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 예산안 부문별 심사는 코로나19의 신속 대응을 위해 보건소장 제안설명 후 일괄 질문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문별 심사는 보건소장 제안설명 후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의정부시도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건강 각별히 챙기시길 부탁드리고요. 늘 수고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 안심식당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식당 지정업소는 어떤 기준으로 지정을 하고, 지정된 업소의 평가와 그 이후에 계속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안심식당 신청위주인가요. 본인이 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고 지정을 받나요?

○정선희 위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식당들, 물론 영세한 식당도 있고, 작지만 내부적으로 깔끔하게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작은 식당 같은 경우는 방역지침을 잘 지킬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다 보니 손님들도 좀 더 큰 식당을 찾다 보니까 어려움이 계속 고질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식당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칸막이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원들이 혹시 있다면 그리고 방역지침에 대한 스티커 이런 것들 간단하지만 손으로 쓰고 붙이신 것들도 많이 봤는데, 시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이미지와 시에서 와서 방역을 잘 지키고 있다는 신뢰,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홍보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37페이지 어린이식생활안전센터 운영비에 추경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인건비 500만원이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보통 다음연도 인건비 책정을 해서 올라오는데,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호봉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채용을 언제 했죠?

○정선희 위원 그러면 채용 전에 임금에 대한 어떤 정관이나 규정들이 다 개정이 됐었나요?

○정선희 위원 추경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넣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더 고려해서 채용 전에 정관이나 규정 같은 것들을 그전에 다 수정하고 나서 채용을 하시는 것으로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사업명세서 16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구강보건 관련해서 인건비로 치과위생사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본예산에 매년 지속적인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정선희 위원 공무직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한다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기존에 공무직으로 지원됐던 그분이 중간에 휴직으로 인해서 대체인력으로 해서 다시 기간제인력을 뽑는 거네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저를 비롯한 시민을 대표해서 정말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절절할 때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못 느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에게 정말 눈물나도록 감사합니다.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예산은 이 상황에서 부족할 것 같은데, 절감된 곳이 있습니다. 165쪽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절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169쪽 모자보건사업에서도 절감이 됐어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출산이라고 해서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삭감이 돼서 궁금합니다.

○이계옥 위원 대체적으로 저출산 관련해서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지금은 너무 바쁘시니까 나중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안녕하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밤새 변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특별한 건 없는데, 설명자료 36쪽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5:5 매칭사업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1개소 17만원씩 해서 소독기구 정도의 시스템을 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소독기구 보다도 혹시나 칸막이가 어떨까 싶습니다.

신시가지 쪽으로 보면 칸막이한데 들어가는 기분하고, 기본적으로 입구에 들어가면 온열체온기, 소독제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부터도 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보조사업이라서 소독기구로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변경해서 지난해에도 237개 지정해서 했고, 올해는 367개 하시겠다고 목표를 세우셨으면 칸막이 설치는 어떨까 싶어서요.

○조금석 위원 과장님 나가 보시면 그게 현실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 주셨는데요. 소장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까? 몸으로 봉사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으나 여건상 그렇게 되지 않음을, 이계옥 위원님은 서서 인사까지 드리는 마음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같은 마음입니다. 소장님 끝까지 과장님, 팀장님들 힘내시고 끝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생물테러 관련 예산에 대해서, 저는 그 예산 삭감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코로나19도 어떻게 보면 저는 화생방전 하고 유사한 생물테러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생물들의 이상변이로 인해서 인간들을 공격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생물테러 관련 연계해서 운영비, 교육, 훈련비 등이 다 삭감됐기 때문에, 저는 병행해서 코로나19 관련 교육이나 훈련으로 병행해서도 할 수 있는데, 삭감이 돼서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직원이나 의료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생물테러 관련돼서는 전 국민들에 대해서도 온라인 교육이나 부서별 교육도 해야 되고, 어제 안전총괄과에 대해서도 얘기한 게 있어요. 화재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방재단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방재단에서는 이런 교육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각 동에서 어느 정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재훈련보다도 이런 테러교육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부서별 연계를 해서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대면교육이 안 되면 비대면이라도 해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시도 접종을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접종센터도 새로 건설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기간은 어느 정도 접종을 할 수 있고, 차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접종에 대한 신뢰도가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걱정, 우려하는 게 있어요.

임상실험이 잘 됐음에도 사람체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꾸 변화가 나온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는지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한 종류만 접종했어요.

