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홍일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6페이지를 보시면,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설명서 6페이지를 보시면 청렴도 시책추진이 있죠? 본예산에서 4,100만원인데 3회 추경에서 1,2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4회 추경에서 2,400여 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임호석 위원 행안부에서 지원이 나온 건가요?

○임호석 위원 국민권익위요?

○임호석 위원 이런 사유가 아니라면 사실은 정상적인 수치는 아니거든요. 권익위 지원에 의해서 저희가 세워 놓은 예산을 일부 절약할 수 있었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호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안 설명을 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의 제안설명 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재훈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정부의 살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행감 기간 중에 질문한 내용이 있었는데 노인기금과 장애인기금 같은 경우에 기금 담당하시는 분 몇 번 오셨었죠? 제가 징수결의서를 달라고 했었어요. 징수결의서를 한, 두 개만 샘플로 달라고 했는데 징수결의서는 없고 반납결의서를 갖다주셨어요. 반납결의서를 주셨는데, 조금 의아스러운 게 반납결의서에 상급자의 사인이 하나도 없어요. 반납결의서 주셨거든요? 그런데 반납결의서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출력본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사본을 달라고 한 거예요, 본 위원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한테 출력본을 주면 어떡합니까? 사실본을 줘야지. 자료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정확치 않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노인장애인기금이나 노인기금, 장애인기금에서 사업비 반납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회계연도가 지난 다음에 들어온 반납금에 대해서 지난해에 2020년도 회계기준으로 처리할 것이냐, 2021년도의 사업비 반납금액으로 해서 결산을 처리할 것이냐를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정기간 내에 들어온 돈은 전년도 회계연도에 처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징수결의서는 그러면 전년도 거로 되어 있으시냐 하고 여쭤봤고, 그 징수결의서를 저한테 한, 두 개만 샘플로 달라. 했으면 실제 원본을 복사해서 주셔야지 출력본으로 해주시면 본인이 사실 여부를 모르잖아요. 이게 아무리 사실적인 서류라고 해도.

위원이 자료요청하면 복사본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임호석 위원 그리고 반납결의서 같은 경우에는 다 다른 곳에서 금액이 따로따로 찍히지 않습니까? 통장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 여러 개 찍혀 있어요. 그러면 건당 반납결의서를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건 통합으로 반납결의서를 하셨거든요?

장애인기금 전체 통으로 하고, 노인기금 통으로 하고. 이게 맞나요, 서류가? 아니면 건건이 있는데 그건 두고 취합된 걸 저한테 제출하신 건가요?

○임호석 위원 그렇게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저한테 취합된 걸 보기 편하게 주신 거라고 믿겠습니다. 오늘, 내일이라도 건건이 있는 거 중에서 한 개만, 하나씩만 복사본으로 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17쪽입니다. 17쪽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공기업 운영에 보시면 밑에 쪽이요. 공기업 운영에 보시면 본예산에 6,000이 없고 6,000이 아마 추경에 6,000이 세워진 것 같은데,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집행 사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시면.

○김연균 위원 6,000이 전년도 이월액이잖아요.

○김연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전년도에 추경에서 1, 2, 3, 4에서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김연균 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16페이지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에 있어서요.

19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약 5,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본예산은 똑같이 한 상태에서 19년 대비 올해는 5,500만원 지출이 줄어가지요. 지금 1억원 돈이, 1억 455만원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5,000만원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똑같이 세우셔서 한 1억 정도 이상의 지출잔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본예산에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19년도에도 한 5,000만원 정도가 예산 잔액으로 있었거든요, 지출 잔액으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잡아서 또다시 올해는 5,500만원 정도가 더 지출이 줄었다는 얘기죠?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 시정혁신 역량 구축사업. 아마 우리 행정혁신위원회가 의정부의 발전에 많은 영향과 많은 노력에 많은 교수님들 노력에 감사드리면서요. 그러면서도 과연 그분들의 역할이 많은 일을 했지만, 특별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건 없지만 예산도 많이 배정이 항상 됐잖아요, 해마다.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한 분과별 워크숍 축소, 연구과제 발표회 미실시. 미실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액이 1,700정도, 1,800정도 들었는데, 그래서 집행잔액이 1,300, 1400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구구회 위원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구구회 위원 그 아래 보면 제안제도 있지 않습니까? 제안제도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구구회 위원 아마 3차나 4차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 되지 않나.

