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무현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명학 맑은물운영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설명자료 9쪽을 보면 2020년 지방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이 있어요. 2,500만원을 받았나요?

○이계옥 위원 우수평가를 받아서 2,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가져오게 된 것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분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나 등급이어서 2,500만원이고 가 등급은 엄청나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면 왜 우리는 나당급을 받았을까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가 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나 등급인데, 가 등급을 받으려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이계옥 위원 결론은 사업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가 나 등급이다?

○이계옥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산을 못 드려서 못했다거나 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지 못한 이유는 사업이 적다는 건데요. 그러면 의정부에서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한게 있나요?

○이계옥 위원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평가지표가 사업개수를 정해서 가 등급, 나 등급을 준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원이 2억과 2,500만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나 등급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사업이 적절해야 사업을 하는 거지 가지 수만 많게 사업할 수 없는 거고, 지자체 예산에 관계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과 실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사업에 의해서 좌우 됐다는 설명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등급 받아서 2,500만원 예산을 가져오심에 대해서는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왕이면 욕심에 우리는 왜 가 등급이 안 됐을까 라는 의미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2021년도 집행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예산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님께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계옥 위원님께서도 이런 경영평가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감에 자세히 다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예산안에 집중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계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500만원이 사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데, 어쨌든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지금 코로나고 지금 사회적 거리뿐만 아니라 식사하실 수 있는 인원 제한이 4인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2주 후에 또 다른 대책과 정책발표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접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방향이 달라질 거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으나 그래도 지자체나 외부로 나가는 게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상하수도 분야의 전체 직원이 몇 분이죠. 공무직까지 포함되나요. 경영평가 유공 공무원 워크숍 갈 때, 설명자료 10페이지를 보면 대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상을 상하수도 분야 20명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전체 인원 중에 몇 명이 가시는지 궁금해서요.

○정선희 위원 하수도만 말씀을 주셔서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보려고 했는데 없어서, 전체 인원 중에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분들이 가는지 그게 궁금했고, 기왕이면 모든 직원들이 노력해서 받은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 추이를 봐야겠지만 관련해서 나중에 결정해서 워크숍을 갔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무리하지 않고 워크숍을 못갔을 때 다른 방법으로 우리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는 지침과 지원이 있는지 한번 더 고민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추후에 다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을 보면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오셔서 설명도 하셨고, 현황 및 공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오셨을 때 준공일이 2007년 12월인데, 그 후로 14년 되지 않았느냐 중간에라도 공사를 했는지 물어봤고요. 지금도 그게 궁금하고요. 산출내역을 보면 설계비 2,000만원, 공사비가 2억 3,000만원이에요.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조금석 위원 저번에 설명은 들었는데, 추후에 몇 번 공사를 했다든지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공사내역 확인해 주시고요. 산출내역에 대해서 세부현황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맑은물운영과잖아요. 저는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철저를 기해서 바람이 있다면, 청소년육성재단이라든가 옥상에다 텃밭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맑은물이니까 사실상은 옥상이 항공사진을 찍었을 때 너무 삭막하거든요. 서울시에서는 거기다 나무를 심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텃밭 가꾸기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G&B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옥상 방수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맑은물이니까 우리 맑은물로 텃밭을 잘 가꾸고 식물이 잘 자라게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먹을 수도 있고, 그것을 보여주는 게 공신력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옥상 방수공사 잘해 주시고요. 지금 하고 있다면 제가 쓸데없는 말씀을 올린 건데, 그렇지 않다면 향후에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추경에 보니까 맑은물 소관 과장님, 팀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신 모습들을 봤어요. 사전에 자료도 따로 만들어서 설명도 해 주셔서 애쓰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산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 5쪽이고 예산사업명세서 31쪽인데요. 예산사업명세 안에는 경정예산이 8만원 5명 12개월 하고 기정예산 8만원 6명 12개월 해서 금액이 큰건 아닌데, 인건비인데요. 96만원이 감액된 거예요? 설명자료에는 증액으로 나와서 그 부분 설명부탁 드립니다.

