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진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교통기획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우현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8페이지에 버스공영차고지 시설개선사업에 8,000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302회 때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에 대한 피드백이 아직 없어서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바뀌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에 주유시설이 안 돼 있어요. 시 건물대장하고 도 건물대장이 맞지 않아서 설치를 못했단 말이죠. 다른 곳에 가서 주유하고 오는데요. 시에서 차고지 안에다 주유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자료로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했어요. 가타부타의 피드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고스럽겠지만 챙겨봐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449페이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서 19억 2,3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제가 302회 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가용금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억 원 정도의 가용금을 빼놨다가 부진한 곳이라기보다 사업이 안 되는 곳에다 좀더 투자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도 가용금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을 하는데, 실제로 법인과 개인회사 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 주주배당금을 빼느냐 정비비용처리까지 다 되지만 개인택시 회사같은 경우는 사장 월급만 빼고 정비도 자체 내에서 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재정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결국 열악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 고맙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우현 과장님 환영합니다. 제가 버스노선을 공부하려다 손을 들고 할 수 없이 자문, 지도를 받으면서 알아가야 되겠다, 노선이 많이 복잡하고 바로 담당을 하는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도록 잘 대처하고 서로가 업무끼리 관계유지를 잘해서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당부 드립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의정부시 교통분야 지난번에 민락지구에서 민원이 들어온 게 민락지구 이마트 있는 쪽에서 탑석역으로 가는 버스가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신설을 이번에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용객의 편리도 편리지만 지난번에 지우현 과장님께서 경전철사업과에도 계셨기 때문에 우리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전철이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노선으로 다른 것들도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이 자꾸 생겨서 교통의 편리성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감사와 함께 다시 당부를 드립니다.

맞물려서 신설되는 을지병원, 고산지구의 버스노선, 지금 을지병원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대한 경쟁력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은 기존에 다녔던 버스노선을 존중해 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버스노선이 들어가려고 할 때 민원을 제기 받지 않도록 모든 것을 풀어주자 그랬을 경우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교통의 혼잡성일 것 같아요.

그래서 평등, 공평하게 노선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통의 혼잡성은 뭔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버스노선은 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노선을 적절하게 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고산동, 을지병원의 버스노선이 시장도 들리고 골목 골목을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차가 몇 대까지 정차되고 있는지 까지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버스가 겹쳐서 주차를 하게 되고, 시장을 통과하고 의정부역으로 가게 되고 확실하게 분석을 해서 감안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난번에 최정희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실시가 됐는데요. 그동안 정책적으로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 의정부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한 번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몇 분이나 자진반납을 했을까?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이런 것에 대한 보고 등에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의원이 조례를 만들고 반납이 되고 있고 이번에도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이렇게 하고 있구나, 고령되신 분들이 자진반납을 잘 하구나 아니면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들은 대안은 뭘까를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을 보면 시민 중심의 맞춤형 대중교통정책에 대해서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문제는 지원이에요. 서로 많은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한정적인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노선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문제예요.

경영분석을 해서 경영이 안 되는 쪽으로 지원을 균등하게 예를 들어서 6개 버스가 있다 그러면 버스노선에서 우리는 정말 받을 수 있기보다는 다른 회사에서도 저기는 정말 경영이 안 될 것 같아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작년에 제가 설명을 듣고 예산을 보니까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본인은 만족하지만 다른 곳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의 요지가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운송회사는 정보가 빠른 곳이고,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전달이 빠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교통기획과에서 노력한 만큼의 대가보다도 오해의 소지를 저희가 차단을 해서 정말로 정확하게 균등하게 일을 하고 있구나 보편타당성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싶어서, 다른 예산은 정해져 있는 예산이지만 특히 경영분석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인성에 대한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건축디자인과에서 시범으로 하니 정말 시인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보호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부탁드렸고요.

19군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펜스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시인성이에요.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금형에다 나중에 노란색 컬러를 입혀서라도 예산이 얼마나 차이나는지도 물어봤어요. 예산이 얼마나 차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됐나를 분석도 해 보고 이건 관심과 성의라는 결과를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성 강화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발광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발광이라는 이름 자체도 바꿀 수 없는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화장실도 발광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더 발광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사담이지만 노란색 경계선에 대한 것.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정지선이 있어요. 정지선에서 아이들이, 사람의 심리가 1초 빨리 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지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빨리 가려고 했을 때 제어를 해 줄 수 있는 게 정지선을 밟으면 뒤로 가세요라고 음성이 나오는 게 있어요.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정지선을 밟았을 때 뒤로 갈 수 있는, 오토바이도 아닌 작은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아이들이 키가 작으니까 이번에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지선을 밟았을 때 뒤로 가세요라고 하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안전교통건설국에서는 교통기획과의 비중이 크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있었던 상황 앞으로의 부탁을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2021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고 함께 교통의 순환, 운영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환영하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마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안녕하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오시자마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사실 김정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02회 때도 많은 사업에 대해서 나열을 해 주셨는데요. 많은 공부가 됐고 이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김정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303회 자료를 보니 방대하게 나열하기보다 순차적으로 줄여서 보기가 좋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시민 중심의 맞춤형 대중교통정책 추진에 대해서, 의정부가 핫한 게 을지병원 개원입니다.

