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7분 개회)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당 국장의 보고로 갈음하고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정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근정 일자리경제국장 김근정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으시고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13쪽입니다. 질의보다는 일자리, 2020년도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뉴딜사업을 통해서 우리 의정부시가 시장님께서 많은 일자리를 받아오셔가지고 정말 많은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뉴딜사업이 우리 시민들께서 받아들이는 그 부분이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나눠주기보다는 일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라면 혜택이랄까. 이렇게 주시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놀고 그냥 하는 그런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홍보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오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일자리가 생긴다 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실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총평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네, 안녕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프레시 의정부 뉴딜은 사실 전국 최대 규모의, 그 당시에 1만명 정도 가량 확보를 했지만 총 수혜인원은 1만 2,000명 가량 해서 사업을 종료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일을 하다보니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게 약간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여름에 폭염시기에 시작을 해서 조금 사업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일다운 일을 조금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시민들이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건 작년 같은 사업이 또 없냐는 걸 많이 질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금년도 처음 1회 공공근로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저희가 사업관리를 이번에 제대로 하다보니까 참여했던 시민들이 ‘작년엔 쉽게 일을 했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일이 힘드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도포기자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시민들에게 작년과 같은 뉴딜 리프레시 같은 사업은, 유사사업은 없을 거고 앞으로 다양한 일자리가 부서별로도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 확보한 건 13개 사업에 약 3,500명의 일자리 확보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참고하여서 올해는 일자리를 관리감독하면서 철저히 하고, 그 일에 대한 노력의 대가만은 지불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일을 계속 추진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할 게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보면 처음에 취지가 관변단체, 자생단체 이런 부분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시작하면서 홍보를 제대로 주셨더라면, 정말 길거리 같은 데는 그동안에는 정말 깨끗하고 그런 부분에 느낄 수 있었어요, 피부로. 이런 부분 위원님들도 가보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하는 데 가시려고 하면 그런 생각을 했다가도 가면 우리가 감시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저희들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렇게 해보셨으니까 체계적으로. 일을 쉽고 어렵게 그게 아니라, PR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2021년도에는 이렇게 또 많은 확보를 하셨으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얼마 전 눈이 많이 와서 새벽부터 눈 치우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잘 하신 것 같아요. 의정부시는 눈 치운 게 좀 빨리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서서 우리 김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뉴딜사업이 처음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랬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잘 했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관리 부분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안전부분에 아주 세심하게, 꼼꼼하게 신경 써 준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뉴딜사업이라는 것이 청소만 하는, 쓰레기만 줍는 그런 거로 끝나선 안 된다는 거죠.
인원이 많아서 그랬습니다만 팀별로, 조별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A팀, B팀, C팀 이렇게 나눠졌으면 A팀이 그냥 무작정 와서 쓰레기만 줍고 이런 게 아니라 조별로 둘러앉아서 회의 장소에 둘러앉아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만 둘러앉아서 우리가 담당 지역이 어디 지역인데, 예를 들면 역 앞인데 우리 역 앞에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시민들에게 의정부를 어필하고, 또 아름답게 또는 어떻게 꾸밀 것인가.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우리 여기다가, 이 공간에다 나무를 심으면 좋겠다, 꽃을 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의논 하에 그럼 우리 내일부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 요청도 해서 거기다가 아름답게 꾸며서 정말 실적, 성과를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뉴딜사업하면서 그 성과를 본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면 나무에 옷 입히는 거 그런 부분이라든가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철길 옆길이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철도청에 아무리 요청해도 철도청에서 해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뉴딜사업 하면서 깨끗하게 아주, 지금도 다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것은 큰일을 하셨다고 보고요.
또 저희 의정부2동 같은 경우는 제가 요구를 한 건 의정부역 앞에가 공원이 길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길고 거기만 잘 이용하면 괜찮은데 거길 제가 뉴딜사업 때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거기 조금 예산만 더 투자했으면 여름에 많은 시민들이 와서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성과물이 남는 그런 데에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그런 뉴딜사업 같은 일자리에,
지금도 정말 전화가 많이 와요, 저한테도. 무슨 일자리 없느냐. 작년에 한 뉴딜사업 또 하게 해달라는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아까 3,500명 일자리 올리셨는데 일자리 많이 좀 이번에 하셔서 많은 인원이 일자리 할 수 있도록.