○안지찬 위원 담당만 바뀐 거예요?

○안지찬 위원 기정에는 6명이었는데, 경정에는 5명이라고 하면 일단 1명이 감원이 된 거잖아요. 예산서에는 감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안지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돼서요. 설명자료에는 증원이 돼서 올라간 건데, 예산서에는 보면 감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정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안지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의 범위를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은 2,500만원이 도에서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워크숍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었고, 이왕이면 더 많은 예산으로 좋은 곳으로 워크숍을 갔으면 하는 의미였습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자본적 지출 보면 예비비가 기정예산액 보다 109만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추경에 올리지 않지 않나요?

○정선희 위원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비비 한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총액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본예산에도 금액적인 금액을 맞춘 것으로 대체적으로 물론 맞지 않았는데, 맞추는 방향으로 하는데 예비비를 증액을 했어요. 예비비를 증액을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예비비에서 더 감액을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에다 넣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돼서요. 지금 설명을 주시면 주시고요. 안 되면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정선희 위원 소장님 예비비에 들어가면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 자본은 정말 예비비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시겠다면 예비비로 쓰면 안 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었다가 필요한 자금을 얼마든지 다시 인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예산 세워지고 1회 추경인데, 3개월밖에 안됐는데, 자본금에 대한 것을 특별회계 예비비로 묶어 놓겠다는 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서도 예비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그 프로테이지만큼 만들어 주고 나머지 금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효율적으로 사업으로 지출하도록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취지와 목적이 사실 맞지 않고,

특히 특별회계 쪽은 예비비가 과하게 많아요. 많다는 건 결국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을 못쓰게 묶어 놓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1회 추경에 예비비를 더 증액시킨다는 건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의도로 제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소장님께서 특별회계 예산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쓰시겠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 넣는 게 개인적인 의원으로서 보는 관점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추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조금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대한 내역과 더 하나 첨가하자면 이계옥 위원님 외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지방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거 우선 축하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할 때 필요한 세부 평가지표와 그리고 이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결과서까지 해서 자료를 배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운영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교승 수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7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2021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현재 집행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이계옥 위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을 매칭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행감이 아니라 외람되게 이 기회가 아니면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수도 빼벌을 챙겨주십사,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개발한다고 해서 수돗물 계량기 많이 고쳐주잖아요. 제외가 되는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기회가 되면 만나서 진지하게 그분들의 배관의 문제가 어떤지 심각하게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용역을 하시겠다고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상수도 관련 공사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관련해서 표준화 하시겠다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이나 법에 근거된 산정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개정하는 조차도 용역을 해야 되나요?

내부 직원들이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법 근거 관련해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과에서 사전검토하시고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지 사실 납득이 안돼서요. 항상 개정할 때 마다 용역을 했었나요?

○정선희 위원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현재 조례상 산정방식을 개정해서 부담금의 부과대상과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여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다시 재정비 하겠다는 취지로 전 이해했습니다. 맞나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사업비 산정방식은 지자체별로 계산방식이 다른가요? 법, 기준에 따라서 아마 내려오는 산정방식이 다 되어 있지 않나요?

○정선희 위원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선희 위원 조례를 개정하실 때 표준 조례를 반영하시면 될 것 같고, 지자체별로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법적 근거와 표준 조례 기준에 맞춰서 조례가 개정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임의적으로 저희가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산정근거를 변경하거나 변형했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소송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상위법의 근거와 표준 조례안 산정방법을 반영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담당 과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통해서 개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굳이 용역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용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 용역에 대한 과업 지시서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용역이 지금으로서는 한 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로만 놓고 보면 필요성과 개연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도 대규모 택지개발이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전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만드셔서 배포를 하시거나 아니면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든다면 개별적으로나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부탁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이 용역 관련된 사례가 경기도에 있으면 그 사례도 같이 발췌해서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차분히 준비하셔서 추가로 설명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규석 하수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예산편성 시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2021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존에 명예감시원 운영하시는 도비지원 예산 말고도 시비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다른 단체별 예산지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래도 기록에 남기는 게 나중에 보시기 좋을 것 같아서요.

