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수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15쪽이요.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에서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봤어요. 금년도에 도출된 기관 및 개인이 있었나요? 청렴도 이 문제에서?

○김영숙 위원 좀 크게 할까요? 우리 청렴도가 평가기준에서 내년에 비교 증감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도출된 기관 및 개인이 어떤 유형이 있었나요? 떨어졌다든가 누군가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신고를 해서 청렴도가 떨어졌다. 이런 쪽으로 해서 같은 공무원 간의 그런 도출된 문제가 있었나요? 몇 건이 있었나요?

○김영숙 위원 잘 해결됐단 얘기죠?

○김영숙 위원 궁금해가지고. 전년도 동일하게 3등급밖에 안 됐기 때문에 청렴도 문제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조금이라도 올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매년 그게 동일해서. 어떻게 잘 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열심히들 하시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저는 이 예산편성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별 과다한 건 없는 거 같고요. 다만 업무추진비가 과다마 다, 실과소마다 다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늘 감사담당관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오랫동안. 몇 년 근무하신 거죠?

○구구회 위원 그래도 인생의 반은 정말 우리 의정부시에 몸 바쳐서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앞으로 좋은 일만, 꽃길만 걷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물론 액수는 작지만 여기서 지금 견학대상 예시가 국내 장대교량, 도로공사, 공공건축물 해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20년도에 똑같은 사업인지라 실제로 어디를, 주로 어느 현장을 다녀오셨나 싶어서 여쭙니다.

○최정희 위원 20년도에는 코로나로 못하신 거죠?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 명세서 139쪽에 보면 시민감사관 제보수당에 있어서요. 20년도에는 명예시민감사관 제보수당 해가지고 2만원씩 150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만원씩 1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데는 어떤 계획에서 바꾸셨는지요?

○최정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참석수당도 1만원씩 해가지고 2명해서 9회 해서 결국은 18명이 된 것을, 이번에는 5만원씩 해가지고 20명으로 잡으신 걸로 보입니다.

어떤 뜻에서 잡으셨는지 이해가 가고요. 제가 바라던 바인 거 같습니다. 이왕이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인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요.

아까 김영숙 위원에 이어서 추가 질의인데요.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가 20년도에는 없었죠?

○최정희 위원 현재요?

○최정희 위원 지난해는 예산서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것이.

○최정희 위원 20년도부터 시비로 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없더라고요.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재훈 공보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공보담당관님, 과장님, 팀장님 1년 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보담당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정말 어려운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언론분들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참으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또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언론분들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특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보담당관 예산이 5억 3,800만원 정도 증액됐지 않습니까? 참 아쉬운 점도 많고 문제점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세우는 예산이 많은 걸로 사료됩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질문할 거 같아서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5,000만원이 인터넷 주요행사 광고료로 5,000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구구회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난해보다 5,000만원 증액됐는데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설명자료 7페이지네요.

○구구회 위원 30개 정도.

○구구회 위원 참 언론분들 숫자가 많이 늘다보니까 담당관님 어려움이 참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의정부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실속 있게 언론분들께서 의정부 홍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145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이 부분도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에서도 한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상파 활용 홍보는 신규로 처음으로 아마 이번에 올라온 거 같고요. 먼저도 사진공모전이 올라왔습니다만 이번에 사진공모전도 한 600 정도 증액됐고.

이 부분에서 좀 실제로 지상파 활용 홍보가 2억 가까이 이 부분이 아무래도 KBS라든가 MBC라든가 SBS를 활용할 그런 다양한 매체를 홍보하기 위한 사항 같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KBS, MBC, SBS, 또는 OBS, CBS 같은 경우에 거긴 워낙 비싸잖아요.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아마 최불암 씨 하는 한국기행 같은 것도 좋죠.

○구구회 위원 음식점 나오더라고요.

○구구회 위원 참고로 저희가 그 TV 보면서 자막도 시민들이 잘 보거든요. 저도 자막을 꼭 보거든요. 자막처리 나가는 것도 그런 부분도 아마 신경 쓰시면, 그런 부분도 홍보비 줘야 되나? 자막 같은 것도.

○구구회 위원 하여튼 의정부시가 그런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쓰는 예산은 저는 그렇게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도 많이 증액됐습니다만 하여튼 미디어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아직 저도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영상미디어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의정부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노고가 많으시고. 내년에도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5쪽이고요. 예산사업명세서 146쪽 SNS 홍보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SNS 홍보가 환경변화에 따라 소셜미디어 매체 사용증가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 각 시군에서도 전담반 등 이런 매체가 활성화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점이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부분은 146쪽이요. SNS을 통한 시정 홍보가 있는데, 일반보조금에서 SNS 이벤트 운영비가 300이 섰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어떻게 운영할 건지.

○김연균 위원 SNS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대표적으로 SNS 운영의 실적을, 이용자 수가 많이 전년 대비 늘었잖아요?

○김연균 위원 이런 부분을 최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점을 보완해서 최대에 맞는, 홍보환경에 맞는 그런 소셜미디어라든가 매체 사용증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한 건 질문해주셨고요.

명세서 147쪽에 보면 시정 홍보영상 제작이 2,000만원에 3편이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 거 같은데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죠?

