지 거기보니까 질의 회신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부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5쪽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현황이 달라요. ㎡당 보상금액이 달라지는데, 왜 달라졌는지? ㎡당 보상금액이 달라지잖아요. 작년에 매각한 거하고 이번에 매각한 것은 다를 수 있어요. 매입 현황 총괄표가 있는데, 왜 다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작년 행감자료 25쪽이에요. 매각 현황이 많이 다르지 않지만 보상비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문은 행감자료 61쪽을 보면 2020년도에 원도봉산 수의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5,6,7번이 원도봉이에요. 왜 쪼개기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실시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따로 하기 위해서 쪼개기를 하셨다, 회사는 다른가요?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고 몰라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2020년에는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분리한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명시이월된 겁니다.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는 용역마다 세 군데로 나누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랬나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연계된 사업이면 이러해서 명시이월 했으면 작년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이번 행감 때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2020년 행감 때 부탁한 내용을 도시과 이정석 과장님이 잘 표현을 했어요. 행감결과 시행중이면 조치는 어떻게 했다 분리를 해서 정리하셨는데, 이것 역시도 2020년도에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만 했지만 잘 분석을 해서 나눠 주셨어요.

2020년도에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이 명시이월로 넘어갔거든요.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을 다시 집행하는데 있어서 다시 분리했을 때는 그것 또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계옥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해요. 어차피 내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인데, 금액은 똑같은데 이렇게 나눴고요. 대표자 이름이 다 달라요.

○이계옥 위원 같은 회사예요?

○이계옥 위원 이렇게 대표자까지 기록을 해 주셔서 자료로 충분했는데, 자료로도 충분하지만 지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으면 제가 이해하기가 편리할 것 같아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2020년 부탁이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말씀드렸더니 잘해 주셨어요. 또 하나 부탁이 있었어요. 되도록 이면 의정부시 관내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의정부 관내 사업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계옥 위원 실시설계 용역도 남양주인데, 우리 의정부에는 없나요?

○이계옥 위원 내역을 보면 의정부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되도록 이면 의정부 안에서 사업자를 찾기를 부탁드렸는데, 왜 의정부시에서 찾을 수 없었을까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분들이 의정부에는 없는지요?

○이계옥 위원 이런 게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도 곰고개 승인을 하는 걸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연계성이 없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그대로 가야 되는 건지, 앞으로 방법을 바꿔서 연계해서 알아야 되는 건지 이런 궁금함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회계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회사도 선정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회계과하고는 공동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다시 개별적으로 의정부 관내업체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 과장님께서 우리가 드린 말씀을 참고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아주 진솔하고 정성으로 대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이계옥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2020년에 이렇게 컵에 놓고 2021년에 실시설계 구멍 뚫고, 환경영향평가 구멍 뚫고, 재해영향평가 구멍 뚫어서 실시한 거죠?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LH가 있는 상태에서 나왔어야 할 이야기지만 도시과에도 얘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산지구 내 초등학교 통학 학군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도 파악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고산초가 이전해야 되는데, 고산초등학교 건립이 늦어지면서 사실은 먼 거리에서 상당히 위험한 도로를 건너면서 훈민초까지 통학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산초가 없어진 상황은 아니어서 고산초등학교가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수업을 하는 동안이라도 그곳을 다니다가 고산초등학교가 이전이 되면 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결방안이 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원인이 고산초등학교 이전 건립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해소방법이나 대안마련까지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고산초등학교 이전 건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두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어려운 민원이긴 해요. 얼마 전에 롯데캐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부서가 합심하여 해결책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도 아무래도 LH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과가 주무부서라고 판단돼서 애매하다 생각은 하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도 학부모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고요.

사실 우리 이정석 과장님 앞에 계시지만 저와 함께 우리 위원님과 함께 고산지구의 도로가 애시당초 잘못 설계되고 완공된 부분에 있어서 좋게 해결하시려고 의정부시의회에 있을 때부터 함께 노력하시고 저희 의원들보다 더 목소리를 높이셨던 분이거든요.

이정석 과장님께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과장님과 국장님과 팀장님 개인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도시과라는 부서에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잘못된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 못합니다.

처음에 설계되었을 때부터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통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책임이 사실 우리 의정부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마다 마음이 아프거든요. 또 워낙 오랫동안 진행되는 일이다 보니까 담당자는 다 바꿔 있고,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준공 무렵에 우리가 아무리 문제점을 얘기해도 지금 이 문제처럼 개선되기 어렵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민락지구도를 그렇고 고산지구도 그렇고 사업추진 할 때 교통문제, 도로문제, 도로파손 문제, 방음문제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공공시설 기반시설문제, 학군에 대한 문제까지 아이들 통학에 대한 문제까지 다 나오는데, 나중에 준공하고 떠나가 버리면 우리 돈으로 오롯이 해야 되잖아요.

제가 잠깐 조사해 봤는데 민락2지구 조성사업 준공 후에 우리 예산으로 조치를 한 게 도로과 예산만 2억이더라고요. 나머지 조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민원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들여다 보면 사업조치에 창구가 사실은 여러 공원과, 교통기획과, 도로과 이런 많은 부서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고 문제점을 얘기해서 취합해서 LH하고 소통하고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말씀들도 하시고 제가 보기에도 그래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녹양우정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 큰 건이 남아 있잖아요. 고산지구도 2차 부분도 있지만 아예 설계때부터 준공 때는 부서마다 나가서 보기는 하지만 사업초기부터 다 모여서 T/F팀처럼 모여 가지고 설계부분부터 같이 부서간 협조가 잘되면 더 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준공 무렵뿐만 아니라 사업초기단계에서도 부서 협조가 잘되기 위해서라도 T/F팀을 우리가 구성해서 처음부터 아예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T/F팀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많이 하실 것 같아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주 위원장 많은 부분 공감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특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LH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빨리 해 주기를 바라는 게 맞죠. 의회나 시가 LH에서 해 주는 것만 기다리고 그쪽만 야단치는 것도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왜냐 하면 빨리 개선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누구 책임이냐고 싸우는 모습은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H 증인 채택을 하고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은 차후에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말하는 거고, 조금이라도 LH에서 수용을 해서 빨리 개선되는 것에 있어서 LH와 의정부시가 협조해서 한다면 더욱 좋겠죠.

그러한 의도에서 저희가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의정부시의회가 할 만큼 했다고 칭찬들을 만큼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하게 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답변을 받으시겠지만 부서의 입장에서 도시과뿐만 아니라 부서의 입장에서 보완할 것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을 미리미리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모든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학교문제가 나왔으니까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만 LH는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고산초등학교 있는 부근에서 훈민초등학교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법적으로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검토해 봐야 됩니다. 법적으로 하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해달라는 게 없습니다.

어른들은 경제적인 기준으로 잣대로 재고 움직이지만 아이들은 투자해야 되는 반대로 경제를 소멸하고 사용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요. 아까 정문 얘기만 하다 시간 관계상 하지 못했는데요. 후문에 뱀이 나와요. 교육청에다 얘기하거나 시청에 얘기하면 다 LH가 해 줄거다, 답변을 반복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김현주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