○안지찬 위원 센터에 활용할 직원들은 추가로 뽑잖아요.

○안지찬 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하고 행정절차 관련해서 소통도 하지만 본 위원은 센터가 설치가 되면 굉장히 접종자들이 몰릴 것 같아요.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차량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주차장은 현재 있는 주차장만 활용할 거잖아요?

○안지찬 위원 한시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영주차장도 접종기간에는 무료로 하고 주차요원을 배치를 해서 접종자에 한해서 일반인들은 출퇴근 하는 사람은 차량을 빼주고 한시적으로 무료로 운영하면서 접종자들만 접종을 하고 바로 뺄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하고 신세계 하고 협조를 같이 해야 접종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 혼란이 오면 시민들도 무료접종이지만 불편하면 말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서 부서별 협조 받을 건 협조 받고, 주차관련해서는 교통지도과나 시설관리공단과 협조를 해서 해 주세요.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 늘 애써 주시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방접종센터 관련해서 새로이 필요한 인력이 전문 인력 의사, 간호사, 접종보조인력 다 해서 전문 인력만 50명 행정요원까지 치면 90명까지 새로 필요한 상황인데, 인력수급에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전문 인력 의사만 16명을 모셔야 되는데, 말이 쉽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서요. 16명을 모신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결원이 생기거나 사정이 생기거나 해서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비상풀도 우리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관내 병원들, 봉사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사분들 하고 협약을 맺어서 차질 없이 준비 잘하시길 부탁드리고, 기도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지금 상황이 줄어든다 해도 자꾸만 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들도 그렇고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음이 쓰여서 자료요청 하나 하시는데도 죄송하다는 말씀하시니까 이 마음 알아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 건강관리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형식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종근 균형개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캠프 에세이욘 레포츠공원 토지매입 관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캠프 에세이욘 전체 면적이 51,500㎡던데, 저희가 매입하는 사업량은 96,796㎡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정선희 위원 근린공원까지 해서 96,796㎡인가요?

○정선희 위원 레포츠공원 토지매입의 면적은 96,796㎡으로 보면 될까요?

○정선희 위원 미군부대가 있고 근린공원 있는 곳은 시유지인가요, 사유지인가요?

○정선희 위원 근린공원도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96,796㎡ 전체 면적에 택지별 소유, 등기라고 하나요. 나눠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의 금액은 전체 96,796㎡에 대한 전체 금액이고, 예상금액이죠. 혹시 변동사항도 있을 수 있나요?

○정선희 위원 지금 올려주신 3억에 대한 건 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수수료잖아요.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어쨌든 감정평가수수료 같은 경우도 사실 고정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면적이나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나요?

○정선희 위원 지금 예측하는 비용이 예산 올라온 게 몇 퍼센트나 업된 거죠? 3억이라는 예산에 감정평가수수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면적비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보통 비용의 10% 정도 업을 시켜서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인지를 하면 될까요?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질문을 할게요. 지금 측량수수료만 3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앞으로 여가녹지 공간 마련을 위한 예측예산을 어느 정도라고 잡았어요?

○이계옥 위원 예. 여기 보니까 총사업비는 측량수수료거든요.

○이계옥 위원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설명자료 7쪽을 보면 원머루 주민들이 개발사업을 반대한다, 그쪽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이계옥 위원 반대 성립은 안 되는데 이해시킨다는 말씀이죠.

○이계옥 위원 만약에 계속 반대를 하게 된다면 사업은 못하나요?

○이계옥 위원 이렇게 예산으로 올라와 있고, 제가 길을 지나다니면 저를 보고 “우리 개발사업 안 해” 이러세요. 본인들은 안 하신다고 하는데, 예산은 올라오고 추진은 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정자말 환지방식 하는데, 제가 봐도 머리가 아프고 천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 산적해 있는 일들이 많은데, 개발사업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민원을 최종근 과장님께서 융통성 있게 잘 수용하시는 모습에 감동이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캠프 에세이욘 레포츠공원은 우리가 지금 계획한 것들이 있어요. 시설을 어떤 것 하겠다고.

○안지찬 위원 흔히 얘기하는 수영장이 포함된, 세부계획은 아니더라도. 과장님 생각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 집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지찬 위원 제가 요구하는 건 하나도 안 나오네요.