○구구회 위원 제안제도 활성화에, 홍보에 특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설명자료 18페이지에 보면요, 솔로몬봉사단 운영이 있습니다. 4회 추경에 1,170만원은 반납하시고 지출액이 467만원 정도 있는데 코로나로 어떤 행사를 하셨는지요?

○최정희 위원 일단은 1월 1일자로 여성가족과로 업무 이관이 됐다고 하시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데요. 일단은 지출액이 467만원이 있어서 솔로몬봉사단이 어떠한 봉사를 했길래 467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나 싶어서 그 부분 여쭸습니다.

○최정희 위원 물론 업무가 여성가족과로 이관이 됐긴 했지만 사실 467만원이라는 예산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예산입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봉사단 운영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를 한 번 생각해본다면, 지금 467만원 쓰신 거에 대해서 내역 보고해주신 거는 절대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되는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이건 절대 아쉬운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여성가족과로 업무이관했으니까 올해부터는 그쪽에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좀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장애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사업비 반납금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그 회계연도의 기준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결산서 401페이지입니다.

401페이지 보시면 예치금 회수라고 있을 거예요. 예치금 회수 보면 실제 수납액이 1억여원으로 되어 있죠? 1억 400만 얼마 되어 있죠? 뒤에 팀장님이 적어주세요, 자료요청이니까.

401쪽 보면 예치금 회수금액 실제 수납액 1억 441만 400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된 금액인지.

○임호석 위원 결산서 36페이지, 37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결산의 기본이 당연히 일계표와 e-호조시스템에 대한 결산서 상의 금액이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계표는 농협출장소에서 당연히 제출받아야 되겠지만 이번에 회계 지적사항 중에서, 결산 지적사항에서도 하나가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차액란이 금액이 틀린 거와 또 하나는 세입의 차액, 그 다음에 세출의 차액 부분이 틀린 거로 지적이 됐죠? 맞나요?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54억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공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산에서 지적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일반회계에서도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세입·세출일계표 상의 금액과 결산서 상의 금액이 좀 상이한 것 같아요. 일반회계에 세입의 총액이 1조 4,324억 4,000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부터 안 맞습니다. 우리 팀장님 한 번 봐주셔서 이 부분이 왜 틀린 지를 나중에 설명해주세요. 지금은 못 하실 것 같아요.

○임호석 위원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일계표를 제출받으셨죠? 1월 20자를 가지고 한 번 해보시고. 일반회계에서 제일 윗부분에 있는 일반회계의 차액 부분에 보시면, 1조 4,320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과, 결산서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을 비교해보시면 금액이 틀리게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왜 틀린 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 건 아니지만 상수도하고 하수도도 틀린 것 같아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두 곳이 틀립니다. 이 두 부분도 똑같이 왜 틀린 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보시면 경전철사업단이라든지 다른 것 다 똑같습니다. 결산서와 일계표가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당연히. 이 부분이 틀린 거로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산서 상의 세입·세출금액하고 일계표상의 세입·세출금액이 일치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틀렸기 때문에 결산심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일반회계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의 금액이 결산서와 일계표상의 틀린 부분이 나온 거 같아서 이 부분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결산서로는 395페이지, 414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395페이지 같은 경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죠? 통합계정을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 기금보관상황란입니다. 농협 시금고에 금액이 나와 있죠? 이 금액과 결산서 414페이지에 최하단 예치금의 지출회계 부분하고는 같아야 되는 거죠?

기금 담당 팀장님이. 팀장님 같이 봐주세요. 결산서 413페이지 없으세요? 메모하세요.

