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근정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팽재녀 세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자료 15쪽, 명세서 206쪽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데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빅데이터의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반영하는 현행 시스템을 통하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고요.

기준은 지방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정보시스템인데, 분산운영 중인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전국 통합형 클라우드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19쪽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지방세 정보시스템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전년도에도 약 1억 5,000, 그런데 올해 2억 1,000.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매년 통합유지보수비가 상승이 되나요?

○김연균 위원 목적은 편리한 납부와 납세의무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걸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통합된 지방세 빅데이터 분석데이터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단계로 시스템 자체가 나눠있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재정경제국은 여러 가지로 아마 우리 의정부시 살림을 맡아서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총체적으로 보면 6.2% 증감되어 있지 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일자리경제과 빼놓고는 예산이 거의 삭감된 상태인데, 이번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더 세웠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구구회 위원 국장님께서 워낙 여러 면에서, 다방면에서 유능하기 때문에 아마 잘 운영하시리라 보고요.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세무업무 수행활동비로 1인당 10만원씩 25명 주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세무직원들인가요, 25명이?

○구구회 위원 수행활동비조로 10만원씩. 업무추진비가 보니까 세 곳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1,380만원 등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업무추진비를 직원들이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데 사기진작에 업무추진비를 잘 유용하게 쓰길 부탁드리면서.

업무추진비 205페이지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업무추진, 지방세수 증대활동. 여기에 특별한 무슨 새해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에 반영하시는 거 보면.

○구구회 위원 더 열심히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구구회 위원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김연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해마다 예산이 증액됩니다만 이번 기회에 잘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서와 재정경제국 사업 설명서를 보면 먼저 4페이지 보겠습니다.

의정부의 인구가 46만 가까이 되죠?

○임호석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구 추이를.

○임호석 위원 네.

○임호석 위원 의정부가 그래도 인구가 약간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지방세수입 예상치를 보면 재산세도 증가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다 증가로 되어 있고 인구도 증가를 예상을 하는데, 주민세가 어떻게 마이너스로 잡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주민세 증가 추이가 있었거든요. 계속적으로 증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매년? 그거에 비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낮춰진 거에 대해서는 의아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그 부분을 적용시켰다는 뜻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세 같은 경우에 포괄적이지만 보통세 같은 경우에도 4년치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의 의미로 봐야 될까요? 2018년도부터 보면 130억, 2019년도에 86억, 2020년도에 120억. 그런데 내년치는 8억 3,500으로 뚝 떨어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지방소비세요. 올해부터 생겼죠?

○임호석 위원 지방소비세.

○임호석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비교증감이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임호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그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모든 걸 예산을 편성하실 테고. 또 내년도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감액을 많이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0원에 대한 설명은 다시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양도소득세를 증가추세로 예상하는 이유는 뭔가요?

○임호석 위원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지금 증가 추이가 쭉 55억, 32억, 30억 계속 이런 식으로 오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600만원으로 된 거예요. 이 부분도 6억이죠, 6억. 이 부분도 굉장히. 잠깐만요, 이거 마이너스 60억인가요? 지방소득세가? 마이너스 60억이겠죠?

○임호석 위원 네.

○임호석 위원 굉장히 큰 차이인데 예년에 비해서.

○임호석 위원 다 연관성은 있지만.

○임호석 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임호석 위원 예, 구체적인 자료를 자료로.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코로나바이러스19와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임호석 위원 다음은 이자수입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 여기에도 역시나 마이너스 54% 정도거든요. 이자수입은 또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임호석 위원 이율의 하락도 있고 또 하나는 플러스될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코로나19 관련되어서 종식이 언제 될 지 아직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는, 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예산들이 있을 것이고. 그 예산이 다시 고스란히 은행에 머무를 텐데, 그 머무르는 동안에 이자발생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이 부분도 고려를 하셨는지 묻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 부분이 분명히 감안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임호석 위원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은행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동안에 발생되는 이자까지도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임호석 위원 올해 또 반대입니다. 올해 체납액 같은 경우에 지난 연도 수입이죠?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체납액은 어느 정도였죠?

○임호석 위원 그쪽에서 관리를 하시겠죠? 결과적으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예상치를 좀 적게 잡은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는 적용이 안 됐습니까?

○임호석 위원 부담금도 마찬가지로 봐야 될까요?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90%를 줄였거든요.

○임호석 위원 네.

○임호석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뒤페이지 6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니까 나중에 따로 회계과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죠?

○임호석 위원 총계를 보시면 81억 4,300만원 정도 되죠? 전년도가.

○임호석 위원 전년도는 작년의 자료를 보면 예산액이 되겠죠?

○임호석 위원 작년도에 보면 금액이 114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던데, 틀리게 적용된 건 무슨 이유죠?

○임호석 위원 114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114억이고 올해는 전년도로 되겠죠? 그럼 전년도가 81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임호석 위원 네.

○임호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진자 징수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25쪽이요. 체납관리단 인건비에 있어서요. 첫 번째요, 이분들을 관리단을 채용하셔갖고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몇 프로나 달성했을까요?

○김영숙 위원 훌륭하네요. 그러면 궁금한 거는요, 현재 근무 중인 이분들,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시 체납관리단 채용공고를 내서 다시 채용공고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같이 근무했던 이분들은 그냥 끝나고 다시 취업을 하고 싶으면 이분들이 다시 재도전.

○김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나이와 경력 이런 조건이 있어요?

○김영숙 위원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쪽, 명세서 212쪽입니다.

신용카드 무선 수납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는 데요. 본 위원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지자체는 보면 오래전에 이걸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해서 쉽게 말해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체납현장 징수를 하는데. 저희 시는 좀 늦었나요?