성과가 또 한 가지는 집에서 그냥 먹고 놀고 일 없이 지냈던 분들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울증 걸린 분들이 와서 뉴딜사업에 참여하고 나서 아주 새로운 활력소가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국가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그런 데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위기라든가 고용시장 위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보니까 우리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여러 가지 계속사업, 일자리사업 아주 잘하셨는데 거진 계속사업만 있으시네. 이 계속사업을 2021년도에도 잘 이루셔서 성과가 있게끔, 또 많은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등 경제가 침체된 상태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마 이곳에 오신 거 같습니다. 환영 드리고요. 올 한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사업 면에서도 어려울 거 같습니다. 우리 주무부서 직원 여러분들도 과장님과 합세해서 과에 기능을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정말 많이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지난해 1,200명 갑작스러운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거 파악하신 거 같고, 저희한테도 그 뉴딜사업을 했던 분들이 너무 쉽게 하셨던 거죠.
처음에는 공공근로 차원에서 안 했다가 해보니까 괜찮으니까 하는데 지금도 문의가 많이 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에 뉴딜은 지난번처럼 그렇게 쉬운 뉴딜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지금 3,500자리 일자리를 하셨다는데 주로 어떤 쪽으로 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저희가 이건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주요 하는 건 이번에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가 한 8,000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근로에서 한 3,000명 정도가 있고, 기타 직렬로 몇 십명씩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이건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고. 사실 저희 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인데요. 앞으로 저희 과에서는 의정부시 내 고용률이 상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새로 발굴을 하고, 또한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리를 위해서 어떤 다양한 일자리 정책발굴과 양질의 일자리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뉴딜 관련 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는 별개로 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뉴딜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뉴딜이라는 작년처럼 같은 부류의 그런 사업 자리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지금 현재 크게 한국판뉴딜이라고 해가지고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지역균형뉴딜이라는 사업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아직은 사업이 시군별로, 자치단체별로 확정은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서는 과별로 그런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이 정부에서 최종 승인이 된다면 다 그 이후에 일자리 등 각종 그런 게 파악이 될 거 같습니다. 그건 준비가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지난해도 많은 사람이 해서 거리가 깨끗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되어서 근간 또 그 한 달여 사이로 또 다시 거리가 지저분한 걸 느끼고 있거든요. 이번 사업만큼은 지난해에 잘못된 점 그런 거 파 악하셨으니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네,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여쭐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작년 같은 뉴딜사업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셨어요.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예.
○박순자 위원장 없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자리라는 건 사실 지금 다 먹고살기 어려운 시기다 보니 일자리가 사실은 최고의 복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라는 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하에 생산적인 일자리가 되어야 되는 게 그게 맞는데, 작년 같은 일자리는 그냥 분배하는 일자리에요. 일자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뉴딜사업을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정말 우리가 코로나시대에 살다보니까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뉴딜사업에 참석한 사람들조차도 이건 너무 부당하고 잘못된 거다. 그냥 잠깐 시간 때우고 놀고, 물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깨끗한 부분도 있고 정리된 부분도 있지만, 심지어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조차도 이건 아니다. 라는 걸 저는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간식, 도시락 싸가면서 소풍가는 기분으로 일하러 나간다 하는 식으로 실제 참석한 사람들의 얘기에요. 그리고 또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도 이 사업에 참석했다는 말도 또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각별히 저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작년도 사업을 발판으로 그런 미비한 부분은 많이 보완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맞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숙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수고 많으시네요.
22쪽이요. 이게 그린에너지 확대 보급에서 이게 계속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시작한 지가 10여년 넘었죠?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예. 10년이 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저도 그때 참여해서 태양광 설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홍보가 좀 덜 되어서.
그리고 실제로 가구로 보면 혜택을 많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몰랐을 때 이걸 사업을 하시는 개인 관계자가 찾아와가지고 하면 어떻겠냐 권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알아서 어디론가 찾아가서 물어봐가지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에요, 입장이.
그래서 이런 홍보문제 좀. 몇 가구는 안 되지만 35가구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예.
○김영숙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은 8동인데, 지원하는 게 돈이 한 가구당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를 해놓고 매달 절감이 되잖아요, 전기세가.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부탁드릴 건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매년 이 가구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 가구 수를 예산을 더 받으시더라도 좀 더 늘려주십사. 사실 지역경제과는 진짜 우리 지역을 살리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질의하는 건 아니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혜택 좀 받게.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예.
○김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아주 중요한 부서를 맡으셨어요. 지역경제과가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또 특히 상권화재단이 설립되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뛰어난 능력이 있으시니까 아마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한 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특히 본인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21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성 지원. 이 부분에서 현대화사업 공모신청을 했습니다만 제일시장 주차장 문제는 지금 그게 어렵게 됐죠?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가동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구구회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그건 사업을 변경해서 다르게 추진하는 거로, 시설 개보수 쪽으로 하는 걸로 논의가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주차장 시스템을 잘 해야 될 텐데 이게 e호조시스템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큰 사업은 과장님네가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에서.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예, 저희가 직접.