결산서 413페이지 마지막 칸입니다. 최하단에 있는 예치금란에 보시면 지출액이 98억 4,105만 8,488원 적혀 있습니다. 이 금액과 395페이지에 통합계정 맨 윗칸이죠? 거기에 기금보관상황 이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농협 시 금고에 얼마가 들어있다.

이 금액이 똑같죠? 똑같아요. 당연히 똑같은데,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기금은 당연히 우리가 보관할 보통예금하고 장기예금으로 같이 보관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형태로. 그러면 그 2개의 통장을 합했을 때 금액이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금액이 안 맞는 거 같아요.

제가 그러면 12월 말일자의, 작년도 12월 말일자의 지금 거래내역서를 제가 다 받았기 때문에 거래내역서 상으로 2020년 12월 말일자의 기준으로 합해봐도 안 맞고, 1월 20일자로 가장 가까운 1월 15일자가 마지막이더라고요. 1월 15일자의 잔액하고도 합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안 되시죠?

○임호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8페이지 이자수입과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사업비 반납금액이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조정기간 내에 반납된 금액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었죠? 예외조항이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 했었습니다, 그때 기금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금의 반납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이해를 제가 한 발 물러서서 이해한다고 해도 지금 이자 부분이 1월 이후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도 예외조항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산팀장님. 결산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이자가 총 5건이에요. 이자수입은 결산서 398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칸에 이자수입이 나와 있죠? 결산서를 하나 주시겠어요? 39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98페이지 합계 밑에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이자수입 나와 있죠? 이자수입이라고 써 있죠? 팀장님 보셨어요?

이자수입이 194만 8,622원인데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이 금액을 설명하시려면 통합관리기금 보통예금과, 보통예금밖에 안 될 겁니다. 여기의 이자라고 되어 있는 수입이 있어요. 입금.

○임호석 위원 징수결의를 12월 말일자로 하셨어요?

○임호석 위원 그러면 징수결의를 12월 말일자로 했다는 징수결의서를 원본으로 복사를 해서 주세요.

○임호석 위원 지금 5건인데 그렇죠? 이자가 5건 발생했죠? 그 중에서 3건이 1월 15일날, 차기 연도 1월 15일날 찍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서 이자가 얼마 발생됐고. 라는 걸 알 수 있었나요, 혹시? 이자가 얼마가 발생 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었나요?

○임호석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복사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징수결의서가 12월 말일자로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만약에 없으면 사실 이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도 폐쇄기한 예외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그 내용을 여쭤본 겁니다.

결산서 416페이지하고 417페이지는 지금 노인기금과 장애인기금을 같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산서가 완전히 틀리다, 안 틀리다 제가 말할 수는 없을 거 같은데, 일단 416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을 보시면 지출계획현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죠? 그렇죠?

지출계획현액은 말 그대로 지출 얼마 하겠다고 계획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출액은 실제로 지출한 입금 했겠죠, 어디다가. 사업하시라고.

그런데 지출계획은 7,701만 3,000를 잡고 그렇죠? 실제 지출, 실제로 사업하라고 입금은 2,235만원을 했죠? 이것도 똑같이 반납될 금액을 포함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죠?