○최정희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올해는 구체적으로 의정부를 알리는 거에 대한 예산이 엄청 많이 투입된 거 같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3편이라 하면요, 어떤 식에서 3편이 되는 거죠?

○최정희 위원 다시.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3편인 거죠? 3편이라 하면.

○최정희 위원 적은 예산은 아닌데, 물론 의정부 시정홍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요. 그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과연 2,000만원씩 들여서 3편이나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세부 내역서 같은 거 있으신가요?

○최정희 위원 그거 좀 한 번 나중에 주시고요.

○최정희 위원 그 밑에 보면 시 유튜브 홍보 운영비도 올해는 없었던 거 같아요. 새로이 된 건가요?

○최정희 위원 그 밑에요. 시 유튜브 홍보 운영비. 5,000원씩 600명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네.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한 자료를 오늘에서야 주셨네요. 사실 저는 이 영상미디어센터가 우리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거만큼 실효성이 얼마큼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늘 말씀드렸지만 교육 같은 건 우리 평생학습원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교육은 그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항상 말씀드렸지만 위치적으로도 접근성이 없는 부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걸 고민을 해봤고요.

세부내역서를 주셨으니까 이건 참고를 할 건데, 올해도 또 다시 또 많은 6,623만 8,000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주무부서인 거만큼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요.

저희가 지난해 행감에서도 여러 가지로 짚었습니다. 그러한 거 얼마만큼 보완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는 10페이지고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앞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지만 전년 대비해서 35%가 증가한 걸로 계산이 돼요. 35%라면 굉장히 높은 증가율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를 간단하게. 지금 여기 설명은 해주셨지만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어떤 이유일까요?

○임호석 위원 예.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임호석 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신다면.

○임호석 위원 시정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결국에는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든지 의정부시에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실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많이 늘리셨는데, 사실 늘리시기 이전에 지난해에, 그러니까 2020년도 올해 어떤 시정효과가 있었는지, 홍보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분석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임호석 위원 보통은 이렇게 35%씩이나 증가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더 해야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다면, 올해 했던 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어느 분야에, 어떤 방법으로 했더니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쪽을 좀 더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증가시켜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이 있으셨으리라 보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35% 이상 증가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정효과 분석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지금 35%의 증가를 위한 예산서를 내셨다는 건 약간 의아스럽긴 해요.

지금 시정효과가 있었다. 그런 분석을 통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결론이 지어졌을 때, 그때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데요.

○임호석 위원 지상파 방송이 굉장히 큰 매체죠. 우리나라 대표로 하는 매체인데, 이곳에서도 당연히 물가상승률 해서 홍보비를 높여달라고 당연히 요청을 할 것이고. 그렇지만 지상파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매체, KTX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방송, 인터넷, 지면, 배너광고, 동영상. 이런 쪽에서 어떠한 홍보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돈을 당연히 지급하고 그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를 홍보해주셨는지 그걸 정확히 분석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효과가 어땠는지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알려주셔야 되고 시민들한테도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겁니다.

○임호석 위원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없이 매체에서 2억을 올렸다. 2억을 올렸으니까 반영을 하셔야겠지만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정말 홍보가 됐는지는 확인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홍보효과를 좀 분석을 연말에 하시겠다고, 지금 연말이이요. 연말인데 내년 초라도 2020년을 되돌아보면서 어떠한 홍보효과가 있었는지를 꼭 분석하셔서 우리 위원들에게 그 분석자료 결과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13페이지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관련해서는, 산출내역을 봤을 때 밑에 이렇게 홍보대사 사례금 지급기준을 써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보수를 많이 줄 수 없기에 이렇게 적용했다는 걸 설명하신 건가요?

○임호석 위원 장비사용료 같은 경우엔 어떤 것들이죠?

○임호석 위원 본인들이 갖고 오시는.

○임호석 위원 저는 지금 이렇게 주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분들은 사실 굉장히 유명인들이신데 이분들이 정말 우리 의정부시를 위해서 제대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대로 된 홍보를 한 거에 대한 분명한 대가는 드리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8만원 이상을 줄 수 없는 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그러면 무보수라는 게 딱 정해져있는 거고요?

○임호석 위원 이렇다보면 사실 유명인들 굉장히 바쁜데 정말 홍보대사로써의 역할을, 그분들이 돈을 쫓아다니는 건 아니겠지만, 또 그분들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당한 보수는 뒤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죠. 그렇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무보수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약간의 의문사항은 듭니다.

