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코로나 장기화 대응으로 인해서 특히 직원분들께서 지원 근무도 나가고 여러 가지로 아마 업무량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과의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직원들 간의 활기차게 서로 소통하고 활기차게, 신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과 분위기를 화기하게 만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려고 준비했는데, 국장님 몸이 아픈 관계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워낙 인사 문제에 시의원이 거론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오늘 행정감사니까 제가 간단하게 인사에 대해서, 승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은 물론 공무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을 다하는 까닭은 자신이 담당 업무를 묵묵히 열심히 하면 그에 따른 능력을 평가받고 팀장, 과장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그 결과가 승진으로 이어지는 것이 모든 공무원이 원하고 열심히 하는 원인인 거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직에서 일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업무성격, 사업의 시기, 어떤 상급자와 일을 하는지 등등에 따라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모든 공직자자 똑같이 인정받고 똑같이 승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은 조금 더 구체화된 평가시스템을 이용, 선발하여 직원 능력 평가의 우를 최소화하여야 하고 조직원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평가 결과가 나와야 조직의 신뢰와 내부결속이 다져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도 한 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구구회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말씀하셨네. 실제로 그래요. 정말 격무 기피부서 같은 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정말 따뜻한 격려 말 한마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의정부시 공무원 조직에서는 상사에게만 아부하거나 타인의 공적을 자기 것인 양 가로채거나 동료의 공사생활을 헐뜯어 끌어내리거나 하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포장하고 인정받는 공무원이 1명도 나오지 않고, 공평하고 투명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제 행감 자료로 제가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예전부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질문드린 겁니다만 초과근무 현황 중 40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되고, 또 전체 직원의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구회 위원 언론에 종종 부당하게 지문 체크를 하여 초과근무를 수령하고 있다고 보도되곤 하는데, 우리 시는 그런 일은 없겠죠? 예전에는 많았었는데.

○구구회 위원 예전엔 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거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근무 자료를 보면 같은 팀인데도 400시간대가 있고 500시간대 등 차이가 많이 나는 부서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구구회 위원 대부분 일이 많아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일부 직원들은 근무시간에는 태만하고 습관성으로 야근하는 것으로 직원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직원교육을 통한 근무태도 등을 주지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인사발령 1년 이내 타 부서 전보현황이거든요. 특히 동에서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인사발령 1년 이내 타 부서로 전보된 직원이 무려 172명이나 되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이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동주민센터 자생 단체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한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동에 동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너무 자주 이동이 많다.

○구구회 위원 그런 거 알고 계시죠?

○구구회 위원 그런 것도 준수하셔서 향후에는 불요불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전보 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특히 동에 근무하시는 동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인사를 할 때는 꼭 좀 신중하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하시겠지만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297페이지.

○박순자 위원장 구구회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고 돌아가시면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10분이 안 되어서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자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자치행정과가 업무량이 많은가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김연균 위원 많은 거 같아요. 보니까 페이지 수가 260페이지에요, 자치행정과가. 그래서 책 한 권이 되는 거 같아요.

○김연균 위원 아니 페이지가, 자치행정과 감사자료 페이지가 260페이지가 돼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두꺼워요. 자료 보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매년 감사에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이 감사를 매년 하게 되면 발생이 되는데, 조치가 잘 됐으리라 믿지만 이런 부분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보니까 자치행정과도 2020년도 우수공무원 포상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축하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2020년도 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지적사항을 받으셨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감사실 자체 감사.

○김연균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보니까 또 자체 감사에서 지방보조금 자부담 정산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으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김연균 위원 지방보조금 자부담 정산 부정적.

○김연균 위원 예.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김연균 위원 얼마인가요? 금액이.

○김연균 위원 자부담 정산 부정적 이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해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시 자부담이 있는 지방보조사업에는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자기부담금을 만들어서 보조통장을 예치를 해서 우리 자치단체장에서 제출해서 부서장이 확인 후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연균 위원 지금 이렇지 않은 데가 많아요, 보니까. 한 9개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하는데 자부담을 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김연균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다보니까 발생이 되는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소홀이라든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을, 안 맞는 거보다도 이게 자부담에 확인이 되지 않으면 교부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사항을 조금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85쪽이요.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있는데 첫째, 우리 시의 현재 공무직근로자 현황과 급여 지급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요. 둘째, 연도별 공무직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은 어느 정도이며 타 기관과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285쪽을 보면 2019년도보다 근무인원이 2020년도에 50명이 늘었어요. 는 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천유지관리사원에 10명, 공원관리 기간제 5명, CCTV관제원 13명, 체납자실태조사원 23명, 도로보수원 5명, 공중화장실 관리원 10명 는 건 타당하다고 하는데 준 데가 있어요.

