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김현주 위원님 추천합니다.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순자 위원이 김현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해주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김현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정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정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정희 위원님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정희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감사합니다.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0시09분)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 및 지출액은 천원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대상은 코로나 사태에 적극 대응하고자 긴급히 추진된 사업들로써, 일반회계 5건으로 8억 7,427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7억 3,19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취약노동자들을 위해 병가손실 보상금으로 5,3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청사내 민원창구 칸막이 설치에 4,27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일 차이에 따른 차액분 발생가구에 대해 1,28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대응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방역물품 구입에 4억 9,239만 5,000원을, 살수차 소독제 구입에 1억 3,03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미 전문위원 김수미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6월 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수는 총 5건으로 지출결정액은 8억 7,427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3,194만 2,760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이 곤란한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5건 모두 코로나19 관련 신속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 긴급방역 등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시기가 참 코로나 정국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시도 즉각 대처를 위해서 예비비 지출 등 부서별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예비비 지출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덕분에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큰 문제 없이 시민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정말 우리 도건 쪽에서는 살수 부분에 정말 실효성에 있었나.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지급되는 물품들은 실제 사람들한테 어떤 소독을 위한 여러 가지 용품으로 봐지고요. 도건 쪽에서 환경과에서 살수차에 의해서 도로에 뿌려진 소독이 실질적으로 방역이나 소독에 정말 효과가 있었나.라는 걸 확인은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주민 여러 가지 방역에 소홀하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 사용을 했는데, 100% 다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었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받아보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애써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변이바이러스가 계속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거기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안지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세입·세출, 재무제표, 기금, 채권 등의 결산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4,324억 4,507만 7,83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3,021억 5,624만 4,997원으로 잉여금은 1,302억 8,883만 2,838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71억 9,803만 9,850원, 사고이월 102억 1,731만 6,934원, 계속비 이월 75억 5,521만 7,48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73억 5,945만 9,744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79억 5,879만 8,830원입니다.
의료급여를 비롯한 9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70억 4,317만 5,99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09억 6,716만 4,152원으로 잉여금은 360억 7,601만 1,847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09억 146만 9,810원, 사고이월 46억 844만 950원, 보조금 반납금 5,038만 5,84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5억 1,571만 5,247원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018억 4,991만 88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69억 2,019만 7,307원으로 잉여금은 849억 2,971만 3,578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자산 5조 8,616억 4,359만 7,873원, 총부채 1,218억 7,319만 8,292원으로 순자산은 5조 7,397억 7,039만 9,581원입니다.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13개 기금의 총액은 1,695억 9,686만 345원으로 2019년 말 대비 115억 4,423만 2,864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채권·채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채권현재액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 91억 6,720만 5,421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6억 6,546만 2,367원, 특별회계 13억 8,174만 3,054원, 기금 1억 2,000만원입니다. 2020년 말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1,584억 7,922만 1,052원으로 2019년 말 대비 149억 981만 419원이 감소하였고, 2020년 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129억 6,253만원으로 2019년 말 대비 24억 4,76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미 전문위원 김수미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위촉한 5명의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회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내역 중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97.35%로 전년 대비 0.09%p 증가한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경기 예측 및 세원 변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판단되며, 불납결손액이 전년 대비 53.88%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무재산 및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한 납세자 등 결손처분 요건자에 대한 적극행정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미수납액의 경우 납세태만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비중 또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관리대책과 이에 따른 효율적인 징수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23.77%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은 전년 대비 0.22%p 감소한 것으로 보아 사업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재난 지원금 지원, 지역방역 강화,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네 차례의 추경을 단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한 선제적인 노력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액 미집행한 사업이 다수 있는 등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부득이한 상황으로 전액 미집행 및 과다 집행잔액 발생이 예견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 및 예산이 적기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용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회계간 전출입 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착오 입금되는 등 오류가 발생한 바, 보다 세심한 업무처리와 철저한 일계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총 29건이 도출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21건, 도시·건설위원회 8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의아하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페이지 총부채가 1,218억 7,319만 8,292원이라고 했고요. 뒤에 3페이지 보면 채무결산에 보면 일단 채무가 0원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부채가 채무인 걸로 보통 알고 있거든요? 그거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납득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상규 회계과장 한상규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채무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온 거를 채무로 보시면 됩니다. 부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근로자들 퇴직적립금 같은 거, 그러니까 줘야 할 돈을 주지 못했을 때 그걸 부채로 보거든요.