○안지찬 위원 여기 보면 위치가 좋아요. 천보산 안쪽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을지대, 을지병원 빼 놓고도 아늑한 계곡 속이기 때문에, 공기도 좋고 정말 운동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실내 시설보다는 실외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도 같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머루 정자말 아까 이계옥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팀장님들이 와서 보고는 하셨어요. 얘기는 한 거고, 자꾸 선배님 그러시면 그 돈 다른데다 투자하겠다, 시에서 예산 들여서 보기 좋게 만들고 아파트 큰 건물 있는데다 단독 멋지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하는 건데, 감보율 때문에 내 땅 안 내놓고 시설, 공원, 주차장, 도로 만들어 달라는 건 너무 이기주의적이고 욕심 아니냐는 얘기를 그렇게 해요. 직접 그분들에게도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이러한 불만이 있으니 하여튼 불만을 최소화 하는 게 적극 행정이든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화 하는데 힘을 기울여 달라고 했고, 일부는 맹지가 갑자기 도로가 뚫리니까 좋아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 간의 이기심이 있어요.

난 그분들한테도 그분 그동안 어렵게 살았으니까, 다 망가진 땅이었는데 그래도 도시개발 하면서 빛을 보니까 같이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와중에 서로 토지, 도로 등 변경 요구한 게 있어요. 팀장님들하고 머리 맞대고서 최소화해서 할 수 있게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중간에서 조정을 해 준다는 거죠.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잘 맞춰서 불만 최소화 하고, 불만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시달립니다. 팀장님들도 실력 있는 분들 오셨으니까 최종근 과장님께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주에 고산동 쪽으로 나가 봤습니다. 지금 균형개발단장님도 계시지만 환지방식부터 감보율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또한 개발과정에서 도시가 흉물스럽게 변하고 있어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길은 구불구불 하지만 보기 좋았는데, 단절이 되고, 생각지도 않은 길이 나고 이런데요.

사실 우리 단장님, 과장님과 안 가봤지만 동장님, 도로과에서 다 나왔는데, 정말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시가 같이 소통을 해야 됩니다. 나는 개발만 하면 되지 그러지 마시고 그분들 힘듬을 이해해 주시고, 그쪽으로 참 예뻤는데, 오른쪽으로 개발이 집중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 과만 신경 쓰지 마시고 도로과나 관련되는 부서하고 같이 협조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사고 없이요.

○조금석 위원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빠진 게 있어서요. 설명자료 6쪽에 그림을 보면 진입로가 있어요.

○안지찬 위원 공간이 없는데요. 지금 을지병원 진입로 하고 상가가 들어와 있고, 그 사이에 다 주택으로 돼있어요.

○안지찬 위원 진입로가 상당히 좁은데요. 보상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안지찬 위원 해야 됩니다.

○안지찬 위원 카메라 방향 1번이라고 찍혀 있는 곳이 기숙사고 관사로 을지대에서 지은 건데요. 원래 그쪽으로 다니는 길도 내도 될 것 같은데요. 전부다 을지대 땅인데, 협의사항이고, 일단 빨간 라인은 교육청하고 을지대, 을지병원 들어가는 공동도로잖아요. 안쪽에 진입로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1-20호선을 금오초등학교에서 넘어오는 것을 원래 도시계획도로는 2군수 앞으로 내려와 있어요. 도시계획을 새로 해서, 그게 쭉 나가야 모양이 괜찮을 것 같아요. 잊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고산동 지역, 원머루, 정자말 지역 진출입로 단절구간이라든지 그쪽에 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맞물려 있어서 관련부서만 해도 균형개발추진단 뿐만 아니라 도로과, 하수관리과, 교통기획과, 안전총괄과 많이들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단절구간 출입구에 대한 것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인식은 전환된 것 같아서 박차를 기해서 모두 조율,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리고요.

특히나 원머루, 정자말 같은 경우는 이번 환지방식 보상문제 때문에 단체로 여러 번 찾아오셔서 그것 때문에 차영상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도 고생 많으신데요. 차분하고 아주 친절하게 민원인들 상대해 주셔서 매우 감명 받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머루 정자말 그쪽이 환지방식으로 지정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가 길이나 도로나 배수 등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개발될 거니까 개발될 거니까 하고 대규모로 철저하게 그런 것들이 유지보수가 되어 있지 않는 곳이 많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하루에 네, 다섯 군데를 가봤거든요. 오수가 제대로 배수가 안되는 지역, 흙이 자꾸 쓸려서 도로가 막히는 지역 등 해서 하루에 많은 분들께서 나오셔서 고생을 했는데요. 원머루 정자말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환지개발방식 반대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중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서운함도 말씀을 하세요.