다른 기관에서 중복되는 환경감시단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는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예산도 저희가 시 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중복되지 않게 조율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6쪽을 보시면 백석천 수해방지 보완사업에 대해서 사실 여기가 피해로 몇 번의 공사를 했던 것 같아요. 수해 때문에 공사를 몇 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완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백석천 수해방지 보완 1식으로 해서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7억 예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도 있을 텐데요. 설명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성천 하수시설운영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수질측정시스템 설치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이 1회 추경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사유와 본예산에 비해서 추경에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내용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사업적인 부분에서 있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존에 했던 운영방식과 변경되는 수질측정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장단점과 비용대비 효과 등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보셨나요?

○정선희 위원 자료를 주실 거면 미리, 이건 설명하실 때 주신 건가요?

○정선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미리 주셨으면 먼저 봤을 텐데, 지금 수질측정시스템으로 변경했을 때 저희가 사실은 현대화사업으로 많은 기간은 쓰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6억 5,0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개선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 설비에 대해서는 다 폐기처분해야 되나요, 아니면 쓸 수 있는 건 시설에다 많은 기기와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가능한 건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재이용 항목과 이용할 수 없는 것들도 일단 수질측정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구입하시는 사항인 거잖아요. 이 시스템은 가능한가요?

○정선희 위원 지금 말씀주신 수질측정시스템은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고, 많은 시군에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선희 위원 내구연한이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것도 한참 지났어도 말씀 주셨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관리하시는 관리자들이 잘 관리가 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뭔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과부하가 걸릴 경우에는 내구연한 전에 교체하는 경우도 기계는 워낙 그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수질측정시스템이 9년에서 10년이라고 하면 관리 잘 하셔서 추후에 현대화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6억 5,0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이고 5년만 쓰기에는 사실 너무나 아까운 비용일 수 있어요.

물론 지금 필요해서 사용해야 되는 시설이긴 하나, 될 수 있으면 감안해서 저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결국은 기계적인 부분의 교체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관리자들의 운영방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하는 기계는 더 오래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1년 만에 망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자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관리를 잘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하수시설 운영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듣기로는 여주하고 김제가 공공하수처리장 지능화시스템이 돼 있어서 부럽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본 위원은 지난번 설명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면,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 수동에서 모든 기계가 기계화되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빗자루로 바닥을 쓸었다면 지금은 머신으로 하는 시대니까, 뭔가 우리도 기계화되지 않겠느냐 예산편성에 대한 게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기술의 에너지를 다른데 쓰면 우리가 건강이나 수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하수도에 대한 수질측정시스템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애쓰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본예산에 올렸다 안 되고 다시 1회 추경에 올라올만한 이유가 있어서 저번에 오셔서 설명을 하셨고, 만약에 1회 추경 때도 안 된다면 사실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우리 위원님과 같이 심의 있게 말씀 좀 잘해 주세요.

보통 9년에서 10년을 쓸 수 있고, 7년부터 교체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설치해도 5년 동안 쓰는 거잖아요. 5년 동안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하게 말씀을 잘해 주시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계에 대해서 확실한 건 모르고 듣기만 한 거잖아요. 전문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알고 계신 거고, 지금 본예산에 올라왔다 다시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음의 갈등이 큽니다. 지금 이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5년을 쓰더라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을 하셔서 예산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하셨고요.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자료를 늦게 주셔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쓰고 있는 게 계측기가 5가지죠?

○정선희 위원 계측기 별 지금 현재 사용도 되고 있고 되고, 되고 있지 않은 구분을 해서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교체사업비 하고 교체만 되어 있는데, 설치하고 나서 교체를 했었나요? 내구연한이 2,3년밖에 안됐잖아요?

○정선희 위원 계측기 안의 센서가 2,3년밖에 내구연한이 안 되잖아요. 계속 관리를 하셨을 아니에요.

