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위원장 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교찬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교찬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부문별 감사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윤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복지는 더욱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복지사업인 듯한데 워낙에 업무능력이 탁월하신 윤교찬 국장님 오셔서 조금 걱정은 덜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체감형 맞춤형 복지실현 복지정책과 남윤현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감사담당관의 감사에서 복지정책과의 지적사항이 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완료로 되었고요. 그중에서 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 2개 보조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답변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과장님,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전체적으로 안 계셨어요. 그래서 조금 알고 계실 거라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보훈단체 관련 제가 작년 6월에 그걸 사건을 알고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0월 20일날 자료를 받아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이 보훈단체 보조금 업무추진비 확인하셨나요?

○최정희 위원 제가 분명히 그때 당시에 과장님, 팀장님 다 불러서 저는 길을 지나가면서 그때 당시에 주무관이 보훈단체에서 내려오면서 굉장히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봤습니다.

마침 주무관은 제가 의원인지 몰랐겠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분명히 행안부 지침에도 있고요. 저희가 줄 때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하는 경우라든가 행안부 지침도 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을 개인 계좌로 일괄 이체해서 쓸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방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조치를 말씀해달라 그러니까 종합감사를 하고 있다. 하고 나서 알려준다 그랬는데 결과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어서 감사담당관에서 46만원만 회수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개인 통장으로 이렇게 딱딱 50만원씩 지출이 되고요. 그거에 따른 대부분이 될 수 있으면 카드 집행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첨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증이.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담당관 결과가 중복된 여비 46만원만 회수를 했습니다. 제가 개인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정말 어렵게 드리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건 저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한, 두 달이 아니었어요. 19년 7월부터. 저희 행감 끝나고 그 뒤로 바로 이랬습니다. 이게 개인 통장에 이체가 된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이런 걸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시면 이런 사고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보훈단체는 물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정부시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많이 해드려야죠. 사실 우리 주무관들이 나가서 얘기한다고 어떤 것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앞으로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형편없어요. 저는 이걸 조금 더 파고 싶은데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식으로 46만원에 대한 것만 회수를 했어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이 부적정 집행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보시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정부뉴스 최문영 국장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모든 업무 내용을 다 파악하실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아무래도 실무진들이 대답하기가 빠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좀 빨리 숙지하시고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질문에 앞서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은 거의가 연세가 많으시고 노령화 되어 있으시고. 그러다보니 서류를 작성하시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고, 어떤 일을 하심에 있어서 판단력이 흐려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단체별로 사무보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훈회관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회원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인지하시기가 쉽지가 않지만, 거기 사무보조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그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대안책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 또 상이용사회가 있는데 상이용사회는 식사를 또 하지 않습니까? 단체적으로.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시고. 또 다른 보훈단체랑 틀린 건 신체적으로 부상을 입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욕탕 시설도 같이 갖추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분들이 식사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모자란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모자란 지는 과장님이 한 번 방문을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모자란 부분이 어디인지, 그냥 하시는 얘기인지, 진짜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 정도는 파악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저희가 손길이 모자랄 수도 있고.

최정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또 우리 누구나 알다시피 지금 보훈단체 계신 분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목숨 바치고 하셨던 분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만 잘 해결되는 선제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최대한의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한 차원에서 한 번 방문을 해주셔서 교육적인 문제, 또 지원해야 될 문제를 함께 논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또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련되어서는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기 전에 선제적으로 타 시군과 비교해서 보훈수당이라든지 예우 차원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저희가 최고치는 해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중간이나 중간, 상 정도는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항상 살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의정부에는 보훈단체와 안보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두 단체 모두가 국가를 위하는 단체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본분을 다 하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차별 없이 지원이 나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보훈단체와 안보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지원에 관한 문제를 현재 의정부시와 인근 시군과의 비교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셔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3쪽이요.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91억 8,000의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복지관보다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인원이 다른 데는 13명, 9명 이러는데 여기는 총 종사자가 16명 정도 돼요.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기는 11개 프로그램에 1일 20명 정도밖에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을 안 해요. 다른 데는 100명 이러는데. 그래서 위치를 보니까 어차피 녹양역에서 굉장히 멀고, 위치적으로 버스라든가 차 편이 굉장히 나빠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나. 이런 걱정도 되고요.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홍보가 안 됐나. 그런 것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좋은 시설에 돈도 많이 들었는데 주민들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영숙 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잘못.

