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영일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하 주무부서 여러분, 올 한해도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사업이요. 이 사업은 행사성 사업인 듯합니다. 그리고 예년에도 이 사업할 때 제가 그 현장에도 가서 봤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보면 코로나 대비, 온·오프라인 나눔장터 진행 및 지원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을 진행 못하셨죠?

○최정희 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현재 추세로 볼 때는 오프라인을 못할 거 같은 생각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럼 오프라인이 안 될 경우는 온라인으로만 하신다는 얘기에요? 그러기에는 너무 소요예산이 많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현장에도 가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얼마였는지는 제가 그걸 확인은 못해봤지만, 4,000만원이 작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4,0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을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할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적은 예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프라인을 못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적경제라든지 마을공동체에다가 획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서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국 직원들의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아마 더 큰 발전과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기대를 해봅니다.

특히 일자리경제국 지역경제과 이쪽 부분에 우리 직원분들이 업무가 과다하다 할까요, 과중하다고 할까요. 본인이 알기로는 기피부서 하면 첫째, 둘째 갈 정도로 정말 힘든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직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한 마디, 또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거. 하여튼 이런 부분 특히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워낙 유하시고 직원들 잘 챙기시니까 그런 부분 잘 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직원들 사기진작에 특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질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일자리정책과 중요한 부분이 대상자. 뭐라고 그럴까 선정 시 특히 선정을 잘 해야 되지 않나.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은 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준이 있죠?

○구구회 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잘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다 똑같겠지만 도와달라는 식으로 저희한테 청탁이 많이 들어오는 데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고 우리가 담당부서에 전화를 보통 위원님들이 안 해요.

왜냐하면 괜히 또 직원들 여러 가지 바쁜데, 힘든데 저희 위원들까지 전화 드리면 더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거 같아서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하여튼 선정 시에,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똑같겠습니다. 억울하게 자기가 떨어졌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과장님 선정할 때 특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과장님 그런 부분에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어느 정도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구구회 위원 보통 기초수급자라든가 어려우신 분들 대부분 선택이 되는 거죠? 그걸 많이 따지죠, 기준이?

○구구회 위원 어저께 우리 박순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자녀 그런.

○구구회 위원 그런 부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구회 위원 7페이지 설명서 보시면요.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참 좋은 거 같아요. 본 위원도 14일 동안 자가격리 해봤습니다만 14일 동안 자가격리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특히 생계에 어려우신 분들은 14일 동안을 출근을 못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참으로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보다도 이런 예산을 많이 책정하셔서, 편성 받으셔서 많은 분에게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나. 이것도 기준이 어떤 식으로 잡습니까?

○구구회 위원 도비 매칭사업이지만 이런 예산을 좀 많이 할당받아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8페이지 지역정책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직무역량교육비, 인건비 이런 부분도 보면 인원이 너무 적어요, 인원이. 좀 많은 분들이 이런 일자리가 참 필요한데. 이 부분도 참 아쉬움이 많거든요.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 일자리 하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37명. 이런 부분에 어떻게 과장님 좀 더 앞으로 확장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구구회 위원 신중년경력형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고 특히 국장님 일자리에,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특히 일자리에 많이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심혈을 많이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려야 되나요?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11쪽입니다. 설명자료 11쪽. 시군 지역특성화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죠?

○김연균 위원 2월달에.

○김연균 위원 26개 시군의 사회적경제 지역특성화사업에서 14억 3,500만원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는 거 같아요,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 시비. 국비 70%, 시비 30%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5,460만원인가요? 산출내역으로만 예산이 기준이 편성된 거 같아요.

우리 시는 지역특성화사업을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지역특성화사업은 지역경제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영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편차를 줄이고, 지역에 특화된 사회경제기업을 지원해주는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연균 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를 통해서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경제기업을 해서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도하고, 또 판로를 개척하는 이런 사업을 잘 해서 선정이 되었으니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12쪽이요. 국고보조금이 50%, 시비 50% 해가지고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문제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갖고요.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자리사업인데 사실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여기서 발열체크, 소독, 생활방역이나 서비스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다 말면 앞으로 코로나가 금방 종식되는 것도 아닌데, 국고보조금이 내려와봐야 다음에 또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될까요?