○임호석 위원 확인을 꼭 하시고 제가 그쪽에다 물어보고 싶지만, 사실 기금 담당이 여기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 여쭤봤고. 기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 기 지출을 얼마로 하겠다고 정하셨으면 사실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하라고 그 금액을 정해진 금액을 보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반환된 금액은 사업비 반납금액으로 해서 차기 연도에 포함을 시키든, 아니면 당해 연도 마지막에 반납을 받아서 하시든 이렇게 해서 사업비 반납금액으로 해서 처리를 하셔야 실제로 사업비는 얼마고 반납은 얼마 받았다는 걸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모든 결산 중의 기본 중에 하나가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결산서 상에 보여줘야 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본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꼭 물어봐야 알고 어딘가 자료를 받아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러한 결산서는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결산서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결산서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결산서를 만들어주셔야지, 결산서 상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결산서로 제출주셔서 이걸 우리보고 물어봐가면서 결산서를 이해하라. 이런 건 사실 안 맞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여기 당연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출계획이 이번 사업에 얼마를 하겠다고 지출계획을 잡으셨으면 그 금액을 분명히 지출하셔야죠. 그리고나서 그 사업부서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으면 그걸 반납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를 남았다고 분명히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결과를 적으신 거죠. 얼마 남은 거를 남은 다음에 ‘얼마 남았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지출한 건 이거다. 그래서 우리 돈은 이만큼을 지출했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쓰시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사실 회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인이 봤을 때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산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그렇게 고쳐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일단 얼마 계획했으면 그 금액을 지출하시라는 거죠. 그러고나서 사업이 끝난 다음에 반납된 건 사업비 반납금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회계 처리 해주시면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41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아까 7,700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결산서 416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시면 지출은 얼마 하겠다고 예상을 했죠? 그렇죠? 그 금액이 7,701만 3,000이죠? 그런데 지금 7,700을 이 금액과 비슷한 금액을 송금하셨어요. 송금했죠? 7,700을 했어요. 7,700을 왜 했는지 또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계획은 7,701만 3,000원을 하셨고, 실제로 통장거래내역서를 보면 7,700을 했어요, 통장거래내역서를 보시면. 그러면 또 1만 3,000원이 또 틀려요.

1만 3,000원도 틀리고 여기 끝에 지출액을 실제로 얼마를 했는지를 쓰는 건 거래내역서를 보시고 거래내역서에 얼마를 지출했는지를 지출액란에다가 쓰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입금은 제대로 하신 거고 1만 3,000이 틀린 상태로 또 입금했으니까 정확히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지출액이 표시는 또 잘못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만 3,000원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왜 줄여서 입금했는지를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기금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봤을 때 여기를 또 틀린 것이 지출액이 계획액보다 커요. 417페이지 보셨나요? 417페이지 보면 지출계획현액보다 실제로 지출된 금액, 입금한 금액이 또 큽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금하고 제일 하단에 있는 예치금 2개를 보시면, 지출계획현액 2,800만원과 사실 실제로 계획을 2,800만원을 쓰시겠다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으면 실제로 2,800만원을 입금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작군요. 686만 4,000원. 실 지출액은 이거죠. 아까 전에 노인복지기금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6,092만 4,000원이 지출계획인데, 실제로는 8,200만원이 입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보다 많이 입금이 됐죠.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처리의 기준이 뭔지가 궁금할 정도입니다.

이 부분이 왜 이런지를 기금 담당 팀장님께서는 또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임호석 위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회계를 처리하는 담당 부서로써, 회계 질서는 정확히 지켜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또 누가 보더라도 이 결산서는 보기 쉬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다른 보조서류를 보지 않고도 결산서류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결산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결산 때에 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해서 책을 다시 만든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금액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게 되고요.

지난해에 잘못한 것 중에서 또 하나는 통장 간의 거래가 잘못되는 것들이 있어요.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의 입금액을 서로 크로스 잘못해서 입금한 상황이 벌어졌었고. 또 2,000여 만원의 돈은 금액이 엉뚱한 통장에 들어간 거예요. 지방세 보관하는 통장에 이 돈이 들어간 거예요. 다시 정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농협출장소에서 저희 업무를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우리 해당 부서들이 관리감독 체크, 또 일일 체크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항상 어렵겠지만 매일매일 농협과 함께, 우리 주거래 은행이죠? 농협출장소와 직원과 함께 항상 확인하고 1일을 마감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지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수도권 일보 장초복 국장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님들 질의 수고하셨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 설명서 15페이지 행정혁신활성화 예산과 제안제도 예산. 이 예산 집행잔액이 다른 예산보다 꽤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행정혁신위원회 예산은 저희가 매번 지적을 했지만 외부인들, 일단 초청인사로 조직된 이 위원회 예산이 공정하지 못하다. 항상 예산편성이 공정하지 못하다. 너무 예산이 쏠려있다는 지적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건 사실은 다음에 사업 기획을 하고 또 예산편성을 하고 또 집행을 하고 나머지 결산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이 잔액 남은 걸 보면 코로나 이유가 있어서 사실은 다른 예산보다 잔액이 많이 남은 건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 된 걸 보면 정말 과다편성이 됐다는 거,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 일단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저희가 매번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정책연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도 있고요. 결국은 공직자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에 의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지만 젊은 공무원들 우리 의정부시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 아이디어는 정말로 순간순간 반짝반짝한 좋은 아이디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위급 시에 신호체계 바뀌는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어떤 공무원 아이디어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공무원들한테 저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은 조금 예산을 높이더라도 정말로 현실에 맞게 우리 공직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공모제안이라든지 정책 연구개발에 더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박순자 위원장 우리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주세요.

