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1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3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홍일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홍일 감사담당관 김홍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6,58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7,182만 8,000원 중 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종합감사 장비임차료를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사일정 최소화 운영을 위해, 예산안 설명을 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소관 부서 예산심사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의 제안설명 후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상액은 648억 3,757만 6,000원으로 기정액 585억 1,003만 2,000원 대비 10.81% 인 63억 2,75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출자출연기관 조직진단 용역 등 총 216억 5,63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행정과는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과 모범 공무원 포상 등 총 335억 7,73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첨부파일 보안 소프트웨어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연간 사용권 구입 등 총 51억 7,93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각 부서별 세부내역은 위원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재훈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1차 추경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보다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간단한 설명은 과장님 오셔가지고 들었는데요. 공약이행점검 주민배심원제 운영에 대해서 부분을 보면, 구성은 35명으로 해서 하는데, 전에는 공약이행과정의 평가를 전문가 위주에서 지역주민 중심 위주로 구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 배심원제 운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현재 시장님께서 39개 공약사업이 있지만 이런 거의 평가가 어떻게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전문기관이 매니페스토에 용역 위탁을 해서 주민들을 나름대로의 35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평가하는 걸로 잡은 겁니다.
주민들도 저희가 사전에 정해진 건 아니고 전화 면접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해서 배심원을 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배심원이 정해지면 그 배심원에 대한 자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는 회의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내세운 공약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배심원들을 주민들로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김연균 위원 평가항목이라든가 평가분야가 정해졌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건 저희가 매니페스토에 용역을 주면 거기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분명히 장단점이 있으리라 보고요. 전문가 위주에서 공약이행 완료율이라든가 전년도 목표달성이라든가 주민소통, 공약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단 한 가지 주민배심원제 운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민들과의 약속 실천이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창구가 된다는 기대를 해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배심원제가 운영이 되면 잘 이행을 해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김연균 위원에 이어 약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 주민배심원단 운영 사례가 17년에 40명 있었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때도 타 기관에다 의뢰를 하셔서 하셨던 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때도 여기 한국 거기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네.
○최정희 위원 그때 어떠한 성과 같은 거.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성과라기보다는 사실은 공정성하고 객관성의 그 차이입니다. 이걸 짜 맞춘 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객관성·공정성을 기해서 하느냐 그 차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굉장히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는 걸 평가가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때도 배심원 40명이 있었는데요. 그때그때 무작위로 해가지고 한 상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17년도하고 똑같은 사례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아직까지는 저희가 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차이는 조금씩은 있을 겁니다. 방법의 차이가 있을 거 같은데, 그 건은 나중에 안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17년도에 배심원으로 참석했던 분 세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석을 여기도 이번에도 3차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배심원에 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목적 저기가 아니라서 참석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 40명에 포함이 됐었다는 얘기죠.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무작위로 ARS를 해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8개 시군이 이걸 했네요. 그런 거 이번에는 처음하시는 거 아니니까 그런 문제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네, 위원님 우려에 잘 대응해서.
○최정희 위원 그리고 또 18세 이상이라고 해서, 사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땐 18세 그게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구성원을 대충 보니까 전체적으로 젊은 사람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 거 차질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계속 5페이지만 해서 죄송한데요. 쭉 보는데 여기 관심사가 최고 많아요. 다른 시에도 진짜 시나 군에서 하는 곳이 많아요. 많은데 여기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우리 시에서 다른 시에 성공적으로 주민배심원제가 잘 운영되고 있나. 그런 곳이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특히 어떤 시다. 이렇게 딱 집어서는 말씀하실 수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네.
