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현숙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실적 25쪽입니다. 추진실적 25쪽.

기업 성장 지원 및 강소기업 육성. 용현산업단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추진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보니까 산업단지 문제점, 입주기업 건의(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방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경제과에서는 애로사항이라든가 해결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연균 위원 지금 우리 용현산업단지가 유일하게 저희는 제조업 공장이 없잖아요, 의정부시에. 입주기업체가 몇 개 정도 되죠?

○김연균 위원 용현산업단지에.

○김연균 위원 다 돌아가고 있나요?

○김연균 위원 몇 프로 정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김연균 위원 거리상으로 보나 시내 중심 쪽에 있으니까 꽉 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제조업 공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시에는 장소라든가 그런 면적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풀로 차 있지 않고 가동이 안 된다 하면.

지금 보니까 옆에 인근에 있는 지자체도 보니까 그분들의 지원만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사업비라든가. 그 다음에 2021년도 추진 보니까 추진실적 계획 33쪽 보니까 산업단지 성장 동력발굴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 환경개선사업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조업은 거기에 제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사료돼요. 예를 들어서 도봉구를 보니까 섬유제조업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도봉구에. 무려 300개가 넘는 섬유. 쉽게 말해서 양말 공장 같은 게 그렇게 있어요.

거기에 환경개선사업을 해주는데, 그분들이 지하 또는 먼지,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서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그쪽에서 받았습니다. 한 번 상의를 드릴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지 않나.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개선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연균 위원 네, 중소기업 지식산업센터 그게 개관이 되어서.

○김연균 위원 그런 부분은 연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향후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김연균 위원 전 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과에서 말씀드렸지만 방역용품 여기 또 나와 있네요, 34쪽.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국장님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쪽, 32쪽. 미완료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 2020년도에 완료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된 사업이 매우 많이 있어요. 명시이월된 지하도상가 안전확충 사업은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명시이월된 사업의 추진 현재 현황에 대하여 알고 싶은데 답 좀 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31쪽.

○김영숙 위원 31. 이게 마스크를 써서 발음이 시원찮은가 봐요. 죄송합니다.

○김영숙 위원 완료됐어요? 여기는 미완료로 되어 있어갖고.

○김영숙 위원 여기는 미완료로 되어 있어갖고. 그러면 추진되는 중에서도 미완료된 사업이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한 사유같은 건.

○김영숙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60쪽이요.

○김영숙 위원 60쪽. 60페이지 하면 잘 들리려나? 60쪽에요. 지하도상가가 금년도에 상권활성화재단으로 관리위탁되었잖아요. 그런데 좀 이른 것 같지만 몇 개월 안 됐으니까.

지하도상가의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상권활성화재단으로 변경되면서 상인들의 반응은 어떻고, 또 영업환경 및 수입에 변화가 있습니까? 도움이 돼요? 상권활성화재단으로 가면서.

○김영숙 위원 지하도상가 향후 관리계획의 내용을 보면 2021년 4개 사업 10억, 2022년도 4개 사업 6억 8,000, 2023년도 3개 사업 10억원이 투입되는 계획이 있잖아요. 각종 사업 시설관리의 변수가 발생되어 예상액보다 더 많은 자본이 혹시 투자될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까?

○김영숙 위원 철근 진짜 힘들죠.

○김영숙 위원 지하도상가의 시설관리 투자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상권활성화재단 등 코로나 시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으로 수고하시는 고현숙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정확한 판단력으로 우리 과장님 앞으로도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25페이지하고요. 행감 자료 33페이지입니다.

용현산업단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추진에 있어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으로, 현재 용현산업단지 미래발전전략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참석해서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용역 중간보고회를 들으면서 마치 저는 착수보고회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문화재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 산업단지 내에 있는 정문부 묘지 이전 가능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착수보고회 때도 서면으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보고회에 전체적으로 문화재 이전 관련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보고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진짜 깜짝 놀라고 실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과장님도 계셨는데 중간보고회에 다녀오시고 나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요.

○최정희 위원 중간보고회 이후 현재, 물론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그 부분에 저하고 함께 인식해주셔서 또 잡아주셔가지고 그 뒤로 어떻게 착수보고회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죠?