○김연균 위원 빨리 시작한 데는 2008년, 2009년도부터도 시작을 했더라고요. 궁금한 건 660만원 1대 기계가 신용카드 무선수납시스템 660만원이 되어 있고, 뒤에 28쪽을 보면 번호판 영치기기 신용카드 무선기가 60만이 되어 있어요. 차이점이 뭐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신용카드 무선수납기 하면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1대가 660만원이라는.

○김연균 위원 장비를 무선수납시스템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 대당 66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김연균 위원 그러니까 단말기만 갖고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 설치를 해 놓고.

○김연균 위원 간단한 수납을 하기 위해서는 ARS전화번호를 통해서 신용카드나 핸드폰으로 하는 장치를 말하는 거죠?

○김연균 위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김연균 위원 궁금해서 자료를 한 번 확인해보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는 일찍 시작을 했어요. 서산시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해가지고 체납액이 무려 140억 이상을 해서 38억 이런 정도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를 하는 효과를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참 잘하는 제도인데 왜 우리 시는 늦었는지 궁금했고, 일반적으로 볼 때 무선신용카드 수납기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궁금증이 있어서 확인해봤습니다.

○김연균 위원 징수과 대부분 체납 쪽으로 하는데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걸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김영숙 위원에 이어 추가 질의인데요.

체납관리단이 굉장히 좋은 성과로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데요. 비교증감에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되었네요.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210페이지 보니까요. 일반운영비에서 납부고지서(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지난해에는 5만 5,000원씩 10박스였어요. 그래서 예산액이 55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6만원씩 60박스로 해가지고 많은 돈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요?

○최정희 위원 210페이지입니다.

○최정희 위원 납부고지서 취득세, 등록면허세에 지난해는 5만 5,000원씩 10박스 해서 55만원이 예산액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6만원씩 60박스 해가지고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360만원으로. 그 부분이.

○최정희 위원 네.

○박순자 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과장님이 만약에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최정희 위원 너무 많이 납부고지서에 대해서 증액이 큰 것 같아서.

○최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김연균 위원님 질문에 추가 좀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무선수납기가 일반 사업자가 쓰는 무선단말기하고 틀린가요?

○임호석 위원 왜냐하면 단말기 관리 업체가 분명히 있고, 그 업체가 지금 의정부시에 계약이 되어 있을 텐데, 보통은 이런 기계는 단말기 관리 업체에서 대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수한 건가요?

○임호석 위원 답변 해주실 거 같은데.

○임호석 위원 서버와 연결하는 건 핸드폰이 작용을 하실 거고. 지금 이 카드 체크기는 무선이건 유선이건 카드를 결제하는 그 기능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지금 일반 영업소에서 쓰는 무선카드단말기하고, 여기에서 구입하시려는 단말기하고 똑같을 거 같거든요? 무슨 안전 락이 걸려있다든가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특수하게 국가에서 공인받은 업체 거를 써야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카드를 편리하게 무선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카드단말기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이걸 왜 굳이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지.

○임호석 위원 그 소프트웨어가 단말기 안에 들어있나요?

○임호석 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단말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말기는 카드를 읽어내는 기계일 뿐이거든요.

○임호석 위원 글쎄요. 이건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건 하드웨어고,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소프트웨어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계가 하드웨어인데 특수한 하드웨어가 있냐는 거죠, 저는. 그게 아니면 단말기 관리 업체에다가.

○임호석 위원 분명히 카드단말기 관리 업체에다가 물어보시고, 확인하신 후에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확인 안 해보셨잖아요.

체납관리단 인건비 저 또한 질문 추가로 드리는데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최초의 시행시기서부터 연도별 채용인원과 성과를 비교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보면 재정경제국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부과된 세금을 징수하는 게 가장 어렵고도 힘들지만, 우리 시의 기본재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하고요. 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보면 어찌됐건 전년 대비 감소율이 많다는 게 사실은 걱정도 많이 되는데, 끝까지 잘 노력하셔서 징수율이 좋게 나오도록 응원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태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과장님, 팀장님 늘 고생 많으시죠? 회계과 정말 여러 가지로 의정부시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신규사업만 여쭤보는 데요. 명세서 215페이지 가상계좌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구구회 위원 215페이지 가상계좌시스템 구축.

○구구회 위원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죠, 내년에?

○구구회 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저도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하여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34쪽이요. 청사안내시스템이 다른 시에 비해서 사실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청사방문 민원인에게 부서위치나 직원업무 등 종합적 청사 정보제공을 하시게 되는 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에는 있는데 우리 시엔 없다는 건 청사를 방문했을 때 사실 민원인들이 많이 헤매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잘 설치하셔서 계획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218페이지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2,581만 5,000원인데 테니스장 관리원.

○임호석 위원 인상폭이 다른 기간제근로자분하고 인상폭이 같은 건가요?

○임호석 위원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다른 곳하고.

○임호석 위원 몇 프로죠?

○임호석 위원 몇 프로.

○임호석 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

○임호석 위원 테니스장 관리원하고 타 기간제관리자 분들하고의 보수 비교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설명자료 36페이지 보시면, 신곡권역동 청사 건립 건이 있어요.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설계죠, 단계가? 설계용역이 끝났나요?

○임호석 위원 중간보고 발표만 했죠?

○임호석 위원 고질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곳은 사실 주차문제라든지 진출입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곳을 왜 굳이 고집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길 고집을 하려면 진출입로 문제를 해결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차선을 확폭을 하셔야 되고.

진입하기 위해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뒤에 직진하는 차량에게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한 차선이에요. 한 차선을 가지고 직진차량과 좌회전 차량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곳이라는 거고, 또 바로 교차로 지나자마자 진출입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 이곳에 계속적으로 건물을 지어나가는 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앞으로.