노선 신설 및 조정을 통한 시민 편익 제공을 보면 ※ 버스 노선 개편 관련이 있는데요. 용역을 실시할 예정인가요, 하고 있나요?

○조금석 위원 사실은 교통기획과이기 때문에 3월에 개원하는 을지대학병원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뒤처진다고 봅니다. 을지대학 쪽으로는 버스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서 시내 쪽으로 가는 건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시작이 되면 고산지구나 민락지구에서 오시고자 하는 분, 가까운 서울 근교에서도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전철이나 마을버스 연계해서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용역실시는 언제까지인가요?

○조금석 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나요?

○조금석 위원 4개 권역별로 긴급하게 멋있게 꾸며져 있습니다. 건축물도 올라가지만 낙후된 부분도 없지 않고, 교통기획과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민편익 제공에 따라 재정지원 금액도 있기 때문에, 타이틀을 을지대학병원 연계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이 있나 궁금해서 여쭤 봤는데요. 발 빠르게 3월 개원에 맞춰서 6개 마을버스 사장님들과 협의해서, 욕심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녹양역이다 하면 녹양역에서 거기 가는 건 5분이면 갑니다. 간단하게 연계를 하든지 을지 갔다 고산 갔다 민락 갔다 연계를 잘해 주시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타이틀에 맞게 편익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 다주셨으니까, 버스정류장을 지금 개선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버스 정류장 개선을 하시면서 버스노선 번호 정보시스템의 설치나 이런 것들이 정류장을 개선하면서 같이 이뤄져야 되는 시스템인데, 정류장은 되어 있고 버스노선 정보시스템은 안 돼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얘기 주셨어요. 왜 그렇게 다르게 분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신규 설치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지역을 환경개선해 주신 건데, 분야가 다르다는 건 사실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시설을 개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업그레이드해 주시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정보시스템을 어쨌든 같은 과에서 발주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 시설개선을 하면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받아야 되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로 고마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제가 현장에도 가봤는데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신규 버스 정류장에 대한 시설이 기존에 개선했던 시설 정도의 사이즈, 규모나 아니면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이 최근 것으로 맞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규라고 해서 시설물이 새것이긴 하나 예를 들어서 버스베이 폭이라든가 안에 들어가서 쉼터를 고정으로 만들어 놓는다거나 간이가 아니라 요새 새로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간이가 아니라 아예 고정으로 만들어 놓으신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신규도 해 주셔야죠. 의자 하나 달랑 놓고 안내서비스 하나 놓으시면 나중에 또 바꾸실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부분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신규 발주를 하실 때 폭이나 길이가 충분히 그리고 차량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주시고 시설물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한상진 국장님 안전교통건설국에서 뵙게 됩니다. 지우현 과장님 안전교통기술국 2020년도 한 해에도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각종 상 수상에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 비전에 맞게 편안한 안전도시 만들기, 쾌적한 교통도시 만들기에 올해도 변함없이 애써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 다 말씀주셨는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에 대해서 시범설치 하는데요. 다녀보면 지장물이 없는 곳은 정말 눈에 잘 뜁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경계석 작업을 빨리 설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간에는 눈에 잘 뜁니다.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전체적인 교통계획 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용역을 계속해도, 장기적으로 해도 의정부 같은 경우 신도시가 생기면서 신곡지구, 금오지구가 생기면서 노선을 그쪽 중심으로 해서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민락2지구가 생겼고, 계속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산지구가 생겼고요.

용역은 계속하고 거기에 맞게 노선 변경은 해도 시민은 아직도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2021년도 2022년 장기 플랜이 있지 않습니까? 대비해서 지금 현실은 불편하더라도 장기 플랜에 의해서 용역을 해 놓으면 신속하게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의정부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고산지구, 복합문화융합단지, 법조타운 등을 하면 거의 의정부는 개발이 다 된다고 보입니다.