○구구회 위원 그렇죠? 상권화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작은 규모고 지역경제과에서는 e호조시스템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시설 현대화사업은 저희가 신청해서 직접 그렇게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 현대화사업 이런 부분에 특히 신경 쓰셔야 되는데, 주차장이 안전진단이 어렵고 시스템으로 주차하고 나가고 그 시스템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업이?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올해 추진할 것도 변경되어서 하는 것도 무인주차시스템은 들어갑니다.
○구구회 위원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원래는 한 층을 더 증축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그 밑에 상인들하고 협의과정에서 그게 안 되어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네.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에 특히, 안전 확충사업에 특히 신경 써 주시고요. 상권활성화재단 같은 경우도 대표이사가 김광회 이사장님이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예.
○구구회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또 관리감독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원래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대표이사님을 하셔야 되는데 겸직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특히.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상권활성화재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2021년도에는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예.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1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책에서요,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지원사업에 위에 보시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지원이 나와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했고, 2020년도에 어떻게 해왔는지 간단하게.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첫 번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도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냥 저희가 안내하고 그분들이 오시면 홍보하고 이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런 지원 추진사업이잖아요. 상급기관에다도 이런 건의를 한 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민생점검 차원에서 시민들을 만나보고 소상공인을 만나보니, 재난기금 지원이 정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본인 혼자 사업자가 2개를 갖고 있으면 한 군데는 안 나와요.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 사업자를 2개 갖고 있는데 세금을 한 군데만 내고 한 군데는 안 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또 임대료를 2개 다 내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정말 잘못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개인사업자 임대료를 내가 얻어서 보증금을 내고 있는 사업자와 세일즈맨, 상품판매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있어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임대료 안 내는 사람들이 더 받더라고요, 지원금을.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해서 그냥 소일거리로 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민생부터 체킹해서 건의할 건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방역용품 같은 게 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있는데, 우리가 작년 초에는 마스크가 정말 구하기 힘들어서 하늘에 별 따기였는데 지금은 너무 넘치잖아요. 인터넷을 보면 너무 싼 거예요. 중국 제품이고 뭐고 정규 식약처 허가가 안 난 거 가짜 이런 거로 하지 마시고 인터넷만 구입하지 마시고 진짜 정품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에 정말 피해주지 않도록.
21페이지도 추진목표가 있잖아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있는데, 20페이지 용현산업단지 있잖아요. 용현산업단지에 예를 들어서 방역용품이라든가 물품 같은 게 생산한 데 많이 있어요. 지역경제 차원에서 정말 우리 용현산업단지 있는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예.
○김연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체킹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같은 가격이면, 또 쌀 수도 있으니까 지역경제니까 그런 걸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고현숙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막중한 업무를 받으신 거 같습니다. 올해 활발하게 활동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질문 하나 드리려고요. 과장님 가맹점 스티커 그게 한 가지로 정해져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지역화폐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그건 기존엔 그런데, 저희가 그걸 만약에 저희 거로 해서 별도로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나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이번에 굉장히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음식으로 해가지고 와서 굉장히 성황을 했나봐요. 그런데 일일이 와서 ‘지역화폐 됩니까? 됩니까?’ 그런데요. 보면 출입구에 스티커로 이만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안 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화가 왔습니다. 조금 더 크게 눈에 띄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자기네가 손으로 써서 붙이니까 그건 조금 그런 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스티커가 출입구에 이만하게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점주들이 원하면 크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 좀 한 번 과장님 살펴 봐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위원님, 진짜 저희가 생각 미처 못 했는데 이렇게 아이디어 주시니까.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저도 지역화폐 많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요 며칠 동안 흥선권역에 한 번 다녀봤습니다. 열아홉 집을 다녀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더 크게 키워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가맹점 등록주들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집합금지명령 업소들 중에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국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지급이 되었고, 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의 심정은 나라에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무척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은, 지금 앞서 김연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어려움의 크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지원금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마저도 지금 지급이 되지 못한 현실이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의 불만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또 하나는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된 분들이 200여명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일단 지급 자체가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도 민원이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민원인도 공통된 부분이 민원인도 그분들하고 통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다고 하고 저희도 건건이 그쪽하고 통화하기가 진짜 상당히 힘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아까 200건도 저희 처음에 8,000건 정도 했던 거를 추가로 집합제한하고 행정명령 나간 곳을 그쪽에서 최초에 했을 때 집합금지하고 제한된 데 그쪽 명단을 달라고 해서 해당 실과소에서 다 취합을 해서 올렸는데, 거기 올린 건 이쪽에서 제대로 올렸다고 하고 그쪽도 받긴 받았는데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아마 그 부분이 누락됐다고 해서 초반에 오자마자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중간에 개별적으로 하나씩 빠진 건 저희도 그때그때 그분들 얘기 들어서 지원되는 부서 쪽으로 연락을 해서 계속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 건과 별도로 또 편의점 하시는 분들 민원을 제가 받은 적도 있지만 어떤 편의점은 지원의 대상이 되고 어떤 편의점은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이 부분에서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시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아주셨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소상공인협회인가요? 그쪽에 진흥공단 그쪽으로.