○임호석 위원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임호석 위원 해결이 필수 아니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해결은 필수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지금까지 정말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하셔서 이곳에 지금까지 청사를 만들기 위한 설계용역을 진행해오셨고. 또 이곳에 새로운 청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렇지만 사실 노력을 해서 장곡교회라든지 하늘빛 어린이공원을 변경을 해서라도,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라고, 아니면 공원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부지를 좀 늘려서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차선을 확보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편 차선에 있는 곳은 재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이왕 어려움을 지금까지 견뎌온 거 재개발이 됐을 때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 받아서 그곳에 기부채납을 받는 형식의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제3의 장소에 짓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존의 건물 앞부분을 이용하는 방법, 아니면 지금 청사 옆에를 더 확장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아직은 남아있는데 지금 이런 풀지 못할, 풀기 힘들 예상이 되는 그러한 문제를 안고 계속적으로 일을 진행해나간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한 번 지어놓으면 수십년을 써야 되는 이 공공청사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크나큰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설계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잠시 중단을 하시든지, 어떤 조치를 취한 후에 이 청사 건립을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설계는 계속 진행이 되고 해결책은 없고. 이러면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도 주민설명회 때도 오시고 용역발표회장도 당연히 참석하셔서 어려움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진출입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은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먼저 해결이 된 후에 설계용역이 진행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호석 위원 과장님께서 오늘 분명히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 진출입 문제해결은 이 공공청사를 짓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임호석 위원 이 진출입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용역은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우현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45쪽, 명세서 227쪽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착한기업에서요. 2020년도에 3,140만원 정도, 2021년도에 똑같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산출내역을 보면 착한기업에 맞춤형 인센티브가 45만원 45개 업소,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지원이 약 50매씩 해서 45개 업소, 2회에 걸쳐서 준다고 산출내역에 되어 있어요.

매년 주는 데가 틀려지는 건지, 같은 건지 간단하게 설명.

○김연균 위원 어느 정도나 바뀌어요? 비율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김연균 위원 최근에 3년 동안 준 근거 있을 거 아닙니까? 업체선정이라든가.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김연균 위원 다음 페이지 47쪽입니다. 명세서 228페이지요.

디지털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악화로 많은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망설이고 있고, 특히 우리 청년들의 취업길이 막혀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IT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전문적인 부분에 청년들이 디지털 사업의 일자리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나 주는 기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1억 9,000정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연균 위원 예,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신규사업으로 국비, 시비, 기업 자부담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국장님 말씀하셔도 되고 거기 플러스해서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김연균 위원 그럼 지자체별로.

○김연균 위원 지자체별로 그러면 기준이 다르나요?

○김연균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 쪽으로 6개월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어떤 차이에서. 우리는 10개월이라고 하셨나?

○김연균 위원 공통적으로 똑같다 이거죠?

○김연균 위원 대상기준도 의정부시 거주 만 39세 미만 미취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자료를 보니까 만 15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의 군필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하여 참여 연령별 적용 해가지고 최대 39세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똑같은 맥락이라고 하면, 어차피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홍보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연균 위원 더구나 신규 첫 해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폭넓게 해서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들이 힘들어가는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정말 잘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6쪽이요. 일자리사업에서 지역방역이요. 지금 현재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걸 신규사업으로.

○김영숙 위원 아니요. 지금 방역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냐면 관변단체에서 14개 동을 10년째 넘게 새마을 관변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시비를 아무리 돈을 갖다가 보조 50대50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시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차라리 10년째 잘 하고 있는 그 관변단체에다가 돈을 좀 더 보조를 해주신다면, 코로나19 시대에 더 열심히 방역 잘 할 텐데 그런 건 잘 알아보시지 않으셨나 봐요. 동네 방역 막 하고 다니는 거 못 보셨죠?

○김영숙 위원 어차피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 국비 50, 시비 50에서 일자리사업이 내려온 건 좋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쪽을 강화해서 같이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54쪽에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에 있어서요. 저희가 뉴딜사업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시는 건데, 사실 뉴딜사업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참 안했어요. 첫 달에는 안 하고 그 다음에 몇 달 지나서는 너도나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공공근로사업이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는 건데 조사가 잘 안 되어 있는지 아무나 해요.

그 뉴딜사업 할 때도 2억 이상인 사람, 정말 건물 있고 잘 사시는 분들도 많이 하고, 근로사업을 할 때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역동으로 나눠서 근로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하는데, 정말 거진 다 청소나 이런 쪽으로 하시는데 진짜 보기 안 좋은 게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앉아계시고.

물론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근로사업을 할 때 조사를 하시고 잘 관리를 하셔서 정말 청소는 물론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그런 데에 대해서 잘 보셔가지고 진짜 잘 보시고, 또 어려운 사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재산 같은 거 보셔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이 근로사업 할 수 있도록 이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과장님이 아마 이번에 제일 힘들었던 거 같아요, 팀장님들도. 일자리경제과만 증액됐는데, 위원님들 질문 외에 걸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32페이지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이라고 7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거든요? 이게 우리 의정부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우리 의정부시에 무슨 큰 도움이 되나? 7억이나 예산을 세우신 거 보면.

○구구회 위원 많은 도움이 된다면 다행인데요. 7억 가까운 예산을 세우면서 본 위원이 생각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요. 한 번 저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오늘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1인 창조기업 중장년기술창업센터 해갖고 1인 창조기업이 본인은 도시건설에 있어서 잘 모릅니다만, 그동안 여러 번 이전도 하고 예산도 의외로 많이 집중이 되지 않나. 그동안 많은 예산이 1인 창조기업에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어떤 효과라든가 결과가 있었나요?

○구구회 위원 시설구축 예산이 올라오고, 또는 사무환경 예산이 올라오고, 또 이전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의초등학교인가 그쪽에도 한 번 있었던 거 같고, 또 이전을 평생 그쪽 센터에 있는 데 지하로 이사했다 이거죠?