○정선희 위원 일부를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48개에서 11개면 4분의 1밖에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25%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는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정선희 위원 일단 계측기 별 센서 교체된 이력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사전에 많은 노력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려고 애를 쓰셨지만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본적인 자료나 내용들이 충분하게 사전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 예산이 정말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본예산에 올라왔다 부결되고 다시 1회 추경에 들어왔다는 건 위원님들이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물론 필요해서 올리셨겠지만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때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그런 설명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야 될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태도와 의견은 충분히 과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도면까지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걱정되는 게, 유입되는 게 그전에는 하수처리 합류식일 때는 그래도 물하고 같이 오염물질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정화에 도움이 됐는데, 지금은 계속 하수관리과에서도 그렇고 의정부 전체를 분류식으로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하수물질들이 어떻게 보면 딱딱한 형태로 들어오다 보면 진짜 정화하려면 어떻게 보면 수돗물도 공급해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호기조 안에 센서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오작동이 나고 고장이 잦아서 지금 인공지능형으로 바꾸는 건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자동화하는 것도 하지만 정화탱크 안에 들어오는 거기 시설도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들어오는 물질들이 워낙 딱딱하게 들어오다 보니까요. 큰 문제가 없을까요?

○안지찬 위원 기존 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물질들이 들어와서 정화작용을 편하게 했었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딱딱한 것들이 들어오다 보면 기계에 무리가 많이 와요. 그러다 보면 오작동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기존 장비에 대한 유입물량 조절이라든가 정화능력들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전자식의 새로운 이러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통과되는 것들만 점검을 하지, 실제 아웃사이더 탱크에서의 작동에 대해서는 과거 기계가 정확하게 정화나 희석, 섞어주는 것들이 작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봐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잘 점검을 해서 현대화사업가기 전까지는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안지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예요. 시민의 건강과 관련되는 거예요.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환경보전법에 BOD가 10에서 5ppm으로 그 다음에 TP가 0.5에서 0.3ppm으로 2021년 하수도법에 의해서 추가 항목이 들어왔네요. 생태독성, 1TU이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김정겸 위원 두 번째로는 처리 부하율이 가중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외부환경 요인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으니까 2017년도에는 62.8%였는데, 2020년도에 와서는 84.3%로 확 늘어났고, 그 다음에 관로보급률이죠. 오수관 직 투입도 증가가 됐다는 거죠. 2015년 71.0%에서 2020년에는 84.3%로 확 올랐어요. 결국은 수질농도를 초과하는 고농도의 하수가 자꾸만 유입이 된다는 거죠?

○김정겸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 시스템에서는 수질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하셔야 된다고 건데요.

저는 과장님의 어떤 일에 대한 열정,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공하수시설이에요. 의정부 시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부분이니, 실제로 이게 안 맞는다면 하셔야죠. 그러니까 사업을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부터 공정관리시스템 검토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하수처리시설처럼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 너무 경제성만 들여다보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면은 관계 부서에 맡기고 이런 경제성은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고요.

오늘 주신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보기에 참 편했습니다. 보면 지금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결과가 나와 있어요. 좀더 일찍 설명을 잘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고, 수고 하셨고요. 저희가 이건 깊은 토론을 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송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택 환경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아까 김정겸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요. 정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 뵙고 자료도, 전체적으로 새로 만들어서 자원순환과는 책자도 따로 만드시고, 소장님이 엄청 압력을 넣으신 것 같아요. 보고 잘 받았습니다.

따로 질문드릴 건 없고요. 이병택 과장님한테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뿐만 아니라 지구도 그렇고 환경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니까 의정부시 환경관리과에서도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올라왔어요. 보면 20여 군데 충전소가 새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정부경전철도 중요하지만 기차, 전차, 경전철, 전기자동차, 수소차 앞으로는 휘발유차, 경유차는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개선에 일부 협조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차량도 굉장히 비싸요. 구매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부서별로 차량구입이 많아요. 아직도 경유자동차, 휘발유 자동차 구입하는 게 있어요. 이건 과에서도 지양하도록 구매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구매하도록,