○김영숙 위원 잘 알겠고요. 설명 감사하고요. 작년에는 진짜 아무나 막 했어요. 처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엔 너도나도 해가지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해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도 시민들이 많이 물어봐요. 이거 작년처럼 할 수 있느냐. 대상자를 잘 선정하셔갖고. 또 그런 어려운 분들을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최고의 복지가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아마 일 많은 일자리경제과로 오셔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상권활성화재단이 보니까 생긴 이후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히 걱정도 되고요. 또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도 보이지만, 그래도 적기적소에 적절하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저는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박순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현숙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반갑습니다.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쪽입니다.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이 약 63억.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가하고 자료를 한 번 본 위원이 봤습니다. 의정부역 지하상가 관리위탁 사무이관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증가가 많이 됐더라고요. 도시과에서 지하상가 관리를 약 45억 2,000 정도가 되는 것 같죠?

○김연균 위원 도시과 자료를 한 번 본 위원이 찾아봤더만 의정부역 지하상가 감정평가 6,200, 지하상가 지하도 관리운영위탁비 42억, 지하도상가 시설물 보수보강 약 19억 5,000. 그렇게 해서 이관이 된 것 같아요. 도시과에서 전출 출연금이 넘어왔는데, 도시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된 것 맞죠?

○김연균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

○김연균 위원 증액이 도시과는 삭감이 되었고 지역경제과는 증감이 되었어요. 지하상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왔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충분히 발휘를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아무래도 올해 제일 바쁘실 것 같아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꼼꼼히 해주시리라 기대 백배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요. 페이지 27페이지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감정평가 수수료요. 이게 지난번에는 19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월 15일날 다시 새로이 운영 조례가 바뀌어서 거기에 보면 평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럼 19년에 했으면 19년에 실시한 게 언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3년까지.

○최정희 위원 이걸 조례를 만든 의미가 굳이비 자주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큰 예산 낭비하지 말고 3년씩 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린 건 19년에 실시한 건 언제까지 적용하는 거죠?

○최정희 위원 그러면 굳이비 이걸 추경에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최정희 위원 물론 필요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단 저희가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거부하면서까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일단 19년에 해서 3년은 유효하다고 나왔잖아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굳이비 올해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인쪽에서는 기대치가 있으니까 아마 올해 새로이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나 본데, 글쎄 이건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예산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이 예산 이 문제 때문에 조례를 해서 3년에 한 번씩 하기로 한 거죠. 지난해 보면 크게 변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거 과장님,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거 같은 생각에 한 번 주문 드렸습니다.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먼저 지역경제과가 참으로 업무가 과중해서 정책과하고 지역경제가 나눠졌기 때문에 업무는 많이 저거 된 거 같아요. 그래도 팀장님이나 직원들께서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과 지역과 이 부분에 참 업무가 과중한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야간 근무도 하는 직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특히 과장님이 신경쓰셔갖고 팀장님들도 주무관 분들 이런 분들을 따뜻한 말 한마디라든가 격려라든가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주는 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과장님이 나의 힘든 부분을 알고 있구나. 어려움을 알고 있구나.’ 이런 걸 챙겨주는 거고.

이 지역경제과는 가장 어려운 점이 중소기업지원센터 용현동 산업단지 여기하고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이런 부분에 정말 이게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옛날에 다 시청에 계셨던 대선배님들이다 보니까 더더구나 관리감독하기 어려움이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공적인 일은 꼼꼼하게, 세밀하게 챙기셔갖고 강하게 어필할 때는 아무리 선배님들이지만 예산이 너무 과하다 싶을 때는 잘라주시고 그런 건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구구회 위원 그분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6대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재단이 없었잖아요. 그래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있나요? 그러니까 재단이 많이 생긴 만큼 그만큼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역화폐 일반발행 25페이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한도금액이 있죠?

○구구회 위원 얼마까지죠?

○구구회 위원 한도금액이라든가 매달. 매월 4만원씩? 그렇죠?

○구구회 위원 그런 부분도 홍보 좀 하셔서 일반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의정부역 지하상가 감정평가 수수료 부분도 매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신규사업이라 했는데 상인들의 월세라든가 이런 비용을 감정평가 수수료로 주는 거 아닌가?

○구구회 위원 감정평가 할 때 요즘 코로나로 상인들이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상인들이 어려움이 많을 때 감정평가를 잘하셔서 상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도시과가 지역과로 예산이 다시 재편성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주차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유가 뭐죠?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주차료 수입.

○임호석 위원 4억 9,300인데 지역경제과로 잡은 거는 4억 8,000이 되잖아요?

○임호석 위원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1,000만원이면 1,000만원도 아니고 수치가 굉장히 이상해요. 정확한 근거에 있어서 잡으신 거 같은 그러한 숫자인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수입이야 나중에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하시면 될 텐데 굳이 이걸 특이한 숫자만큼만 줄인 거에 대한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본 거예요.