○김영숙 위원 그러시구나. 다른 건 다 하려고 했더니 보는 눈이 똑같아가지고 설명 해달라고 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어차피 17년도에 했었으니까 또 다른 분들이 40명씩 운영을 했었지만 의미를 못 느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하실 때는 잘 하셔가지고 또 이분들이 우리 여러 가지 행정에 참여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먼저 2021년 추가경정예산 노고에 많으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기획예산과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저로써는 불만이 많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특히 예산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2020년 초에 시작하여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방역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 등 담당 부서인 보건소, 안전총괄과, 지역경제과를 비롯해 많은 유관부서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노력하여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을 빨리 극복하고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5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이나 출자출연기관 조직진단 용역이라든가 이 두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용역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너무 이게 예산도 적고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공기업의 조직진단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의해서 3년에 1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문기관에 소위 줘서 거기서 용역 진단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조직진단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조직 관계, 거기에 대한 보수 이런 관계를 따져서 전체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게 될 때는 전체적으로 용역 진단을 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자격이 갖추어지고 여러 가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정해진 자격 내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구구회 위원 잘 하신 겁니다. 잘한 것인데 시설관리공단 조직도 참 방대하거든요. 그리고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평생학습원, 상권활성화재단. 지금 상권활성화재단도 개설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 방대한 조직을 2,200만원으로 한다는 자체가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남이 볼 땐 또 수의계약하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왕 하려면 이걸 잘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차후에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3선 의원으로써 이번 추경예산 준비하면서 정말 자괴감에 제가 빠져서 정말 오늘 좀 싫은 소리 좀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셔서 그런 거도 있겠지만 예산편성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부분도 많지 않나.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것도 잘못됐고, 다시 올릴 경우는 위원님들과 의논 후에 올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공연예산 등을 올렸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해봐요.
특히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호원동 대한천리교 옆 1-25 개설 사업. 본 건에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신속한 사업이 지금 필요하다고 본인이 누차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1차 추경에서 35억 정도 보상비만 책정되어 있어요. 공사비가 몇 억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거기다 10억만 더 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본예산에 삭감했던 그런 예산을 세우지 말고 이런 공사비용을 세웠으면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데. 보상과 동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비를 책정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침으로, 거기 유치원이 큰 게 몇 개가 있어요. 신한대학교 바로 옆이거든요? 차로 가다가 마주치면 한 대가 빠꾸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마 도로과에서도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편성 안 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2020년 12월까지 사업기한 되어 있거든요? 단축할 수 없는지 한 번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이번 예산은 전체적으로 재원이 많이 부족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우다보니까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삭감시키면서 이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 깊은 말씀은 그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서 일단은 여러 가지 재원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 일단은 그 도로 사업이 이 공정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앞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일단은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착공이 7월로 되어 있거든요? 7월에 착공이 가능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도로과하고 한 번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8월에 2차 추경이 있거든요. 본인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8월 23일날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추경이 끝난 다음에 공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보상은 보상기간이 많은 기간이 걸릴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상이 거긴 좀 쉽게 될 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근 50년 동안 길이 막혀서 주민들이 아마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도로개설을 희망했거든요, 확장공사를. 아마 의정부 전체에 그런 도로가 없을 거예요.
다만 유치원이라든가 빌라가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차가 숫자가 많이 늘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건 오래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호원동 다락원 소로 1-1호선 미개설 구간 개설사업 관련이거든요. 이 사업 또한 시급히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올해 추경에 보상비 3억만이 배당되었어요. 사업진행에 속도를 좀 내셔야 될 거 같거든요.
이것도 2022년 말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인데, 필요하다면 공사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다른 예산을 줄이고 일단 시작부터 하려고 많은 예산은 세우질 못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세워놓고 진행정도를 봐서 추가로 증액되는 예산은 우리가 앞으로 도로과하고 얘기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그것도 차질 없이 진행은 됩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아마 시장님이나 본 위원은 욕심인지 모르지만 저희 임기가 내년 7월달까지거든요, 6월말까지. 임기 내에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시장님도 다락원 직접 가셨었거든요? 아마 시장님이 노발대발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시장님이 직접 보셨기 때문에 시장님 임기 내에 다 하시겠다는 말씀을 저와 약속을 한 적이 있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금 현재 1차 도로개설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산이 자꾸 늦어지다보니까 2차 구간은 시작도 못했어요. 그리고 또 1차 구간에도 도시가스를 관을 묻어야 되는데 대륜가스에서 사업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어저께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어제 처음 나갔대요. 주민들이 다 살펴보고 있어요. 어제 도시가스에서 처음 나왔대. 대륜가스하고 도로과 직원하고. 처음 나왔다고 아주 그냥 다락원 주민들이 너무나 반가워하더라고요. 도시가스가 들어오나 보다 이래갖고.