○구구회 위원 그 예산을 여기저기다가 넣으셔갖고 보기가 좀 답답한데, 환경개선비도 4,000만원 들어가고. 이 부분이 그동안 오래됐기 때문에 물품은 새로 바꾸는 건가요? 책상, 의자 다 새로 바꾸나 봐요. 이전하면서 싹 바꾸는 건가?

○구구회 위원 예전에 있던 건요?

○구구회 위원 예산사용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행정감사 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232페이지 명세서 밑에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콘텐츠기업특례보증 해갖고 이것도 7억 2,000 정도가 증감됐거든요?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증액된 이유가.

○구구회 위원 6억원이요?

○구구회 위원 기업 좋은 환경에서 도시환경을 조성하면 좋은 일인데 너무 예산이 많이 방만하게 편성이 된 거 같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2022년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 같은 경우도 3억 4,000정도가 증액됐거든요? 그 밑에 보면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경기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지원으로 또 2억이 증액됐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구구회 위원 작년에도 2억 세웠죠?

○구구회 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구구회 위원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부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밑에 보면 1인 창조기업센터 또 여기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1인 창조기업 중년기술센터 창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가 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234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중간에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관리 있는데, 의정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어디 있죠?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237페이지 하단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있거든요. 그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 이게 계속 지속사업인가요?

○구구회 위원 지속사업인가요?

○구구회 위원 신규사업인지 지속사업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엄청 머리가 아프실 거 같습니다. 그래도 계셔서 든든합니다.

다른 위원들이 궁금하신 것을 많이 했고요.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씩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41페이지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또 비교증감에 253만 1,000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부분은 어떤 거에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최정희 위원 청소원은 몇 명인 거예요? 1명인데 이래요?

○최정희 위원 아니요. 청소원의 인건비가 3,208만 9,600원이 올라왔어요. 한 분에 대한 인건비에요?

○최정희 위원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죠?

○최정희 위원 네,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2020년도에도 노동복지회관 시설비로 4,000만원이 세워져서 수행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1,2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한꺼번에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을 작년에 4,000 세우고, 올해 1,200 세우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지난해도 4,000만원이 올라와서 저희가 그걸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도 누수로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지난해도 19년에 갔을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까지도 4,000만원에 포함되어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또 다시 올라온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공사를 갖다가 금방 작년에 안 그랬던 게 올해 누수가 된 것도 아닌 것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필요 이상의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쭌 거고요. 일괄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 구구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1인 창조기업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매년 이사만 다니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전하는 거 저희 몰랐습니다. 자료보고 알았어요. 그런 것 좀 사전에 연락을 주셨으면 했었고요. 저희가 볼 때 계속 이사만 다니는 거예요.

이사를 다니면서 이번에도 1,000만원이라는 이사비용이 왔어요, 예산서에요. 그럼 아까 얘기하신 대로 모든 거 다 버리고 들어갔다며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많아서 1,000만원이라는 이사비용이 들어가요?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 설명자료 63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국비지원사업이고 한데, 현재 총괄매니저, 행정매니저 인건비에서요. 6,109만원이 있고 국비 부족분 충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1개월치가 6,109만원 정도에요.

○최정희 위원 한 달에 6,900.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최정희 위원 지금 국비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인력 인건비에 6,109만 6,0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국비 부족분 충당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는 국비지원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6,109만원 여기 올라온 이거는 국비 부족분 충당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1개월치는 국비로 되고, 한달치가 시비로 된다. 그러면 시비 부분에서 한 달분이 6,100만원이라는 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정희 위원 그렇다면요, 지금 교부액은 운영 평가에 따라서 차등으로 직접 교부가 21년 3월 예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올라온 1억 5,000은 저희 시비분만의 산출내역이잖아요.

○최정희 위원 대충 그래도 산출내역을 잡으셨을 때는 어느 정도로 교부를 받을 것인가를 각 예상을 하셨죠?

○최정희 위원 2억 8,500만원은 전부 다 인건비인가요?

○최정희 위원 운영비를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도 지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 지원에서 부족한 부분, 또 우리 의정부시에서 조례 등에 관해서 1억 5,000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6,109만원에 대한 것이 총괄매니저 한달치, 행정매니저 2개월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과다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센터운영비 같은 것도 따로이 국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또 아까도 우리 구구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설명서에 1인 창조기업에서 앞장에 있다, 또 뒷장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보기 쉽게 나란히 해주시든가 그렇게 했어야지, 이건 앞장 넘어갔다가 뒷장 넘어갔다 또 다시 있고, 또 다시 있고 계속 이럽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요, 이걸 체계적으로 나란히 해주시든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창조기업의 예산 자료 주시고요. 또 올해도 예산 세우신 거 상세내역서 하나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일단 나중에 자료보고 또 다시 설명 드리고요.

다음 넘어가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요.

앞서도 오셨길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뒤에 보면 사업비 세부현황에 보면, 지난해 거 똑같이 세워갖고 오셨어요. 뒤에 세부계획에요. 저희가 원치 않고 이러이러한 것은 뺏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아마 사업이,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이렇게 올라온 거 같은 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비 이렇게 본예산에 급급하게 세우기보다는, 정말 지금 새로이 시작한 상권활성화재단 식구들이 저희가 원하지 않고 이런 거, 이런 건 이렇게, 이렇게 지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 부분적으로 뺏다가 정확한 사업계획 세우셔서 추경에 올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지난해 했던 것을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부현황으로 올리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다 지난해에 했던 사업입니다, 전부요.

○최정희 위원 이게 바뀐 게요, 한복축제 이런 거뿐이에요. 한복축제는 처음 나온 거예요. 그 외에는 거의 다 저기합니다. 그런 걸 본부장하고도 얘기를 나눴었어요.