지금도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경유자동차, 휘발유 신청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바꾸서 신청해 달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유소는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을 활용해서 충전소를, 지금 기존에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청사를 이용해서 하지만 앞으로는 민자지만 그래도 주유소를 활용해서 충전소가 많이 이뤄질 때 전기차 금액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겠지만 구매양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전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적극적인 환경개선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건 설명자료 5쪽을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위탁 수수료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료를 봐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해하기 부족해서 도움을 받고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저는 이런 사례를 처음 봐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환경대책은 우리 시만이 아니라 국가정책이고 자립도가 약한 의정부시에서는 특별하게 국가에서 우리 의정부같이 자립도가 약한 곳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나요?

○이계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저는 친환경적인 자동차 개발, 거기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수소충전소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사업진행과정이 대략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정겸 위원 LPG충전소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민투를 하자니 민간투자자가 LPG충전소를 구입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까 시에서 해서 위탁을 주겠다는 건가요?

○김정겸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LPG 충전보다는 사실상 휘발유라든가 경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환경을 많이 침해하고 있잖아요. LPG충전소를 이용하라는 지침서가 내려와 있는 건가요?

○김정겸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에 LPG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죠?

○김정겸 위원 두서너 군데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수소충전 진행과정에 대해서 바쁘시겠지만 시간 좀 갖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현창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아이스팩 잘하신 거고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아이스팩 재사용해야 된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도비 3,300만원인데, 세척용역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세척용역이라는 게 결국 봉지채 들어온 것을 함에다 넣으면 거기 액체가 다 들어가 있겠죠.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쪽에서 용기를 세척한다는 얘기인가요?

○김정겸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거의 1,000세대로 알고 있어요. 사실상 저희 집에서도 아이스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실제로 아이스팩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불편하다는 거죠.

물론 주민센터가 가까이 있으면 하겠지만요. 이왕에 하시는 거니까 예산을 추후에 더 세우더라도 각 아파트나 몇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다도 함을 설치해서 수거해 가면 좋지 않을까?

저도 아이스팩을 상당히 문제로 삼고 있는데, 그 안에 물로 한 곳도 있어요. 우리는 물로 얼려서 온 아이스팩입니다. 따로 잘라서 물을 버리시고 폐기처분 하시면 된다고 상세하게 써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요. 제가 집에서는 쓰레기 담당이라서요.

그런데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쓰레기봉투에다 넣어 버려요. 물론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사실상 귀찮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을 좀더 확보하셔서 따로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많은 공동주택단지라든가 그런 곳에도 설치를 해서 환경오염을 막는데,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겸 위원 예산안을 봤는데요. 10개니까 사실상 많이 부족해요. 향후에 예산을 좀 더 세우시고 많이 수거되게 되는 곳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준다거나 인센티브도 같이 하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을 보면 스포츠센터 옥상보수 공사에 대해서 저번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설계비용 1,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이번 추경에 긴급하게 올라온 것이 몇 군데 옥상방수 공사가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도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면적기준에 대한 금액이 다 달라요. 세부내역을 주시면 제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설명자료 9쪽 거점식 배출시설 관리요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잠깐 동네에서 나오다 보면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어제 밤에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길이 엄청나게 난리가 났습니다.

거점식 배출시설 신규설치 예정이 8군데인데요. 이렇게 해서 총27개소 이것조차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늘어나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관리요원들이 오전에 오셔서 일을 하고 가시더라도 오후에는 엉망이 됩니다. 주민들의 의식도 필요하겠지만 힘드시겠지만 설치뿐만 아니라 관리요원들이 다시 한번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정말 관리 잘하시고 모집공고에 대해서도 여기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려우셔서 나오겠지만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도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려해서 정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을 통해서 아이스팩 사례 얘기하면서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해 주시고 담당 과에서 정책적으로 예산편성해 주시고 굉장히 좋은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공동주택 이번에 설치되는 것 때문에 몇 군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님들에게 의견을 여쭤 봤어요. 굉장히 좋아하셨고, 아이스팩에 대한 환경부분에 있어서 재수거함에 있어서 아파트에 설치되면 너무나 편하고 동참할 수 있어서 좋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제가 세 군데 갔는데 세 군데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 잘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거하는 수거함과 홍보 보통 요즘에 아파트에서 분리수거에 대한, 페트병을 별도로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파트 안내판에 홍보물을 게시해 주셔서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수관련 지원사업을 가지고 하는 예산이라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 사업을 조만간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지자체 예산이 필요하다면 같이 반영하면 어떨까?