이왕 파헤친 길에 도시가스도 같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 도로과에서 지역경제과에다가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개설하면서 도시가스도 관을 묻어야 된다는 식으로 공문을 보냈었답니다. 도로과에서는 기획예산과로 아마 공문을 보냈던 거 같은데 이게 중간에서 무시되면, 시민들 입장에선 시급한 건데.
의정부시 관문인 다락원은 정말 우리 의정부시의 첫 관문, 첫 이미지거든요. 지금도 그 다락원의 주민들이 한 가구에 다섯 가구씩, 여섯 가구씩 옹기종기 완전히 60년대, 70년대 지금도 그런 데 살고 계셔요. 그런 데에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도로가 개설된다고 그래서 시민들께서 환영하고 잔치하고 박수쳤는데,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번에 상수도 안 들어올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갖다가 수도도 안 들어올까 걱정하시다가 이제는 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올까봐 걱정하시는. 시민들의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시도 왔을 건데, 이런 시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참으로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장님께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시급하고 빠른 진행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러진 않겠지만 압력이라든가 청탁이나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삭감했던 게 추경에 또 다시 올라왔다든가. 각 부서와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계획 시 면밀히 검토하셔서 긴급하고 시급성 있는 예산을 먼저 진행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조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 한 말씀 더 드리면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려다가 이왕 드리려는 말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업무추진비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이 있고 정원가산이 있고 시책추진, 부서운영 등 종류가 있고요. 각각 목적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용도로 부서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로 사용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편성운영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 사항은 내부청렴도와도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업무추진비를 본래 목적에서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언론보도를 봤거든요.
의정부시는 그런 게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요즘 직원들이 예전과 달리 내부청렴도에 관심이 많고, 모르는 거 같아도 다 챙겨보고 평가를 한다고 보니 국장님, 과장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하고 민원 등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짐작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평소 직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메시지 등으로 위로를 해주신다면 아마도 조직 분위기가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청취,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간부님들의 모습만 보아도 직원들은 감동할 것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정부시 노조가 생기기 전 3선 의원인 본인은 의정부 노조가 필요하다는 5분 발언도 했었고요. 또 수차례 행정감사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 직렬로 의정부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적극적인 보직순환을 통하여 개인의 발전은 물론이고 조직의 발전에도 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십시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의정부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소통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지위 간, 세대 간, 부서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일 잘하고 활기차고, 발전하는 의정부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 드렸는데 국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좋은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도 저희가 아침 8시에 영상회의를 했었습니다. 수도권 서울하고 경기지역 해서. 거기서도 국무총리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1년 이상 이어지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직원들을 위해서 국·과장들이 노력을 해달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잘 아시다시피 역전 앞에 센터도 신축되고 있는데, 거기도 직원들이 나가서 총괄적으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모든 직원들이 다 고생하고 있고 또 모든 시청의 직원들이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때 좀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부서별로 사용처도 많았을 텐데 한정된 예산으로 이번에 1회 추경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5페이지에 공약이행점검 주민배심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고, 본 위원은 주문된 사항이 사실 2017년도에도 했었고 올해도 한다는 이유는 시장님께서 4년 동안 임기 내에 했던 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했느냐에 대한 점검을 객관적으로 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내용이실 거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그러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해주시고. 반복된 얘기지만 선정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해주셔서, 또 시민단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도 참여를 해주시면 더욱더 객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으로는 지난번 2017년도에 있었던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13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에 조직진단 용역과 관련해서는, 3년마다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였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3년 전에요?
