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중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국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 후 소관 부문별 심사 시 과장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제안설명 후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덕현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석 도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을 보면 원도봉 집단취락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오셔서 사업개요 등에 대해서 다 들었는데, 추진현황을 보시면 2021.1.30.: 토지, 지장물 보상협의 협의(1차분) * 협의불성립(추가 협의예정) 되어 있는데요.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사유지 불하만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조금석 위원 다 납득을 하셨나요?

○조금석 위원 아무튼 우리 시가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사업이고, 꼭 해야 된다는 것으로 봤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김정겸 위원님도 계시지만 많은 걱정들을 하실 겁니다.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정석 과장님 전문위원으로 계시다 고생하셨는데, 도시과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다른 건 없고요.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우리 의정부시에 기쁜 소식이 많이 전해 와요. 모든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전국 최우수기관 등 적극행정, 조기집행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최우수상, 대상 수상함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올해도 전국 지자체 별 심사에서 뒤지지 않는 그런 우리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국, 과에서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조금석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저도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거기보면 주차장하고 도로개설이 나와 있는데, 기존에 망원로28번길이 산장 있는 곳까지 올라와 있고, 지금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안지찬 위원 꼭대기에서 도로가 연결되는 것으로 도면상 보면.

○안지찬 위원 교각이 없이도 가능한 거예요. 계곡인데요.

○안지찬 위원 아까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맨 아래보면 협의불성립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안지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지금 감정평가 그리고 운영비 위탁,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예산을 절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이관돼서 예산을 절감한 건데,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미 우리가 이관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을까 궁금합니다.

○이계옥 위원 이관의 확실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하셨다는 거죠. 이해 갔습니다.

원도봉 집단취락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국비가 80%죠. 다행히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너무 감사한데, 국비는 우리가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을 해서 거기에서 편성된 건가요.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예산이에요?

○이계옥 위원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에 임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받고 1등을 하지 않았나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계속 공모전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저번 업무계획부터 지적재조사사업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참 잘하셨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지급대상이 22명에서 20명으로 2명이 줄었어요. 토지소유자 합의로 약188평 대략 그 정도가 지급대상에서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3억 3,200만원 정도가 세외수입이 증가가 된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겸 위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통해서 세외수입 증가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김정겸 위원 이렇게 재조사를 통해서 세외수입 올리심에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라서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비 작년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 등은 하기가 힘들어서 사이버 쪽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비가 작년 대비해서 50% 정도 삭감이 돼서 내려왔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정선희 위원 교육이 2년 주기다 보니까 몰아서 받는 분들은 그해 비용은 많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조정이 돼서 나가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에서 지급대상이 20명으로 되면서 소요예산이 7억인가요.

○이계옥 위원 이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희종 도시농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가 도시건설위원회 쪽으로 와 가지고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셔서 저희야 환영하고 좋지만 부서의 특성상 어쨌든 도시 전체 농업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게 돼서 과장님께 기대가 되고요. 지역주민들이 요즘에는 반려견이나 반려동물들 관련해서 요구되는 사항이 많아서 그쪽에 중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고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이번에 국도시비까지 매칭을 하셔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간단하게 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께서 전년도에 수요조사 해서 공모 선정됐다는 부분이라면 어쨌든 다른 시와 전국의 어떤 시군구에 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 주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정희종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직원분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친환경 농산물이 선정이 돼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수급과 받아보는 유통과정, 과일 질에 대한 문제 또는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한 간혹가다 궁금한 분들의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유통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신선한, 취지에 맞는 그런 과일, 채소들이 공급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일단 관내 그런 업체들이 많은데, 관내 업체 햇썹 인증받은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았습니다. 유통과정이나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선택적으로 받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 지원사업을 받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한 문의나 또는 이런 추가적으로 다시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21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저출산 대책 정책사업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아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1,400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건 예산의 문제인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18군데에서 프로포잘을 내서 우리 의정부가 선택이 됐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원대상자가 많았다, 그러면 지원대상자를 여기에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속 볼 것인지 앞으로 예산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왜냐 하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의 문제, 정책적으로 큰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대안인 것 같아서 고민해 보셨는지요?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가장 큰 자원이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셨으리라 생각하고, 본 위원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계옥 위원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에 대해서, 저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2월말쯤에 도시농업과를 방문했어요.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자연, 정희종 과장님 하고는 녹지산림과, 공원과, 도시농업과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감사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과가 자행이어서 답답했는데,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랐어요. 저 때문에 피곤하지 않을까,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록을 다 했어요. 2월 23일에 제가 도시농업과를 방문을 했고 조례 요청을 했고, 제가 다시 한번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백내장 수술을 해서 그 중에 나오지 못했지만 강력하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전지훈 주무관한테도 반드시 이번에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 검토가 부족하다는 게 답이었어요.

저는 직원한테 반려동물에 대한 일손이 부족하고 늦게 까지 민원 때문에 힘들다고 하셔서 미안했거든요. 저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다, 제가 사이트라는 곳은 다 들어가 보고, 동료들한테 반려동물에 관심이 있거나 알고 있는 소스는 나한테 다 달라고 요청을 해서 필요한 건 대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안타깝게 넘어간 것에 대해서 사실은 섭섭하고 적극적인 대안이 없었다는 게 안타까운데요.

제가 또 당황스러운 건 신아일보에서 의정부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 확대를 봤어요. 3월 16일자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2월부터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에게는 아무런 피드백을 주지 않고 3월 16일자 신아일보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사실 섭섭합니다.

앞으로는 동물보호 인력도 생기고 심지어 외국에는 동물과도 혼인신고까지 한다는 엄청난 사례가 있는데,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쪽 동물보호 공무직 근로자 보수, 여러 문제는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긴급하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는 어떤 시스템으로 이 사업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1명이 필요한데, 그 1명으로 가능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대상자가 어떠한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여기에 관심 있는 분으로 들어오나요?

○조금석 위원 14개 동을 보면 민간 애견센터가 있고, 발 빠르게 녹양동에 애견 카페 식으로 해서 주민사업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2명으로 하셨다고 하잖아요. 공무직 1명으로 해서 혼자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가지신다면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외부에 잠깐 가도 특히 길냥이들 강아지들 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국장님과 상의를 하고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에 올라왔으니 정리를 잘하셔서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제 주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대도 크고 이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그런 소리도 많습니다. 올해 첫 시작이니까 초반에 호응이나 시민 여러분들 기대치에 맞게 마지막까지 잘하셔서 점점 좋은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농업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