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혜경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박순자 의원, 최정희 의원, 구구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오범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안병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자치행정위원장 박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2020년을 기준으로 인구 46만이 넘는 중소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경기북부의 수부도시로 자부하면서 의정부 행복특별시! 희망도시 의정부! 라는 감성적인 타이틀로 의정부시민들과 함께 희망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이 고스란히 우리 시를 품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 의정부라는 자부심과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원도봉산과 수락산, 사패산, 홍복산, 천보산, 부용산을 병풍 삼아 가깝게는 임꺽정의 놀이터였다는 양주시의 불곡산까지 자연환경을 선물로 안고 있는 우리 의정부시의 장점을 살려보고자 의정부만의 특화거리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주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0세 시대에 진입한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는 첫째가 건강이 행복의 조건으로 알고 그 어느 때보다 자연과 함께하며 건강을 챙기는 등산과 트래킹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우리 의정부시는 1호선 망월사역을 이용하여 원도봉산을 즐기는 사람들과 7호선 장암역을 이용하여 수락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역 여건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특화거리 조성에 좋은 아이디어와 지역경제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청신호가 될 것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먹고 살기 힘들다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망월사를 향한 원도봉산 진입로 일대와 장암역을 이용한 수락산 진입로 일대를 특화거리 조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줄 것을 감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주말이나 연휴에 도봉산이나 북한산을 다녀보신 적 있으신지요? 특히 우리 시에서 가까운 도봉산 입구를 방문해보라는 주문을 해봅니다. 잠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2021년 4월 17일 토요일 오전의 모습입니다. 도봉산역을 이용해 오색찬란한 등산복 차림의 많은 발길이 도봉산 진입로를 물들이고 있는 풍경입니다. 이곳은 사람들만 많은 것이 아니라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쇼핑까지 한 번에 모두 가능하니 주변지역 사람들 발걸음이 더 왕성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된 지 어언 30여년이 되었습니다. 각 지역 어느 곳을 다녀봐도 그곳만의 특화거리가 있고 관광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하는 개성 있는 사업의 상징적인 장소가 있지만, 우리 의정부시는 8개의 미군반환공여지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고는 하나 어느 곳 하나 제대로 된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없고 의정부시를 내세울만한 상징적인 모습이 없어 늘 많이 아쉽고 답답합니다.

이웃 양주시의 천일홍 축제, 연천군의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축제, 고양시의 인공호수와 꽃박람회가 자리매김을 하고 파주시의 마장호수 출렁다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방문지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정부시에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특화거리 조성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호선과 7호선 전철역과 경전철을 활용한 의정부만의 장점과 특색을 살려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등이 혼합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개발과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수락산과 원도봉산 입구에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의정부만의 특화거리 조성사업 계획을 제안합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의정부시만의 특색 있는 거리에 건강과 행복을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상상을 해보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먹거리만 있는 특화거리가 아닌 지역경제와 상권을 살릴 수 있는 통합의 테마가 있는 특화거리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박순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병용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최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킥라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운행자를 말합니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입 초기에는 목적지까지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 공유 서비스와 연계되어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으로 각광을 받았으나 지금은 거리의 골칫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7건이었던 관련 사고건수는 2020년 897건까지 폭증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관련 민원 건수는 2018년 511건에서 지난해 4,761건으로 9.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용연령 하향 등 규제를 완화했던 도로교통법은 작년 12월 시행 직전에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오는 5월 13일 시행될 개정안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이상 면허 소유자만 이용이 가능하고, 무면허이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하며 또 안전모 미착용 등 운전자 주의 의무를 불이행하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도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실제 실효성이 있을지 불확실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도 아니기에 보완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첫째,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현황파악이 시급합니다. 킥보드 사고가 급증하고 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돼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킥보드 대여 사업자 현황이나 사고건수도 파악된 바 없으며 관할부서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조사해보니 4월 현재 의정부시는 총 3개의 업체가 약 630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겨우 직원 1명이 평균 70여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인허가 없이 서비스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가능해서 지자체가 관리 감독하기 어렵다고는 해도, 기본현황 정도는 시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프라 확충과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하나 도심지 내 자전거도로가 매우 부족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 우측이나 보도를 이용하니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 킥보드가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시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 곳이나 세워진 전동 킥보드는 노인이나 시각장애인에게는 단순 불편함이 아니라 위협이 됩니다. 이에 전동 킥보드 등록제 실시, 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 불법 방치 시 견인료 부과 등의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5월부터는 민원이 들어오면 업체에 전달해 3시간 내 수거를 요청하고 처리가 되지 않으면 견인되도록 실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셋째, 안전이용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합니다. 경찰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시가 선제적으로 홍보에 나서 안전한 운행과 관리를 유도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운행자는 보도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전동장치를 끈 채 끌어서 보행해야 하는데, 차도에서처럼 운행할 경우 보행자는 상당히 위험하므로 안전교육 실시, 이용 가이드라인 적극 홍보 등을 통하여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보험가입을 하도록 하여 사고 시 보상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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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최정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조기종식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백신접종 등으로 모든 시민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우리 시의 탄소중립을 위해 집행부와 시민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이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여름 54일간 이어진 유례없는 장마를 비롯한 한·중·일의 폭우와 홍수, 몇 달간 지속된 호주와 미국의 산불 등 지구 곳곳에서 기후재난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환경재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비상사태도 기후변화 위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기후 위기가 인류와 지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환경부와 의정부시를 비롯한 전국 80개 지방정부는 지난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면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였습니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까지 제한하고자 노력한다는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행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도 중앙정부가 수립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지난 12월 확정하였고, 우리 시는 여건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등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행동은 협약체결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한 공적인 영역에서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만으로는 국가적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증가하는 기후위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리스크 저감 및 선제적 대응 추진이 적극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대응에 머무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기후위기 비상 상황임을 인식하고 더 늦기 전에 지구온도 1.5℃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시 또한 자원회수 및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개소에서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이 정부의 할당량을 매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이에 따라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예산으로 7억 6,5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 시와 전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하며 쓰레기 배출량, 물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생활을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의정부시와 각급 학교 등에서는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인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시민교육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해에는 가칭 탄소중립이행법이 제정됩니다. 시대의 환경변화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기후위기가 가져올 피해를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며,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기후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하게 될 것이 자명하니 지금 우리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2050년 멀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다가옵니다. ‘냄비 속의 개구리’가 되기 전에 냄비의 불을 꺼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2050 탄소중립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비상한 행동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구구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범구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범구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대로 김연균 의원, 박순자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