○임호석 위원 매번 할 때마다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그건 제가 따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 기억에 이 용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 등 공단의 협의체에서 했다는 말이 좀 있었던 거 같은데, 만약에 협의체에서 했다면 객관성에 있어서 조금 결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그건 아니고요. 협의체는 아니고 그전까지 2018년도까지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전에까지는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2018년도에.
○임호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어디에서 용역을 수행했는지 그 내용은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연균 위원입니다.
저도 13페이지, 14페이지인데요. 임호석 위원님과 구구회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은 3년 주기로 쓰여 있고, 뒷장에 출자출연금 여기도 3년 주기로 합니까, 똑같이?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연균 위원 출자출연 조직이 여기도 3년 주기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네.
○김연균 위원 궁금한 부분이 3년 주기로 하게 되면 분석과 평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네.
○김연균 위원 저희는 자행이다보니까 상임위가. 도시건설에서만 하다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 자료를, 평가했는지 그랬던 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출자·출연기관은 이번에 조직진단을 처음 하는 겁니다.
○김연균 위원 처음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예.
○김연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3년 주기로 똑같이 하냐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만 자료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우리 의정부시 행정수요 및 만족도 조사 이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9,000만원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응원 드립니다.
신규사업 만족도 조사를 위한 예산치고는 사실은 액수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여태까지 만족도 조사는 우리가 하게 되면 단위별로 한 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이면 교통, 복지면 복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큰 이유가 전반적인 걸 다 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정국도 이렇게 바뀌어 왔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도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어쨌든 시민들이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정이 필요한지 이거에 대한 전반적으로 교통이면 교통, 체육 분야면 체육, 문화, 관광.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수요를 갖고 있는지 그걸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업무에 반영을 하고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참고자료로써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장 사업 자체는 굉장히 사실은 좋은 사업입니다. 시정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쪽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조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보면 9,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2,800만원, 필요경비가 4,500, 일반관리비가 1,500해서 9,000만원이에요. 추경에 올라온 예산치고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원도 제가 꿀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인원도 보니까 일단 800명으로 한다고 올려주셨는데, 사실 800명의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가지고는 정말 과연 우리 의정부시민들의 뜻이 반영이 될까 그것도 의문스럽고, 중요한 건 비대면 조사가 50%잖아요. 그리고 대면이 50%. 코로나시대라 옛날처럼 자유롭지 못해서 대면을 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그러면 비대면 방법을 택할 바에 요즘 SNS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의정부이야기라는 카페를 들어가 보시면 회원이 5만 7,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맘카페도 보면 굉장한 회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말로 우리 의정부시에 대한 행정이나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 줄 거라는 거죠. 이렇게 큰 예산을 굳이 들이지 않아도, 이 예산의 3분의1도 저는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사업이긴 한데,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꿀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마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사업 준비는 일단 잘하셨다는 제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에 대해서 다들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 2018년도 11월달에 했더라고요. 그러면 아직 횟수로 보면 만 3년이 사실은 꽉 안 찬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예.
○박순자 위원장 아무래도 지금 예산을 받아서 조사를 하려면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1회 추경에 빨리 올라온 예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자료를 보니 우리 의정부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쉽게 말하면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1인당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야말로 이익 창출하는 퍼센트를 사실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찌됐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가 사실은 좋지 않다는 거, 낮다는 거.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 낮다는 거. 그러니까 용역조사를 할 때 정말로 우리 의정부시 시설공단이 우리 시를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는 많은데 다른 시보다 왜 이익창출이 적은지, 부족한지.