○일자리경제국장 김근정 중소벤처기업.
○임호석 위원 중소벤처기업 그쪽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서류를.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면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건데, 사실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 피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분들 당사자 입장에서는. 나는 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편의점을 하고 있고 매출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왜 그는 받고 나는 못 받느냐. 이거에 대한 피해를 어디다 호소할 데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시에서는 해줄 만큼 서류를 준 거고 여기 당사자는 결국엔 못 받은 거고. 나라에서 하는 일은 시가 하든 국가가 하든 공단이 하든 재단이 하든 똑같이 봅니다, 우리 시민들, 국민들은.
그런 입장에서는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에 시가 관리하고 있는 이상, 국가의 일을 위임 받아서 시가 하고 있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뉴딜정책 자체가 뉴딜사업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불황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자 국가에서 돈을 푸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체가 만족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일단 이 금액을 품으로 해서 국민들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이 사업이 누군가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예.
○임호석 위원 담당 부서가 있지만 돈을 나눠주거나 서류를 작성하는 데도 있지만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담당자분도 계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 사람이 민원을 받고, 또 다음날은 다른 사람이 민원 받고 이래서는 안 되고. 민원이 오는 걸 쭉 취합을 하셔서 이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한 사람의 시민의 민원까지 다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오해를 해서, 잘못 자기가 알아서 내가 대상자가 정말 아닌데 내가 대상자인줄 알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이렇다는 걸 그런 이유에서 못 받았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 나는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못 받은 사람 있으면 끝까지 받게끔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업무를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예.
○임호석 위원 재래시장 말씀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답변이 안 옵니다. 가동 주차장, 앞서 우리 구구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동 주차장 증설을 못한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제가 듣기로는 서류랑 이런 거.
○일자리경제국장 김근정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저희가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장님들도 신규발령이 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소홀하거나 미파악 된 게 있을 수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답변에 지금 사업까지 답변을 올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임호석 위원 네. 가동 주차장 증설과 관련되어서 사업비는 정해졌다고 알고 있어요, 지원금이. 그런데 거기 상인들이 1층에 계시는 해당 주차장 부지의 가동의 상인분들이 잘못 루머가 퍼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없는 기둥이 만들어져야 되고 보가 없는데 이 보를 만들어야 되고 하니 그렇게 되면 당신네 사업장에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다.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도니까 당연히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요즘 기술에 기둥이 없이도 다른 형태를 해서라도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옛날 구차원적으로 해서 기둥을 지금 세워야 된다?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근정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일시장 가동 주차장 증축사업은 올해 2021, 지난 2020이 아닌 그 이전부터 이루어져서 사업이 이미 확정이 되어서 2020년도 사업비가 15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상인회 측에서도 제안이 된 게 주차장 증축만을 위한 공법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들이 각각 개인의 자산인데, 예를 들어서 상가 하나당 면적이 20평방미터다 쳤을 때 어느 상점은 101호, 102호를 터서 40평방미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유명 프렌차이즈 형태의 대리점을 하는데, 이게 기둥이거나 옹벽 형태로 구조 보가 서게 되면 가게의 확장성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둥을 우리가 구조 계산을 해서 어디엔가 보를, 위에 하중이 추가됨으로 인한 걸 분산하는 보를 놔야 되는데 그 누구도 동의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법검토를 위원님이 지난 회기에도 계속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별도의 상인회에서 공법검토, 기존 검토를 무시하고, 모델하우스에 H빔 형태로 그대로 올려놓는 것까지도 가능한, 지금 국내에 나와있는 모든 공법을 다 도입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역시도 일정 부분 영업을 못 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상인회에서 이사회든 임시회를 했는데, 그 역시도 동의를 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가동 상가에 대해서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부처에서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이 사업을 우리가 끌고 갈 수가 없다. 올해 2021년도에는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하고 반납을 받겠다는 게 지난 10월 얘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경기도와 중앙부처를 쫓아올라가서 명시이월을 하고 지금 대안이 나온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주차장 개선 사업이다보니까 관련 사업으로만 집행을 해야 되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가 그렇게 나오는 돈을 반납하는 건 말도 안 되고. 진짜 아까웠습니다, 저도.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은 게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기존 주차장 면이 302면입니다. 가동을 주차장을 증축했을 때 70면을 증축하는 거거든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데 실제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이 일반시민들이 대는 면보다 우리 시청도 그렇지만 상점주들이 대는 차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상점주가 한, 두 대만 빼도 몇 십억을 들여서 주차장 70면을 안 해도 그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라는 데 저희가 해서 사업비를 반납할 수는 없고. 