행복마을관리소 20명이었는데 10명이 금년도에 2020년도에, 19년도에서 20년도 넘어오면서 확 줄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왜 줄었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세 가지만 간략하게.

○김영숙 위원 천천히 할게요. 첫 번째 우리 시의 현재 공무직 근로자 현황과 급여 지급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김영숙 위원 금액을 갖다가 저도 나누기해서 인원수 해보니까 300만원이 넘더라고요. 적은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돼요, 그 정도면. 두 번째 연도별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은 어느 정도이며 타 기관과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세요.

○김영숙 위원 네, 자료로 주세요. 19년도하고 20년하고 비교해봤더니 한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행복마을소가 2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10명이 줄면 그분들은 직장을 잃는 거잖아요. 갑자기 준 이유가 뭘까요?

○김영숙 위원 궁금하지만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의정부1동에 있는 거죠?

○김영숙 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그분들은 대기하는 중이에요?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고 안 하셔도 되고 두 번째 거 이런 거만.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 실현에 시정중심 역할 하시는 이영준 과장님,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더군다나 또 특히 주민자치회가 7월 1일부터 전면실시되면 여러분들이 더욱 바쁘실 것 같아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업무에 충실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2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요.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저도 20년 행감 자료에 보니까 300시간 이상이어서 이번에는 400시간 이상으로 표기 범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최정희 위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있잖아요. 많이 한다고 해서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 선까지만 주고.

○최정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최정희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공직자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어느 분은 어느 정도 시간을 하고 본인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시간차이가 많이 났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과장님께서 하셔서 우리 공직자분들 사기진작에서라도 어떠한 인센티브를 조정을 하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최정희 위원 한 번쯤 신경 써주시고요. 제일 문제가 주민자치회 구성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장이 6월 30일 이전에 끝나는 사람들은 조금 더 6월 30일까지로 연장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저는.

○최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로 주민자치회는 준비를 하시고 계세요?

○최정희 위원 현재는 지금 조례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하지 않은 상태죠?

○최정희 위원 이중적으로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백기라 그럴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그래서 그런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가 되어서 그거의 방침에 의해서 어떠한 일정한 저기를 갖춘다는 거죠?

○최정희 위원 그거에 대한 예비준비 같은 건 없으신 거예요?

○최정희 위원 6월 30일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끝내고 다시 7월 1일부터 준비를 해서 9월달에 시작을.

○최정희 위원 구성인원이라든지 이런 건 다 규약은 정해져있나요?

○최정희 위원 네.

○최정희 위원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플 거 같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라 그럴까.

○최정희 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굉장히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조례가 되고 나면 철저히 챙기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집행부 직원들도 잘 챙기셔야 되고 의정부시도 잘 챙기셔야 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제가 책자를 보면서 우리 위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또 본 위원이 여러 번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수락리버시티 1,2단지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 조정 이 문제에 대해서 의정부시는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호석 위원 내일이요?

○임호석 위원 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의정부시의 입장은.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은 이 용역의 방향 설정이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인접하고 있는 서울과 인접해있는 구는 노원구과 도봉구 2개 구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용역의 내용은 노원구 하나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임호석 위원 아니죠. 거기가 노원구가 될지 도봉구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왜 노원구라고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노원구가 아닙니다. 의정부지요. 수락리버시티는 의정부잖아요.

거기에 도로로 이어지고. 그런데 사실 개천으로 다 분리되어 있거든요.

○임호석 위원 남쪽으로는 개천으로 해서 분리가 되어 있고 서쪽으로는 개천으로, 중랑천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꼭 노원구로만 편입시켜야 된다. 이런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노원구로부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언가 교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지방정부시대에서는. 옛날 중앙정부 시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각자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머니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줄 수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한테 무엇을 줄 수 있느냐입니다.