그건 적극성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분명히 운영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적극성이 없었다든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는 용역조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이번에 그렇게 반영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17쪽이요. 대학생 행정체험 실시. 이건 수년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방학 때마다 대학생들이 시의 행정체험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넣으면 무작위로 추첨해서 공평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의 대학생들이 방학 동안 좀 더 많은 행정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요. 사실 더 많은 학생을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 참 많이 힘들긴 힘들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행정 현장체험과 폭넓은 사회경험의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 학생을 위하여.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추경을 올리게 된 건, 당초에 저희가 겨울방학 40명, 여름방학 40명 이렇게 당초 잡아서 지난해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지난 겨울방학 때 저희가 40명은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폭넓은 사회경험도 하고 행정체험도 하라. 이런 의미에서 그때 80명을 체험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름방학이 돌아오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여름방학에 지난 겨울처럼 80명 내외로 해서 할 계획으로 추경 올리게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잘 하셨어요. 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과장님, 또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항상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19페이지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요.
전년도에 이걸 했습니다. 몇 명이 참석했는지 자료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참여인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그 행사장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물론 거기에 참석했던 북한이탈자 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오신지 좀 되어서 김치 하고 그런 거에 능숙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김치체험관에서 속이고 뭐고 다 버무려놓고 절여놓은 상태에서 실제로 넣는 것만 했어요. 그런 과정을, 물론 속에 넣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걸 PPT자료로 설명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쉬워했어요. 실제로 하면 처음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만 그랬다 그러는데, 그것도 문제가 많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데,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여기는 문화체험인데 반해서 사실 해가지고 실질적인 인원참석은 몇 명 안 되고 제한되어 있었어요, 장소가. 그리고 나머지는 나눔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문화체험이면, 물론 이분들이 생업에 시간적인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왕이면 목적에 맞게 체험이면 몇 팀으로 나눠서, 나눔이 목적이 아닌, 이건 나눔이 목적이었어요.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그날 행사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었어요. 그런 걸 조금 이왕이면 문화체험을 모든 이탈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걸 프로그램을 몇 팀에 나눠서 우왕좌왕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체험보다는 나눔에 굉장히 많이 복잡했었습니다. 그런 걸 과장님, 프로그램은 문화체험 이런 건 참 좋은 거 같은데 그런 거에 신경을 쓰셔서 1차, 2차, 3차라든지 나눔 목적이 아닌 문화체험 목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이 문화체험으로는 1인당 5만원, 한 포장당 5만원 소요된 거거든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화체험이 꼭, 물론 김치체험관이 생겨서 이용한다는 건 좋아요. 그거 외에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 정도 예산이면 할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좀 참고하셔서 전년도 행사 어떻게 됐나 한 번 참작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석했었던 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안 와도 저걸 주는 건데 오늘 괜히 왔다. 이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그날 참석 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주셨으면.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저도 19페이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최정희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설명을 잘 들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기간도 11월 달로 잡아놨어요, 보니까. 18페이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체험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다 함께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다른 지자체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19 소독용품 같은 거, 수강생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코로나 용품 같은 거 천연 소독제라든가 천연 스프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기간이고 이걸 우리가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11월달까지 안 가시더라도, 김치체험관이란 건 김치는 진짜 북한에서 했던 거나 우리나라에서나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이런 게 실용적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18페이지 보니까 북한 탈주민 명랑운동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9월달에 사업기간을 잡아 놓으신 거 같은데, 코로나19 때문에요. 19년도에 하고 20년도는 안 하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19년도에 추진현황을 보니까 아일랜드 캐슬에서 이걸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예.
○김연균 위원 명랑운동회가 아일랜드 캐슬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김연균 위원 명랑운동회인데 여기서 아일랜드 캐슬에서 할 수 있는 장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냥 형식적인,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형식적인 명랑운동회가 아니라, 진짜 다함께 탈주민과 우리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작은 소규모 운동장이라도 정말 명랑운동회다운 명랑회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상식적으로 장암 아일랜드 캐슬이라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명랑운동회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행사는 제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김연균 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성격에 맞게 그렇게 금년도엔 기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예산도 좀 더 세우셔서 이런 분들을, 정말 힘든 시기에 살고 계시는데 오셔가지고. 대한민국 자유품으로 오셔서 살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좀. 먹고 그냥 그 자리에서 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먼저 북한이탈주민 앞서 우리 김연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자유를 찾아오신 분들인데, 찾아오신 분들에 대한 국가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오시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떠한 과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만 국가가 책임을 져주고, 그 이후에 있어서는 어떠한 지원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사실 지자체에서 맡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국가가 미처 못한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최대치를 이분들에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교육이든지 문화든지 어떠한 분야도 지자체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보상을,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랑운동회라든지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계획을 하시고 계시지만 올해 역시도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이 사업을 정작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실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대체사업도 같이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세웠지만 코로나19가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이 예산이 불용으로 처리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에게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다시 한 번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주신 대로 저희가 한 번. 사실 명랑운동회라 해서 한 군데 모여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저희가 한 번 찾아서.