아까웠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중앙부서나 도랑 저희가 계속 출장을 가서 협의를 한 게,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무인시스템으로 돌리고, 지금 들고 나는 데도 이게 엉켜갖고 복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 흐름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아직 시행을 안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안 나왔습니다만 상점주들에 대해서는 인근 공영 중랑천이거나 다른 데에 회차를 유도를 해서 그 효과를 간접적으로라도 두게끔 대안을 추진 중인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본 위원이 지난해 말에 다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근정 예, 그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출입구에 좌측통행, 우측통행을 바꿔서 하겠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근정 네, 그것도 말씀드렸고.
○임호석 위원 상점주들이 거의 320여 면에 대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손님들은 10, 20% 밖에 차를 댈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지금 그 공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면 지금 알고 계신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유선상으로 설명을 해주시든지 자료로 보충을 해서 갖다 주시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아무런 결과물이 온 게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근정 그건 거듭 죄송스럽다고 말씀 올리고요. 최종 부처하고 협의된 게 12월 말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결정공문으로 다 받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간 공법 검토한 거며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어떠한 흐름으로 될 건지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올리겠고요.
사전에 저희가 반납될지도 모르고 중앙부처에서는 반납 받겠다. 이런 와중이었기 때문에 미처 사전보고 드리지 못한 점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제일시장 가, 나, 다, 라동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전체적인 거는 한 것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주차장과 같이 맞물려서 얘기 했었는데 주차장 면적만 가지고 따로 한 건 없고 전체적인 안전진단, 구조진단을 한 것이 있다. 그러면 저희한테 보여달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았다. 하고 답변을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갖고 오신 게 없고 설명조차도 없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돼요. 건물이 워낙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진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는 사적 사유재산이고, 우리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전에 안전진단은 가장 먼저 우선시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또 누구든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있다고 하시니 이번에 결과물을 우리 위원들께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근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국장님 제가 또 깜박 잊어버렸네.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에 알다시피 우리 시장님께서 도시가스는 의정부에 90 몇 프로인가 확보됐다고 그러시는데 아직도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많이 속상했었는데, 꼭 추경예산에 일자리에 우리 과장님도 꼭 추경예산에 세우셔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근정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각별히 지역구의 그러한 어려움도 말씀하셔서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요구도 하고 배경설명을 했음에도 예산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1회 추경에 필요성,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얘기해서 필요하면 저희도 위원님한테 협조요청도 해서 관련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과로 오셔서 아마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용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언제 개원하죠?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2월 중에 개원하려고 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아까 우리 김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유일하게 지역경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사실은 용현산업단지에요. 기업하기 정말로 어려운 시대인데,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소비나 사용할 수 있게 홍보가 저는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스티커 발급하는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상점을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작지만 스티커가 붙여 있는 가게는 굳이 우리가 설명 안 들어도 되지만 안 붙어 있는 집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스티커 발부가 공동으로 제작을 해서 전체 점포가 몇 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우리 의정부시에서 충분히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개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숙 세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어려운 부서에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팀장님들 노고에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정부에 해야 되지만 우리 과장님께 하소연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세금이 너무 올랐다. 국세는 정부에서 하고, 지방세는 우리 세정과에서 하는 거죠?
○세정과장 김학숙 네.
○구구회 위원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국에 세금이 그렇게 증액된 이유가 지방세도 많이 올랐나요? 전체적으로 볼 때.
○세정과장 김학숙 지방세는 특별히 오른 건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세금이 많이 증액되었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세금 책정이야 아주 철두철미하시죠?
○세정과장 김학숙 예.
○구구회 위원 그걸 인정하고 하여튼 코로나 시대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럴 때 세금감면이라든가. 세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나?
○세정과장 김학숙 분할납부는 아니고 연장해서.
○구구회 위원 연장은 가능하나요?