○김영숙 위원 그런데 거기 또 칭찬할 거 하나 있어요.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한테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생리대를 비치해서 무상으로 아무나 와서 가져갈 수 있게끔 그걸 거기다 비치를 해 놨다고 페이스북에 떠서 칭찬했어요. 너무 감사드린다고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로 감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직원들도 어려움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방역대책에도 지원 근무라든가. 요즘 또 백신도 지원 근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과에 팀에 화기한 분위기, 직원들이 그런 우울감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업무가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따뜻한 격려 한마디, 위로 한마디, 칭찬 한마디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직장 분위기를 활기차고 건강하게 신나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우리가 시민들께 질적인 서비스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특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요.

제가 총괄적인 부분은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또 세부적인 부분은 과장님께 다음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은 우리 시 재정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려운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에 도움을 전하는 복지도우미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많은 예산투입과 정확한 결과물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 좀 듣겠습니다.

1992년 기존의 복지정책에 조금은 낯선 종합사회복지관이 장암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30여년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시에 복지행정에서 정책 방향이라든가 시민의식 변화라든가 전반적인 복지문화를 선도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왔습니다.

1개 있던 복지관도 지역별로 3개로 늘어나고 예산도 2020년도에 2,216억원, 2021년도에 2,577억원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2020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가 44.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 종합복지사회관의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민들의 복지정책 만족도에 대한 평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구회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복지관을 비롯한 많은 단체에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된 예산이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와 연관된 질문입니다만 과장님께. 행감 자료 296페이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암, 고산, 녹양 3개소이지 않습니까? 그 중 녹양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위탁체결한, 앞서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질문드렸습니다만 운영법인이 사회복지법인 사랑교육복지단이 맞죠?

○구구회 위원 보조금이 8억 5,000만원이거든요? 인건비 중에서. 그래서 이 인원을 아까 김영숙 위원님도 인원이 많은 편이다. 말씀드렸는데 사무직이 1명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어요. 종사자가 총 12명이고. 사무직원의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구구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사무직원도 일이 많겠죠. 제가 사무직원이 하는 일을 여쭤봤거든요.

○구구회 위원 고산이나 장암복지관에는 사무직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구구회 위원 장암복지관이나 고산복지관에는 사무직원이 안 계시다고.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골자가.

○구구회 위원 아무래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적은 시민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앞으로는 일거리가 있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가보니까 정말 규모는 크고 그런데도 직원 수는 많고.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방문하시는 시민들도 너무 적고. 그래서 앞으로 관리감독이 특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와 연관되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58페이지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나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58페이지 보시겠어요? 행정감사.

258페이지에서 267쪽까지 광복회부터 재향군인회까지. 인건비에서 간사들 지급하는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그 규정도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 이런 부분도 서로 형평성도 중요하니까 관리·감독 잘해주셔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민간보조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특히 관리·감독, 또 복지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특히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복지국 많은 예산과 많은 기관단체, 수탁기관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구나 수탁기관이 많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중요시되면서 일손 부족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는데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요. 저 역시도 감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특정감사 자체 지적 실태 특정감사, 보조집행 관리실태 특정감사, 민간위탁 운영 실태 특정감사 이런 부분을 아마 감사를 하셨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 부분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지적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직원 수당지급 부정적, 지방보조금 사적유용, 소득세 원천징수 부정적, 여비 중복지급, 여비 지급 부정적, 지방보조금 자부담 정산 부정적입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문의를 하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직원 수당지급 부정적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과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연균 위원 직원 수당 지급 부정적이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매월 지급을 갖다가 5만원씩 더 받았어요. 그렇죠? 과장 직책수당은 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15만원을 지급을 했고, 법인수당 5만원 지급해야 하나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직책수당 및 법인수당 지급에 대해서 내역표가 쫙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10만원 지급해야 되는데 15만원 지급을 했고 직책수당은. 법인수당도 역시 5만원 지급해야 되는데 10만원씩 지급해서 5만원 매일 이렇게 지급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볼 때 물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수탁기관 민간위탁기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직원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직원 수에 비해서 관리 ·감독하기가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은 한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한 번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김연균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 위원님들이, 그 다음에 담당관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기 전에 국장님께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지정책과는 민간수탁기관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좀 더 늘리셔서라도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한 분도 빼놓으시지 않으시고 다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보는 눈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네,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복지정책과뿐만 아니었어요. 지방보조금 자부담 정산 부정적은 여러 부서에서 이게 나타났거든요. 이런 부분이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또 각 민간단체 수탁기관에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자주는 아니더라도 1년에 1번 정도나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시되지 않는가. 경각심을 위해서 각 민간단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복지과에서 잘못됐다는 건 아니니까. 무수히 공문을 보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임호석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특히나 다른 단체 달리 보훈단체는 간사들이 다 있습니다. 간사들 교육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면 간사들의 역할이 뭡니까? 예산집행을 하는 부분이죠? 간사들이 얘기를 했음에도 회장님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로 아마도 보훈단체는 조금 조심할 듯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간사들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행감 자료 294쪽 의정부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294페이지 의정부지역자활센터.