○박순자 위원장 저는 행정혁신위원회 위원들이 일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물론 거기 대부분 다 현직 교수님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열심히 연구도 하고 일을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형평성에 맞게 배분을 하라는 거죠.

○박순자 위원장 임호석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설명서 책자에서 한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7페이지고요. 하단에서 네 번째 공기업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운영란에 있는 예산은 본예산이 공란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도 없습니다. 없는 예산인 거죠. 없었던 예산인데 갑자기 긴급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생각이 돼요. 맞나요?

○임호석 위원 명시이월로 들어왔습니까?

○임호석 위원 명시이월로 들어왔으면 그 전에 혹시 이게 도시개발공사에 관련되어서 설립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용역비인가요? 아니면 다른 용역비인가요? 경전철과 관련된.

○임호석 위원 그렇죠? 도시공사 말씀드린 거죠?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그때 5분 발언했었던 그 내용이죠?

○임호석 위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 이게 왜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되죠?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도시공사를 만들어야겠다고 5분 발언을 2번 이상 했던 이유는 의정부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의 도시개발공사에서 생기는 막대한 이익금을 민간업자가 갖고 간다는 데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개발이익을 과거의 공영개발사업을 우리가 했듯이, 그때의 개발이익으로 우리가 환수가 됐다면 우리가 다시 이 환수금액에 대해서 이익금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게 되거든요?

지금도 저희가 1지구특별회계, 2지구특별회계 등 그 지구특별회계에 많이 담아있던 그 돈들이 사실은 공영개발사업에서 얻은 이익 아니었겠습니까? 그 이익금이 지금은 거의 바닥이 났을 거예요. 앞으로는 이 금액이 없다면 의정부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도시공사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에서라도. 또 타 시군의 31개 시군 중에서 5분의4 이상이 지금 도시공사를 만들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우리랑 별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땅이 더 큰 데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예산을 세웠을 때만 해도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답을 얻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답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전문가의 뜻을 물어보는 게 맞지,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러면 앞으로 모든 용역은 공무원분들께서, 집행부 직원들이 판단하세요. 왜 용역을 줍니까?

용역비를 어렵게 세워서 왜 용역비를 굳이 반납을 하십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때 이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을 이월시켜가면서 또 이걸 반납시켰어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의정부시만 도시공사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다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거기에서 사실 실패한 지자체도 있죠. 그런데 그건 극소수예요. 그렇다면 의정부시도 지금 계속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어떠한 형태든 의정부시가 가장 객관적이지 않겠어요? 시가 민간기업보다는. 민간기업은 기업의 이윤을 우선으로 하고 의정부시는 시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의정부시가 도시공사를 만드는 게 훨씬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겠죠.

이것을 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중요한 예산을 반납했는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다시 세워서라도 우리 의정부시의 도시공사가 만들어져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전문가한테 꼭 의견을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뜻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혁신위원회의 책자도 제가 봤습니다. 결과 책자도 봤는데, 그 부분에서 다뤘던 연구내용은 본 위원이 연구용역을 해달라는 이 뜻과는 방향성이 틀립니다.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데 초점이 잡힌 거고, 저는 의정부시에 도시공사를 만들어야 되고 도시공사를 만들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은 하나의 부서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 이해를 하시고,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연구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연구의 결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의정부시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전문가에 의해서 한 번 연구 결과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예산을 다시 한번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 총무과가 자치행정과로 현 자치행정과로 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 보면 시민의 날 기념식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3,410만원 해서 코로나로 행사를 못 할 거 같으니까 4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850을 세워 가지고 지출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민의 날 기념식을 어떻게 하셔서 850만원을.