예산을 갖다가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크게 실질적으로 파악된 부분이 없다. 그런데 예산을 일단 세웠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저희가 이런 걸 따로 반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세부현황으로 사업비를 세우기보다는 확실한 것만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 정확하게 사업계획 세우셔서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파악 안 하신 거죠? 그냥 그쪽에서 올라온 대로. 세부계획서는 그쪽에서 올라온 건가요?

○최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80쪽이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서요, 35가구를 설치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각 주택에서 지원받으려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경로로 해서 이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3kw 그 정도 이하를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면 하는데 금액이 원래 지원 안 받았을 때 금액이 얼마고, 몇 프로를 지원을 해주신다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건 알았고요. 여기 써 있어서 했는데, 정말 설치할 때 얼마가 드는지.

○김영숙 위원 이 사업이 오래됐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했어요. 한 7년 전에 있는데 550만원 들었거든요. 그땐 지원 못 받은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최정희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신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인 창조기업과 관련되어서 이번에 최정희 위원님 자료 요청한 거에, 올해 예산편성으로 올라온 1인 창조기업 예산만 따로 정리해서 주시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자료요청만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이 사무실이 제일시장으로 입주하게 될 예정이죠?

○임호석 위원 지하도상가에 공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시장으로 연 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입주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분석한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한 비교분석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와 관련해서 여기는 위탁이기 때문에 거기는 또 건물에 수입도 있죠?

○임호석 위원 지출과 수입을 표시하셔서 5년치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43페이지 설명자료. 노동복지관 시설 보수공사와 관련되어서 왜 시설보수공사를 해야 되는지 사진을 제출하셨는데 이 사진이 저희가 보기에는 전혀 납득이 갈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을 첨부하셨어요. 너무 성의 없이 첨부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은 신규사업이죠?

○임호석 위원 의정부에는 노동단체가 어디어디 있죠?

○임호석 위원 비정규직 센터요?

○임호석 위원 그럼 기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는 이 사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그분들이 알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분들도 미리 알게끔 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호석 위원 저는 지금 어느 한 곳이 이 사업을 맡는다는 거보다는 똑같이 1명씩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왜냐하면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노동단체가 다 하는 것보다는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또 어디가 어떤 방법으로 안전지킴이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지금 여기 산출내역이 도비가 내시가 된 거죠?

○임호석 위원 도비 내시될 때 지침으로 내려온 건가요?

○임호석 위원 내역자체가요?

○임호석 위원 그러면 바꿀 수가 없겠네요.

○임호석 위원 차량 임대와 관련된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변경할 수도 있다면 그러면 이게 1명, 1명씩 해서 따로따로 단체에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한 번 해봅니다.

○임호석 위원 고민을 해보셔서 한 단체에 2명을 들이는 거보다는 1명씩 단체별로 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호석 위원 4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예산편성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50페이지 시군일자리센터 취업 프로그램과 관련돼서는 올해 몇 명이나 운영이 됐었죠?

○임호석 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몇 명이 응시했고 또 이 인원이 최초의 입학인원과 수료자 인원을 비교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 취업하신 분들을 체크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60페이지입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고 해서 이유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2배 이상이 올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유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임호석 위원 보증이라고 하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갚지 못한 경우가 생겼을 때 보증인에게 어떤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신 갚아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생기나요?

○임호석 위원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저희가 안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임호석 위원 리스크를 안고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지금까지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은행 측에 대신 대납한 경우가 있나요?

○임호석 위원 그건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그것도 5년치 정도를 주시고요.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과 관련 되어서 사실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인건비 항목일 거 같은데, 그렇죠? 위탁기관이든 어디든 간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새로 만들고 이사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비가 9억 2,400이죠?

○임호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비 상세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밑에 보면 사업비에 관련되어서는 희망가득 상권을 위한 이미지 개선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미지 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임호석 위원 지금 여기가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이 뭐, 뭐죠? 써 놓으신 사업 중에서. 전부가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만 불러주시겠어요?

○임호석 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희망가득 상권을 위한 이미지 개선사업을 포함한 신규사업에 대한 상세내역 준비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녹색거리상점가 주차이용보조 사업인데, 먼저 제일시장 상인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사회 승인이 됐나요?

○임호석 위원 아니요. 이게 제일시장 주차장 이용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임호석 위원 밑에 필요성은 제일시장 주차권 구입을 하여서 제공하거나 인근 유료주차장, 그러니까 제일시장이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그러니까 제일시장 이사회에서 승인이 된 사항이냐는 걸 여쭤본 겁니다.

○임호석 위원 이번은 공영만.

○임호석 위원 제일시장 주차장이 몇 면이죠?

○임호석 위원 308면 중에서 상인들이 연 계약하고 있는 대수가 있을 거예요. 그 대수가 몇 대죠?

○임호석 위원 예. 200대가 넘을 걸요? 상인들이. 고정으로 대는 차량대수가 200대가 넘을 거예요. 그러면 남는 주차대수는 몇 대 안 돼요. 이 주차장이 누구를 위한 주차장인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재래시장 분들을 위한 주차장이잖습니까? 그런데 가뜩이나 이분들 상인들이 다 대고. 거기 3분의1도 안 되는 면수를 찾는 고객들이 대게 되는데, 그러다보니 우리가 가면 차 세울 곳이 없죠.

상권활성화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지금 이걸 제일시장 주차권을 거기서 이용하고도 있지만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보조비를 대시겠다. 하면 한 곳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녹색상인회뿐만 아니라 제일시장도 해주셔야 되고, 거기 의정부시장, 바로 옆에가 의정부시장이잖아요. 의정부시장도 해주셔야 되고 청과야채시장도 잘 해주셔야 되고. 지금 주차비 보조사업 다 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데.