또 그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명을 같이 대동하고 오는데 그분들에 대한 차라리 비용을 더 산출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 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사자한테는 못 주더라고 그분들은 스텝이 여러 명이 따라붙지 않습니까? 매니저도 붙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아무 것도 지급이 없으면 사실 여기 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 부분은 좀 살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다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중에서 지상파 KBS, MBC, SBS 같은 경우에 정말 요즘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의정부시가 노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렸지만 ‘뭉쳐야 찬다’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정말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에 의정부시가 노출이 되어야지, 그분들한테 홍보비를 주고 그분들이 알아서 저희한테 배정을 하면 저희는 사실 시청률이 낮은 프로그램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에 노출이 되냐, 안 되냐는 그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효과 분석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올 한 해에 어떤 프로그램에,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뒤에 광고가 나갔는지는 쭉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고. 내년도에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의정부시가 많이 노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보는 눈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10쪽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인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거진 다 궁금증은 풀어줬어요. 설명을 잘해주셨고. 저는 그냥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광범위하게 진짜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서 의정부시를 많이 홍보하면 좋겠고 이런 건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시민의 발인 택시나 버스 같은 데에 영화나 뭐 했을 때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 놓는 게 있어요. 그런데 택시는 그렇다쳐도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광고가 참 훌륭하거든요.

아름다운 의정부시, 행복한 도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버스가 서울까지 가니까 시외까지도 가고 하니까 신경을 한 번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명세서 144쪽에 보면 시청 옥상전광판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전년 대비 635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을까요?

○최정희 위원 전년도에도 972만원이 되어 가지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유지를 보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는 유독이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은 그거에 대한 이유로.

○최정희 위원 네. 알겠고요.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에 이걸 자세히 보니까요, 사실 영상미디어센터에 이 예산 주는 게 정말 저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가는 예산 대비 실효성이 얼마큼 있냐를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행감에서도 짚었더니 전체적으로 교육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삭감이 된 부분이 있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한 것도 있지만.

거기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감이 되었어요. 3,800만원이라는 돈. 과연 이만큼 했을 때 얼마만큼의 기대를 생각하시는지요.

○최정희 위원 일단은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홍보를 해서 될 것이 아닌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홍보비를 하셨다는 것이 그렇고요.

시민행복 프로젝트에서도 중랑천에서 야외 상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또한 이것도 과다한 예산인 거 같습니다. 그것도 집중적으로 의논을 하셨는지요.

○최정희 위원 일단은 여기 장비는요. 저희는 전문적이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장비 자체가 고가인데다가 내구연한으로 해서 계속 바꿔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과장님이 얼마만큼 이런 장비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의구심이 들고요.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영상미디어센터에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가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경전철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경전철 활성화 차원에서 각 실과소에서 많이 편성하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페이스북 홍보라든지 홍보 광고영상 제작 및 운영이라든지에 대해서는 홍보 광고영상 같은 경우에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비와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를 페이스북에 홍보하기 위해서 1,800만원 지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과다하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페이스북 홍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의정부시를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하나만을 홍보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과하게 지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인지 세부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결위 가기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임호석 위원 시민행복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에, 저는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몇 년 동안에 준비 끝에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이렇게 3,700만원이라는 돈이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예. 준비를 좀 해왔던 거고.

○임호석 위원 평가를 해보셔야겠죠?

○임호석 위원 예산의 주요내역을 보면, 스크린하고 음향장비 구입료가 있어요. 이렇듯이 한 번 구입을 하면 그 이듬해부터는 금액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 데요.

○임호석 위원 그 금액을 제외한. 하여튼 내년에는 이 부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거만큼, 또 불특정 다수를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나가시는, 그쪽에 운동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장소도 그래서 그쪽을 선택한 거 같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결과를 내년도에는 잘 한 번 살펴보셔서 이거에 대한 효과에 대한 결과를 위원들한테 제출해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두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이 다 비슷해서. 대중매체 KBS, MBC, CBS 등을 활용한 홍보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연 우리 의정부시가 이 A급 지상파에 광고를 띄울 만큼 우리 의정부를 내세울 만한 상품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통영이나 거제나 이런 광고가 나면 배경화면에 바다가 쫙 뜨면서 그 지역의 특산품을 광고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런 광고를 하면 이왕이면 특산품이 있거나 또 만약에 특산품이 없을 경우, 지금 아예 특산품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의정부를 상징하는 부대찌개가 있습니다. 부대찌개를 운영하는 운영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몇 백 개 정도는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를 광고하면서 우리 의정부에 내세울만한 부대찌개를 같이 광고를 같이 해주시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좋을 것이며, 그 업체들한테도 저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세울 만한 우리 의정부가 특히 없는데 광고를 중앙매체에다가 한다? 조금 무리수적인 면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주셨는데, 영상미디어센터가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거예요. 저희가 항상 영상미디어센터를 지적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예산을 올린 건지 아니면 정말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법인지 저는 이게 많이 궁금하고요.

특히 중랑천에 상영하는 야외스크린.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지만 지금 어차피 코로나 시대인데 내년 2021년도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대비를 잘 할 수 있나. 그 부분도 고민을 해주십사.

그리고 또 물론 스크린을 보여주더라도, 영화를 보여주더라도 금방 상영되는 건 아니겠죠. 지나간 거 다 보여주시겠지만 또 극장을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증액됐다는 거 우리도 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준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5쪽, 예산사업명세서 160쪽.

건강도시 운영인데요.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20년도에 1,096만원에 21년도에 삭감이 76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건강도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건강도시 운영의 목적이 뭐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김연균 위원 그렇죠. 도시의 건강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걸 삭감한 이유가. 우리 시에 몇 년도부터 이게 되어 있었죠?