○최정희 위원 시민의 날 기념식.

○최정희 위원 비대면 영상으로 한 것은 문화원에서 250만원 들여서 한 것은 저희가 행감 때 지적을 했고요.

○최정희 위원 그건 얼마 예산이죠?

○최정희 위원 165만원이요?

○최정희 위원 그리고 연말에 연하장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시민의 날 기념식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된 건가요?

○최정희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 이런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약간 벗어났다 싶은 것은 사실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문화원에다가 6·25 70주년 기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비에서 또 얼마를 추가해서 썼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비에서요. 이런 것도 저희는 하나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에 맞는 목적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 주시고요. 지출내역서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사업에서요, 4회 추경에 역시 좀 삭감을 하고 1,080만원을 예산집행을 하셨어요. 주로 어떤 저기로 이걸 사용을 하셨는지요?

○최정희 위원 두 분에 대해서?

○최정희 위원 생활보조금으로 지급하시고 또.

○최정희 위원 두 분 중에서 장제비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두 분에 대한 지출액인가요?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페이지 22페이지 보면 시 이미지 고양에 대해서 나왔네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본예산에서 4,000만원 정도 세우셨다 추경에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본예산 세울 때 굳이비 이건 코로나도 상관없이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 본예산 예산집행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 시에 이런 거 꼼꼼히 챙기셔서 본예산에 세우셔야 필요한 데에서 다른 과에서 유용하게 쓸 것 같아서요. 그거 질문드렸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입니다. 결산서 135쪽.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추가설치 있잖아요.

○김연균 위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추가 설치.

○김연균 위원 본예산이 없고 3회 추경에서 9,312만 6,000원 매칭사업인가요? 도.

○김연균 위원 보시면 지출액이 없고 명시이월액에서 5,500을 쓰고 보조 반납을 1,906만 3,000원을 했어요. 나머지인데 본 위원이 명시이월 5,500에 대해서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가능하나요?

○김연균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과장님, 지금 김연균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도 저도 체크가 되어 있어서 질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업무가 이관된 건 2021년 1월 1일이에요.

○임호석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 전년도에 하던 사업은 분명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을, 지난해 거에 대한 결산이면 지난해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도 친절하게 써 주셨어요. 일자리정책과로 사업이 이관됐다고는 해주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자료가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그 부서에 업무협의를 하셔서 자료는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액과 잡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같은 걸 보면 매칭이었나요? 2개가 똑같네요.

저는 35페이지 보시면 송산2동 주민센터 사업경비, 평생학습 기반강화 사업비와 사업경비에 대한 부분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전액 삭감이었는데.

○임호석 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설명자료 34, 35. 어떻게 보면 이게 간단할 거 같기도 한데, 이 사유가요. 뭐죠? 전액입니다. 2건 다.

○임호석 위원 이 삭감을 언제 하신 거예요?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삭감한 사유와 삭감을 언제 했는지 시기.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페이지요. 여기 보면 민간단체 공약지원이 있는데요. 민간단체한테 지원하시느라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을 많이 못하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세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새마을 쪽만. 다른 쪽도 많이 남았겠죠? 새마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단체도 집행을 못 하셨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로만 집행을 잘 못 하시지만 캠페인이라든가 뭔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 단체한테 얘기를 해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같은 30쪽에 민관협치 있죠? 끝에서 여섯 번째.

○김영숙 위원 예. 여기 보면 궁금한 게 있어요.

보조금 반납도 있고 그러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출 내역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박순자 위원장 과장님 내용 파악 다 못하시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김영숙 위원 다른 분이 설명해주셔도 돼요.

○김영숙 위원 이거 지출이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21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팀장님 헌신적인 근무에 감사드리면요.