○최정희 위원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최정희 위원 너무 많은 시간을, 되지 않는 연구로 시간을 낭비한 것 같아서요. 굉장히 속상했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 추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결과를 놓고 하는 사업이니까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살피셔서요. 사실 예산이 1억 5,000이라는 건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꼼꼼히 살피셔서 최종보고회 때는 웃는 얼굴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두 군데로 나눠지면서 업무도 분장이 됐지만 그만큼 하는 일이 또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지역의 상업인들과 기업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현산업단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추진에 있어서 용역비가 1억 5,000이라는 것도 놀랍고요, 사실은. 이 용역이 지금에서야 하는 것도 또 놀랍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용역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을 거라는 국장님의 설명도 잘 들었고, 지금 이 용역이 순서가 바뀐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기업지원센터도 건립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용역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용현산업단지가 사실은 굉장히 미니산업단지랑 똑같은 형태입니다. 앞으로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을 시킬 것인지, 재개발을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의 시각으로 이번에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오셔야지, 단순한 지금에 있는 형태를 유지함으로 해서 용역 결과를 한다면 1억 5,000씩이나 주고 만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좀 더 포괄적 의미의 용역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당장에 그 안에 있는 면적을 가지고 하는 용역은 솔직히 하마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냅두는 게 낫지 그 용역결과에서 변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건지, 전체를 뜯어고칠 건지, 전체를 리모델링 시킬 것인지 이러한 굵직한 생각을 해주셔서 이번에 용역의 결과를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용역이 너무 많이 흘렀죠? 괜찮습니까? 거의 끝났죠?

○임호석 위원 굉장히 아쉽기만 합니다. 지금 여기 산업단지가 입주업체가 110몇 개라고 하셨는데 최초에 110몇 개는 아니었잖아요. 최초에는 굉장히 적은 숫자였을 거예요.

그때 여기를 들어가고 싶은 작은 규모의 사업체들은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때 법을, 규칙을 변경해달라고 그래도 변경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대적 흐름이 그랬었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의 업체가 쓰던 공간을 여러 개로 쪼개서 여러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죠. 이게 산업단지가 아닌 거죠. 이건 용현산업단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름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형태에 맞는 이름도 새롭게 만드셔야 될 거 같고 전국 어디를 가보세요. 여기를 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거기가 산업단지의 역할이나 외형을 갖고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 초미니입니다. 초미니고 여기는 산업단지라고 볼 수는 없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제2의 정말 의정부에서 제대로 된 산업단지를 만들 생각은 있으신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에 집어넣으셔야 될 거 같고.

또 이곳을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줘야 될지. 저는 안타까운 것이 아까 정문부 장군 묘를 얘기하셨지만 얼마 전에 매각으로 나왔던 롯데마트 자리도 사실은 저희가 차라리 인수를 하고 주차장 공간까지 저희가 인수를 했으면 그 넓은 자리를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용역 결과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상권활성화재단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걱정되는 부분은 있어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새롭게 확대 운영이 되면서 많은 부분을 상권활성화재단에 업무를 넘겨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태인가 하는 의문점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어느 정도 상권활성화재단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옆에서 많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상권활성화재단이 제자리를 잡는데 짧은 시간 안에 자리를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생할 시간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임호석 위원 32페이지 보면 이 도표를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추진실적에서 경민대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이 추진실적이 거의 상위급입니다. 상위급인데도 지원의 규모는 하위급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걸, 저런 걸 다 떠나서 열심히 하는 곳은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하는 곳은 지원을 확대해주는 방향을 새롭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꼭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과장님, 상권활성화재단 제일시장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시는 대로 대답을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년 의정부 제일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제일시장에 청년몰 조성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과장님, 사업이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최정희 위원 그중에서 지출된 금액과 사업을 포기하면서 반납된 금액은 얼마나 되죠?

○최정희 위원 지출금액 2억 1,944만원 정도요?

○최정희 위원 그 사용 내용은 무엇일까요?

○최정희 위원 예산이 20억이나 되는 사업이 제일시장의 사업 포기로 국비만 8억 9,000이나 되는 예산이 반납됐습니다. 과장님은 이 사업이 왜 포기됐다고 생각하세요?

○최정희 위원 2021년 2월 4일에요,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체에서 제일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포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의정부 제일시장 번영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것이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 시장경영지원 사업 참여는 통보일로부터 3년간 제한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정희 위원 물론 모든 책임은 의정부 제일시장 청년몰 조성사업단 사업책임자에게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에 따른 그분에 대한 어떤 조치결과가 있었나요? 종합감사가 없어서 없나요?