○김연균 위원 도시건강 기본조례에 의해서 16년도부터. 16년도에는 목적을 건강 백세도시, 17년도에는 건강도시 조성, 18년도에는 확산기, 19년도에는 완성기, 성숙기 이렇게 살기 좋은 의정부 건강도시로써 운영을 했는데, 만들었는데 지금 건강도시협의회라든가 운영회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김연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건강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운영위원회가 준비가, 자료가 안됐으면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요청해주시고.

다른 지자체를 보면, 건강도시로 운영한다고 16년도에 박차게 해서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가 보니까 본 위원이 16년도부터 쫙 목적을, 우리 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건강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한 걷기운동 분위기 같은 거 이런 부분 했는데, 이 구성인원을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시와.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는 체육회, 산업단지 공단, 언론계, 학계, 교육계, 지역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갖고 활동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없애든지. 예산을 좀.

건강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대인데 이런 부분을 왜 삭감했는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여쭤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료 좀 요청을 드릴 게요.

○김연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로 여쭤볼 게 있어요.

15쪽에 건강도시 운영 여기에서, 행복나비 건강기부계단이라는 게, 시민들이 계단을 많이 오르내려야 그렇게 되는 겁니까?

○김영숙 위원 그건 아는데, 거기를 많이 활용을 하고 많이 오르락내리락 해야 거기에 따라서 이게 모이는 거죠?

○김영숙 위원 거기에 참석한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기업이나 돼요?

○김영숙 위원 우리 시에서.

○김영숙 위원 예전에는, 한 2년 전에는 그때 오셨을 때 이랬거든요. 여기 담당자 분이 행복나비계단 여기를 시민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주면 여기 참석한 여러 기업에서 돈을 갖다가 지불해서 기금으로 쓴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을 때. 그런데 지금은 시에서 전량 다.

○김영숙 위원 지금 안 하고 있다고요?

○김영숙 위원 그때 당시에서 칭찬했었거든요. 참여하는 데서 많았기 때문에 참 좋았다. 이렇게 했었는데 변했구나. 그래서 궁금한 건 해소됐고요.

11쪽에요.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있어서요, 비교증감은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8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뽑으셨어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임기가 있어요?

○김영숙 위원 한 분이 위원회 들어오시면 한 1년, 2년 이런 식으로 임기가.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먼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를 위한 16만명 달성에 경기북부 350만명 주민의 사법권 평등을 위해서 앞장서주심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세서 152페이지에 앞서 오셔서 설명 주셨는데요. 정책고문 운영에 있어서 지난해 2,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지금 현재 두 분 더 하시는 분들은 누구인지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까?

○최정희 위원 그리고 횟수를 4회에서 조금 더 늘리신다는 말씀이죠?

○최정희 위원 그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그래서 두 분이 정해졌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최정희 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153페이지 보면요, 의정부포럼이 20년도에는 1번 했던 것을 2회로 늘리셨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도 700만원씩 2회가 있고 또 행사실비지원금에도 포럼에서 700만원씩 2회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공동학술대회 개최로 인해서 1회가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59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요. 시설관리공단에 해마다 끝없이 예산이 증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 또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쭸고요.

뒤페이지 160쪽에 가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솔로몬봉사단, 아이사랑 수필공모전, 미혼남녀 매칭사업 행사지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올해는 보니까 솔로몬도 없어지고요, 미혼남녀 매칭사업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생긴 것이 결혼문화 소통·공감 행사 참가입니다. 여쭙겠는데요, 미혼남녀 매칭사업 20년도에.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20년도에 미혼남녀 매칭사업 행사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최정희 위원 계획은 다 세우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예요?

○최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제가 분명히 부탁드린 게 이 사업의 구체적인 안이 오면 저한테 좀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하니까 안 오시는 건지 일단 안 왔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리고 솔로몬봉사단은 어떻게 된 거죠?

○최정희 위원 예산에는 없잖아요.

○최정희 위원 내년 예산에는 솔로몬 지원에 대한 건 없는데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최정희 위원 그럼 결론은 이제 솔로몬봉사단은 해체가 된 거죠? 과장님, 제가 누누이 부탁드렸던 겁니다. 솔로몬봉사단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인구정책 활성화로 인해서 필요한 것인가를 무척 고민을 하고, 매 차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계속 몇 년 동안 하셨잖아요. 결국은 문을 닫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예산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혼남녀 매칭행사 1,000만원 것도 사실 더 높은 것을 제가 조금 내려가지고 한 번 해보자. 그리고 이건 의정부에서는 이렇게 세우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타지 거를 제가 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결혼문화 소통·공감 행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팀장님이 주셔도.

○최정희 위원 네.

○최정희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요, 결혼 문화 소통·공감 행사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행사를 계획하신.

○최정희 위원 토론회.

○최정희 위원 정부에서 원하는 정책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최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공감행사에 1,100만원 세우셨어요.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밑에 실비지원금까지 해서 1,300인데, 이건 한 번 행사로 계획하신 거예요?

○최정희 위원 한 번 행사로?

○최정희 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 구체적인 계획 나왔나요?