○임호석 위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꼭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범공무원 포상과 관련되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되어서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도 건의말씀을 드렸는데, 25년 이상의 장기근속 공무원분들이 그동안에 해외연수를 부부가 같이 지금까지 가던 관례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부터 이 연수가 없어졌잖습니까? 당분간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인데 이분들이 사실은 가정에 계시는 내조라든지 외조가 없었으면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의정부시를 위해서 근무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이 편안해야 밖에서 일을 편안히 할 수 있는 건데, 25년이라는 장기근속을 한 후에 얻을 수 있는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지난해에는 정말 다들 팬데믹 현상 때문에 이런 것까지 사실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만이라도 25년 이상의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는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에게 200만원인가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해놓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과거처럼, 과거에는 얼마였죠? 거의 800만원 전후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예, 800만원 전후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정도에 상응하는, 이번에 코로나19가 해결된 이후에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여행상품권이라든지 관광상품권이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그분들에게 형태로 지급을 해주셔서 그분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대책마련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먼저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지 않아도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코로나 이어지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퇴직공무원들을 저희가 2019년까지는 추진했던 걸 작년부터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작년에도 1인당 200만원씩 해가지고 건강상품권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코로나 이런 상태로 간다면 올해도 또 해외 나가는 건 어렵습니다.
애당초에 해외 나갈 때는 800만원씩 나갔지만, 그런데 작년에 200을 해줬기 때문에 더 하긴 어렵고 그래서 200 범위 내에서 작년과 수준 맞게끔 올해도 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작년과 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해오던 대로 환원을 시켜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없던 사업을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꾸준히 있던 사업이 코로나19라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왜 나만 그걸 못 가게 되느냐 이거죠. 이게 본인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공무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그렇진 않지만 이 시기가 기다려졌던 분들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이때 한 번 평생 국가를 위해서 재직하셨던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부인을 위해서 이 기간 동안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그러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그 기대감을 다 우리가 없애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앞장 서셔서 그분들의 기대치를 만족시켜 주셔야 앞으로 후배들도 그렇고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코로나 예방접종이 국가에서 얘기했지만 8월말이나 9월 초면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는 될 거로 봐서 저희도 한 번 코로나 상태를 더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진다면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국장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은 여기 예산안과는 상관이 없는 질문이고.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임호석 위원 예산안과는 상관이 없는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지난해에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행사가 중단이 됐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모든 행사가 없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소규모적으로, 아니면 최소한의 규모로 어떤 행사들은 간간이 있었던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의원들이.
그리고 또 행사를 함에 있어서 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시의원들은 안 가고 도의원들은 가신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택적으로 누군가가 초대되어지고, 선택적으로 누군가 참석한다면 그건 시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의정부시에서 분명히 예산을 들여가지고 행사가 이루어질 텐데 각종의 개소식이라든지 개막식이라든지 개회식, 개막식, 개소식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우리 시의회에 같이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도 취합을 하실 거 아닙니까? 모든 행사에 대해서. 취합하시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내용이 우리 시의회에도 같이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축하를 해줘야지 나만 가서 축하해준다고 한들 그게 정작 어떤 축하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관계부서에 모두 함께 이 얘기를 전달해주셨으면 좋겠고, 의정부시에서 의정부 예산을 들여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들은 참석여부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회에 함께 이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위원님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해주셔서 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몇 가지를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걸 다 연기를 했습니다.