이번 용역이 2022년 6월이 완료인가요. 계속 용역사에도 전체적인 의정부 발전 기반을 해서 용역을 하는데 참고를 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안지찬 위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을지대, 을지병원이 개원, 개교를 하잖아요. 많은 불편함이 있어서 제안하나 할게요.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겠지만요.

지금 거기가 삼거리 작은 사거리가 될 것 같아요. 학교 들어가는 길 병원 들어가는 길 큰길 하나 외에는 학교 들어가는 길하고 맞은편에 하금오 신촌이라는 길로 소로로 해서 뚝방으로 해서 마을버스 다녀요.

저는 교통 분산 차원에서 미래 그앞 쪽도 재개발 하겠다는 뚝방 쪽에 주민들의 의지가 많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잘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시가 교통 분산을 하고 시내 나오는 호국로가 많이 정체가 되지 않습니까? 양주 녹양 쪽은 길이 있어서 빠지는데 가깝게 을지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의정부시 구 한전 로타리 쪽에서 들어오는 길을 잘 기획을 해서 확장을 해서 뚝방을 이용하든가 해서 교량을 확장하든가 해서 구 한전 로터리 회전교차로까지 확장을 미리 해 주면 교통분산이나 접근성이 좋아 지지 않을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지우현 과장님 잘 기억을 해서 사업에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안지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도 해당이 됩니까?

○김현주 위원장 특히나 마을버스 정류장인 경우에 정말 30여년 전 드라마에 나올 법한 뒤틀어진 녹슨 철판에 보기 흉한 그런 정류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큰 대로 말고 예를 들자면, 탑석역에서 현대1차아파트 정류소를 지나는 작은 길은 정말 흉물스러운 정류장이 많거든요. 그런 거 하나 하나 권역별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차근차근 개선을 빠르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은 노선의 정류장인데, 마주보고 있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정류장인데, 차이가 너무 큰 곳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굉장히 번듯한 새로운 시설이고, 한쪽은 너무 낡은 시설이라 이것도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 간 화합을 해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모두 다 고쳐야겠지만 어느 것이 빨리 돼야 되는지도 파악을 하셔서 그런 곳부터 주민화합이 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개선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희수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지금 터파기 하시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어요. 지금 공사 준공이 올해 10월로 되어 있는데 문제 없나요?

○정선희 위원 중간에 폐토사 때문에 원래 일정보다 지연이 됐잖아요. 10월에 준공하는데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하고요. 지역주민들은 자꾸 시간이 늦어지니까 불편함이 너무 많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진행에 있어서 너무 건설을 빨리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원치 않지만, 사실은 늦어진 문제는 담당 과에서 운영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여쭤 보는 건데, 문제될 소지는 없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일단 주차장 사업은 불편을 감소하고도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후에 더 많은 수요를 해소해주리라는 기대감 때문에 민원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어도 감소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적인 문제로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18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모바일로 전환하시는 사업을 개발하셔서 말씀 주셨는데요. 기존에는 우편으로 고지했을 때 총 예상금액이 얼마정도였나요?

○정선희 위원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개발비가 어느 정도 들었죠?

○정선희 위원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은 따로 없나요?

○정선희 위원 문자발송비용이 1회만 들어가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문자 발송비는 연 건수에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편으로 하고 모바일 개발비와 유지관리비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한 번 개발비만 내면 문자발송을 저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업체가 진행하고 있나요?

○정선희 위원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해서 추후에 설명부탁 드리고요.

○정선희 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 보고 하셨는데요. 0.2%p 증가시켜서 목표를 삼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전년도 목표액보다도 적게 잡으셨어요. 2019년에는 76.8% 징수율인데, 목표를 올리셔도 0.2%밖에 안돼요. 어떤 의미의 목표인지 적어도 목표율이라는 건 내가 좀더 많이 노력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주기 위한 프로 테이지인데, 해도 안 해도 기존에 나왔던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를 주셨는지 모르겠으나, 적절한 목표수치인지 모르겠어요. 적극적으로 징수율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목표율이 좀 더 상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선희 위원 말씀주신 건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는 물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적인 것들이 결국 없을 수 없겠지만 누구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정을 처리하시려면 그러면 그전에 열심히 체납하지 않고 성실히 부과하신 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입장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성실히 체납하지 않고 부과하신 분들에 대한 형평성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체납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분납을 받는 다거나 자치행정 쪽의 징수과에서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분납을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감면혜택이 있으면 안내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징수를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 징수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법적인 부분에서 공정하게 해 주셔야죠. 열심히, 성실히 납부하셨던 분들도 공정한 행정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선희 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래서 주차단속을 유예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이거나 정말 해야 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제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의 과태료 징수율이 결국 시 전체 세외수입에 대해서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해야 되는 기준은 분명히 가지고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건 목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조금만 해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고, 목표를 잡으실 계획이면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목표율을 상향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복지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대한민국의 큰 과제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단속도 좋지만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한 예로 이마트 앞에 2차선 도로가 있는데, 유턴을 하게 끔 해놨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유턴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이유는 불법주차 때문이거든요. 불법주차 하기에 좋아요. 그래서 불법주차하게 끔 되어 있어요. 알림이를 해도 왜냐 하면 잠깐 동안은 주차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잠깐 5분 1분이라는 시간에도 차는 계속 유턴을 한다는 거죠. 계속 그런 감안을 하면서 계획을 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문제는 발생했어요.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없어요.