○세정과장 김학숙 예, 연장해주는 그런 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금이 많이 증액되었다고 불만 있는 시민들께 나눠서 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세금 책정 시에 엄격하게 시민들께서 불만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새해에도 세정과 더 노력 부탁하시고 국민을 위한 세금 잘 책정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학숙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질의보다는 저희가 지방세를 세금 감면해주는데,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착한임대료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 시는 시행되고 있습니까? 파악이 됐습니까?
○세정과장 김학숙 작년에 재산세에 대해서 착한임대인 관련해서 재산세를.
○김연균 위원 몇 프로 정도 대충.
○세정과장 김학숙 4,700만원 정도 감면을 해줬고요. 건수로는 1,700건 정도.
○김연균 위원 1,700건이면 많은 편인가요? 몇 퍼센트 되죠?
○세정과장 김학숙 퍼센트로 따지면.
○김연균 위원 아직 퍼센트는 계산이 안 되셨군요.
정말 소상공인들 임대료 하는 분들 정말 힘들잖아요. 지금 거의 임대료 나가서 파산해서 나간 데가 너무 많아요. 임대 붙여놓은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들께서 여유가 있으시니까 삭감을 해주면서라도 유지를 하면 되는데, 그 후에 자기들 건물에 건물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해주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라도 언제까지 한다는 부분을 코로나19 바이러스 끝나는 시점에서 한다는 이런 건물주들에게 홍보 부족이 아닌가. 이해력을 좀 해야 되는데 임대를 해서 하는 자영업자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건물주들이 이런 부분을 좀 세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학숙 잘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먼저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할납부에 대해서 의정부시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세청 같은 경우만 해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상급기관에서 한다면 의정부시에서도 한 번 고민해보실 만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거죠.
단서가 있겠죠. 무조건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부수적인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절차를 수긍하는, 인정하는 그러한 납세자가 있다면 우리 시에서는 분할 납부를 가능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거 같아요.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담보제공이 가능한 납세자한테 분할 납부를 하지 말라. 가혹한 거 아니겠습니까? 납부할 의지가 분명히 있으신 분한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 번에 다 내라. 이건 악덕업주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 악덕업주라는 이름을, 그러한 오명을 듣지 마시고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 개선하셔서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학숙 네,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많은 민원인들이 우리 위원님들께 전화가 갈 거예요. 착한임대인. 세입자에 대한 부분은 말도 없이 많고, 임대인은 임대인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거든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 돈을 주체 못해가지고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임대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지으신 분들도 무척 많아요. 그분들의 고통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건물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르주아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율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도 하나 중의 사업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지금 세입자에 대한 고통만 생각하시는데 임대업자의 고통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규모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나이트클럽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흥업소에다가 임대를 주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임대업 하지 말라고 그럼 차라리 나라에서 법적으로 하시든지, 규제를 하시든지. 그런 규제 없잖아요. 나이트클럽이 들어오든, 유흥업소가 들어오든 사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상업지역 내에서는.
그렇다면 그러한 업이 들어와 있는 유치를 한 그러한 건물 임대인들은 지금 착한임대인에서 제외가 돼요.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김학숙 네.
○임호석 위원 유흥업을 유치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두고 있는 임대인께서는 착한임대인 자격이 없어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건물 지을 때부터. 이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유흥업소 하시는 분도 아까 앞서 김연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금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을 못 내게 하고 이 사업을 못하게 하시든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대상자고 누구는 대상자가 안 되고. 이러한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앞서 앞에 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료를 내고 있는 사업자, 임대료를 내고 있지 않은 사업자 똑같이 지금 재난지원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분을 둘 상황이 아니에요. 뉴딜사업 자체가 구분을 두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임대에 있어서도 왜 굳이 이러한 규제를 하냐는 거죠.
지금 의정부시에서 풀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국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시는 임대인께서는 6개월치를 안 받고 있어요. 6개월치면 수 천만원이에요, 한 달에. 수억을 못 받고 있겠죠. 그분도 은행에 이자를 내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본인이 엄청 어렵게 고생을 해서 얻은 건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웠을 때 생각해서 도저히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다 나쁜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 있다고 다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분들의 마음도 헤아려주시고, 이분들은 지금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6개월치를 안 받았는데 6개월치에 대한 지금 세금이 나가는데 그 세금 무슨 돈으로 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에서도. ‘난 할 수 없어. 나라에서 정한 법이니까 알아서들 하겠지.’가 아니라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분야, 분야에 엄청 많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의 입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전달이 되면 최소한 그 부분만이라도 제도개선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학숙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런 어려움이 굉장히 크고, 또 인근 시 김포시라든지 수원시, 경기도에서는 재산세에서 감면을 해줘요. 아까 의정부에서 4,700만원 감면해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건 1개 건물에서 다 감면받아도 모자란 금액일 수도 있어요.
