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혜경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임호석 의원, 구구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지역구 국민의힘 시의원 임호석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의 반환공여지는 의정부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공공의 재산이며,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반환된 공여지 중 캠프-에세이온은 을지대병원 유치, 캠프-시어즈는 행정타운, 캠프-홀링워터는 공원을 만드는 계획들을 민선시장 3기와 4기 시절 수립하였습니다.

작년 7월에 준공된 경기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올 4월에 개원한 을지대학병원 등은 나름대로 성공적인 계획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여지들의 개발사업도 진행 중이거나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류저장소로 사용되었던 곳, 지금은 나리벡시티 조성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캠프-시어즈의 잔여부지와 관련하여 오염 관련 문제와 공공사업의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염 관련 문제입니다.

정부예산을 들여 2017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 4월 정화준공이 승인된 토지에서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엄청난 양의 오염이 정화되지 않은 채 잔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부실공사와 부실검증이 아니라고 하기가 어려우며, 2000년대 중반부터 의정부시로 반환된 대부분의 미군기지에서 우리시와 시민을 조롱하듯 반복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언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실의 문제가 토양이든, 암반이든, 땅 위로 기름띠의 오염물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준공신청을 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화준공의 시점에 지금과 같이 심각한 오염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알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모르고 있었다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왔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향후 개발될 공여지들도 재발 방지를 위하여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오염물질을 포함한 많은 토사가 반출정화를 위하여 해당 부지에서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염토사의 반출사유를 “공사진행 중 확인된 오염이어서 반출을 승인하였다”라고 하지만 오염토사의 반출로 인한 흙먼지와 기름 냄새에 의한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통상 모든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사는 오염물질 제거 이후 시작되어야 하며 오염이 발생된 부지 내에서 정화하여야 하는 등 「토양환경보전법」은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사업에 대한 관리입니다.

공여지사업은 사업자가 민간이라 하더라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제13조에 의해 정의된 명백한 공공사업입니다.

나리벡시티 개발은 공동주택 분양이익을 포함한 개발이익 전체를 재투자하여 체험관 등을 만들고 재단을 설립한 후 기부한다는 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자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계획인가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재단설립에 대한 어떠한 계획의 제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염토 정화를 이유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아닌 민간사업자 스스로 정화책임자가 되어 정화공사를 진행하기로 국방부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를 시에 제출한 만큼, 정화비용 등의 문제는 민간사업자 자체의 문제이며 이를 빌미로 개발계획의 변경 등을 진행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리벡시티 개발의 경우 공사와 관련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은 제출되었으나 그 외 핵심 콘텐츠 등과 관련된 별도의 계획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실시계획인가까지 진행되어 공사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목적사업의 주체가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의 진행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전반에 대한 신뢰에 대하여 한 번쯤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간의 선의를 의심부터 할 필요는 없겠지만, 수십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공여지이기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임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지역구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 및 그와 관련된 수많은 근무에 노고가 많으신 1,300여명의 공직자분들과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과 함께 힘써주시는 우리 의정부시민들 한 분, 한 분께 따뜻한 격려와 함께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반환공여지 부지에 대한 대규모 개발 기회와 도약의 의정부시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완성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제304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발언을 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증한 문화재 및 미술품 2만 3000여 점을 선보이는 미술관 신설에 대하여 많은 국민이 감상하기를 바라는 기증 정신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국 여러 지자체들이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 유치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 평택시, 오산시 등이 잇따라 유치 희망을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는 경기도 남북의 균형발전을 내세워 북부지역 유치희망 의사를 밝혔고, 우리 의정부시도 유치를 희망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문체부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 빠른 대처와 노력에 대해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간 미군이 주둔하였고 여덟 개의 미군부대가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두 개의 미군부대 부지에 대한 반환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60년 동안이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우리 의정부시민들에게 이제는 보답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의정부시민들은 국가로부터 보답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의정부시민들은 국가 정책상 국토 균형적 발전에서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한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경기북부의 수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에 반환 결정이 된 캠프 잭슨에 문화예술을 테마로 하는 복합형 단지 조성을 반환 결정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병용 시장님께서 캠프 잭슨에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 건립하고자 하는 건의문을 전달하였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본 의원은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의 최적의 장소는 캠프 잭슨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전부터 의정부시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과 방향성이 일맥상통하며, 캠프 잭슨의 부지는 도봉산 자락의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고, 전철 7호선, 1호선과 광역버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의정부시민들은 물론이며 타 지역 시민들의 교통 접근성을 고려했을 시 최적의 장소입니다.

안병용 시장님과 1,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미군기지의 주둔으로 인해 발생한 60여년이 넘는 인고의 시간에 대한 의정부시민들의 희생에 대하여 보답을 해주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소통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힘닿는 데까지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 유치를 돕겠습니다. 본 의원과 함께 집행부에서 힘써주시기를 적극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구구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6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사전협의 된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안지찬 의원, 최정희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범구 의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범구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대로 김정겸 의원, 이계옥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