○임호석 위원 공모사업인거 써 있잖아요. 다 알죠. 다 아는데, 저희가 반대해도 되잖아요. 안 받으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꼭 받아야 된다는 100% 보장이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하시는 게 당연히 좋죠. 좋지만 이걸 하시게 됨과 동시에 다른 시장들의 문제점도 해결을 해주실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의정부시장은 어떻게 못 주잖아요. 청과시장은 어떡하실 거고. 그 다음에 지하도 상가는 어떡하실 거고. 앞으로 동오마을이라든지, 민락이라든지, 녹양이라든지 지금 동막도 들어가고 신곡 다 들어갔는데 그분들의 주차비 보조사업을 다 하실 거냐는 거죠.

○임호석 위원 예.

○임호석 위원 여기에 맞물려서 한 가지 추가 질문하겠는데, 제일시장 같은 거에 가, 나, 다, 라 동이 있죠? 거기 중에서 가동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2층이 아니고 3층 주차장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가뜩이나 주차장이 모자라는 상황에, 지금 가동에 대한 주차장 면수 늘리는 사업이 계획된 적 있었죠?

○임호석 위원 그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임호석 위원 부탁 말씀드리는 거는, 건물 자체는 개인의 재산이겠지만 지금 거기가 공공의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또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지원이 의정부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예산도 안 들어오고.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실 건가요?

○임호석 위원 안전진단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임호석 위원 안전진단의 결과가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수치인가요?

○임호석 위원 그런 거조차도 저희가 파악이 안 되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계속적으로 구조물이 생겨나고 있고 추가로. 그 다음에 그쪽에 이용시설을 우리가 계속 이용하고. 심지어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이 그곳에 입주하게 되는데 거기에 또 공사가 들어가고. 그러면 무게는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죠.

안전진단에 대한 기초적인 결과물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모르시죠?

○임호석 위원 전체적인 거죠.

○임호석 위원 그 결과를 알려달라니까요.

○임호석 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 결과도 안 가지고 거기에 사무실이 들어가시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사무실 공사를 그렇게 막 하셔도 돼요? 안전진단 결과도 없이.

○임호석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건물은 개인 거지만 개인들의 그 이사회들의 구성원들 거지만, 이곳을 이용하는 건 공공시설물처럼 모든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다중이용시설. 그러다보니 이곳에 대한 안전진단은 의정부시가 무시하고 지나갈 문제는 아니에요.

○임호석 위원 그럼요. 그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번 기회에 우리 이번 회기 기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까지 얘길 드렸잖아요. 안전진단의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으로.

○임호석 위원 그리고 그동안의 조치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추가로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설명자료 54쪽입니다.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에 있어서 사실 많은 예산인데요. 맨 끝에 재료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시 필요재료비 해가지고 나와요. 그 옆에 일자리사업에 보면 사업 추진비 필요재료비 그랬는데, 이 재료비라 하면 대충 어느 걸 말하는 거죠?

○최정희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2020년도에도 재료비가 6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알기론 뉴딜사업에서도 필요한 호미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수거한 거로 알고 있어요.

○최정희 위원 그럼 지난해에도 600만원 해가지고 그런 재료를 구입해서 하고 나서 수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어디가고 또 다시 똑같이 이렇게 재료비가 들어가야 되죠?

○최정희 위원 20년도 상세내역서 하고요, 올해 상세내역서 세부내역서 좀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 예산을 보면 사실 어마무시한 예산이 올라왔죠. 저희가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다보니까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에 저희가 사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명세서 46페이지부터 보면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8억 4,000,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 1억 9,000, 청년일자리 플랫폼 구축 4억,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3,000,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4억 4,000,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21억 9,00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3,000 등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정확한 정보와 판단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의정부시에 거주지가 있는 만 18세 이상, 재산 2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중복되는 부분 없는지 잘 좀 한 번 더 판단해주시고, 사실 저희가 뉴딜사업이라는 명명 아래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기본으로 내려지는 사업이라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문제는 사업마다 충분한 이유와 조건이 따르지만 분명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용을 잠깐만 훑어봐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히 정비가 필요할 거 같고.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뉴딜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에 보이는 거예요. 같은 조끼를 입고 그것도 한, 두 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0명 이상, 많게는 20명 무더기로 같은 장소에서 빗자루 들고 있고, 집게 들고 있고, 또 쓰레기봉투 들고 있고. 정말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황당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1시간을 일하든, 2시간을 일하든 일단 일자리 우리 시에서 기회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서 일하는 거고요. 그런 모습이 차라리 재난지원금으로 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왕 대가를 주고 일을 시킬 거면 정말로 우리가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물론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리가 깨끗해졌다거나, 매일매일 청소를 하다보니까 쓰레기다 없다든지. 분명히 눈에 보이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매일매일 그 자리에 나와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일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모습을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저는 앞으로 잘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과장님도 혹시 그런 느낌 받으셨나요?

○박순자 위원장 어렵게 사는 우리 시민들한테 기회를 줘서 생활에 필요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이 사업이 정말로 일하고 대가를 받아가는 사업인지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사.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인영 도시농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상임위가 바뀌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설명자료 100페이지, 명세서 252페이지입니다.

축산지원에 대해서 「축산법」 제3조에 의해서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승마를 지원하나요?

○김연균 위원 축산업이 우리 의정부에 많이 없어서 이쪽으로 치중을 하는 건가요?

○김연균 위원 그건 압니다. 아는데 말만 해야 되는지. 다른 축산이 없어서 소나 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말에 치중을 하는 건가 궁금해서.

○김연균 위원 2020년도에 2억 2,400을 했는데, 1억 5,680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감소된 내용을 보니까 사회공익 승마 사업에 약 6,100만원. 나머지 감액은 어디 있나요, 내용이?