○최정희 위원 팀장님, 신청 받을 때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 앞서도 제가 많이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솔로몬이라든지 그런 거 신청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계획 나오시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설명자료로 넘어가서 11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이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제를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납세자의 날 6회 운영하고, 지방세 상담 165건 등으로 지방세 관련해서 민원고충 처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사업의 실효성 검토 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추진실적 지속운영 여부에 대해서 부서의 검토의견 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특히 우리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또 우리 예산팀장님들, 팀원들 정말 가장 고생 많이 하신 분이 기획예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 예산 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제 정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국장님이 제가 볼 때는 업무가 너무 과다해요. 업무가 많다보니까 정신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들면서 여러 가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거든요.

국장님, 내년 예산편성 시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어떤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구구회 위원 맞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 먼저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결과를 보면 그러지 못한 점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설명자료 1페이지 보시면 자치행정 예산이 총괄표가 있습니다만 기획예산과가 11.81%, 총무과가 4.64%, 자치행정과가 5.23%, 시민봉사과 35.49%, 정보통신과가 3.5% 증감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런 예산을 보면 우리가 정말 복지 쪽으로 거의 50%이상 예산이 배정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빼고는 또 이런 자치행정 쪽으로 예산을 증감하다보면 실제로 도로개설이라든가 도시위원회 예산들이 제가 할 때는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번에 아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언급만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요. 지금 다락원에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1차선만. 그런데 1차선하고 2차선을 바로 연결되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와 도로개설이 함께 예산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차 도로개설은 끝나가는 시점인데 2차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보니까 도시가스가 못 들어오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금 다락원이 60년대, 70년대 그런 건물에서 시민들이 살고 있고 도로 한 가운데 불이 나면, 도시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정말 그 다락원 시민들은 버려진 땅이라고 그래요. 버려진 동네라고, 버려진 마을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5억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반려를 하셨기 때문에 15억 예산을. 15억도 적습니다. 제가 볼 때는 25억 정도를 세웠어야 되는데 15억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반려했다는 자체가 잘못됐고.

또 한 가지는 오늘 교육장님이 오셨습니다만 지금 롯데캐슬 아이들 통학로로 인해서 엊그제도 학부모님들끼리 모여서 언성을 높이고 또 다툼을 했습니다.

통학로 개설이 안 되다보니까 통학문제로 인해서 통학로 개설 예산이 이번에 반려됨으로 인해서, 지금 시민들이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구구회 위원 그래서 실제로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앞서 제가 1페이지 설명했습니다만 지금 자치행정국 쪽은 예산을 증가하면서 도로과 예산은 삭감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또 알다시피 체육과 같은 경우도 예산이 낭비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그렇게 세워주시면서 이런 예산을 반려했다는 자체가. 정말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일반 가정도 부모께서 어떻게 가정에 돈을 1년 동안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해서 절약하고 절약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듯이, 의정부시도 정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거 알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밤을 새면서 고생하신 거 알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히 시민들이 그런 어려운 부분에 특히 중점을 두고 편성했어야 되지 않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운 과정에,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들의 그런 복지부분은 정말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런 거야 뭐 본 위원은 그런 건 과하게 예산을 세워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특히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업무추진비가 부서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각 과에 추진비가 엄청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획예산과만 해도 보면 153페이지 보면 여기도 업무추진비 3,100세웠고요. 15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 157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160페이지 업무추진비 이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등 이런 업무추진비가 많이 각 실과소마다 업무추진비가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진 이번에 업무추진비가 올린, 증감된 상태죠?

○구구회 위원 본인이 볼 때는 각 과마다, 실과소마다 업무추진비가 한 곳으로 몰아놓으면 좋은데 여러 곳에 세 곳, 네 곳 몰아서 업무추진비를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 시에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 시민들이 가장 이슈화되는, 가장 어려운 부분.

얘기 했습니다만 도시가스가 만약에 안 들어오고 도로개설만 하게 되면 또 도로를 파헤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중단된 거로 알고 있어요, 도시가스 때문에.

지금 추진이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지금 파헤쳐놓은 상태에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많은 주민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롯데캐슬 통학로 개설도 그게 제대로 이번 예산에 반려됨으로 인해서 호동초등학교하고 호원초등학교 학부모간의 다툼이 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특히 부탁드릴 말씀은, 예산편성 시에 방향을, 또 중점방침을 잘 세우셔서.

알다시피 우리 자립도가 22.88%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용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긴축예산을 해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구회 위원 잘 하셨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집행부 직원분들이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위생과 같은 경우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정말 직원들에 대한 그런 복지는 정말 잘해주셔야 돼요.

증액 절대 저 증액에 대해서 질타하고 싶지 않고. 다만 말씀드린 건 예산편성 시에 골고루 시민들도 생각해서 예산편성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내년에도 더 노력 좀 해주시고, 더 시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 보시면,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인원이 1,200명 정도 되는 거 맞나요?

○임호석 위원 그러면 6급 이하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임호석 위원 같은 금액으로 일괄 지급하게 되나요?