○임호석 위원 얼마 차액이죠?

○임호석 위원 네. 예산을 감액한 사유를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별 의미가 없으신 금액인데 굳이 이걸 이만큼을 줄이셨다는 거는 어디서 다른 숫자 맞추기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설명자료는 37페이지에 제일시장 가동에 대한 주차환경개선비를 반납하는 사항이죠?

○임호석 위원 사유는 설명을 듣긴 했지만 국도비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은 상황에서 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반납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한다면 애초에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준비 없이 국도비를 신청했다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어렵게 국도비를 받았는데 시작도 못하고 다시 반납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는데도 못하고 다시 반납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임호석 위원 공사를 하기 전에 분명히 설계도 해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러한 국도비를 신청하기 전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건물인지,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이것이 다 문제점이 해결됐을 때 신청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전제조건 없이 무조건 신청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것을 시에서는 무조건 받아준 거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오셔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다음 질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설명자료.

경기도 공공배달앱 운영지원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요즘 배달의 시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소상공인들의 상생에 첫걸음이 해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공인과 물론 소비자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요. 우리시에 배달 가입여부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죠? 수로?

○김연균 위원 네.

○김연균 위원 경기도 지자체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한 달 사이에만 1,300, 1,500 이렇게 가입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정말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가맹점의 광고비는 수수료가 있나요?

○김연균 위원 광고비는 없고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수수료가 한 1% 정도 되더라고요.

○김연균 위원 그랬을 때 외부의 결제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외부 결제.

○김연균 위원 네. 외부 결제는 어떻게.

○김연균 위원 예.

○김연균 위원 구간에 따라서 좀 틀리더라고요.

○김연균 위원 이걸 휴대폰에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으면 되는 거죠?

○김연균 위원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좋은 혜택이기 때문에.

○김연균 위원 또 우리 일반 소비자들도 혜택을 보죠?

○김연균 위원 15% 정도 되나요, 합이? 우리 시민을 결제 고객들이 혜택을 받는 게 총 합쳐서 15% 정도 혜택을 받나요?

○김연균 위원 공공배달앱을 했을 때. 충전 할인이 있고.

○김연균 위원 할인쿠폰 같은 거 없어요?

○김연균 위원 일반 고객께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김연균 위원 시민들.

○김연균 위원 없어요?

○김연균 위원 가맹점을 위해서. 소상공인.

○김연균 위원 정말 이거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거의 지금 배달에 많이 치중되고 있는데, 배달업계가 상당히 많은 창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열심히 이런 부분을 알고 지금까지는 많은 그런 부분을 손해를 가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또 했잖아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25쪽이요. 구구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당부의 말씀과 궁금한 걸 여쭤보려고요.

의정부사랑카드 충전으로 사실 10%의 인센티브를 주는 건 사실 큰 거예요. 은행에서 아무리 줘봐야 1%나 2%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렇게 10%나 주는 데도 이용을 별로 안 하는 거 같아요.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는 괜한 꽁돈을 받은 기분이고 작지만 사실은 도움이 돼요. 44만원이라는 돈이 되니까.

작년에는 어땠어요? 목표하는 만큼 달성을 좀 하셨나요?

○김영숙 위원 많이 했네요, 생각보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홍보가 많이 됐다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바깥에 나가보면 도로에 예전에 작년에 보면 플래카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떼었는지 보이지를 않아요.

○김영숙 위원 지역화폐 써달라고 플래카드를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활성화해서 여러 개를 더 붙여주셨으면 하고요. 홍보가 더 많이 되려면 금년도에 코로나로 많이 어려울 때인데 어차피 돈 쓸 거면 10% 받아가면서 쓰면 좋잖아요.

14개동 단체들, 통장이나 이런 데에다가 얘기를 해서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박순자 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사실은 시간을 두고 마지막에 차분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임호석 위원님이 짚어주셨네요.

저는 사실 13억 7,250만원을 반환금으로 나와있다는 자체가 정말 모두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 분들은 왜 이런 저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현재 제가 알기론 그 건물이 미등기라고 들었는데 등기가 맞나요?