○김연균 위원 1억 5,680에서 감액이 6,132만원이 됐는데, 나머지 차액분이 어디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김연균 위원 예. 명세서 252페이지, 253페이지 보니까 비교증감에서 나머지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전년도에 예산액이 2억 2,400에서 1억 5,680이 감소됐잖아요. 보면, 그쪽으로 253쪽으로 넘어가면 사회공익 승마사업에서 6,132만원이 감소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라고요.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한 번 말씀해주시고, 감소된 이유가 뭐죠? 올해에는.

○김연균 위원 코로나 때문에?

○김연균 위원 올해 또 코로나가 종식이 일찍 되면 좋은 건데 만약에 그랬을 때는.

○김연균 위원 승마사업이 101쪽, 102쪽 계속 승마장 육성지원, 사회공익 승마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승마 위탁사업을 보면 양주가 거의 다에요. 그럼 양주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승마를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김연균 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있어서 겸해서 이 부분을 예산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연균 위원 승마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김연균 위원 국비가 많이 나오면 또 다른 데로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일단 알겠고요.

유소년 승마 창단 운영지원비가 2억이 되어 있어요, 252쪽에 보면 명세서. 2021년도 창단계획이 있나요?

○김연균 위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지원이 2억이 잡혀 있잖아요, 예산액에.

○김연균 위원 죄송합니다. 2,000만원. 창단계획이 잡혀 있나요?

○김연균 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창단을 작년인가 재작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창단 운영지원비를, 창단 기존에 있는 팀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김연균 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한 건 새로 창단은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창단 계획이 있어요?

○김연균 위원 창단되어 있는 건 알아요. 이 창단이라는 의미가 기존 있는 팀을 운영지원해준다면, 클럽을 지원해준다면 되지만 창단 운영지원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내년에 2021년도에 창단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창단이라는 게 뭡니까. 새로 창단하는 걸 창단이라 하는 거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 창단. 승마장 가서 승마장 대표님하고도 대화를 나눠봤어요. 승마장이 체육회 소속이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10개 단체 이상이 또는 20개 단체 이상 클럽이 있어야만이 체육회 등록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창단하기가 힘드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 클럽이 10개 만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 차원에서 창단을 한다고 하니까 반가운 면에서 여쭤본 부분이에요.

창단이라는 게 내년을 창단하고, 새로 창단하는 걸 창단이라고 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클럽 운영지원이라고 했으면 본 위원은 이런 의문에서 여쭤본 겁니다. 맞죠?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96쪽이요. 동물등록제 비용을 지원 하신다고 했는데요.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근간에 반려견을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나갔는데, 조그만 시추를 안고 있는 할머니의 반려견을 갑자기 그 개가 문 거예요. 물어서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죽을 뻔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궁금한 건 이분이 등록을 안 해서 그랬을 경우 자기가 신고 당하면 벌금을 문다고 다른 시민이 그랬대요. 그게 사실인지 알아봐달라고 그러고.

또 등록견이 얼마나 되는지. 왜 다른 분들이 이걸 회피하고 등록을 안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잘 알겠고요. 설명 감사하고요.

제가 궁금한 건 등록비가 얼마가 드는지, 왜 등록을 안 하고 있는지. 등록비가 얼마정도 드는지 아세요, 혹시?

○김영숙 위원 조금 아까 시민이 물어본 걸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신고를 하면 벌금을 문다. 이것 때문에 이분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답을 좀 부탁합니다. 사고 쳤을 경우.

○김영숙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인원이 그렇게 없으셔서 힘드셔서 어떡해요.

○김영숙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과장님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데 다음부터는 못 뵐 것 같아서 기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부탁드리고 그런 것도 앞으로도 염두에 두셔서 해주시고요. 이번에 궁금한 거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앞서 사실은 저희 농협에서 부녀회 회의할 때 저한테 건의사항이 왔었어요. 지금 우리 지원하는 거 사과작목반도 새로 생기고, 배 작목반, 양봉 작목반 등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농인들이 사업이 고추에서 많은 저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추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커다란 혜택이 없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 사업이 올라와서 저는 깜짝 놀랐고요.

일단 두 가구고, 만약에 지원한도가 이 예산에서 200평까지만 지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200평 이상이 지원가능하다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신청가구가 몇 가구나 있었죠?

○최정희 위원 두 가구뿐이 없습니까?

○최정희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회의를 한 번 해서 제가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고추농사 짓는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모르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걸 조금 더 내년에 홍보 하셔서요, 형평성 있게 사과작목반이라든지 대추작목반도 또 다시 들썩거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조금 더 꼼꼼히 살피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최정희 위원 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양봉농가 몇 가구나 됩니까?

○최정희 위원 43명이요?

○최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산출내역에 보면 기계들은 어떻게 보급하실 건가요? 탈봉기를 원하고 채밀기를 원하면 다 그냥 한 가구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한 가구가.

○최정희 위원 한 농가에 하나씩만.

○최정희 위원 예를 들어서 탈봉기를 하면 채밀기는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4대, 6대 이건요. 신청자에 의해서 과장님이 이걸 잡으신 거예요?

○최정희 위원 한 가구가 두 가지 이상도 할 수 있었네요.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98페이지 보면 양봉산업 육성지원사업에서 자연화분이라든지 소초광같은 것이 지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페이지에 보면 또 다시 우리 시비 3,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자연화분이라든지 소초광 구입에 지원을 하시네요.

○최정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98페이지는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리고 뒷장에 있는 110페이지는 저희 시비만입니다.

○최정희 위원 네.

○최정희 위원 똑같이 자연화분이라든가 소초광 같은 걸, 가구는 지금 43농가라며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거를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을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똑같은 걸 지원을 하잖아요. 이런 것을 왜 이런 사업을 또 다시 추가로 하시는지.

○최정희 위원 이 정도 세워주면 농가들이 만족인 거예요?

○최정희 위원 다 만족이에요?