알다시피 녹양복지관이나 개소식 하려고 하는 걸 다 연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에 작년에 한 게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요.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작년부터라도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동에 모든 행사를 회의를 하지 마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일부 1, 2개 동에서 단체회의라든가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파악되어가지고 하지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도 개관식이나 개소식을 몇 개 하려고 하는 걸 코로나 상태를 봐서 현재는 5인 이상이라든가 이런 게 적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 4월 이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의회와도 잘 협의해서 무조건 다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소통을 부탁드리고요. 개회식, 개소식, 개막식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의미를 잘 인지해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한 번 더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말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은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서 반복되지 않게 북한이탈주민 명랑운동회와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에서 주관을 하다 민간업체로 넘긴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명랑운동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하는 데요. 경기북부하나센터 그쪽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럼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은.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둘 다 그쪽.
○구구회 위원 하나센터?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예.
○구구회 위원 이게 해마다 시에서 주관하다가 그렇게 업체를 바꾼 이유가 있나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해왔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런데 항상 일반운영비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이번에는 과목변경이 있는 겁니다. 계속 예산 세워서 해왔는데 그게 문화체험이나 할 때 기념품 같은 거 하나씩 주고 김장을 담가서 주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선관위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구구회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매스컴에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응을 못해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참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또 팀장님들도 항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한 행사성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 보면 여러 명이 함께 사진 찍은 걸 올리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건 자제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행사를 주최하시는 분들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5명 이상은 모이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 실시 해가지고 사업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추가되어서 올라왔어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 전 세계 전체가 그렇지만 지금 경험하지 못한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그나마 옛날에 경기가 좋고 대한민국이 잘 나갈 때는 대학생들 알바자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아르바이트 할 자리조차 없습니다.
보통 편의점 같은 경우도 야간에는 거의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나마 그 자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다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거기 보면 당구표시 해가지고 1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자녀 가정. 2군은 1군 이외의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저는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대학생들이라도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가 있을 거예요. 다자녀가구를 저는 0순위로 포함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셋 이상 되면 분명히 대학생이 두 자녀가 있는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는 옛날에는 경기가 좋을 때는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대학등록금에 사실 보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그거마저도 어려우니 두 자녀 이상 대학생인 가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사과정에서 이건 특별히 참고하셔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1군 비율을 약간 높여서요,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비율을 조금 높여서.
지금 현재는 저소득층 자녀가 25%고 나머지가 일반인데, 그 비율을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사실은 저소득층은 굉장히 국가에서 배려할 만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 좀 많이 신경써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임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솔직히. 코로나가 빚은 시대라고 하지만 정말 억울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평생을 바쳐온 직장이잖아요. 그리고 어디 연수를 가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정말로 25년 이상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공직에 몸바쳐온 사람들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방법이 있다면 분명히 이분들한테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임호석 위원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건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 방법을 찾아서 우리 시가 노력을 해주십사. 그 부분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미현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29쪽에요. 스마트도시 관련사업 자문수당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갖고요.
스마트도시 사업추진 관련 자문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10회 정도 자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궁금한 건요, 스마트도시 관련 전문가라 하면 어떠한 분들로 모시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요. 어떠한 분들인지.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사업이라는 게 시대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인데, 공무원들만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우리 관내 학교, 대학교, 신한대학교라든지 경민대학교 같은 곳에서 관련 학과의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자문회의를 가지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인터넷 행정전화기 구입 건과 관련되어서, 이거랑은 다른 얘기지만 인터넷 행정전화기 중에서 우리 의회 위원님들에게도 얼굴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전화기를 교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많은 직원들하고 통화를 하고, 또 몇 개월만에 교체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핸드폰으로 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담당 직원을 알고 통화할 수 있게끔 얼굴이 나올 수 있는 행정전화기를 교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그 부분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전화기가 크게 얼굴 화면 나오는 전화기가 금액이 조금 더 고가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중간 계층 전화를 많이 보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사항을 제가 파악을 했으니까 충분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임호석 위원 기존에 없던 전화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 그 이상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전화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공공요금과 관련되어서는, 정작 스마트시티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고. 스마트시티와 관련되어서 통합적인 개념, 전체적인 계획이 서 있나요? 우리 시에서는.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네? 다시 한 번.