○최정희 위원 아까 설명 들으니까 8월달에 상권활성화재단 종합감사가 있다고 했는데요. 자료를 보니 당시 주무부서에선 여러 번 공문을 통해서 재촉을 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럼에도 어떠한 실적도 없으면서 장시간을 끌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첫째로 문제는 주무부서에서도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가 없으니까 모르겠고요. 감사담당관에서도 종합감사라든가 자체 감사같은 게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8월 종합감사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남겨볼 거고요.

지금처럼 청년실업이 난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받았음에도 반납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특히나 새롭게 시작된 상권활성화재단 철저히 관리·감독해주셔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겁니다. 종합감사결과 기다려보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국비를 따가지고 도로 반납을 한다? 안되는 거죠. 그동안에 몇 개월 기간동안에 인건비로다가 소진을 하고 나머지를 반납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네. 답변 참 잘하시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가장 중요한 과, 지역경제과 역할을, 여러 가지 참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칭찬 드리고 싶고요. 코로나 정국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아마 직원들의 피로도라든가 우울감이라든가 스트레스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활기찬, 즐겁게, 재밌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특히 화기애애하게 할 수 있도록 조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우리 지역에는 타지에 비해 기업이 많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기업이 어려운 경우가, 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을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센터를 저희 위원님들이 방문을 했습니다만 센터장님 한 분, 팀장님 한 분, 주임 한 분이 계시는데 오영춘 센터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또 개별로도 말씀을 나눴는데 팀장님 혼자, 센터장님 혼자 많이 뛰시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서로 협력을 하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구구회 위원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제일시장이 예산지원이 그대로 많았지 않습니까? 투자금액에 비해 상권 매출이 증가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분석을 해보셨나요?

○구구회 위원 제일시장 외에도 동오마을이라든가 회룡역이나 민락동 등 여러 지역 상권이 상권활성화재단과 협조하여 지역적인 균형과 상권별 특성을 분석하여 우리 시 전 지역이 상권이 골고루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잘하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행감 자료 68페이지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추진현황을 볼 때,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3,996개소에서 등록취소가 366개소로 약 10% 정도가 취소했거든요. 많은 편인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구구회 위원 가맹점 등록 확대를 위해서 더 노력 부탁드리고요.

69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등 지원 현황.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하여 의정부사랑카드 충전 시 충전금액의 10%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보증 지원,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임대료 및 관리비 감면, 또 휴업점포 재개장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여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이 참으로 걱정이 되거든요. 향후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구구회 위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우리 시에서 특히 어려움을 챙기셔서 전 시민을 상대로 지원금이 나가는 거보다도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과장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국장님께서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하시죠. 전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구구회 위원 정말 우리 의정부시는 여러 면에서 참 어려운 환경이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받는 분들, 도움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각 상권 회장님들과 간담회 있지 않았습니까? 본인 분들은 단 1%도 상권활성화재단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 저도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일까 하는데, 아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서로 협력을 해서 어떻게든 이겨나갈 생각을 해야지, 자기가 윗사람이다, 밑에 사람이다.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고 서로 협력해서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이겨나갈 생각을, 마인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이.

○구구회 위원 처음에 지하상가 같은 경우도 지하 상인회와 시설관리공단하고도 계속, 또 도시과하고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이제 잘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데 또 상권화재단으로 바뀌면서 또 그런 시행착오 함께 겪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한 1년은 가더라고요, 서로.

협업하는 데는 1년 가까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상권화재단 이사장님이나 또는 상인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그런 자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긴 그렇지만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자주 만나야만이 서로 그런 불신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상권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이 많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상권활성화재단에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과거에 지금 문제가 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니까 답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건 계셨던 적에 있었던 얘긴데,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입주한 그 공간이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왜 들어가게 되고 그 인테리어를 왜 해야 되고 이런 얘긴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안 물어보는데, 최초 인테리어비를 요구해왔었죠. 그 당시에 최초의 면적과 공사비가 어떻게 됐었죠? 저희한테 요구했었던 게.

○임호석 위원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공사가 끝났어요?

○임호석 위원 9억 5,000으로 해서 했고 면적은 어떻게 공사하셨죠?

○임호석 위원 630평?

○임호석 위원 다 하셨어요? 630평 공사가 다 끝났다는 거죠?