○임호석 위원 못 받는 분 없이 다 받게 되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그러면 성과라는 게 조금 무색하지 않나요? 명칭을 변경해야 되지 않나요? 전 직원을 준다고 하면. 못 받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임호석 위원 10%는 못 받아요?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성과라는 거에 대한 명칭이 맞는데, 성과라는 건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표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거기에 대한 포상개념인데, 전체를 준다고 하면 성과상여금이라는 말이 좀 무색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3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 해외연수 기회가 있었을 텐데 가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임호석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은 다 세워져 있죠, 똑같이?

○임호석 위원 비대면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세 군데, 제가 지금 파악한 것만 해도 한 세 군데 정도 세워주셨거든요?

○임호석 위원 일단은 자치행정과에서, 정보통신과, 교육청소년과 이렇게 세 군데에 비대면 회의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 비대면 사업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줬고요. 그건 학습을 나와서 아니고 화면상으로 학습을 하겠다는 거고, 강의를 하겠다는 거고요.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같은 경우에 회의를 영상으로 하겠다는 하는 거고. 정보통신과에서도 나온 예산이 영상회의에요.

차이는 정보통신과는 의정부시청 전반적인 걸 프로그램을 작성하겠다는 거고, 자치행정과는 그 과에서 하시겠다는 거고, 그 다음 교육청소년과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제안한 예산이 전체 포괄적 예산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저희가 회의를 매일 100명씩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임호석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세워달라고 해서 올려주신 이 예산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놓으면, 이걸 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쓰시면 되는 거 아니냐는.

○임호석 위원 전체 직원들이 이걸 볼 수 있게 하든 어쨌건 간에 비대면 회의를 위한 회의프로그램이에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그러니까 이 정보통신과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시스템 비용. 이 예산이 모든 걸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에요. 자치행정과에서 올려주신 8,000만원짜리 예산은 일회성 예산이라는 거죠. 내년도에 업무보고회를 하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조금만 기다리면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걸 못 참고 내년 1월에 예정되어 있는 권역별 업무보고회를 그럴싸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8,000만원짜리 일회성 예산이라는 거죠.

○임호석 위원 국장님,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보여주기식이 뭐가 필요해요.

사실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다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어쨌거나 저희가 홍보를 안 해도 먼저 다 우리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다 통장님들하고 관변단체의 회원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거기 오시는 분들은 거기 100분의1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직장들 나가고 본인들 경제활동을 위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거기에 평일날 10시, 11시에 오시겠습니까? 2시에?

그분들은 결론적으로는 다 동원되신 분들이고 그분들은 의정부시의 행정을 다 알고 있는, 거의 다 알고 있는 분들인데 결국에는 그분들에게 다시 한 번 의정부의 시정홍보,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 되겠지만 2021년도에 의정부시의 시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자리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면 못하는 거고 서면으로 대신 하시든가. 아니면 홈페이지에 띄우시던가 해서 보고 싶은 사람은 다 보게 해야죠.

우리 45만 시민들이 보고 싶은 사람 다 봐야지, 지금 잠깐 동안 이거 해가지고 1주, 2주 안에 4개 권역동이 나훈아쇼든 아니면 백파더니 이런 식으로 해서 1대 100명이 화면을 다 띄워놓고 하는 이런 보여주기식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8,000만원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과하지 않느냐는 거죠.

○임호석 위원 올해도 안 했죠?

○임호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지금 우리나라 자체,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굳이 예전부터 해오던, 아까도 말씀했지만 요식행위에요.

매년 하는 요식행위 중에 하나인데, 정말 의정부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의정부시가 1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올해의 계획을 시민들한테 알려주시려고 하면 시대에 맞게, 환경에 맞게 하시는 것도, 빨리 변화하는 것도 우리 의정부시에서 할 일인데,

굳이 코로나19와 관련되어 가지고 비대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경우에 1대100의 그런 영상시스템을 빌려와서 그러한 행위를 해야 되겠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 시정홍보를 위해서 영상물 하나 제작하셔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주셔서 1년 내내 우리 45만 시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거죠.

하여튼 이 내용은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임호석 위원 제안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하고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지만 일반회계는 세입과 세출에 관해서 총계가 책자에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임호석 위원 세입세출이 총 나와 있는데 245페이지 한 번 보시면, 20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는 세출예산서에 총계가 있어요. 그런데 245페이지에서는 총계가 없어요, 1권에서.

기타특별회계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13페이지를 보면 찾아볼 순 있지만 기타특별회계도 모르겠어요, 책자를 만드는 작성방법에 의해서 빠져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걸 볼 때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겠죠?

○임호석 위원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나눠지겠죠?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책자를 따로 발행을 하죠?

○임호석 위원 그렇지만 이 책자 한 권에, 총괄 책자잖아요, 1권 같은 경우에. 이 총괄 책자에 사실 일반회계는 얼마가 수입·지출이 생기고, 기타특별회계는 얼마가 들어오고 나오고. 또 공기업특별회계는 어느 정도의 수입과 지출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사실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거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 책을 만드는 기준은 있을 거예요. 기준은 있겠지만 그 기준대로만 만들 것이 아니라, 이 책자는 위원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적하기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을 잘 하셨다, 잘 못하셨다에 대한 기준은 총괄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자에는 담지 못하시더라도 첨부서류로라도 이번에 총 일반회계의 수입과 지출은 얼마고, 또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은 얼마인데 그 특별회계에서도 기타특별회계는 수입과 지출이 얼마,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입과 지출이 얼마.