이 사업을 물론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한 번에 투입돼서 한 번의 효과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부분에서요.

그리고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면 지역주민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일정기준도 좋겠지만 아파트 내에서 분리수거를 할 때, 그런 분리했을 때 저희가 가서 수거할 수 있는 방법들 추가적인 예산지원들을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올해 안으로 추진이 꼭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환경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행정 부탁드리고요. 예산은 추후에 검토해서 증액되는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해창 공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잘 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을 보면 가금철교 문화공원 조성사업이에요. 문화공원 결정 입안 신청을 해서 특별교부세로 7억을 받은 거죠?

○이계옥 위원 공원과에서 자의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신 건가요?

○이계옥 위원 공원과에서 안올리면 시에서는 결재를 할 수 없는 거죠?

○이계옥 위원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에는 교부세를 받은 7억만 추경에 넣은 거죠?

○이계옥 위원 앞으로 좋은 사업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 추동근린공원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까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는 걱정되는 게 주민들도 무장애다 보니까 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하다 보면 주변에 식재라든가 주변 환경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는데, 항상 추동이나 직동이나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때 꼭 그런 부분에 민원들이 들어 왔어요. 이 설계를 하실 때 아직 예산이 반영되어 있나요, 설계는 하셨나요?

○정선희 위원 설계비 5억 추가 들어간 것은 기존에 예산이 있었잖아요?

○정선희 위원 5억이라는 예산으로 설계만 우선하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공사비는 별도로 있고요?

○정선희 위원 그럼 이 예산에 대해서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지 여부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설계비가 물론 총액에 따라서 설계비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설계비가 덜 들면 공사비나 다른 비용에 추가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설계비는 비율에 맞춰서 꼭 책정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되나요?

○정선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민원소지가 되는 부분이 설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쪽 가금철교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요. 2021년에는 토지보상만 되어 있나요?

○조금석 위원3년동안 토지보상만 하고 다른 건 안 하나요?

○조금석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조금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0쪽을 보면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관련해서 21쪽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보면 의회에서 시청으로 올라가는 앞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보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급하게 뛰어가다 보면 구두굽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도시공원 108개소를 하시겠다고 올라왔는데요. 1회 추경에 2억으로 4군데를 우선으로 하실 거잖아요.

○조금석 위원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몸소 느끼는 건 돌을 밟고 올라가다 시청 길로 내려가다 보면 계단에 고도가 있으니까 데크를 했습니다. 거기는 데크를 안 깔았으면 좋겠어요. 갈대매트라고 하나요. 고도가 완만해서 차라리 그런 것으로 하고, 사실 눈이나 비가 오면 데크도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또한 거기 데크도 보수를 안 하면 말라서 벌어지잖아요. 원만한 도로는 갈대매트로 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고, 예산도 감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 갈대매트가 인위적으로 보기에도 좋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제가 보는 거랑 과장님, 팀장님들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고도의 높이를 보면 거기는 갈대매트가 좋을 것 같고, 자연적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저는 설명자료가 낱장이 돼 가지고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헤맸어요.

저는 초화류 구입, 튜립이 1년생인가요, 다년생인가요?

○김정겸 위원 구근인데도 그러네요.