국·도비 예산으로 예산집행이 30억 정도의 큰 예산입니다. 사업단 참여 중에서요, 지난해 유급자는 몇 명 정도 됐어요?

○최정희 위원 사업참여단 중에서 유급자. 유급자 수.

○최정희 위원 네.

○최정희 위원 과장님, 19년은 전체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이 233명 중에서요, 유급자가 163명이었어요. 20년도에는 어떻게 됐나 그 상황을 여쭤본 겁니다.

○최정희 위원 사업단별 주요 사업에서요. 19년도에는 사업단에 전체 참여한 수가 연 2,796명이에요. 그리고 유급으로 참여한 사람은 1,949명입니다. 유급으로 참여한 사람은요. 그래서 그걸 여쭤봤는데 그게 없으면 자료를 하나 나중에 주십시오. 올해 자료를 제가 못 받아서요.

그리고 자활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최종목표가 이분들이 탈수급을 면하는 거죠? 그래서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인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자활참여자 수가 19년 대비 305명으로 19년 361명이었어요. 자활 30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자활성공자도 줄었고요.

제일 중요한 탈수급자가 127명에서 74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코로나 상황에서인지 아니면 과장님 어떤 이유에서 줄었을까요?

○최정희 위원 네, 제가 직접 만나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과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인센티브가 적어서 참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쓰셔서 하시고.

사업단에 보면 사회서비스형이 가장 많은 예산이 집행되거든요?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이죠? 사업단 중에서 사회서비스형.

○최정희 위원 네.

○최정희 위원 지난 19년도에는 보니까 청소사업단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식판 청소가 작년에 새롭게 되어서 굉장히 반응이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하시는 대로 괜찮은가요?

○최정희 위원 이번에도 카페 한 거 보니까 굉장히 아주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도 잘 선정하신 것 같고요. 사업을 그냥 벌리기보다는 벌렸을 때 어떠한 성과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저희 목적대로 거기서 해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면에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그래야지 목적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는 21페이지를 다시 봐주시면 앞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표를 만들어주셨잖아요?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고산종합사회복지관.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비교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비교표가 어떠한 근거에서 인원을 뽑은 건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일단 소재지의 면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상인원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비교표는 납득이 좀 가지가 않습니다.

연면적으로 봤을 때도 비율이 안 맞고요. 또 일하시는 인원이나 아니면 일하시는 인원에 비해서 예산액 투여되는 게 또 틀리시고. 근거가 좀 애매모호한 거 같습니다. 사업량으로 봤을 때도 이해가 안 가고. 뭘로 봐서 기준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임호석 위원 말씀드렸잖아요? 면적갖고도 이해가 안 가요.

○임호석 위원 그걸 다 이해를 하면서도, 알고 있으면서 여쭤본 거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이죠? 녹양사회복지관과 고산종합사회복지관은 그래도 비슷한 시기에 개관을 했고,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몇 명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녹양종합사회복지관하고 고산종합사회복지관은 신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최초에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제안서를 냈었을 거예요. 그 사업제안서와 그 다음에 지금 개관해서 현재까지의 사업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또 하나는 고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을 직접 하고 녹양종합사회복지관도 방문을 했지만, 고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주했어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어요.

오히려 저희가 갔을 때 모든 위원님들이 느끼기가 여기는 면적이 너무 작다. 일하시는 분과 일하시는 양을 따졌을 때 너무 여기는 면적이 작다는 걸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주셨고,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했을 때는 면적 참 크고 잘 지었는데 아직 이용인원이 적고 하는 일이 코로나 때문에 없어서 아쉽다. 라는 말을 다 하신 거예요.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과장님 의지를 표현해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꼭 인지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고산종합사회복지관과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은 똑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개관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의정부시민이고. 하는 일은 너무나 틀립니다. 한쪽은 공간이 크고 인력이 남아돌고. 한쪽은 공간이 좁고 하는 일은 많고. 너무도 틀리지 않습니까? 상반되고.

