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복지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당 국장의 보고로 갈음하고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철 복지국장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윤현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으시고요. 또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9쪽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 오심을 축하드려야 되나요? 열심히 해주시니까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바이러스가 한 번 양성반응을 받았던 환자들은 다시 재발이 안 됐을 때는 바이러스 접촉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문 의사분들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 국민들, 시민들께서는 꺼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 과정이 지나가고 나서 과정이 힘들다고 그래요. 그 기간 때에도 힘들지만.

보니까 격리환자 구호품 같은 거 지원을 해준다고 나왔는데 우리 시는 어떤 종류에, 어떻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지원비는 조금 301회 때 업무보고보다 는 것 같아요, 1인당 봤을 때. 저희가 그때는 한 40만원 정도 1인당 이렇게 했는데 47만원으로 는 것 같고요. 2인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꾸러미는 5만원 상당의 꾸러미라고 하셨는데 어떤, 어떤 거 들어갑니까?

○김연균 위원 상당히 그분들에게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5만원 상당의 정말 그분들한테 필요할 수 있는 혜택, 정말 와 닿는 그런 부분으로 잘 해주시겠지만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제도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맞춰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어려우신 분 발굴에 지원해드리는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에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복지까지 굉장히 업무가 가중되어서 바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새로 오신 남윤현 과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 올 한해에도 업무에 충실을 가하셔서 제대로 해주시고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는 먼저 전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히 들었기에 전체적으로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과장님 철저히 챙기셔서 꼼꼼히 해주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훈단체에 위문금 지급 등에 관해서 주무부서인 만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이시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과장님 챙기셔서 충분히 해주시고요.

또 하나 앞서 업무보고 때도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급자에서 벗어나서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사업 또한 꼭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등 사업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런 사업에도 특히나 집중적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최정희 위원님께서 제가 드릴 질문을 하셔서. 그렇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의정부시는 계속 준비를 해주실 것인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자행에 있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새로 자행에 오면서부터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막연하게 대답만 해주시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탈수급 시책을 펴주실 지는 답변이 없으셨어요. 구체적인 안은 담당 과에서 구상을 해주셔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죠.

○임호석 위원 어떤 방향으로, 자활의지, 자활교육 이런 방법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수급자분들 중에서 노동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을 따로 선별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연령대별, 또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남녀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그런 자료를 구축해놓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적합한 앞으로의 자활능력을 그분들한테 부여를 해주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분들을 탈수급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당 과에서는 우리 의정부시의 수급자 분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국가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장기적으로 평생 가져가는 그러한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과에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아마 다른 어떤 시보다 아마 우리 복지정책국이 좀 더 어렵고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19가 더 가중되는 바람에 아마 그럴 거 같은 데요.

저는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아까 우리 김연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 확진자로 결정된 그 이후의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은 다 자세히 몰라요. 그 과정을, 우리가 다니다 보면 민원을 받거든요, 전화도 받고. 그러면 상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 사후처리에 대한 설명 과정을 우리 위원님 전체가 확실하게 다 모르거든요.

그 과정을 저희한테 자료로 확진자가 되어서 어디로 수용하는 기관이 우리 시에서는 어디고, 또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지 그걸 저희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보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박순자 위원장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박순자 위원장 네.

○임호석 위원 탈수급자에 대한 현황과 수급자의 지정에 대한 현황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 5년치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달 인사이동 관계로 보니까 새로운 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습니다. 복지정책국에 같이 함께 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요. 또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8쪽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신규사업으로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을 신축한다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 우리 시에 치매환자가 2020년 기준해서 몇 명 정도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통계 나온 거 있나요?

○김연균 위원 자료를 한 번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이 설계가 되더라고요. 이미 했던 부분도 있고 작년에. 그래서 우수업체를 시상을 해요.

하는데 보니까 보건복지부 평가위원회라고 거기서 하는데, 단계별로 평가를 하는 제도가 있고 전남 고흥같은 데는 2020년 11월 기준해서 1,747명이랍니다. 그래서 매년 3% 정도의 증가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골에도 상당히 많이 있구나. 하는 걸 자료를 보면서 느꼈는데요.

이게 전담병원 요양시설을 만들어놓으면 그냥 만들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비와 도비에서 매칭해서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치매를 책임제 기준으로 해서 진짜 관심과 이런 부분에 확충 목표를 가지고 추진 사항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어떤 계획을 혹시 갖고 있나요?