그래서 부채가 큰 개념으로 해가지고 빌려온 돈 플러스 줘야 할 돈까지 포함해서 부채가 되는 거고, 채무는 은행에서 단순히 돈 빌려온다거나 아니면 꿔온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설명을 들으니 조금 이해는 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부채와 채무와의 관계가 비슷한 걸로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보니까 또 채무가 0원이라고 하니, 물론 0원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너무 반가운 소식이나 좋은 일이긴 하지만, 조금 납득이 어려워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에만 있다보니까 뵙기가 어려워서. 뵌 김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부탁 사항. 부탁사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적은 예산에 이렇게 정말 요구사항은 많고 2020 1년간 정말 살림하시느라고 애썼다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큰 틀에서 예산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도건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먼저 우리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도시건설이 8건밖에 안 된 건 모든 사업을 코로나에 대한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하는 바람에 이걸 전부 다 공통사항으로 뺐어요.
그리고 사업은 도시건설은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이럴 때 예산을 좀 더 받아서 필요한 사업을 더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고 요구를 했어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체 예산, 이번에 보면 1조 7,000억 했는데, 크게 예산을 보면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는 도시건설 예산하고 자치행정 예산 있잖아요? 두 개로 볼 때 세세하게 보면 또 복잡해지는데, 큰 틀로 볼 때 교육, 복지, 노인 다 포함해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네.
○안지찬 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치행정 예산의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취소되는 사업 등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언택트를 이용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억지로 뭔가 채우려고 하는 그런 거. 그런 행사들은 자제를 해서 코로나 정국에는 자제를 해서 이러한 예산들을 모아모아서 시민이 요구하는 도로라든가 교통안전이라든가 등등 이럴 때 예산을 자치행정 예산을 받아서 도시건설에서 많은 사업을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도 하고 요구를 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 오신 김에 전체 큰 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아주 긴급을 요하고 특별치 않은 행사 이런 건 코로나 시대에는 자제해서 시설 예산, 안전 예산에 좀 더 많은 예산 확보해주십사. 하는 이러한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을 거 같아요. 국장님 한 말씀.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안지찬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저희는 결산에 관한 사항 다루는 사항인데, 예산의 편성 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세외 간접자본시설 확충, 도시관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또 안전에 대한 건 그 어느 거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정된 재원,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고정비용을 다 지출하다고 그러다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불요불급한 행사들은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런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한 번 전체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잘 논의해나가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그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 행사가 취소되고 못 하게 되면 요새 예산이 아예 없어져버리면 다음에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 잘 체킹하셔가지고 이번에 삭감이 되어도 다음에 코로나 정국이 풀리면 다 넉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모아주시면 그동안에 못 했던 것들.
왜 이런 아쉬움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큰 예로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한 10미터 하고, 20미터 하고. 언제 할 거야. 그만큼만 해도 예산이 큰돈이 들어가니까. 찔끔찔끔하니까 맨날 주민들이 난리를 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소화를 시킬 수 기회가 이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그렇게 하고요. 그런 거 결정하고 그럴 때 의회에도 보고를 당연히 드리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응원 좀 해주시면.
○안지찬 위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관련, 의사진행 계획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징수과,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체육과, 환경관리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박순자김현주안지찬최정희 |
| ○ 출석전문위원 | |
| 김수미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고진택 |
| 일자리경제국장 | 이건철 |
| 회계과장 | 한상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