이게 실적은 아니라고 보고, 보통 착한임대인에게 주어지는 세금 제도가 임대료 인하분의 70%에 대한 세금감면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의정부도 김포시라든지 수원시처럼 재산세에서 감면을 해주는 방안도 모색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김학숙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근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담당 과장이 지난 2020년도에 1,700건에 4,700만원을 감액했다는 게 그게 재산세 감액분입니다.
○임호석 위원 재산세 감면 분인데요. 지금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근정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준이 임대료 인하분에 70%를 재산세로 감면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무팀장, 주무관들하고 이 건으로 지지난주, 지난해에 많은 토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소상공인만에 포커스가 맞춰있는 감이 사실 있긴 있어요. 소상공인이 죽겠다, 아우성이다. 하니까 그거만을 위한 건데, 이건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건물료를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건물주에 대한 혜택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약하다는 거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토의를 한 게 우리가 지금 중앙에서 내려준 게 임대료 인하분의 70%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야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주에 대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갈지를 방법이나 이런 걸 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입도 중요한데 납세자가 못 내면 세입 아무리 확보해 놓으면 뭐합니까. 체납으로 관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올해 세정과, 징수과 좀 더 고민하고 그쪽에 업무 부담을 많이 해서 홍보나, 그 다음에 올해 말에 업무실적 보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게 어떠한 식으로 이런 재산세 감면효과가 있었다는 걸 저희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흥업소들에 대한 세금 감면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소한 어떠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세금감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하지 못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행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하루빨리 제도개선이 되어야지만 이분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지금 나라에서 할 때까지, 제도개선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다간 이분들 다 굶어죽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학숙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또한 그분들을 임차인으로 갖고 있는 임대인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학숙 네.
○임호석 위원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근정 예.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근정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추가로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착한임대료 인하분 70%가 금액상 맞지를 않는 거예요. 작년에 2020년도에 4,700만원 정도 감면해주셨다고 그러는데 1,700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눠봤더니 겨우 2만 8,000원 정도 약.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뭐가 계산이 잘못됐나. 한 번 나눠보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근정 그건 말씀을 드리면.
○김영숙 위원 임대료 인하분이지만 그래도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근정 이게 재산세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재산세가 예를 들어 5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12만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면해준 금액은 임대료가 예를 들어 보증금 1,000에 50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대료 인하는 50의 70%만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건 맞고요.
○김영숙 위원 맞는 거예요? 금액이 너무.
○일자리경제국장 김근정 그 요율을 적용하면 아주 미비합니다.
○김영숙 위원 너무 작네요.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착한 업주들이 그다지 혜택은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뭔가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근정 그렇습니다. 많이 미흡합니다.
○김영숙 위원 계산이 맞다 하더라도 좀 말이 안 되는 금액이다 싶어요.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어찌됐건 과장님, 우리 국장님, 참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벗어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자 징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4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단 활성화가 2020년도에 체납률이 몇 프로정도.
○징수과장 장진자 2020년도에는 체납관리단이 목표액의 100%를 다 징수하였습니다.
○김연균 위원 대부분 체납 우리 징수과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각 동으로 나가서 일을 하셨잖아요. 과정에 팀이 따로 하고 일부는 그쪽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징수과장 장진자 저희가 초창기에는 6월 말까지는 동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신청 이런 관계로 지원을 했고요. 본 업무는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만 전문으로 독려하는 전화상담요원이 있었고, 권역별로 조를 짜서 체납자 실태조사를 해서 비대면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채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됐죠?
○징수과장 장진자 83명이었습니다.
○김연균 위원 83명을 가지고 1년을 했죠, 거의? 4개월, 4개월 해서 전반기, 후반기.
○징수과장 장진자 3월부터 12월까지.
○김연균 위원 그런데 보니까 301회 때 임시회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때 보시면, 추진계획에 사업계획에서 보시면 변경이 되었어요. 기간과 예산 감액이 삭감이 되었고.
○징수과장 장진자 네, 변경이 되었습니다. 인원도 삭감됐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전반기는 없애고 후반기만 한다는 건지.
○징수과장 장진자 6월달부터 시작이 되는 데요.
○김연균 위원 2020년도에는 전반기, 후반기 인원 가지고 83명을 가지고 했는데, 90명을 가지고 후반기에만 100% 체납을 할 수 있어요?