○최정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양봉에다가, 사실 농가가 43가구인데 이렇게 양봉에다만 유난히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시범사업에서요. 이번에는 새로이 지난해에 없던 신규사업으로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지원이라든가 폐농약 수거를 여기에 얹으셨네요.

○최정희 위원 그리고 저온저장고 설치 이것도 작년에 10개소를 하셨어요, 똑같이.

○최정희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설치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고 있다. 그런 걸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과장님 그러면 예년에 설치되어 있는 곳 한 번 나가보셨나요?

○최정희 위원 아니 저온저장고요.

○최정희 위원 실제로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어요?

○최정희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이런 걸 올해 또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올해도 지금 일단 10개소를 하겠다는데 이분들의 신청을 받아놓으셨나요? 예산이 안 세워서 안 받은 거죠?

○최정희 위원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지껏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지원된 농업인들에 대한 기계가요. 예를 들어서 예초기라든가 이런 거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어서 압니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요. 형평성에 맞게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또 이번에는 예초기가 100개가 왔네요. 이런 거 지원받으실 때 자격 충분히 하셔서요, 자격조건을 정하셔서 그 조건에 맞게끔 해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자격조건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온저장고 역시 이것도 정말 이건 목적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걸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하시면 그 자체가 농업인들한테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신청을 못하는 거죠.

여지껏 그렇게 쉽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들은 자부담이 없었어도 못 받고요. 몰라서도 못 받는 분이 많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농협 정보지에다도 이걸 내달라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 거고요. 자격 심사조건 꼼꼼히 하셔서 이번 사업은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농업인 지원과 관련되어서는 농업협동조합 의정부지부하고는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계시죠?

○임호석 위원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소통하셔서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1페이지에 의정부는 사실 한우와 관련되어서 사업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축산물 전문판매점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있어서 어떤 사업인지 여쭙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임호석 위원 그런데 왜 감액이 됐죠, 이렇게 많이?

○임호석 위원 대상 업체가 많잖아요.

○임호석 위원 의정부에 한우판매점이 무척 많을 텐데 몰라서 지원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사업이 있는 거 처음 봤는데요.

○임호석 위원 신청이 없었다는 건 홍보를 하셨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임호석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하셨는지를 좀 주시고.

저는 이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몰라서 신청 못했다고 봐요. 이건 신청 안 할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홍보에 노력을 안 하신 상태에서 2,000만원이라는 금액도 적을 텐데, 무척 적을 거예요. 그런데도 1,200을 또 감액을 하셨어요. 올해는 사업을 안 하시고.

그러면 제대로 제가 봐서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일을 안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지금 정육판매점에서 시설개선 자금이 있는데도 이걸 신청을 왜 안 하겠습니까? 100% 하시지. 그런데 올해 1명도 안 했다 그러고요.

○임호석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한 곳에 보통 2,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2,000만원이 되든, 안 되든 유지가 되어 있어야지 이걸 800만원으로 잘라 놓으시면 이 금액으로 신청자가 오면 지원되지도 않지 않나요? 절름발이 예산을 만들어 오셨는데.

내년 1회 추경 때 올해 못한 사업과 정상적으로 올려놓으셨으면 좋겠고. 많은 예산을 세워놓으셔서 정말 의정부에 정육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조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놓으시고 또 홍보도 충분히 하셔서 순차적으로 이 사업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또 예산을 받는 그런 정육판매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송산배 육성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91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실제 농가 수가 36농가가 맞나요?

○임호석 위원 이분들이 다 배를 재배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농가인가요?

○임호석 위원 재배면적이라든지 수확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데이터로 갖고 계신가요?

○임호석 위원 전체 농가 수.

○임호석 위원 아니 전체 재배면적이시고. 그거에 대한 세대별 면적과 또 세대별 수확량이 있을 거예요, 제품판매량. 이런 것들을 자료로 갖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걸 좀 주시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그 자료 없이 지금 저희가 이런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영양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간다는 건 좀 의아스럽겠죠.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린도시농업대학 운영과 다음 페이지에 슬로푸드 교육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이 질문을 드릴 텐데, 과목별로 수강생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100% 찼었나요?

○임호석 위원 슬로푸드 교육도 영상강의가 가능하지 않나요?

○임호석 위원 실습인데 제가 TV도 보면, TV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상으로 해서 요리교육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호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린대학도시농업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5개 과목의 수강생들에 관련되어서 자료 제출 좀 부탁하겠습니다. 수강생들의 주소지와, 주소지 상세주소 말고 의정부시냐, 아니냐 이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소지와 출석현황, 최초의 등록학생과 수료학생까지의 표시를 해주셔서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렇게 매번 그린도시농업대학을 운영하면서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시죠?

○임호석 위원 그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코로나 관련되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모든 수치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올해 안 했으면 내년에 똑같이 예산 세우고. 또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 안 되면 그냥 또 사업 안 하고. 후년에 예산 똑같이 세우고. 이러한 예산들이 다 반복되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점을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농업과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서들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무기력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이건 질문은 아니고요.

사업을 하나 말씀드리는데, 지금 의정부에 애견파크가 없지 않습니까? 있나요?

○임호석 위원 애견파크를 이걸 개인이 만든다기보다는 지금 의정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애견파크들도 많거든요. 의정부에서도 선도적으로 애견파크를 만들어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임호석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제안 내지는 건의를 해야 될 거 같은 데요.

우리 지금 초·중·고등학교가 전체가 다 무료급식이죠?

○박순자 위원장 아니요. 급식 자체가.

○박순자 위원장 네, 학교.

○박순자 위원장 그런데 지금 97페이지 보면 우유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필요성이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도모 해가지고 필요성을 제시하고, 대상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국비가 60%에요. 이 부분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유를 주면 안 되나요?

○박순자 위원장 어차피 전체 급식도 무료인데 우유까지 정도는 그냥 전체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농업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