교통지도과에는 한 말씀만 드리고 갈음하겠습니다.

동오마을 주차장 건립에서도 토사로 인해서 멈췄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문제점, 민원을 넣어서 의뢰했던 문제점들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오마을 정지가 됐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됐지, 제대로 준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소통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요.

지도, 계도, 안내, 편성 이런 것들에 대한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수고에 앞서서 제가 소통을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요사업을 보면 주차장 확충, 조성사업이 장기로 올라와 있습니다. 경기북부청사 하고 동오마을, 고산지구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산이 중요하잖아요. 동오마을이나 경기북부청사 주차장에 대한 예산은 도비, 시비 확정해서요. 그런데 고산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는 ※ 2021년도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도비지원 건의가 있습니다. 시하고 도의원님 하고 연계를 하는 거죠?

○조금석 위원 건의만 하지 마시고 큰 예산이니 확실하게 보조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후회하지 않게끔 고산지구를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4,5년 전부터 시작을 하고 땅을 매입하셨는데요. 나중에 멋지게 틀을 잡아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틀을 잡아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리도 잘해 주셔서 멋진 고산지구, 신곡지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예산도 확실하게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확실하게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임희수 과장님 사전에 집무실에서 다 소통한 내용인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 공정률이 37%인데, 올 연말에 준공을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너무 빠르지 않아요. 주민들은 막혀 있어서 빨리하는 것을 원하지만 완벽한 건설에도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안지찬 위원 문제점이 혹시 있어요. 요즘에는 동절기 안 따지잖아요. 요즘에는 재질이 좋아서 안 따지던데요. 하여튼 부실공사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17페이지 고산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제가 전에도 농담 겸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많이 필요해서 교통지도과에 요구를 했어요. 이건 우리 시비 100%인데요. 제가 LH에 요구하라 얘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LH가 고산지구를 개발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작년 말인가 노인복지관도 아파트 1층에 정말 엉성하게 답답 하더라요. 큰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LH가 기반시설, 공공청사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도 87억 시비 100% 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만 이 지역은 고산지구 내이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도 공공청사라든가 기부채납이 많이 안돼서 이런 부분도 원래는 기부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제에도 어떤 지역의 개발이 있으면 최대한 공공이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같이 협조해서 받아내 주십사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해 주세요.

○안지찬 위원 칭찬을 드려야 되는 건 MMS 경기북부 지역은 다 되는 거죠? 제가 신청을 해놓았는데, 아직 포천이나 양주 가서 테스트를 못해 봤어요. 다 되는 거죠?

○안지찬 위원 홍보해 가지고 이런 건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민원발생이 안 됩니다. 이런 게 있는데 앱 설치해서 그러느냐, 사전에 이동주차 하세요. 알려드리고 있는데, 주차딱지 발급했다고, 앞으로는 MMS를 활용하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홍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아주 잘 하셨습니다.

19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최고 체납액이 어느 정도예요. 개인인데, 엄청난 분도 계시더라고요. 주정차 과태료라고 해서 몇 십 만 원인 줄 알았는데, 고액 체납을 보면 천만단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안지찬 위원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도 알아야,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의정부에도 금액이 큰 분이 계시더라고요. 억울하다고 저에게도 얘기하지만, 억울하기 이전에 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납부해라, 그러다 보면 주기장 얘기도 나오고, 의정부시에서 주차한 곳도 만들어 주지 않았다는 그런 거, 그러나 구입할 때 이미 주차장 확보하고 구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제가 주차단속팀 하고 대형차 불법주정차 하는 곳에 같이 나가 봤어요. 4,6시 정도쯤 가봤어요. 단속차량 오면 도망갔다 다시 들어오거든요. 우리 대시민 차원에서 서로 쫓고 쫓기는 이런 것들은 요즘 시대에는 없어져야 되는 거고, 시가 확보해야 될 부분은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장 나가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임희수 과장님 이런 어려움들을 놓치지 말고 잘 체크하셔서 한 번에 다 안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진주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참 애매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도시철도망 확충으로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해요.

