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8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 중,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서 결정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부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조 4,047억 9,939만 7,983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4,714억 9,861만 7,464원으로 수납액은 1조 4,324억 4,507만 7,835원이며, 불납결손액은 51억 5,927만 4,640원, 미수납액은 338억 9,426만 4,989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73억 122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2억 58만 6,671원입니다. 수납액은 73억 726만 3,227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9,332만 3,344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408억 6,874만 9,923원에 대한 지출액은 9,952억 3,853만 634원으로 집행률은 95.6%입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181억 3,973만 1,240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은 151억 1,246만 2,482원으로 집행잔액은 123억 7,802만 5,567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3억 122만 7,000원에 대한 지출이 68억 9,529만 9,985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5,038만 5,84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5,554만 1,175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하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총 21건으로 공통 2건, 자치행정국 소관 3건, 일자리경제국 소관 6건, 복지국 소관 5건, 교육문화국 소관 4건, 기타 1건을 결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은 본 위원회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이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청취하였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구회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아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토론과 검토 끝에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이번 조례가 꼭, 필요성을 또 일일이 찾아와서 설명해주시고 또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는 또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어야만이 주민자치회 설치가 운영될 것 같아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오랜 시간 토론도 많이 했고 오랜 시간 난상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 어렵게, 어렵게 저희가 토론을 한 만큼, 많은 시민들께 주민자치회에서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강좌라든가 여러 가지 취미활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유익된 시민들을 위한 그런 강좌를 많이 해주시고,

또 특히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은 그 간사님들이 10년, 20년 그렇게 근무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오랜 시간.

○구구회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나이가 차서 퇴직을 해도 퇴직금도 없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간사님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간사님들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걸 그분들에게 의견을 여쭈어서 잘 그분들 잘해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또 번복해서 저 본 위원도 자존심이 상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6대, 7대 이렇게 번복해서 조례안 통과한 경우가 없었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고민 끝에 통과해준 만큼 정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조례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앞서 구구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보류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재심의에 대한 부분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만 시민들을 위하고 저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사항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재심의할 필요는 있었다. 하는 결론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리셨습니다.

아쉬운 건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저희가 심의하기 전에 몰랐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우리 상임위에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보고를 미리 해주셨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심의를 번복해가면서 다시 재심의를 하는 이유는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하면 안 되고. 또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사실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재심의를 결정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사실은 이 주민자치회 업무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신 거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 법안도 사실은 수백 건이 계류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조례는 늘 항상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실은 잘 통과가 되었고요.

어떤 일이든 하다 보면 찬성과 반대는 분명히 있기 마련이에요. 그 과정이 정말로 조금 전에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심사숙고한 소통 과정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훨씬 더 일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이 충분히 저희는 고민도 하고 거쳤다고 생각하고요.

보니까 8조 2항을 보니까 제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사실은 아마 주민들과의 갈등이 없어진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잘 소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앞서 두 위원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똑같은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아까도 부탁드렸습니다. 조금 더 주무부서에서 관심갖고 저희들한테 찾아주셔서 설명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나 저희들은 주민과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을 제일 많이 수렴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그동안에 너무 오랜기간 동안 주민들한테 익숙해진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어떤 계기로 해서 바꾼다? 이것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고민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 많이 들었고요.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한테 설명했던 그대로, 그대로 시행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요. 그 이상의 지금 설명 주신대로가 아니라면 저희도 또다시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으로서 과연 이걸 보류했던 것을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했을 때 그만큼 저희가 이것에 대한 생각이 깊었다는 것만 인지해주시고요.

주무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원하고 저희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주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시민들과 집행부와의 사이에 저희 시의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저희가 직접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의회인데,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에 앞서서 세부적인 사항과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와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후에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반드시 개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담회도 한 번 정도 가지고는 될 거 같지 않고요. 저희와 심도 있는 토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견 다 들으셨을 거고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