○김정겸 위원 지금 블루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우울감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꽃을 개화시켜 주고 공원 내 초화류를 많이 심어주셔서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초화류를 구입하실 때 시민들의 정서를 밝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초화류로 생각하셔서 구입을 하시고 공원 내 많이 식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정해창 과장님 우리 시민의 여러 가지 민원에 늘 적극행정을 해 주심에 감사하고, 특히 지금 환경오염에 많은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공원과에서 많이 관리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이 워낙 많아서 추경에도 제일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사전에 다 말씀을 주시고, 주실 때 제가 부탁의 말씀도 드린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직동공원 관련해서도 진입광장 정확하게 어디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로 들어가고 어떤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진입광장 정확하게 시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진입광장 경관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십사 하는 것과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가금교 아래 공원, 이건 정부나 도나 항상 얘기하는 게 특별한 희생이 있는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나마 특별교부세 7억을 준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것 가지고는 욕심이 안 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토지보상비에 비해서 정말 적지 않나, 53억 중 7억이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유류수송선 그쪽 지나 간 것도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단절,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서 사용한 기지연결 철도거든요. 일부 조금 남고 거의 다 매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수송선은 연결선이거든요. 일반인이 민간투자사업을 해도 어떤 사업의 이익이 나면 기부채납이라든가 청사, 공공시설로 해서 기부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류수송선 구간만 보더라도 매매가 다 됐다고 하면 국방부가 수입이 있다고 하면 정부가 지역에서 고생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돈을 요구하기보다도 제 욕심은 철길을 파놨으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수익이 들어 왔으니 일정부분은 꺼내서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공공이 쓰니,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니 정부재정사업으로 하자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요구를 좀 더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워낙 의정부가 반환되는 공여지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CRC, 캠프 레드클라우드도 안보테마공원 처음에 주장했을 때도 정부재정사업으로 하자고 지난 7때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들어오면서 자꾸 사업이 흐려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일부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유류수송선 다 매매를 했으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니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돈좀 더 달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서 잘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록 녹지산림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들하고 오셔서 설명을 세세하게 해 주셨는데요. 설명자료 43쪽 그린커튼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니까 시범조성이 흥선동 행정복지센터라서 위치를 정면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오른쪽 측면으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그린커튼 조성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흥선동과 소통을 하셨나요?

○조금석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조성비 1,000만원 5개해서 5,000만원인데, 사실은 작은 예산은 아니에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식재를 어떤 것으로 할지도 모르겠지만, 44쪽 보면 그림 상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건 과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들어요. 한 번 보시고요.

소통을 안 하셨다고 하니 흥선권역 자체는 특별하게 어디다 꽃을 심을 만한 곳이 없어요. 거기가 많은 게 산재되어 있어서 지저분하기도 하고, CRC올라가는 쪽이고, 아파트 빌라 식으로 짓고 해서 만약에 정면으로 그려진다면 굉장히 큰 녹지 환경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도 조사를 해서 잘한 곳의 사진을 올렸지만 더 잘할 수 있는 해외 쪽으로 보면 싱가포르에서 잘하고 있어요. 봄부터 시작하면 가을에 수확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울타리 콩이라면 수확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재를 맡아서 어차피 겨울은 못나니까, 많은 연구를 하셔서 다른 동에도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회의 전에 주신 게 저는 궁금합니다.

○이계옥 위원 화분크기는요?

○김현주 위원장 지금 제가 뜯어져 있는 것을 받아서 한 번씩 보실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이 종이조차도 물에 녹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계옥 위원 그린커튼도 싱가포르 말씀하셨는데, 저도 싱가포르에 가서 보고, 지금 이 자료를 받고 기대했었어요. 그린커튼으로 쭉 늘어져 있는, 의정부시가 정리되지 않은 산란한 이미지인데, 그린커튼을 놨을 때 어떤 이미지를 줄 수 있는가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36쪽에서는 교량난간 및 꽃 걸이대 녹화용 꽃 구입에서는 예산을 절감을 했어요. 37쪽 버스정류장 주변은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버스정류장의 가장 큰 애로점이 있어요.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본 위원은 걱정되는 게 시설관리공단 하고 윈윈 하면서 청결은 우선, 예전에는 환경하면 깨끗함, 정리였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게 청결인 것 같아요. 청결이 이뤄지고 아름다움이 창출되는데, 버스정류장 옆에 있는 화분들에다 쓰레기를 많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계옥 위원 동주민센터에서 G&B사업으로 했는데, 보면 화분 안에 여러 가지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제안한 것이 기관의 어린이집이나 노인이나 복지시설에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해 주면 참 좋겠다는 제안을 몇 번 드렸는데 이 사업이 올라오니까 이 사업이 예쁘게 되면 참 좋겠다.