제가 현대1차아파트 산지가 약 23년 됐어요. 탑석역 사이드예요. 밤 9시까지 공사하는데 쿵쿵 재봤어요. 저희집이 직선거리로 하면 아파트가 바로 도로 옆이기 때문에, 밤에 조용해서 많이 울려요.

사이드에 있는 1라인 쪽일 거예요. 상당히 많이 들릴 것으로 사료가 되고,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실시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제가 이렇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똑같이 1/n로 알고 있는데, 저도 보상을 받아야 돼요. 똑같이 1/n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 즉 피해가 이쪽 라인이 많거든요. 제가 위치가 위치인 냥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그러하면 그대로 당연히 가야죠. 억지 부리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따라야 하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일하시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피드백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인수받고 나서 겨울에 눈이 오지 않아서, 온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크게 문제될 건 없었는데, 올해는 온도도 많이 떨어지고 눈도 많이 오는 관계로 혹시 경전철 노선에 열선이 깔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문제되는 일은 없었는지요.

○정선희 위원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어쨌든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어려워도 겨울에는 눈이 오고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이 올 수도 있고 말씀주신대로 온도가 20도씩 떨어지는 경우에는 열선 케이블 작동이 안돼서 녹이지 못해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전철 저희가 인수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최소비용 보전방식으로 바꾸는 바람에 추가 비용을 계속 보전해 주다 보니까 부족 운영비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돼 버리면 과연 새로 업체 선정을 한 것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들고, 오히려 저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좀더 기존에 있는 사업자가 잘 운영할 수 있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최소비용이 보전됐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사실 예산이 덜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물론 계약에 대한 조건은 바꿀 수 없겠지만 결국 최소비용 보전으로 가만히 있어도 받을 수 있다는 건 소극적인 행정일 것 같고, 경전철 사업체에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하게끔,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든 안 하든 경전철 업체는 그냥 가만있어도 최소비용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조금 더 행정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예산대비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관련해서 추후에 보고를 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노력을 업체에서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전철 CCTV 개선 및 신설 추진할 때 총사업비가 12억은 민자 사업비로 충당이 된다고 하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24페이지 사업내용입니다.

○정선희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세요. 설명자료에는 총사업비에서 시비와 민자라고 되어 있어서 매칭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내역 하고 비용에 대한 프로테이지 하고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월에 경천철 해지 관련해서 소송 진행에 대한 준비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저희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단 알겠고요. 세부내역은 금액별로 나눠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경전철 연장에 대한 부분 검토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선희 위원 완료된 내용에 대한 리뷰가 사실 의원들은 전혀 없어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이런 용역이나 내용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리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사실 앞으로의 사업이나 진행되는 방향을 의원님들이 알고 있어야지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시고 답변드리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4쪽 경전철 관련 모든 사항, 저희가 지면이나 경전철 쪽에서 피드백을 받아본 게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적자가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해지 시 지급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도시건설위원회에 간단하게 간담회를 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약식으로라도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마음으로 23쪽을 보면 전체적인 주요사업으로 도봉산 수도권 GTX C노선 발표를 했고, 교외선도 발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10년 정도 사업기간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주시가 지자체 대표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능곡이 고양이다 보니까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잖아요.

10년 세월이 잠깐입니다. 의정부역부터 우리 구간까지 송추 가기 직전까지 의정부시 권역 쪽을 보면 어느 곳이 최고 문제인지 짚어봐야 됩니다. 선을 쭉 보다보면 가능동 신촌로터리 쪽에서 언덕으로 올라가잖아요. 도로부터가 최고 문제입니다. 다른 곳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거기하고 경민대 앞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미리 계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080 시절의 시스템으로 해서 예전에는 관광 열차로 하겠다 등 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수도권 쪽에서 인구가 이쪽으로 내려오니 잘 정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순환철도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곽순환도로 돌 듯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라고 하니 뭐가 문제인지부터 잡아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를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파악하시느라 힘드실 텐데요. 개략적으로 늘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철도망 그러면 우리 신체로 따지면 혈관이라고 봅니다. 전체 혈관이 순환이 안 되면 살 수 없다, 혈관이 잘 순환이 되면 잘 산다는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의정부시는 교외선, 경전철, 7호선, GTX 이런 것들이 다 연장선상에 있는 기로에 서 있어요.