21페이지 자치행정 역량 강화인데, 앞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도 질문하셔서. 시민의 날 기념식이라든가 대일항쟁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꼭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해서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그리 많지 않지만, 남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또 보조금 반납도 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구구회 위원 북한이탈주민들이 아마 타향의, 같은 한국인이지만 그래도 타향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기도 죽어있고 해서 이분들을 우리 한국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아마 한국에 적응을 제대로 못 하셔서 어려움이 많고, 한국에 적응을 못 해서 여러 가지 분란도 많고 문제점이 많단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더 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구구회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에서 직원들의 복지혜택 확충 같은 경우도 코로나도 그렇고 의돌이 어린이집 운영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도 의외로 많이 남았네요. 8,000만원 정도면 엄청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태거든요?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요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직원분들께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높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특히 직원들의 복지혜택이 단 한 명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혜택에 특히 신경 쓰셔서 되도록이면 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직원들을 위해서 써주시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태 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혁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 부서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3페이지 설명자료.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있어서요. 3회 추경에 올리셨다가 4회 추경에 삭감하시고 그래서 예산을 19년 예산하고 똑같이 맞추셨어요. 거기서 지출을 4,773만원 정도 하시고 4,491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마도 거기에 따른 코로나로 담당 공무원들의 힐링캠프가 취소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실 때도 힐링캠프 예산으로 세우신 건가요?

○최정희 위원 국내여행으로 하셨다가 다시 코로나로 못해서.

○최정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위원님들이 보는 건 똑같으신 거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 내용 중에 약간 어패가 있는 거 같아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계셨다가 국내연수로 전환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3회 추경을 한 시점 자체가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당시에요. 이럴 당시에는 사실 국내여행도 쉽진 않았고, 사실 희망은 있었죠. 희망은 곧 종식이 되면 국내라도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지만, 사실 이 금액을 3회 추경에 세운다는 거 자체가 무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회 추경 때 바로 감액을 했다는 거. 예산을 세워준 것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 드렸지만 그 당시에 저희도 사실은 좀 기대는 했었죠. 기대는 했었고 그렇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고.

또 예산이 사실 안 올라오기를 바랬지만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걸 집행부 직원에 관한 거였기 때문에 안 세워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요, 사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지만 이러한 예산은 그 당시에도 적정치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는 아쉽지만 이후에 종식이 되면 그 다음에도 충분히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불편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집행부 직원들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건 알고 있고 또 우리 시민봉사과 자체가 시민들을 응대하는 격무부서이기도 하지만,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가장 먼저 이런 예산을 세우는데 저희도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산들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미현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140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서비스 지원 사업 예산액에 6억이 잡혀있어요. 보면 지출액이 없고 명시이월액에서 6억을 사용을 하셨어요. 보셨나요?

○김연균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못 찾는지 모르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것과 함께 명시이월 사용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연균 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김연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근무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직원들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7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에서 정보통신시스템 개선이 본예산이 6,000만원이었거든요? 1회 추경에서 1억 1,600을 세우시고 3회 추경 때 3,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사고이월도 많거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650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구구회 위원 1월 4일날 집행을 하신 거구나.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51페이지와 52페이지를 보시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52페이지처럼 사고이월의 이유가 사실은 1월 4일, 그러니까 며칠 안 넘긴 거죠. 이럴 경우에는 사고이월 당연히 해서 이월을 시키지만,

51페이지처럼 금액이 큰 사업들을 굳이 3회 추경에 세워서 하반기에 공사하는 건 사실 무리가 아닐까 생각해요. 또 1건이 아니고 여러 개 건을. 앞으로는 이러한 큰 사업은 본예산에 편중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3건이 다 그런가요?

○임호석 위원 3건이 다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임호석 위원 지금 명시이월 말씀드린.

○임호석 위원 다음 자료요청을 드리겠는데, 55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통신요금, 예산의 전용을 보다가 정보통신 공공요금이 우리 의정부시에서 나간 것이 금액이 이 정도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할게요.

어떤 부분에 정보통신공공요금이 나갔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