○최정희 위원 등기도 안 된 거에 이런 사업을 시작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게. 저희는 이걸 추진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시비 10%로 해가지고 국비, 도비 따와가지고 38억짜리 공사였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산이 됐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등기도 안 난 건물에다가 저기도 안 해보고 무조건 국비 따와가지고. 이게 우리시만의 낭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쓸 수 있는 돈을 우리가 맡아 놨다 반납한 거잖아요. 이건 이럴 수가 없고요 이건 너무 황당합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12월달에 국비 명시이월해서 3억 하셔서 그나마 이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수고에 칭찬 드리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올해도 19억이 올 수 있는 거를 갖다가 확보 자체도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한 가지 여쭙는데, 이거로 인해서 우리 페널티는 없는지요?

○최정희 위원 페널티는 없어요?

○최정희 위원 반환한 거에 대한 페널티는 없다는 말씀이죠?

○최정희 위원 그나마 3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최정희 위원 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33쪽이요.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하셔서 이건 늘상 지속사업이라 감사하게 생각해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을 위한 더울 때 에어컨 같은 거 사업을 해주시는 데요.

걱정되는 거는요. 전기세를 어떻게 감당하실는지. 이분들이 전기세 때문에 제대로 틀고 계실는지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에 전기세를 감액해준다든가 그런 게 있나 혹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세 때문에 못 틀까봐, 더우신데.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해주시러 오셨을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한 가지 확인 차원에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전통시장 주변에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지중화 사업 자체는 굉장히 도시미관도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차량통행이나 우리 시민들이 통행할 때도 전신주가 없다면 굉장히 통행에 편리함도 있을 것이고 도시가 굉장히 깨끗해지는 장점도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제일시장과 녹색거리 쪽에 중간에 있는 엘마트라는 큰 건물이 있을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박스형태의 한전시설물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이 박스형태의 시설물이 주변에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칠 뿐더러, 그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고 또 시민들이 다닐 때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그곳이 또 하나의 만남의 장소라든지 휴식공간이 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다음에 우리 계획에서는 시설물을 지하화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옆에 건물에 지상으로 올린다든지. 옥상 위로 올리는 건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어떠한 건물주의 동의도 찾아보시고 아니면 지하로 시설물을 옮기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의 의지가 중요할 거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그곳은 사실 말씀만 들어서는 전혀 어떤 상황인지 모르실 거 같아요. 국장님께서 소중한 시간 잠깐 내주셔서 그곳을 한 번 현장답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지역경제과가 일자리정책과와 업무가 분리가 되어서, 업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분리가 되어서 일을 해오고 계시지만, 사실 재래시장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을 축소하라는 말이 아니라 중소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더 많이 귀를 기울여주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에 너무 국한되지 마시고 좀 더 의정부 전체에 눈을 돌려주신다면, 의정부에 사실 생산적 시설을 갖고 있는 곳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용현산업단지도 굉장히 미니형태고.

지금 고산지구에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있지만 사실 지식산업센터가 민락2지구에 들어가려다가 실패했다는 말이죠. 그럴 때에 허가문제가 있을 때도 사실 지역경제과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법리해석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기로에 서 있을 때 지역경제과에서는 굉장히 소극적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지나간 얘기지만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하남시라든지 판교라든지 서울 근교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산업단지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들에서 나오는 각종 세금, 또 각종의 많은 인력이 창출이 되고 이러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는 스스로 배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 업체를 도와주라는 뜻이 아니라 이러한 생산적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의정부로 집약적인 건물들이 들어올 수 있게, 노동집약적인 건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을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생산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정부에 조금 더 많이 들어와서 시민들이 일자리 창출하는데 일조할 수 있게끔, 도움 받을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할 말이 많네요. 하여튼 과장님이 지난번에 와서 많은 보고를 해주셨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의정부시가 도시가스가 몇 프로가 들어왔다고 했죠? 99%? 98%인가 그렇죠?

○구구회 위원 그 정도 도시가스가 들어왔다고 자랑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가 아직도 들어오지 않은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이번에 29페이지 도시가스 배관 지원 사업 이 부분이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철저하게 잘 좀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직동구장 그 밑에 그것도 꼭 좀 부탁드리고요. 직동 구장 밑에 테니스장 밑에. 옛날 말론 범골이에요. 신도6차 뒤쪽. 신도6차 뒤쪽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락원 같은 경우도 제가 엄청나게 했지만 어저께인가 그저께 조사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륜가스하고 직원들하고.

○구구회 위원 대륜가스가 참 그분들이 너무한 게 정말 분명히 다락원 같은 데 사업성이 나오거든요. 도로만 개설되면 빌라가 많이 들어올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시에서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버릇이 잘못든 거 같아. 다락원에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대륜가스에도 강력하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안전진단 시설물 보수 이 부분이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무도 얘기 안 하셔서 제가 드리는 데, 정말 여기가 심각합니다. 담당 팀장님도 항상 염두에 두셔갖고요.