그러나 염려되는 게 잘못하면 계획과는 다르게 오히려 얼굴 찌푸리게 할 수 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인간의 기본 악성이 내가 지나가면 그만이다 해서 내꺼는 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사례가 있어서 관리부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상임위원회에서 실제 물건을 받아본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녹지산림과에서 필요한 물건을 선택하고 찾아내고 개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보면, 힐링을 식물을 보고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해소를요. 제 방에 들어와 보시면 화초가 있는데, 물 한 방울 주면 그 친구들이 답을 하고 안정을 주고 그런 느낌을 받아요. 화초를 안 죽이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주셨을 때 커피인줄 알았어요. 이런 것들이 각박한 콘크리트 건물 공간 공간에 있을 때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많은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때 녹지산림과장님이 센스도 있고 많이 앞서가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전설명 주셔서 걱정 안 하고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적극 본 위원이 응원하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대신합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심의하면서 계속 주신 것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새싹이 조그마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요즘 물멍, 불멍 많은데 이렇게 새싹 멍도 힐링에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 시작하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지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해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항상 시설관리공단하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리를 열심히 해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부서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제가 지난주에 직접 현장 관계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쓰레기를 버리고자 하면 스티커 발부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도 하죠. IT시대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앱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장님이 안 오셔서 잘 모르시나요?

○안지찬 위원 잘하셨고요. 왜냐 하면 일반쓰레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대형가전이나 가구같은 경우는 구매나 구입을 시민들이 이사할 때 하다 보니까 안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에 많이 쌓여 있어요. 스티커가 붙어있어야 수거하잖아요. 그런 대시민 안내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나마 수익이라고 하는 게 지하상가에서 들어왔었는데, 상권활성화화재단으로 넘어가고 말 그대로 대 시민을 위한 서비스 시설을 가지고 정말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공단으로 나서야 되는데요.

제가 어제 종합운동장 갔었어요. 종합운동장 사용료가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낮췄어요. 어제 가서 보니까 앞으로도 꽉 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한 번도 안 썼는데, 제가 어제 처음에 사용한 거예요. 겨울철 관리가 덜 돼서 잔디가 떠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잔디 밟기 하고 왔는데요.

F4, F3 젊은 친구들이 하다보면 잔디가 금방 파손이 될 수 있어요. 어제는 생활체육 조기회 관련된 분들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잔디보호차원에서 밟기가 된 거예요. 어제는 잘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주변을 보다 보니까 운동장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보기 안 좋게 지붕 끝을 보니까 녹이 쓸었더라고요. 예산이 충분히 있어야 처리가 될 텐데, 저는 우리 시 예산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을 가지고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 100%를 맞추는데,

저는 이사장님들한테 꼭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공단에서도 없는 살림에도 절약을 해서, 없는 살림 쪼개서라도 시에서 받는 세입을 최소화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시설은 민간위탁도 하고 단체별 위탁도 해서 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다양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관된 부서도 있어서 많은 혼동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뒤에 보니까 상가관리부 삭감된 내용하고 49쪽 2021년도 수입목표액을 잘 나열해서 해 주셨습니다. 21년도 수입목표부터 시작해서 3개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부장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하도상가 업무이관은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는 전자결재문서 이관하고 MCC판넬 교체공사 인수인계만 완료 하면 모두 완료가 되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장 향후계획이 3월중으로 전자결재에 대한 문서이관을 완료하시고, 4월중에 MCC판넬 교체공사를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향후 계획에 올라와 있어서 이것만 끝나면 전부다 완료가 되는 것인지요.

○김현주 위원장 말씀주신 것처럼 바로 인수인계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인수인계가 되려면 서류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외에도 협조해 주실 일이 당분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인수인계가 완전하게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