○김연균 위원 저희 시는 몇 명 규모의 요양시설을 신축하려고 하죠?

○김연균 위원 예.

○김연균 위원 예?

○김연균 위원 아니요. 인원을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나.

○김연균 위원 좀 적지 않나요? 제가 같은 거의 면적을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상당한 100명 정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료상입니다.

규모를 보니까 여러 가지 규모가 있는데 좀 보충해야 될 규모가 진짜 치매환자들은 말 그대로 힘든 사항이잖아요. 주야간보호센터라든가 노인여가시설 복지시설이 중요하게 그런 부분을 신중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치매전담 요양시설이 건립이 되면 치매 가족들이 중요시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연균 위원 예. 그 가족들이 치매를 요양공립 전담요원으로 시설에 맡기잖아요. 해 놓으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연균 위원 예, 그것도 중요하고요. 정말로 제가 말씀 드린 대로 한 번 시설 해놓고 그냥 시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매 가족들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또 간병 부담. 간병하는 부담이 제일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병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환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건강한 생활권 보장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한 번 참고하셔가지고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 이미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한 번 참고사항으로써 연구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간병 부담이라는 건 치매환자뿐만 아니고요. 병원에 가면 간병 부담률이 상당히 가족들이 부담이 가잖아요. 전체적으론 다 해줄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이 우리 시에서 한다하니까 이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도 이런 부분이 하고 있으니까 한 번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노인장애인과 강경숙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올해도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또 우리 복지국에는 이건철 국장님, 과장님 자리 지켜주셔서 든든하고요. 제대로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업무보고 때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중앙경로당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나요?

○최정희 위원 아직도 그게 안 된 상태에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이거 향후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가요?

○최정희 위원 항상 얘기는 다 되어서 쉽게 될 것처럼 한 것이 벌써 언제인데 아직도 이렇게 진척이 없어서. 예산은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과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한 번 더 과별로 한 번 심의 있게 의논하셔서.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정희 위원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볼 때는 같이 각 부서별로 정담회를 했을 때는 쉽게 될 것처럼 해서 순조롭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늘 똑같은 의견을 주시니까 지금 그쪽에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언제가 될지.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보고 다시 전화를 드리겠노라고 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며칠 전에도 부름이 있어서 가서요, 확실한 대답을 못하는 거죠. 임대기간 문제, 임차인 문제가 있어서 그건 애초에 시작할 때 회계과에서 책임 있게 하신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했던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차질 없도록 우리 과장님 서둘러서 회계과하고 협의하셔서 순조롭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밑에 경로당 지원 사업에 있어서 안마의자, 입식식탁은 됐고요. 간판문제는 저희가 예산에서 했던 거 같아서 안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갖다가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 있고요. 소화 장치 설비, 화장실 청소물품 지원이 있는데, 화장실 청소물품 지원은 예전에도 있던 건지,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하시는 건지 그걸 여쭙니다.

○최정희 위원 위탁하는 곳도 있어요? 경로당에서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워낙에 경로당에는 운영비라는 것이 지원되죠?

○최정희 위원 예전에는 운영비에서 이런 걸 다 했다는 말이잖아요.

○최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에 다녀보면 화장실 같은 데 보면 어르신들이 청소를 하시고요. 여지껏 크게 불편함이 없었는데 생각할 때 예산을 이쪽으로 돌리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쭸고요. 그거에 따른 청소용역을 준다든지 그거에 따른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과장님.

○최정희 위원 그리고 맨 뒷장에 드디어 12월 18일날 시범사업 기관이 결정이 났습니다. 이거에 대한 추진계획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예산편성이 되어야 계획을 수립하시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19쪽이요. 여기서 보면 스마트 돌봄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이 대상이 한 741명이나 되네요. 그런데 응급장비 5종을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사업인데 이 전체 다 점차적으로 바꿔주는 건데, 지금 현재 몇 가정이나 몇 분이나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되어 있다면 이거에 대한 설치 후 효과 같은 건 있었어요? 이분들이 신고를 한다든가 응급전화를 해서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전화는 왔었습니까? 이게 좀 궁금하네요.

○김영숙 위원 아직 팔찌가 제작이 되어서 직접 하려고 하는 거지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김영숙 위원 200명을 다 했어요?