이 기로에 있는 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과제를 갖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숙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7호선 과연 이대로 수용하고 가야 되는지, 그 관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계옥 위원 8호선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계옥 위원 아주 좋은 답변 주셨어요. 지금 별내에서 B/C가 나올 수 없죠. 왜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거점이 없어요. 7호선의 1개 역을 만드는 이유를 8호선으로 집중이 가는 거예요. 본 위원은 애당초부터 8호선에서는 B/C를 뺄 수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8호선으로 옮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혈관이고 100년이 아니라 1,000년 앞으로 의정부시에 놓인 상황을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멈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7호선 스톱시키고 계속 경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좋은 답변을 주셨어요. 국가 4차 철도망구축 사업으로 우리가 대안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큰 답을 주셨는데, 기대를 하고요. 8호선을 기대했다가는 깜깜한 상황에서 대책을 잘 파악하고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7,8호선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교외선도 제가 의정부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계속 이의제기를 해서 어떻게라도 의정부시의 발전으로 가져오고 싶거든요. 교외선도 발목을 잡아서 못한다, 벽제로 돌아라, 고양으로 가라, 의문이 있다 정착이 돼서 하고 있는데, 개통은 언제 돼요?

○이계옥 위원 거기에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 역을 현대화, 사람들이 관광지로 왔을 때 의정부의 퍼스트 이미지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꼭 현대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외선의 개념은 전통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교외선의 역을 어떻게 꾸며 나갈 것인지를 고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통을 살리고 우리나라 문화계승을 살려서 그 느낌이 나게 정류장을 할 것인지 현대식으로 할 것인지 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대식의 발전도 궁금하고 좋아하겠지만 고향의 향수 우리나라를 지켜나간다는 이런 것에 대한 애착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다시 반복하면 7호선을 그대로 갈 것인가, 8호선을 믿고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고, 그래서 우리는 1개의 역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모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다음에 우리 교외선의 역을 본 위원은 전통적인 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정부 시민만의 독특한 향수를느낄 수 있는 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4차 철도망 구축사업에 7,8호선을 연결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물론 헤드는 우리 시장님이에요. 경전철에 대한 얘기를 시장님께 여쭤 보고 문제 해결하기 보다는 시민들에게 어떤 게 이용이 편리하고 가치가 있는가로 생각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면서, 경전철도 복합융합단지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앞으로 철도망 구축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리 심진주 과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노력으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과 많은 협조를 해 주셨는데요. 경전철사업과에서 도시철도과로 바뀌면서 그래도 큰 비중은 경전철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먼저 설명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GTX C노선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KTX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끝난 겁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요.

○안지찬 위원 검토는 안 하죠?

○안지찬 위원 알겠습니다.

교외선 재개하면서 혹시 신설 역에 대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지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 경전철 차량기지 임시승강장, 우선 임시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연계 버스, 환승이나 이런 것도,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져요. 어차피 차고지까지 가는 도로가 교도소 앞길도 그렇고 돌아와야 되고, 기존의 구 도로도 그렇고 지금 고산지구 들어가는 길은 잘 뚫려 있는데 옛날 도로로 오기로는 대형버스는 어렵고, 마을버스나 환승버스 연결해 줘야 고산지구 교통편이 원활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계획하셔서 연결해 주시고요.

아까 경전철 지선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고산지구 하고 민락지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초기에 발표했을 때는 을지대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선, 경민대선 등등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지찬 위원 하여튼 종합적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연초에 탄소중립 선언해서 발맞춰서 우리 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사업소를 만들어서 정말 도시환경 개선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도시철도과에서 운영하는 경전철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교통망이 좋은 그러한 장비, 시설이 아닌가 보입니다.

단지 육안으로 복잡한 도심 안에 교각을 설치해서 다닌다는 것 때문에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장님도 처음에는 철거해야 된다고 했다 다시 용역해 보니 활성화방안이 낫다고 해서 활성화로 가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정한 체계에 들어 왔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계약상 MCC방식으로 하다 보니 보전비용이 발생되다 보니까 정선희 위원, 조금석 위원님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저도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투자 원리금에 대한 건 저도 불만입니다.

투자자가 내 돈 내고 내가 투자한 거지 남의 돈 빌려서 한 것처럼 이자를 포함시킨다 이건 저도 사업을 하는 사업가 입장에서는 아니고, 운영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업 투자금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다 준다는 건 그렇다, 아까 정선희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차제에 검토해서 계약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경전철 관련해서 도시철도과에서 지선도 그렇고 제가 처음에 지선 얘기하기 전에 저는 홍남용 시장님 시작하고 김문원 시장님 때 공사 착공 들어가서 제가 일반시민으로서 계속 전철2호선처럼 순환을 외쳤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순환을 요구했어요.

