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혜경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이계옥 의원, 정선희 의원, 구구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존경하는 46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정부시는 경기연구원 유치에 이어서, 어제 2021년 6월 29일 제4차 경기도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항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일평생 의정부시 공직자로 일평생을 바치고 퇴직하시는 여섯 분께 재직하시면서 큰 수고와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퇴직 후에는 제2의 꿈을 마음껏 펼치시기 바라며, 늘 행운이 넘치시길 축복하며 기원드립니다.

행정감사를 마치고 개선할 점과 협조할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감사를 하는 짧은 기간에 업무를 파악하고 결산을 감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제게 주어진 행정감사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따져 묻는 질문에도 성실하게 설명해주신 국장님들을 비롯하여 과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민원입니다.

택시쉼터 건립은 2019년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만, 2021년 올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건평 건축 260㎡ 쉼터를 짓는데 3년이나 걸린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산은 계획된 사업을 움직이고 투자하고 지원하고 생산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정지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학원버스 연합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학원버스 운행은 제대로 못 했다, 버스를 검사받는 과정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선팅을 제거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용은 48만원이며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여러 가지 도움을 줘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촘촘하게 확실하게 계획하고 놓친 부분이 없는지를 재확인해서 예산을 집행해주시면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코로나가 끝이 아니라 감염의 속도가 더 빠른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또 위협하고 바짝 긴장하게 합니다. 앞으로는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켜나가야 하는 긴장된 사회의 현상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밝혀진바, HIV 132명, 에이즈 보균자는 무려 312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언제 어디로부터 또 다른 바이러스 감염으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무려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치료와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변이 바이러스에도 각별한 대책을 요구드립니다.

‘바이러스’ 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항상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못하고 2년 반이나 고생하셨던 이종원 보건소 소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얼마 전 리얼돌 민락동에 개업한다는 소식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은 놀란 마음에 또 다른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김영희 회장님과 회원들이 청소년 지도에 나섰습니다. 한수완 과장님을 비롯하여 팀장님과 경찰서와 교육지원청에서도 함께 하였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역할 분담을 잘해주었으며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청소년 지키기에 함께한 것이 사업주분의 마음을 움직여 폐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어린이들에게 놀이터를 만들어주시고, 어린이집을 꾸미고 가꾸는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은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부모가 없는 영아원 아이들에게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영아원에도 환경개선에 아낌없는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범구 의장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지역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기연구원 의정부시 유치는 47만 의정부시민과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의 노력의 성과이며 경기북부 행정중심 도시로써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앞으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경기연구원은 미래의 국가와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의 선도적 역할로 의정부시의 상징적인 정책플랫폼을 형성하고 의정부시가 군사도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경기연구원과 연계한 연구도시로써의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기연구원 성공적 유치에 함께 기뻐하며 안병용 시장님과 공직자 모두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6월 29일 경기도의회 주최로 ‘광역철도 연장과 경기북부 발전 미래상’이라는 토론을 개최하였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 노선에 대한 추가검토 계획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경기도의 북부는 수년간 중첩된 규제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되어 왔으며, 교통분야에서조차 남부에 비해 열악한 상태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목표 중 하나는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철도입니다. 8호선 별내~의정부 연장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가치실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하나로 묶어주는 경기순환철도망은 서울 중심의 수도권 공간체계를 다핵분산형으로 변화시키고 경기 지역 간 통행의 철도이용을 활성화시킬 것이며 고양에서 의정부를 연결하는 교외선 구간과 8호선 별내에서 의정부 연장은 경기순환철도망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입니다.

8호선 별내선은 별내에서 별가람 연장이 지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 검토사업에서 이번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포함된 데 이어 8호선 별내에서 의정부 연장사업의 추가 검토는 앞으로 신규사업 채택과 동시에 경기북부권의 교통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지역의 김민철 국회의원의 노력이 마중물이 되었다면 8호선 연장이 실현되기 위해선 앞으로 더 많은 과정과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무엇보다 의정부시의 의지와 구체화된 도시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역의 기능은 단순히 교통의 수단을 뛰어넘어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편익뿐만 아니라 쇼핑과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변 개발계획 및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원들과 집행부 그리고 시민들이 뜻을 모아 8호선 별내에서 의정부 연장이 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정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사태와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 25일에 개최된 2021의정부포럼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 발전 방안에 심익섭 행정혁신위원장님이 기조 강연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핵심내용 중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이 없는 지방자치는 의미가 없다. 또한 기회의 평등을 위한 교육자치와 주민의 안녕을 위한 자치경찰은 앞으로의 지방자치 실현에 양대 목표가 된다는 주장에 본의원도 전적으로 지지하고 동감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 30년을 돌아보면 교육감 직선제 도입 등 교육자치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교육행정의 체계만을 바꾼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육의 행정체계 변경만으로는 혁신 교육은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의 교육자치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의정부포럼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지방자치단체가 나설 때가 됐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교육을 이끌어가는 거버넌스의 구축과 내실이 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외국의 교육선진국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교육 체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내는 여전히 획일화된 교육으로 입시중심, 경쟁중심, 인권과 교권 붕괴,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률 증가, 학력의 양극화 문제 등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부시에서는 혁신교육사업 시즌Ⅲ 사업 진행하는 등 발 빠른 혁신 교육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혁신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교육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의정부형 마을공동체의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정부시 교육은 마을교육공동체로의 좀 더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학교와 마을이 공동으로 마을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함께 협력교육사업을 진행하거나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에 대해 책무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여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 교육자치와 주민자치의 결합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학생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 마을 주민이 서로에게 배우며 더불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와 지역의 총체적 변화를 도모하고 교육운동을 넘어선 사회운동적 의미도 갖게 됩니다.