○김영숙 위원 잘 하셨네. 그리고 여기 741명 대상 중에서 315명 정도가 하고 있고 금년 안에 나머지 다 한다는 말씀이죠?

○김영숙 위원 점차적으로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신고를 했다든가 이런 건 있었어요? 그동안에.

○김영숙 위원 아니 이분들이 이렇게 눌러가지고 저쪽으로 연결되어서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출동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김영숙 위원 그런 건수가 몇 건 있는 건 모르시는 구나. 굉장히 참 좋으네요. 이런 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하니까 노인분들도 안심하고 사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경로당 두 곳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룡경로당이고. 지난해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룡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공된 지 6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할아버지 방 쪽에 벽지가 벌써 곰팡이가 많이 슬고. 이런 부분은 부분 보수가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지만, 벽지를 새로 바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곳이 통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을 열어놔야 되고. 여름엔 더운데 문을 열어놔야 되고, 겨울엔 추운데 문을 열어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서, 또 기존에 일반가정으로 쓰였던 집을 구입해서 만든 경로당이다 보니 공간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본 위원이 제안해드린 대로 할아버지 방과 또 하나의 할머니 방을 트게 되면 넓은 공간이 하나 만들어져서 그곳에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다행히 그 중간에 있는 벽은 내력벽이 아니고 비내력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확인해보시고 원인 해결차원에서, 또 효율적인 공간 활용차원에서 그 벽은 좀 허물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가능하시겠죠?

○임호석 위원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동막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배수구에 물이 계속적으로 넘친다는 민원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었고, 이 부분은 건물주가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해주셔야 될지를 분명히 정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난해 논쟁을 벌였던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5,500만원이 올해 투입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몇 분의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이 있었는지 이런 등의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네.

○임호석 위원 지난해에 저희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드렸던 이유는 많은 걱정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렸었고, 예산이 편성된 이상 정성을 다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있죠? 장암동에. 동아아파트에. 이 부분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행복한 집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한 가구에 몇 명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 보면 남자아이도 있고 여자아이도 있는데 화장실이 하나이다 보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 또 하나를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장소를 이전을 했으면 한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 중이신가요?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벌써 다녀오셨다니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일단 거기는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단지 아니겠습니까? 1,000세대가 넘는 그러한 아파트 단지인데, 아파트단지 내에 1층에. 그거 지금 1층에 있죠?

○임호석 위원 1층에 좀 더 큰 평수의 매각물건이 나오는 지는 계속적으로 스크린을 해보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그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근처에 인근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선정이 되면 이전 문제를 논의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어차피 계획한 사업은 잘 진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보면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 같은 분들은 사실은 돌봄서비스 이 정착이 되어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이 잘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속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단지 호적상에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돌봄서비스를 못 받는다든지, 정말로 이분들이 생활고에 정말로 시달리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 속하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복지사각지대를 잘 좀 발굴하셔서 사실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큰 사고가 없습니다. 항상 저희가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정말로 어느 한 순간, 어느 날 갑자기 고독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고를 당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 봐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저도 사실 그걸 당부하려고 했는데 아마 민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민원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도 장애인 그룹홈에 계신 분들 화장실 문제를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공간이 넓고 좁은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는 정말로 생리현상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급해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건강한 사람들은 행동이 빨라서 빨리 빨리 해결이 되지만, 시간도 많이 지체되는데다가 거기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정말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넓은 아파트나 넓은 공간을 원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이 2개가 있는 집을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십사 저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꼭 좀 신경써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류윤미 여성가족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문경민 여성정책팀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문경민 여성정책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5쪽이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을 하시는 데요. 여기에서 보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맞벌이가구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서 초등학생 돌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19년도에 민락동에 다함께돌봄센터가 개소가 되어서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데, 궁금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여기에 이용하는 학생 수가 많습니까? 맞벌이부부.

그리고 또 여기 보면 20년도에 12월달에도 가능 다함께돌봄센터가 개소되었어요. 여기에 지원해서 아이들을 맡기려고 하는 학생 수가 많습니까?

○김영숙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시돌봄, 일시돌봄을 하는데 그게 시간이 정해져있는 거죠?

○김영숙 위원 시간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죠? 상시돌봄과 일시돌봄.

○김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각 동에 동사무소에다 부탁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몰라서 묻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김영숙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새해에는 의정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대신 나오셨는데 아주 답변 참 잘하시네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제가 드릴 말씀은 인구정책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여성가족과로 옮긴 거죠?