이것이 한 장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거죠. 이 책자를 다 만드신 후에 그런 건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한 장을 주시면 한 눈으로 보기 의정부시 예산이 1조 6,000억을 전후으로 하는 이러한 예산이 흐름이 어떤지는 알기 편하지 않을까.

○임호석 위원 저도 설명을 듣다보면 이 예산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무척 많이 하시고 날밤을 새가면서까지도 긴급하게 만드는 그 고생하는 과정을 다 알고는 있지만,

이 책자를 만든 이후에 시 의원들한테 배포가 된 상태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시간 공백이 있다면, 그때 이렇게 설명 차원에서 설명책자를 주듯이 한 장짜리를 해주신다면 의정부의 예산이 어느 식으로 돌아가는지, 편성이 되는지를 이해하기 쉬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호석 위원 수많은 책자, 저희한테 책자를 한 이만큼 주잖아요. 한 장으로 딱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임호석 위원 순세계잉여금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여러 번 했었고.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도 편성을 하시고.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 이번에 조례 통해서 만들었듯이 120% 초과된 금액에서 20% 한해서. 또 3년치 평균치는 내겠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 계속적으로 만들어나가실 텐데, 저는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의 연관관계에 있어서 시가 약간의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3개년만 딱 얘기를 했을 때, 2020년도의 결산액은 나오지 않았지만 2018년도의 예산액은 290억이었고 결산액은 590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차액이 300억 차이가 나요. 예산과 결산액의 차이가 300억 난다는 거죠.

2019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170억의 예산이고, 489억의 결산액이 나옵니다. 여기도 한 319억 가까운 금액차이가 나죠. 예산에 대한 예상을 정확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작으면 작을수록 예산을 잘 썼다. 하는 그러한 평가는 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예산을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소화했을 때 그 시의 예산은 잘 썼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금액을 일부러 늘려서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렇다보니 금액에 대한 120% 이상이 되는 초과된 금액이 나중에 또 그거에 대해 20% 이 부분을 재정안정기금에 넣어야 되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예산금액과 결산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특별회계는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거 같고요. 지금 일반회계 갖고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모르겠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결산 예상액이 좀 나왔나요?

○임호석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임호석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좀 듭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예상치와 결산액이 폭이 좁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2권에서 51페이지를 보시면 기금은 기금대로 따로 운영되는데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이 440억인가요? 맨 하단에?

○임호석 위원 이게 2020년도 12월 말 기준인가요?

○임호석 위원 예상치로?

○임호석 위원 여기 일반회계 들어와 있는 이유는 뭔가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임호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질문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직원님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제 또 갑자기 수정 예산 때문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명세서 13페이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부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인구 절벽이 지금 문제가 심각해서.

예산을 보면 인구정책 대중교통 광고 경전철하고 버스광고 해서 2,480만원, 2,480만원 두 번이 올라와있네요. 과연 우리가 이 버스나 경전철에 있는 광고를 보고 아이들 하나 더 낳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들지. 이런 예산을 현실적으로 정말로 아이 더 하나 낳을 수 있게 현실적으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 인구정책은요,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디 광고하고 일회성 행사한다고 아이 하나를 더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십사. 정책을 펼칠 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뒤에 보면 아이사랑 수필공모전도 저희가 이거 몇 회째 하고 있죠?

○박순자 위원장 2020년도 했나요?

○박순자 위원장 그래도 다행이네요. 코로나시대에 어떻게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기 이 부분도 부모입장에서는 아이를 많이 가진 부모 입장이 다르고, 아이를 하나 가진 부모 입장이 달라요. 수필공모도 이왕이면 그런 걸 좀 구분해서. 글을 쓰다보면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한 번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참가자 모집할 때 그걸 좀 구분해서 모집을 해서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생각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 번 고민해주십사. 하고.

○박순자 위원장 그리고 아까 최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혼남녀 매칭사업이나 솔로몬봉사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업성과가 굉장히 미진했어요. 미진한 이 사업들은 빨리 일몰시키는 게 맞고, 일몰시키면서 그동안 못했던 부분을 더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도 충분히 응원을 하겠지만 확실한 사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좀 하다가 잘못되면 일몰시켜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적으로 효과를 둘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재 총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직원의 후생복지와 보조관리 사업으로 자치행정국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오신 총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명세서 162페이지에 보면, 경축일용 가로기보급 및 국기게양대 꽂이 교체에 대해서요, 5,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이 2020년도 그렇고 매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8,000원짜리 1,400개, 1,00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주문을 하시는 데요. 그것은 사용 용도가 어디인지.

○최정희 위원 지금요, 전체적으로 5,600만원 예산이에요. 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5,600만원이거든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태극기 세트 구입이라든지, 시기 세트 구입이라든지 쭉 있어요. 이게 20년도에도 똑같은 개수가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사용이 어디에 되는 건지.

162페이지요. 팀장님 아시면 팀장님이 대답해주셔도 되는 데요.