○임호석 위원 지금 ICT기반으로 해서만 지금 먼저 이 분야만 스마트시티와 관련되어서 의정부시에서 계획을 세운 거 같은데, 사실은 스마트시티라고 하면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에서 스마트시티 그러니까 의정부가 갑자기 스마트시티가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사실은 가장 일부분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의정부가 선도적으로 ICT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칭찬드릴 만한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어디까지 의정부가 스마트시티를 만들어갈 것인지 이러한 계획과 전체적인 구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이 부분도 해주시면서 큰 그림을 같이 그려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올해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반영해주셔서 세운 의정부시 지역진흥정보화계획이라고 수립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5년짜리 계획인데, 그 계획 속에 그 모든 걸 다 담을 예정이고요. 플랫폼만 있다고 해서 스마트시티가 되는 건 물론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희같은 경우에는 CCTV관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플랫폼을 구축을 할 것이며, 또 5월달쯤 끝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데이터 같은 관련 그 분야에도 데이터플랫폼을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곳에는 CCTV관제센터가 깔려 있을 것이고, 그 위에 통합플랫폼이 올라갈 것이고, 그 위에 또 데이터 댐이 더불어 올라가면서 이건 스마트시티를 위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만 된다고 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아마 없을 겁니다.
없지만 이 모든 걸 기반으로 해서 하나하나 좋은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앞에 있는 자문수당 예산에 언급은 했는데 자문을 받아가면서 우리 의정부시가 정말 진짜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사실은 의정부에서 스마트시티와 관련되는 부분이 조금, 조금씩은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통은 사실 경전철이 스마트한 교통수단이에요. 무인교통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교통기획과에서 지난해에 하고 있는 소방차라든지 응급차를 우선 통행할 수 있게 신호등 제어시스템을 만든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 스마트시티 중에서 하나고. 또 하나는 나리벡시티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아파트도 주거 쪽에서는 스마트 주거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의정부가 지금 스마트시티를 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조금, 조금씩은 하고 있지만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의정부가 스마트시티로써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를 책임지고 구상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팀이라든지 이런 거 구성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지난번 작년 말에도, 맞습니다. 조직개편하면서 팀을 하나 더 늘렸고 인력도 보강했고 또 명칭 변경한 곳도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지금 타 시군도 그렇지만 과가 분리되어가지고 진짜 그 정도로 가야 돼요.
저희가 지금 조금 늦었기 때문에 기초적인 작업을 하고, 어느 정도 내년 되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분리해가지고 이게 정도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반을 구축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27쪽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연간 사용료 구매인데요. 사용료 구매권이 지속사업으로써 추경에 1억 2,700만원 약 올라왔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인으로 쓰는 건 무료사용권도 있고 MS오피스 전에 사용했던 사용자는 대상으로 1년 사용권 반값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는 수량이 560조에 달하는 수량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수량에 따라서 사용료가 다른 건지. 연간 매년 지금 이렇게 금액을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라이센스 기간이 7월부터 12개월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런 부분하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라이센스는 우리가 일단 그냥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가 많이 받고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관에서는 한 조당, 낱개로 사면 단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문제인데, 일단 300조 이상이 되고 또 많아지면 단가가 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560조를 구입을 해서 전 직원들 다 쓸 수 있게끔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연간 매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해마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매년?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네.
○김연균 위원 금액이 상당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 출석위원 |
| 구구회박순자임호석김영숙김연균최정희 |
| ○ 출석전문위원 | |
| 강문성 |
| ○ 출석공무원 | |
| 감사담당관 | 김홍일 |
| 자치행정국장 | 고진택 |
| 기획예산과장 | 김재훈 |
| 자치행정과장 | 이영준 |
| 정보통신과장 | 이미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