○구구회 위원 이관되었죠?

○구구회 위원 저출산 문제 해결은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겠지만, 국가적 난제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풀어나가야 할 그 몫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보육정책을 일원화시키는 일을 요즘 추진하고 계신데, 앞으로 우리 시의 저출산 또는 고령화 정착, 특히 저출산 시책을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계획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한 번.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과장님보다. 한 번 여쭤봅니다.

○구구회 위원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긴장되셔서 그런지.

저출산 장려금이 셋째 아이를 낳으면, 국장님. 셋째 아이를 낳으면 1억 가까이 주겠다는 그런 지자체도 있어요. 제천시 같은 경우는 4,000만원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출산에 대해서 출산정책에 대해서 아마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고, 팀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 잘 하셨는데 국장님도 무슨 계획 좀 가지고 계시나요?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초선의원 때 셋째 아이를 낳으면 30만원을 주자고 고집을 내세워서 6대 때 시행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 주죠, 셋째 아이는?

○구구회 위원 제가 10년 전하고 지금 물가도 엄청 올랐는데요. 그때 30만원 제가 기억하기론 그렇거든요? 좀 더 줘야 되지 않나. 해서 국장님 그 부분에 고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여성가족과하면 출산과 관련된 문제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지금 워낙 국가적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출산과 관련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이고. 또 어느 시 지자체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어느 지자체는 1억을 준다는 말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구구회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가장 큰 문제는 출산장려금을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이건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출산장려금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국민이 전체적으로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지, 어느 시군은 얼마를 주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가 고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출산장려에 있어서 우리 시는 특별히 뭘 더 해준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이런 중앙부처에서 해줘야 될 이런 출산장려금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지자체에서 이 문제를 떠안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사실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셋째 아이, 넷째 아이도 중요하지만 셋째 아이, 넷째 아이를 낳으려면 첫째 아이를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아이 자체를 낳을 생각을 안 하는데 셋째 아이, 넷째 아이 해준들 무슨 혜택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첫째 아이 얼마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첫째 아이 낳는다고 얼마 준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낱낱이 조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금 사망자보다 신생아의 탄생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고, 저출산·고령화가 되고 있고 이러한 심각성은 국가에서도 알겠지만,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는 거라는 거죠, 국가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문제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시로 해결해야 되실 문제라 생각하시고,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조금 더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첫째 아이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장려를 해줄 것인지.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도 좋지만 지속적으로 조금이라도 저희가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과장님은 나오시지 않으셨지만 우리 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해야 될 일, 또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정하셔서 중앙정부에도 요청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두 분 위원님 저출산에서 구구회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구정책에서 하는 건 별도로 가고, 우리 시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예를 들어서 대학등록금을 지불해준다. 이런 부분도 방금 떠올라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6쪽입니다.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인데요. 지금 현재 아동학대도 있지만 대두되고 있는 게 정인이. 참 무겁고 안타깝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전담조직(아동보호팀) 신설·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담지원팀 신설 협의라고 되어 있어요. 협의입니까? 신설한다는 겁니까?

중앙에 구축대상에 보시면 협의내용 보면 신설을 하신다는 건지.

○김연균 위원 만약에 하게 되시면 민간기관이 맡습니까? 우리 시가 맡습니까?

○김연균 위원 그렇게 해야죠. 민간보다는 지자체에 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구성은 혹시, 했을 때 구성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전담팀 만약에 신설하시게 되면.

○김연균 위원 되어 있어요?

○김연균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간단하게 그냥.

○김연균 위원 자료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전담공무원 세 명, 아동전문요원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우리 시는 더 많은 인력을 가지고 한다 하니까 좋고요.

아동보호팀과 전담팀 신설이 되면 따로따로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건물에 있음으로써 아동보호기관이 같은 데 있음으로써, 좀 더 신속하고 유기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대응할 수 있는 기대를 보지 않나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동학대를 일어나기 전보다는 또 일어나고 나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점검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연균 위원 이런 부분이 꼭 제2의 정인이 같은 아동학대는 정말 일어나서도 안 되고, 특히 우리 시에서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우리 문경민 팀장님 잠 설치셨죠? 지금 김연균 위원님이 질문하셨어요. 26페이지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현안사업인데, 지금 다 세상이 아는 것처럼 핫이슈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우리 시 아동학대 신고건수, 그 다음에 학대아동 조치현황 같은 거 말씀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도 크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없어서 우리 의정부시는 그래도 좀 안심인가 했더니 이렇게 많은 저기가 있네요.