왜냐 하면 민락2지구 경전철 차고지에서 돌아와도 의정부 시내 한 바퀴 돌아서 발곡역에 들어옵니다. 회룡역으로도 들어가고, 민락지구에서는 바로 도봉산역으로 가는 게 빠르다 지리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순환을 할 경우에 아무래도 더 많은 경전철 이용객이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순환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적극행정 얘기하는데, 적극행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 과장님 계실 때, 제가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철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성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도 저희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에서도 코로나로 토요일, 주일날도 없다는 말씀 듣고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10개 반 36명으로 편성이 됐어요. 코로나 관련만이 해당되는 거죠?

○이계옥 위원 초과근무가 줄었어요?

○이계옥 위원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야간, 토요일, 일요일 근무횟수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데도 똑같은 상황인지 궁금해서요.

○이계옥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으나 그런 점이 이렇게 애쓰심에서 묻어나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구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감사하고요. 타이틀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하고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이번에 녹양동 쪽 육교를 철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사업은 눈에 안 띄는데, 이 사업은 크게 눈에 띄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라서 시설을 없앨 때 안전하게 해 주시고요. 교량보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큰 사업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선거구마다 19개 도로가 올라왔습니다. 확실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오늘 오전에 출근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빙상장 회전구간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전에도 트레일러 돌면서 사고가 났었고요. 오늘은 폐기물 차량이 돌면서 힘이 왼쪽으로 실렸는지 차선을 완전히 막아 가지고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는 없는 것 같은데, 차량하고 볼라드가 다 깨져서 한쪽 차선을 막았습니다. 예산은 올라와 있지만 그대로 하지 마시고, 차가 돌다 난 사고를 최근에 2번을 봤습니다. 경찰들만 나와 있더라고요. 소통을 하시고 다시 한번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해 주시고요. 도로 LED사업도 있는데, 회전구역 돌다보면 가로등 불빛에 못 미쳐서 그것도 눈에 안 띄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보수하는 과정에서 잘 진행해 주시고요. 다른 회전구역만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오고 빙판길이 있었어요. 제설작업은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몇 군데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제설작업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잘하고 계신 건 알고 있으나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설작업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제설차량이 몇 대인가요?

○정선희 위원 임차한 건 그때그때 사용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눈이 오게 되면 바로 와서 제설작업을 해 주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시와 시가 경계되는 의정부와 양주, 의정부와 포천, 그리고 서울시하고 연계되는 대로들이 많은데, 그런 대로들도 권역별로 분산을 해서 말씀주신 대로 그날 비상대기도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대로가 바로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말씀을 주셔서, 경계되는 대로는 우선적으로 먼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사도 있는 곳, 20대 정도 임차가 있다고 하니 동에서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대로보다는 중로나 소로 쪽에 경사로가 있는 좁은 골목길 같은 쪽을 집중해서 하시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시 경계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주신 대로 차량이 많은 곳은 오히려 차가 계속 주행을 하다 보니까 쌓이는 게 덜한데, 주행이 많지 않은 곳은 오히려 대로임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배분을 잘하셔서 처리해 주시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중앙분리대를 여러 번 파손이 되어 있는데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지역별로 전체적으로는 볼 수는 없었지만 계속 분리대가 부러져 있거나 없는데도 띠만 해놓으시고 일주일 넘게도 그렇게 방치해 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유지보수는 담당자가 섹터가 있잖아요. 순회해서 확인 안 하시나요. 민원이 들어와야 만 하나요?

○정선희 위원 중로, 소로 정도까지는 순찰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 대로 같은 경우는 사실 눈에 띄고 사고 유발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대로도 일주일 넘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사실 유지보수라는 게 일이 있을 때 마다 나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찰,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눈이 오다 보니까 블랙아이스 지점이 있는 특히 경사로 쪽 블랙아이스 사고다발지역이 의정부시에도 10개 넘게 있더라고요. 경찰서 쪽에서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관리를 따로 관리하고 있나요?

○정선희 위원 특히 블랙아이스 지점의 사고는 주민들이 인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블랙아이스가 생기는 곳은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경사로가 있다거나 건물이 인접해 있어서 바람골이 나가지 못하고 맴돌다 보면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관리부탁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금석 위원님 말씀주신 회전교차로 부분인데요. 저도 몇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드렸는데 회전교차로를 도로과에서 신설하실 때 염두해 주셔야 될 부분이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폭이 넓어야지 공간이 좁은 곳에는 교차로를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중로에도 교차로를 만들더라고요 사업실적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셔서 신설되는 위치에 만약에 회전교차로를 두셔야 된다면 도로 폭이나 보통 어떤 차량이 많이 진입하느냐에 따라서도 교차로 활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녹양동에 있는 회전교차로는요.