노원구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지. 그렇다면 도봉구랑 했을 때는 도봉구는 우리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지금 노원구 쪽과는 의정부시가 경계를 하고 있는 곳은 수락산자락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다락원이라든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 곳들이거든요.

그린벨트로 묶여있다고 해도 지금 노원구와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의 지형을 갖고 있는 쪽이 도봉구 쪽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학교도 도봉구로 가고 있고, 시장도 도봉구로 가고 있고. 여기 생활권 자체가 도봉구 생활권이에요.

지형적으로는 노원구랑 맞닿아 있지만, 수락리버시티 1,2단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영향이 도봉구랑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전철을 타러 갈 때도 도봉산역 가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꼭 노원구랑만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노원구로만 가야 된다, 도봉구로만 가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노원구와 도봉구를 함께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용역을 했을 때에 조금 더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추가로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23쪽이고요, 추진실적. 그리고 231쪽. 감사자료 231쪽.

여기서 25년 이상 근속 공무원 연수 14명 그거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요. 가족과 함께 28명이 가는데 돈을 따져보니까 1명당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가족 이렇게 해서 아마 국내연수를 보내주나봐요. 그런데 2019년도까지는 해외연수 했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25년 이상 근속되신 분들은 너무너무 불이익을 당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 돈에 맞춰서 해주시는 그런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보니까. 형평에 맞지 않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25년 동안이나 근속해가지고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돈도 적게 주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영숙 위원 평생을 이렇게 근무하시는데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가 금년 안에 끝나고 내년, 내후년 할 때는 돈이 또 해외연수로 갈 거 같아요. 중간에 있는 사람은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마음을 한 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297페이지요. 휴직자 현황 및 사유·대체인력뱅크제도 운영 현황. 육아, 질병, 자기개발 휴직 등으로 2020년 142명이 휴직하였죠? 이에 따른 업무공백은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그래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업무 대처.

○구구회 위원 297페이지. 대체인력뱅크제도의 일반행정, 보건원이 8명으로 동부보건과와 의정부1동에 3명이 배치되었다고 했거든요? 나머지 휴직자 업무는 누가 하였는지 이거 한 번 어떻게 대처하는지 공백을. 육아, 질병, 자기개발 휴직 등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구구회 위원 육아나 질병이나 자기개발로 많은 분들이 휴직을 하면 그 자리에 메꾸기가, 대체하기가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난관에 처해있지 않나요?

○구구회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인원이 육아, 질병이나 자기개발로써 142명 많은 인원이 만약에 할 때는 받아주지 않나? 어떻게 되나?

○구구회 위원 요즘 육아휴직을 많이들 가더라고요.

○구구회 위원 향후에 휴직자 발생하면 대체인력 충분히 확보하셔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30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는 많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20개 위원회 중 2020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32개나 되더라고요. 그 사유가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구구회 위원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주시면 좋겠어요.

과별로 다 연락을 해야 되나? 하여튼 위원회가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정리같은 걸 해주셔야 되지 않나, 더. 회의도 개최하지도 않으면서 유명무실하게 위원회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27페이지요.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에서 예산액이 6,51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 예산으로는 그 밑에 추진실적에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자녀 학습지 지원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이 6,510만원이에요?

○최정희 위원 네. 2020년도는 코로나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행사성 사업을 많이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도 사업현황하고요, 21년도 사업현황 좀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작년에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나중에 김장나눔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치체험관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그때 현장에 갔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만족을 하느냐 하면 만족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조금 더 한 번 깊이 생각해보시고 그분들을 위한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꼭 북한이탈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인사발령 1년 이내 타 부서 전보현황을 보면.

○임호석 위원 260페이지 1년 이내 타 부서 전보현황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자료 요청하는 이유가 시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6개월 이내에 계신 분들도 많고. 자세히 살펴보면 승진과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이외의 이유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1년 이내에 부서 간 이동이 생긴다면 이분들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업무파악 문제라든지. 그리고 업무를 파악하는 순간에도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결국에는 시민들이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업무가 집행되지 않다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손해가 크다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몇 건이냐면 1년 이내에 이동한 숫자가 너무 많아요. 172분이죠. 172명. 이런 식으로 계속 1년 이내에 부서 간 이동자가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승진 말고요.

○임호석 위원 인사 고충 있었고 육아휴직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승진이 있겠고.