1996년에 준공 이후 너무 낡았거든요. 또 지하이다 보니까 금방 부식되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라도 안전진단. 그것도 잘 하시는 거고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이어지셔야 돼요.

만에 하나 정말, 전에도 한 번 그랬던 적 있습니다만 전기가 정전됐다든가 만약에 수도가 파열됐다. 이렇게 되면 상인들이 만약에 시하고 요구하면 다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그걸 떠나서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안전진단에 특히 신경 쓰셔서 관리 부탁드립니다.

○구구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와 통합하면서 상권활성화재단이 거대조직이 되었어요. 그러기 전에는 일자리경제과만 있어서 저희가 한 곳으로 질의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구분이 되어서. 그래도 아마 과장님들의 책무가 굉장히 클 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일이 사실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예산을 보면 주로 재래시장에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물론 상권활성화재단 사업 설명하면 그때 다시 또 질의도 하겠지만, 어찌됐건 관리감독 하는 부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정부에는 네 권역을 놓고 보면 각 지역마다 상권지역이 있습니다. 그 상권지역도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학숙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질의라기보다는요. 41쪽에요. 어린이 세금 문예작품 공모전에 대해서 그냥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불조심포스터 그리고 이런 거 아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그렸잖아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우리는. 그런데 초등학생이 바라보는 눈에 세금은 어떻게 비춰질까. 초등학생들이 세금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왜 공모를 하시게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요. 1차적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세금이란 어떤 것인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세금의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포스터 그리게 하려면.

제 생각에는 고등학생 정도가 그렸으면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대학생 되고 이래서 세금의 중요성을 더 많지 않을까. 초등학생부터 가르쳐갖고 세금을 아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차피 하시려고 기왕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큰돈은 아닙니다. 열심히 잘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은.

○김영숙 위원 아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김영숙 위원 뜻은 참 높이 살 만한데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번씩 그쪽을 방문해보면 분위기가 딱딱한 거 같고 너무 엄숙한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직원분들이 야간근무도 하고 노고가 많으시더라고요.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분위기 조성을 화기하게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격려라든가 이런 메시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구구회 위원 그래야만이 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해야만이 그만큼 시민들께 그런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특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세정과에 대한 질의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세금 책정을 잘 하셔서, 또 나중에 징수과에서 징수를 잘 하시니 우리 의정부시에 재산이고 또 우리 의정부시가 잘 운영이 될 수 있어서 세정과에 대한 응원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진자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는 뭐니 뭐니 해도 정말로 우리 의정부시의 재산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묵언으로 전해주는 거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2021년도도 징수에 대한 실적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상규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회계과도 여러 가지 업무가 힘든 부분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 코로나 시대에 서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분위기 쇄신, 직원들 사기진작에 특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2페이지 공용차량 교체구입. 본 위원이 여러 번 예산심의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되도록이면 전기차나 수소차량으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 차량 3대는 어떤 차량입니까?

○구구회 위원 휘발유인가요, 경유인가요?

○구구회 위원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셰어링 제도라고 아시죠, 과장님?

○구구회 위원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전기 셰어링 제도를 도입을 해갖고 큰 효과를 봤대요.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창출, 포용적 경제성장으로 아마 화성시 뉴딜사업 정책으로 큰 효과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존 관용차는 출퇴근 및 여가용 차량으로써 시민들과 공유하는 셰어링 제도.

이 부분도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 특히 자꾸 화성시를 비교하는데 우리가 관용차가 몇 대죠?

○구구회 위원 화성시가 482대래요. 200대 정도를 순차적으로 친환경 전기차로 대체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셰어링 제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앞으로. 요새 며칠 사이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좀 짜증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셰어링 제도를 좀 도입해주시고,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2페이지 보면 공용차량 교체구입 해가지고 차량 4대 구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승용차 경형 구입인데 그 승용차 차종이 어떤 것이죠?

○박순자 위원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무용 차량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 10년 이상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소형차가 아닌가. 물론 시내를 다니기 때문에 큰 차는 굳이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게 너무 소형차가 아닌가.

저희가 이런 데는 조금 배려를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으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장 소형차 차종도 마티즈 이런 거보다는 요새 소형차 중에도 조금 그래도 나은 거 있잖아요. 코나, 스토닉 이런 식으로. 그 차종도 사실 소형이거든요. 조금 더 안전해 보인다는 거. 그리고 1, 2년 쓰다가 교환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제 생각을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를 끝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