조금 전에 김연균 위원님으로 인해서 설명 들었는데요. 현행 요보호아동 발생 시 업무처리 현황하고, 앞으로 향후 변경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다시 한 번만 설명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특히나 요즘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또 다시 아동학대 문제로 SNS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과장님과 함께 주무부서에서 의정부만큼은 철저히 대비하셔서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함께돌봄센터가 녹양 다함께돌봄이 조금 개소가 늦어졌네요, 예상보다. 전에는 12월에 예정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늦어졌네요.

○최정희 위원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신청 아동들이 아직은 조금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2개소를 더 하신다는 얘기죠?

○최정희 위원 그러면 이 2개소는 아직까지 어디라는 건 지정이 안 된 상태인가요?

○최정희 위원 흥선권역이나 송산권역 중에 설치 예정으로 해서 장소가 되면 그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최정희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일부분에도 치중적으로 해서 사업계획 철저히 세우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경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팀장님, 아마 위원님들 의견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생각하는 공통 과제가 다 비슷하거든요. 고민하는 것도 비슷하고. 위원들께서 말씀해주신 거 다시 한 번 더 잘 숙지하셔서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아동보호문제는 어찌됐건 정인이 사건 이후로 사실은 안 터져야 되는 게 맞는데 바로 인천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보육교사 6명이 해직당하고, 그 CCTV 화면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정말 발생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아까도 팀장님 말씀하는데 정말 신고 건이 406건이 넘는다는 게 사실은 저희가 놀랄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의정부시만큼은 그런 불명예를 쓰지 않도록 정말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팀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효경 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36쪽인데요. 조금 전에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가족과에서도 방금 질문을 드렸는데 정말 놀랐어요. 우리 의정부에 430건의 300명 약 70%가 아동학대라고 했는데, 혹시 어린이집에서도 이 통계가 나왔나요?

○김연균 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어린이집에서는. 제가 여성가족과에 여쭤봤어야 되는데 먼저 못 여쭤본 게 혹시 부서는 다르겠지만, 정인이 사건 때도 그랬지만 입양을 했을 때 양부모가 입양을 하는데 돈을 준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입양했을 때. 지원.

○김연균 위원 정인이 사건이 아마 거기에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봤던 거 같아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입양을 하기 전에 정말 부모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아동학대와 관련 되어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가 됐을 당시, 크게.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당시에 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현장에 간 적이 있었죠?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억울하다’였어요. 전체가 이렇게 비쳐질 거라는. 그게 너무 억울하고 전체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보지 말아 달라.

그런데 굉장히 그분들은 억울한 면도 있지만 원장님들은 억울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올지도 모르고. 또 그런 분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드려야 되고. 거기에서 맨 처음에, 제일 처음에 보육현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험이 없이 온 사람들이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원장님들이 ‘우리는 억울해요.’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발상이라는 생각을 걱정이 되게 들었어요, 사실 그 자리에서는. 점점점점 이 아동학대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 자체가 문제를 야기 시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들부터 교육을 다시 시켜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켜드려서 언제, 어디서, 어떠한 곳에서 내가 운영하는 곳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아닌 누구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염려를 항상 갖고 있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100% 됐죠?

○임호석 위원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CCTV가 달려 있더라고 정확한 곳을 촬영하고 있는지, 또 이런 촬영분의 보관 상태는 어떤지, 지워지지는 않았는지, 또 기계가 망가지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모든 점검은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고 정기적으로 모든 보육센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서로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도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정기점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기적으로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다보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당연히 걱정을 또 해야 되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우리 시에도 많은 건수가 신고 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은 사건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제가 민원을 들어서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온 사건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여성가족과하고 우리 보육과하고 비교되는 부분은, 여성가족과 쪽은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신고 전화를 하지만, 정말로 이 보육 쪽은 어린이들이 0세부터 4세까지는 사실 자기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아까 우리 임호석 위원님 지적했듯이 CCTV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봐요. CCTV도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어요. 교묘하게 안 찍히는 장소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분명히 괴롭힌다는 심증은 가지만 우리가 물증은 못 잡으니까 사실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특히 아이들이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더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정인이 사건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는 조금 더 앞서서 잘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육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