○징수과장 장진자 6월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김연균 위원 왜 사업개요가 변경이 됐는지 좀.
○징수과장 장진자 그 이유는 도에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코로나 확진자도 생기고 많이 생기니까 비대면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민원이 다니다보니까,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근무형태로 일을 하다보니까 유급휴가, 유급으로 해서 급여를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도에서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6월달부터로 기간을 늦췄습니다.
○김연균 위원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을 생각을 해서.
○징수과장 장진자 네. 좀 완화하는 시점으로 지금 계속 코로나가 너무 하다보니까 1,000명대가 넘어가고 그래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된 거 같습니다.
○김연균 위원 우리 시 체납을 계속해서 체납액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2021년도에도 전제 하에. 2020년도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는데.
○징수과장 장진자 좀 완화될 걸로 예상해서 6월달부터로 업무를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도에서.
○김연균 위원 사업개요가 301회 임시회 때 주요업무계획과.
○징수과장 장진자 조금 달라졌습니다.
○김연균 위원 달라져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한상규 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김연균 위원 39쪽입니다. 임호석 위원님도 계시지만 신곡1동 행복센터 신축.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 번. 잘 진행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한상규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또 보니까 이거 역시 301회 때 2021년도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개요가 또 변경이 되었어요. 마무리가 2022년도 8월이었는데 9월로 됐고, 착공시기도 또 8월에서 9월로 됐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근정 그건 지역구 임호석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중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세 차례 걸쳐서 했거든요.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사항들이 발생을 했어요. 주 출입구도 옮긴다든지. 그래서 전체적인 설계를 일정을 중지를 시키고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착공까지도 조금씩 뒤로 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개요하고 착공시기가 변경이 됐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한상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신곡권역 청사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신곡동. 거기 차선 확보문제는 해결이 좀 되었나요?
○회계과장 한상규 동 신축하는 청사 앞에 차선 말씀하시는 거죠?
○임호석 위원 네.
○회계과장 한상규 지금 현재 그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관심 많이 가지시는 거 알고 대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을 마련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위원님들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차선이 양쪽 차선 한 차선씩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쪽에 굉장히 교통문제가 야기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지 않습니까? 가는 차선에서 좌회선 차선, 또 오는 차선에서의 대기차선이라든지. 가감차선의 성격. 이러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양쪽에.
거기가 왕복 2차선이지만 왕복 4차선의 형태가 그 부분에서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생각해주시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상규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또 하나는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당연히 지침상 있으시겠지만, 사실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근래에 자산 취득한 부분들을 보면 일단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 또 접근성이 어렵다. 대중교통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지금 정석학원 자리라든지 보육센터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공유재산을 취득할 당시에 이러한 부분들이 왜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 결론적으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보육센터도 리모델링을 거쳐서 완전히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 불법 주정차가 거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거기에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또 사야 된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건물을 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곳은 굉장히 청년센터도 들어와야 될 곳인데 청년센터에 올 사람들이 다 차 갖고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버스타고 와야 되는데 버스노선 새롭게 또 만드셔야 되죠. 거기에 전철과 너무 멀죠. 일단 거기에 장소선정도 문제고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선정 문제 자체도 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거울삼아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과장님께서 노력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한상규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 또 반대로 자투리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 공원으로 사용하는 곳 중에서 많은 부분이 개인 소유를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소송이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투리땅을 갖고 있는 시유지들이 있습니다.
인접해 계신 분들이 필요하다면 빨리 매각을 해서 그 부분으로 우리가 또 거의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개인 땅들을 사줘야 되고. 이런 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필요 없는 땅은 빨리 파시고. 자투리땅들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빨리 매입을 해주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상규 꼼꼼히 살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 좀 하나 드릴까 해서요. 42쪽이요.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구축하잖아요. 금년 5월이면 설치가 다 되죠? 시청 안에.
○회계과장 한상규 네.
○김영숙 위원 저희 의원들도 라운딩하게 한 번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개인적으로 가면 좋지만 그래도 저희들 초대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도 저희가 자신 있게 이런, 이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걸 했다. 자랑도 할 수 있게끔.
○회계과장 한상규 시연회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를 끝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 출석위원 |
| 구구회박순자임호석김영숙김연균최정희 |
| ○ 출석전문위원 | |
| 강문성 |
| ○ 출석공무원 | |
| 일자리경제국장 | 김근정 |
| 일자리정책과장 | 권영일 |
| 지역경제과장 | 고현숙 |
| 세정과장 | 김학숙 |
| 징수과장 | 장진자 |
| 회계과장 | 한상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