회전교차로의 원래 장점이 있잖아요. 교통의 흐름을 막지 않고 순환시켜서 각자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장점 때문에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단점이 된다면 비용을 몇 십억씩 또는 그 이상의 비용을 들여 놓고 다시 없애야 되는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양동도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지만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가야 되고 어쩌면 다시 기존 교차로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교차로가 정말 필요한 큰 도로 부분도 검토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도로 개설, 도로계획 의정부시에 크게 기여하는 발전의 몫이죠. 그러니까 의정부시가 교통 순환이 잘 되면 외부에서 의정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의정부시의 발전이 주민들의 편익하고 연결이 되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적극 개설, 주민편익 도모 및 재산권 보호 이렇게 하셨어요. 제목 자체가 기대되고요.

작년에는 눈이 안 왔는데 올해는 눈이 많이 왔잖아요. 여름에도 비가 왔고 겨울에도 눈이 왔는데, 제설작업에 적극 행정을 하더라, 이런 것을 느꼈어요. 감사하다, 제가 통계상으로 보지 못했지만 사고가 확연하게 줄었을 거다.

작년이 눈이 안 왔을 때 하고 올해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올해는 눈이 꽤 왔거든요. 그리고 눈의 양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해 주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도로개설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보면서, 우리 의정부의 퍼스트 느낌은 여기는 왜 오거리가 있지, 오거리는 가는 곳마다 막혔어, 물론 제가 강남에서 여기를 왔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았겠지만 너무 막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기는 옛날이고, 강남은 그 당시만 해도 신도시였어요. 제가 여기 온지 30년이 다돼 가는데요. 가면 막혀 있더라고요. 개설 계획할 때 뚫리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제가 서면으로 받고 싶은 것은 다시 제설작업으로 들어가서 블랙아이스 사고 나는 위험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에 대한 리스트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리스트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줄고 있는지 우리가 제설작업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는지, 저는 분명히 줄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리스트가 있으면 사업을 더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지면으로 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안을 드리자면,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 차가 미끄러졌어요. 차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데, 완충역할을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난간에 부딪히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튕겨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 위험에 대해서도 대처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제안을 드립니다.

올해 도로개설이라든지 제설이라든지 적극적인 업무에 깊은 감사드리고, 21년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녕하세요. 안지찬 위원입니다.

이구 과장님 든든합니다. 이번에 폭설이 왔는데도 민원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마다 칭찬이 많네요. 동에서도 연락이 왔고, 통장님들로부터도 연락을 받았는데, 이번에 잘하신 것 같아요. 역시 도로과장님이 바뀌니까 지역행정도 확 바뀐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동안 도로과에 부탁드렸던 민원사항 두 가지 하고 아까 교통기획과에 말씀드렸던 사항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중로1-24호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도시형 주택, 빌라 등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조금만 더 연장하면 되는데, 도시계획도로 중로입니다. 추가해서 검토해 달라고 제가 몇 번 부탁드렸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설계비라도 계상부탁 드렸는데, 안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호수는 모르겠는데, 상직동 마을 진입로 소로 같습니다. 좌측에 경민사거리에서 송추길 가는 처음에 넘자마자 좌측 동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굉장한 민원사항이에요. 지역의 통장협의회 등 해서 단체민원이 들어 왔던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말씀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는 민원사항으로 중로, 소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는 아까 교통기획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을지대병원 앞 소 사거리가 하나 있는데, 한전로터리로 나오는 길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것도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다리 노후도라든가 해서 자료도 받았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 길을 확장해서 우리 시민들이 의정부동, 녹양동, 가능동 주민들이 을지대, 을지병원 접근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로를 미리 해달라고 했어요. 어차피 공사는 도로과에서 할 거니까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 있죠?

○안지찬 위원 민원사항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구 과장님 믿습니다. 한상진 국장님께서 도로과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화이팅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윤배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서명학 과장님과 직원들 많이 고생하셔서 옆에 있는 화단 등을 정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파악을 못하시지만 잘 정리해서 자동차관리과가 우중충하잖아요. 밝고 쾌적하고 초화류도 밝은 것으로 해서 민원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그 안에 갇힌 것 같아요. 밝은 환경에서 근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