오히려 고산지구는 빨리 종합사회복지관을 제대로 된 걸 녹양종합사회복지관만한 규모로 빨리 지어주고 싶은 게 우리 위원님 모두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왜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산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새로운 독립할 수 있게.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위치는 전혀 맞지가 않고요. LH가 왜 아파트 내에다가 복지관을 넣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넣어주려면 조금 더 크게 해서 줬어야죠. 이용하는 데 굉장히 좁아요. 그 동에 사시는 분은 VIP룸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바로 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죠.

그렇지만 그 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고산지구 전체를 위해서 만든 종합복지관이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와서 새로운 복지관을 만들어주시는 게 우리 고산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폭넓게 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또 지금 복지관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더 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려면 복지관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녹양종합사회복지관과 고산종합사회복지관의 제안서 내용과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줌과 동시에 앞으로 고산종합사회복지관은 밖으로 나와서 새롭게 만들어줘야 된다. 부지확보와 건설을 위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그리고 자활참여 최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서 탈수급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런데 여기서 일을 배워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창업을 몇 명이나 하셨는지를 보셔서 창업할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주셔서 창업을 하게끔 마음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떠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그 지원계획까지 함께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똑같은 추가 질문인데요. 자활사업단에 위원님들이 전체 다 가봤는데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 인건비 문제를 약간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인건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임호석 위원님도, 최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창업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보내서 2호점, 3호점, 4호점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창업을 해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장기간으로 근무를 안 하려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혹시 내용을 모르고 계시나요?

○김연균 위원 시급은 똑같이 주는 거죠? 최저시급이라든가 맞춰서 주는 거죠?

○김연균 위원 카페나 편의점이나 이건 시스템이 완벽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픈을 해서. 오픈을 하더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체계가 잡혀 있는지. 지금 임호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도 검토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계속해서 늘려나간다고 했을 때. 그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14쪽입니다. 추진현황 보고. 의정부시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인데요.

거기에 앞서서 임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녹양동이라든가 고산동 복지관을 갔는데 인원 차이는 3명밖에 안 나요. 녹양동하고 종사자 3명. 12명 대 9명이더라고요. 고산동이 9명이고 녹양동이 3명인데. 그거 다 느꼈습니다, 저희도 가서. 현장을 가서 피부로 느꼈는데.

이게 LH에서 해주는 것과 우리 시에서 직접 땅을 매입해서 하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맞나요?

○김연균 위원 면적을 주는데 너무나 협소하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크잖아요. 장암동에.

○김연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앞으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의정부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인가요?

○김연균 위원 순조롭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안전성 중요시. 어제 광주에서 건물이 무너졌죠? 무너져서 인명사고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안전사고 유의를 해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김연균 위원 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작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 욕구는 사실 끝이 없는 거 같고요. 해도 해도 잘했다 소리를 듣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특히 보훈단체 문제, 사회복지관 문제 이런 부분은 느끼는 부분이 다 공통적입니다, 자료를 확인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체크해주시고요.

저도 사실은 274, 275, 276페이지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들 프로그램 수라든지 사업 수, 또 지급되는 총 사업비가 비교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녹양복지관과 고산복지관은 사실은 후발주자로 출발했기 때문에 2개를 비교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는 부분은 다 공통적인 거예요.

고산복지관 같은 경우는 비록 늦게 출발하긴 했지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아파트 내에 복지관이 있다보니까 정말로 접근성이 너무 용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이용하지 말래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녹양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보니 어떻게 이 위치에다 지금 오픈을 했을까 할 정도로 위치가 사실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관 위치는 이용자들이 많아야 되고, 이용자들이 정말로 접근성이 용이해서 접근을 하기가 쉬워야 되는데, 녹양복지관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정말로 위치가 안 좋습니다.

앞으로 우정지구가 개발되어서 그쪽에 아파트가 많이 생긴다면 그 미래를 보고 했다면 저희가 납득이 가요. 그런데 방문을 해보니 현대판으로 비교하자면 펜트하우스와 공공주택이라고 저는 비교하고 싶어요. 고산지구는 그만큼 열악하고 녹양동은 정말로 펜트하우스처럼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용자 수가 너무 적어요.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고산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녹양 같은 경우는 일 평균 이용수가 20명이에요. 이건 사실 건물 지어놓고 어떻게 보면 낭비도 그냥 낭비가 아니에요.

지금 근무자 수도 굉장히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녹양동에도 이런 복지관이 있으니 정말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홍보라든지, 또 이용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충분히 연구하고 개발해서 이 좋은 건물이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두 분 중에 한 분만이라도 대답 좀 해주세요.

○박순자 위원장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