○임호석 위원 그 내용은 확인해서 자료로 주세요. 공사 결과를.

○임호석 위원 그리고 경기지역화폐 같은 경우에, 관련질문인데 가맹점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임호석 위원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를.

○임호석 위원 거의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는 어디가 가맹점으로 되어 있나. 찾아보려고 해서 이 어플을 들어가서 찾아보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업데이트를 최근에 언제 하셨는지 알 수 있나요?

○임호석 위원 그거 한 번 알아봐주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업데이트가 된 지 오래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들해졌는지 모르지만 비싼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시스템인데 궁금증을 갖고 있는, 더 많은 분들이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가맹점이 가입이 되어 있는 데도 그곳에 안 나와 있는, 뜨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업데이트 안 된 거거든요.

업데이트는 주기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임호석 위원 앞에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의정부시 중소기업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실적을 그동안에 냈는지, 또 사업계획서는 어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 그래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또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판로확대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방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방문했었는데 행감을 앞두고. 그곳에 가서 느낀 건 ‘시설이 좋구나. 이곳을 중소기업인들이 회의실로 임대해서 쓰면 좋겠구나.’까지에요.

이분들이 도대체 거기에서 중소기업인들 대표들을 모시고 어떤 식의 발전계획을 찾아낼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죠.

거기의 대표들은 한 분씩 다 만나보신 건지, 또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중장기발전계획을 갖고 계신 지를 전혀 모르겠다는 거죠. 그냥 만들어놓고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당연히 거기에는 시에서 여러 경험을 갖고 계신 국장님 출신이 계시니까 믿음직은 스러워요. 그렇지만 그분 혼자서 하기에는 버거우실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제가 상권활성화재단이 자리 잡을 때까지 여기서 행정적 지원을 계속 해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해줘야 될 일이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될 지 도와줘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도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의 결과 나온 다음에 그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순서상 뒤집혔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도움을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임호석 위원 상가들의 모임 단체 있잖아요. 전통시장 말고.

○임호석 위원 골목상권에서는 상점가들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죠? 골목상권이 총 몇 개죠?

○임호석 위원 등록점상가라고 우리가 또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록상점가.

○임호석 위원 3개요? 3개밖에 없어요?

○임호석 위원 저는 등록상점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등록상점가 같은 경우에 녹색거리라든지 로데오거리라든지 이런 곳들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런 곳들에 대한 관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최초에 여기에 등록을 하려면 등록기준이 있을 거예요. 등록기준이 계속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 같다. 이거죠. 그리고 등록이 잘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여기를 활성화시킬 건지 함께 고민하고.

등록의 기준에 미달이 되면 미달이 될 거 같다고 미리 예시를 주시고. 또 미달이 됐으면 탈락을 시켜야 되는 거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한 번 등록하면 상점들이 계속 폐업을 하고 있는데, 상점가 수는 줄어들었는데 계속적으로 거기가 상점가 가입 단체로써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여기서 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임호석 위원 청년몰 사업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결론은 그래요. 정당한 사유로 포기한 건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와 관련되어 가지고 입주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안 된 거 같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코로나 상황을 모르고 그 곳에서는 이유가 없다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거 말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분명한 사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청년몰 사업은. 청년몰 사업 자체가 시가 어떻게든 나서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의정부시가 어떻게든 이 청년몰 사업을 끌고 갔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명목상으로는 제일시장이 3년 동안 공모제안을 받고 이렇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의정부시가 공모제안을 받은 거랑 똑같아요. 의정부시가 제안을 받은 겁니다, 지금.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의정부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제한시가 되어 버렸어요. 정말 창피한 일이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사실 계속 순환직이잖아요. 다른 데로 가시고 또 새롭게 오고. 이게 연속성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사업이. 또 다른 분들이 왔을 때 여기 심각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일을 보셔야 되는 거고, 관리하는 업무를.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들의 일부를 상권활성화재단으로 보내는 건 맞아요. 맞지만 상권활성화재단들이 이 많은 업무들을, 중요한 업무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때까지 여기서 계속적으로 도와주라는 말을 저는 지금 여러 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던져놓고 있다가는 이런 일들이 또 반복돼요. 상인들과의 트러블이 생길 것이고. 일례로 공모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공모사업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인들께서는 자기들한테 맡기라고 그러지만, 상인들한테 맡기고 싶죠, 당연히.