특히 도로나 배수나 하수문제나 이런 것들이 균형개발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분들 만나시고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부서간 협조 잘하셔서 조금이라도 불편 없으시도록 개발이 될 때 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회섭 투자사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관련 질의입니다.

의정부시 일원이라고 되어 있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관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라고만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경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들어왔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저희 시는 처음 하는 거고 다른 시는 지금 일부하고 있는 곳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혹시 다른 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나 제안사업이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된 게 있나요?

○정선희 위원 하수관로 사업같은 경우는 물론 한 번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통해서 단계별로 한다는 것은 장점은 있겠지만, 관로이다 보니 외형적으로 보여 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사이후에는 유지관리라든가, 보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땅을 팔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만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BTL사업은 많은 예산이, 사실 저희가 지금 당장은 들지 않지만 단계적으로 결국 할부 식으로 나눠서 이자까지 다 줘야 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공공의 목적에 더 부합돼서 되는 사업인지, 혹은 결국 기업의 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인지에 대한 타당성조사이긴 하나 그전에 사전에 시에서 BTL사업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하수관로의 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선희 위원 단장님께 따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산이라기보다는 투자사업과 쪽에서는 민간투자사업 관련된 업무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투자사업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에 있는 주차관련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업무분장에 관한 부분이 과연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서 안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정선희 위원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많은 민간투자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어쨌든 한과에서 추진이 돼야 일관성이 있고, 그렇게 하기로 업무분장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맞춰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모가 작고 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추진하는 과정과 그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는 투자사업과에서 더 많은 노하우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큰 건 큰대로 작은 건 작은 대로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더 매끄럽게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쪽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사업, 유회섭 과장님 새로 오셔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시고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열정이 느껴져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 자유공간을 꼭 확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전달받으셨어요.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계옥 위원 과장님 검토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해야겠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자체가 힐링센터잖아요. 청소년기에 갑자기 힐링 한다고 해서 정신건강이 되지 않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유아기 때 신나게 놀아야지 아름다운 정서가 쌓여진다는 거, 그래서 청소년기의 문제점을 막는다, 유아기 전에 태교, 태교 전에 부모의 DNA가 괜찮아야 된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 아이에게는 버겁지만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는 청소년 힐링과 맞물려서 공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꼭 이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혹시 놓치고 가실까봐 제가 알겠습니다는 답변을 듣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협의한다고 하면 생각에 차이가 많아서 아무리 훌륭하게 성장을 해도 지도자지만 지도자 중에서도 건강한 지도자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신체가 건강해야 된다. 지도자만 돼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리드할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는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려면 일단 힐링이 첨부되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신나게 논 사람들이 역시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으니 어린이 자유놀이공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린이 자유놀이공간을 만드는데 꼭 예산을 들여서 1억 짜리 놀이터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공간만 있더라도 굉장히 행복해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공간을 주면 자기가 자유놀이를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 꼭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설명자료 17쪽, 저는 하수관로 사업을 9,000만원씩 2건을 타당성조사 한다는데, 과연 이 예산으로 될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지난번에 보고받고도 1억 8,000만원으로 과연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예산책정은 괜찮습니까?

○이계옥 위원 2건만 하기 때문에 충분한가요?

○이계옥 위원 다행이네요. 의정부일원 2군데를 하는데, 예산이 고민이 됐어요. 이론적으로 2건이라고 생각하고 생각은 전체로 한 것 같아요. 다시 재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앞으로도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유회섭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승진하신지는 꽤 되셨는데, 사실 오늘이 데뷔하시는 날이에요. 오늘 훌륭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요한 사업들 맡고 계시니까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춘일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안녕하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쪽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마을활동가 수당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마을활동가 위촉을 4월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분인가요?

○조금석 위원 대상자 심사기준은 있나요?

○조금석 위원 의정부1동, 가능동, 녹양동, 흥선동 해서 흥선권역 안에 있는 일을 다 맡아서 하신다는 거죠?

○조금석 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마을활동가 위촉, 공모전도 있는데요. 2022년 1월부터 12월에 생활지원복합센터 건립공사를 생뚱맞게 올려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조금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도 21쪽 예산명세서 160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300만원이 왜 삭감이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심사를 끝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