의정부시는 교육의 선도도시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을 통해 학교 내 교육 인프라 지원과 동시에 학교와 마을의 교육 협력으로 혁신교육생태계 강화를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정착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의정부시청, 의정부시 교육지원청, 교육 관련 기관, 단체, 지역의 협업으로 새로운 형태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지난 3월 교육협력지원센터의 개소로 초기 인프라의 기반은 마련됐다 할 것입니다.

남은 것은 이 모든 사업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이 모든 일에 제가 힘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교육은 중앙보다는 지역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마다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 우리 의정부시는 어떻게,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학교라는 특정한 공간을 넘어 마을 전체가 학교가 되는 시대입니다. 교육이 교육청의 고유 영역인 시대가 아닙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정책을 제대로 펼쳐 나가길 기대합니다.

또한 2021년 7월 주민자치회가 각 주민센터별로 발족했거나 발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중심의 진정한 주민자치가 시작됩니다. 교육도 이에 발맞추어 의정부시의 학부모와 마을 사람들 그리고 교육당국을 비롯한 모든 주체들이 함께 배우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건강한 마을교육의 힘을 키워나가 행복한 배움이 있는 학교,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여 모두가 따뜻하게 연결되는 공동체, 미래를 키우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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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도시 의정부 꿈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구구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주신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들과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8일과 29일 2일간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 5건으로, 지출결정액은 8억 7,427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3,194만 2,760원입니다.

5건 모두 코로나19 관련 신속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 긴급 방역 등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사업의 성격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4,324억 4,507만 7,83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3,021억 5,624만 4,997으로 잉여금은 1,302억 8,883만 2,838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70억 4,317만 5,99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09억 6,716만 4,152원으로 잉여금은 360억 7,601만 1,847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018억 4,991만 85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69억 2,019만 7,307원으로 잉여금은 849억 2,971만 3,578원입니다.

재무제표는 총자산은 5조 8,616억 4,359만 7,873원이고 총부채는 1,218억 7,319만 8,292원으로 순자산은 5조 7,397억 7,039만 9,581원입니다.

기금 결산액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0년 말 기금 총액은 1,695억 9,686만 345원으로 2019년 말 대비 115억 4,423만 2,864원 증가하였습니다.

채권·채무 결산액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0년 말 채권현재액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여 91억 6,720만 5,421원이고 2020년 말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0년 말 5조 1,584억 7,922만 1,052원으로 2019년 말 대비 149억 981만 419원이 감소하였으며, 물품보유 현재액은 129억 6,253만원으로 2019년 말 대비 24억 4,76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30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모든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장님께서 일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금석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요구자료에 대한 작성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에 최선을 다하여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전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상권활성화재단, 청소년재단, 평생학습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운영위원회에서는 4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76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85건을 채택하여 총 165건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중 시정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권고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순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계획에 따른 안정적인 출범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구성, 위원 선정방식 등을 보완하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운영 및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시기에 맞추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규정의 삭제와 조문 내용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6항 최중증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오범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안병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자치행정위원장 박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최중증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중증장애인 가정의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허용을 요구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며, 46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최중증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최중증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기 전 많은 중증장애인들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으며 탈시설의 꿈은 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많은 장애인들이 긍정적인 삶의 변화가 생겼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중증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삶의 질적 향상을 가져다준 것은 긍정적인 성과이지만 아직도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동일한 수가임에도 돌봄의 난이도가 높아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쉽지 않고, 또 활동지원사를 어렵게 구한다 하더라도 가족이 아니면 돌보기 까다로워 결국 가족이 함께 돌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 법률에서는 섬, 벽지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 활동지원사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애인활동보조 가족 지원 허용을 요청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는 것도 최중증장애인 부양으로 인해 생계 수입이 없는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적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처절한 외침일 것입니다.

최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현재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은 제대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반쪽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직계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일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것은 활동지원사업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시행이 10년을 넘어선 시점에서, 정부는 왜 최중증장애인 가족들은 직계가족의 활동지원사 자격 허용을 바라는 것일까. 깊이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최중증장애인 가정의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 및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허용을 요구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의정부시의회

이상으로 최중증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최중증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올 상반기를 끝으로, 오늘 자리가 비었는데요. 한상진 안전교통건설국장님, 또 이종원 보건소장 오늘 마지막까지 참석을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6월 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모여 오늘의 의정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감사 인사를 드리며,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의정부는 학원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시금 지역사회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정해진 일정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제8대 후반기 의회지만 지금 임기가 오늘부로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딱 1년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1년을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시민의 행복과 의정부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함께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