그런데 그분들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간적으로도 모자라고.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이 중간에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너도나도 다 틀릴 텐데 어떤 식으로 선별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 선별된 선별과정이라든지,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중간에서 일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상권활성화재단이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은 만들어진 이상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차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곱창타운이라든지 이런 데 실패에 가장 큰 이유도 있을 것이고, 시에서 공모한 지역선도시장. 가장 큰 문제되는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정말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많지만, 지금 이제 와서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내팽겨 둘 수는 없고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지역선도시장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결과를 어떤 식으로 내셔야 될 지를 고민을 깊게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보고를 따로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역선도시장이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의 집행관리 문제라든지, 업체 선정과정이라든지, 업체와의 계약과정이라든지 어느 하나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조사를 하셔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무엇이 잘못됐다,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답변을 듣는 거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해당 과에서 이 잘못된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결과를 우리한테 주는 게 맞고, 그거에 대한 주문을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곱창타운하고 청년몰하고 이러한 지역선도시장 같은 이러한 사업들이 결국엔 다 의정부시에선 실패한 사업들입니다. 실패한 이상 앞으로 이러한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해당 과에서는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하 팀원들 모습을 보면 그래도 정말로 팀원 구성이 잘 되어 있고, 저희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제시하면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는 모습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지적하고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센터에 관한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과장님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생긴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순자 위원장 말 그대로 중소기업지원센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정부시는 타 시군에 비하면 생산 부분이 많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보면 아주 소중하고 귀한 장소가 사실은 용현산업단지에요.

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센터장 1명, 직원 2명이 자리가 생겼고요. 또 그분들이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관리비를 포함하면 사실은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을 봐 왔듯이 정말로 유명무실한 그런 기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열과 성을 다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박순자 위원장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저소득과 독거노인층 위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 보고현황 30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보면.

물론 저소득, 독거노인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소득과 독거노인은 다른 부분에서도 지원이 상당하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에 부탁하고 모든 과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부탁하고 싶은 게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정책도 저는 꼭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도 배려있게 생각해주십사. 그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상권재단이 우여곡절 끝에 거대의 조직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의 부실과 문제점은 충분히 인지했을 거고요. 재단의 목적과 존재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반기에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자체 감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특히 그리고 시장 상인들과는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일시장 진·출입로 노점상 거리를 보면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부탁을 했습니다. 일단 자동차가 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는 정말로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 거리만큼이라도 정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개선을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방법이 없을까요?

○박순자 위원장 주차장에서 내려오면 진입로 있잖아요. 거기 보면 물건에다가 노점상들에다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나요. 그럼 결국 운전자에게 그게 다 사고책임이 온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어려운가요?

○박순자 위원장 국장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고 개선이 안 된다는 건 문제가 물론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개선을 못 하고 있거나 그렇겠죠. 사실 엄격히 따지면 노점상이 불법이죠? 아닌가요?

○박순자 위원장 전체적인 관리가 정말로 개선하기가 어렵더라도 그 출입구만큼은, 진·출입로만큼은 정말로 자유롭게 개선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지금 이 내용은 여러 번 나왔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시를 조롱하듯 내놔요. 우리를 못 건들겠지. 시는 다른 일반인들이 도로점용 조금만 해도 도로점용료를 받고 아니면 불법단속 다 하지 않습니까?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시민이 다녀야 될 도로는 다 점령당했고, 시민들은 도로로 걸어다니고.

저희 와이프도 거기서 사고가 났고요. 다시는 안 갑니다. 무서워서 운전을 못 하겠대요. 사람이 계속 옆을 스치고 가는데 어떻게. 저희 집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성 운전자들은 거의 운전 못 하실 거예요, 거기는. 제가 운전해야지만 가요.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든다는 건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일은 아닐 거 같아요, 상인들한테.

잠깐 손을 든 이유는 전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재래시장을 비롯해서 밀집 지역들은 사람이 다니기도 힘든 상황이고. 여기에 있는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한 2번에 걸쳐서 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야 될 연속사업이라는 걸 강조해드리고 싶고. 거기에 따른 지상 변압기 같은 경우 지하화 시켜야 되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노력해주셔서 내년도에도 지하화 사업을, 전신주와 지상 변압기에 대한 건 지하화시키는 것을 한 번에 할 수 없으니 연속사업으로 계속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박순자 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