○임호석 위원 그런데 그런 특수한 이유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 부분을 들어서 옮겨주기도 하고. 그러면 갑자기 옮기는 수도 있지만 이건 근무하다 가는 거거든요. 다른 류의 이유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서도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각 동의 동장님들 한 번 오시면 보통 2년 정도씩은 최소한 있다가 가셔야 그 동네도 파악하고 친해지면서 그 속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파악도 다 되는데, 파악도 하기 전에 인사도 끝나기 전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특히 금오동 쪽도 그렇고 신곡2동도 그렇고 유명해요. 거기 한 6개월, 1년만에 동장님들 자꾸 바뀌는 거에 대해서.

○임호석 위원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는 굉장히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도 있고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여러 개 과에서 하고 있지만, 오늘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금 더 많은 지원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벌써 1년 지났잖아요. 1년 됐죠?

○임호석 위원 신청한 거 말고 신청하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한 1년쯤 됐잖아요. 한꿈학교 지원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때 였었고. 그게 만약에 잘 된다면 한꿈학교가 이전하는 문제도 같이 가능성 있게 거론될 수 있죠?

○임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국제무역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의 자매도시와 우호도시가 있는데, 코로나19와 관련되어 가지고 자매도시와의 교류가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임호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중간에라도 서신이라도 왔다갔다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또 하나는 비대면으로라도 그쪽과 함께 어떤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상대 국가, 상대 시와 교류의 의사가 충분히 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으니 비대면으로라도 우리가 교류를 하자. 거기는 어떠냐고 서신도 좀 보내고. 이런 왕래가 있어야 그게 국제협력과 활성화에도 기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서 올해만이라도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러한 노력을 해서 우리는 너희들과 자매도시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싶다. 라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272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고요. 재위탁사업이긴 한데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 여기서 보니까 요즘에 자활근로사업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위탁사무 중에서 잘하고 있는 곳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편의점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탈수급이 원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점차 이러한 사업이 확대되면 될수록 탈수급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도 많은 지원을 더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을 해주셔야.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8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사업에 보면, 추진실적이 지금 자매도시 단둥시와 명예시민을 8명을 단둥시민 증서를 수여했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둥시에는 단둥 명예시민 증서를 줬는데, 단둥시에서는 우리 시를 위해서 혹시 그에 상응하는 우리 시민들도 명예시민을 준다든지 그런 게 있었나요?

○박순자 위원장 시장님 한 분만?

○박순자 위원장 한 분? 시장님 한 분?

○박순자 위원장 우리는 단둥시민 8명을 하고.

○박순자 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예시민을 주면 우리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명예시민, 그러니까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그런 것도 꼭 챙겨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민간사무, 위탁사무 현황을 보면 민간사무, 위탁사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날 거 같아요. 줄어들진 않을 거 같습니다.

69곳 중에서 대부분 공립어린이집이 많지만 공립어린이집 외의 위탁 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69곳을 예산을 저희가 합하면 아마 수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민간위탁을 주되 우리 시에서, 소관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박순자 위원장 위탁사무 줬다고 그걸 거기만 맡길 게 아니라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하고 계시는지.

○박순자 위원장 그게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대두되냐면 자치행정과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1·2·3·4 슬로건이라는 원칙을 내세운 분이 계시더라고.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어떻게 해서 1·2·3·4 원칙이냐 하면, ‘1’은 한 달에 ‘2’는 2번 이상 현장을 찾아 ‘3’은 3시간 이상, ‘4’는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이게 어느 공직에 있던 분이 슬로건을 내거신 건데, 이런 부분을 우리 소관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그 부분 좀 앞으로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각종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가 129개에요. 위원회도 사실은 우리가 줄여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줄어들 수는 없는 거 같아요, 한 번 생기면.

그런데 지금 거기보면 자세히 파악은 잘 해주셨어요. 회의개최 실적 및 여성위원 수, 상설, 비상설 구분 표기해가지고 잘 해주셨는데, 표기해준 그 도표를 보면 우리 지금 양성평등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박순자 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성위원 수가 정말로 많이 부족해요. 절반은커녕 어떨 때는 전혀 없는 곳도 있고 3분의1도 안 되는 곳도 있고. 이런 부분도 양성평등에는 상응하는, 우리 시에서 거기에 걸맞은 여성위원을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도 체크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