제가 볼 때 해마다 똑같아가지고요. 단가며 개수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1,400개라든지 1,000개라든지 400개라든지 이런 건 어디다 이걸 쓰임이 어디에 되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

○최정희 위원 아뇨, 그건 나와 있어요. 기초수급자는 있는데 1,400개, 1,000개라든가 이런 걸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용이 어디에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해마다 똑같이 1,400개씩 이렇게.

○최정희 위원 재작년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남았을 수도 있고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늘 똑같은 개수로 이렇게 되서. 이건 주민센터에 공급이 되는 건지, 어디에 되는 건지. 이것 좀 구체적으로요, 20년도, 19년도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구체적인 자료 주세요. 어디다 배부를 하셨나.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동에 나간 거를 그걸 몇 개, 몇 개 나간 거 자료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설명자료 19페이지요.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너무 신규사업치고 정말 환영할 만한 사업인 거 같아서요. 칭찬 드리고 싶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추가로 사실 이 이탈 학생들이 학력이 떨어진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목을 4개 과목에다 한정을 두어서 1인당 1개 과목을 지원하세요.

저는 일회성 행사보다는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런 지원을 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올해는 안 된다면 내년 예산에는 그게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한 2개 정도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거 조금 더 깊이 계획 세워주셔서요. 일회성 행사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한테 학력지원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아서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최정희 위원 24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조(외청)인데요. 지금 현재 의돌이집 하고 있고, 외청에다가 예산이 제법 큰 예산입니다. 5억 1,607만 7,000원이면.

그런데 여기를 보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현재 의돌이어린이집하고 비교해서요. 시설현황이라든가 원아 수라든가 향후 운영계획 같은 걸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그럼 그 시설에 원아 수 대충 현황 파악을 하셨나요?

○최정희 위원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최정희 위원 외청 어린이집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장 과장님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들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민간위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최정희 위원 그럼 지금 본청에 있는 의돌이집은요,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은 저희가 해가지고 그 원장님이 직원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민간위탁해서 거기서 다 하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위탁자 선정해서 위탁자가 다 하는 거로요.

○최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본청의 의돌이집은 그게 아니죠? 본청의 의돌이집은 어떻게 된 거죠? 그거 관련해서도 과장님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활동차량 구입지원에서요. 현재 우리 시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자생단체, 또 관리하고 있는 유관단체는 대충 몇 곳이나 되죠? 대충.

○최정희 위원 유관단체 포함해서?

○최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해병전우회 기존 노후 차량에 대해서 신규구입으로 올라온 거 같은데요. 물론 봉사하는 데는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건 많은 단체 간에 형평성하고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종 구입단계에서 내구연한이라든가 또 단체 부담금 등 그런 걸 주무부서에서 꼼꼼히 챙기셔서요.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시고 꾸준히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책자 16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참석수당인데, 이게 회의수당이 인상이 된 건가요?

○임호석 위원 다른 곳의 위원회랑 맞췄다는 뜻인가요?

○임호석 위원 2만원 올린다는 건 20% 이상을 올렸잖아요. 6·25참전용사회라든지 이런 데 참전수당 1만원 올리기도 힘든데. 여기야 매달 내는 건 아니지만. 이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올리는 게 굉장히 예민하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쉽게 올리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임호석 위원 타 시군하고 형평성 맞추면 6·25참전수당도 마찬가지로 타 시군은 많이 받는 곳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호석 위원 나라의 목숨을 구하신 분들하고 회의참석수당 받는 분들하고는 좀 틀리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나라를 구하셨던 분들의 수당은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여기는 너무 쉽게 올리는 것 같아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비단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은 수당 받는 게 너무 쉽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고려해보실 만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미래지향적 인재육성에 사무관리비라고는 해놓으셨지만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전직원 상시학습 교육비, 대학원 위탁교육비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 교육기관 위탁교육비하고 전직원 상시학습 교육비는 어떤 거죠?

○임호석 위원 포괄적으로 써 놓으셨군요. 대학교, 대학원까지 위탁교육비가 포함되어 작성해놓으셨는데, 대학교과 대학원에 대해서 위탁교육비를 지원해준다는 뜻이죠?

○임호석 위원 대학원이라는 건 석사급, 박사급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내부적으로 석사급까지만 지원이 되고 있죠?

○임호석 위원 이러한 사업을 오랫동안 하시다보니 박사급의 공부를 하시고자 하는 공무원도 많이 계실 거고, 또 전문교육을 위해서,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는 박사급의 공무원들도 많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정부시도 전체를 다 보내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박사과정을 희망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박사과정에 대한 지원도 시작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국장님 한 번 답변해주세요.

○임호석 위원 설명자료는 24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조와 관련되어서 의정부시청의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도 당연히 300인 이상의 직장으로 보고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증축과 관련되어서 어린이집이 포화상태였는데 사실,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들어가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규모가 한정이 되어서 선정에 있어서 탈락한 우리 아이들은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잖습니까?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증축이 된다고 해도 어떠한 개인적 사유라든지 어떤 이유에 있어서 사립을 다닐 수밖에 없는 직장어린이들도 있을 거예요. 직장인들의 어린이집 관련되어서.

지금까지도 그랬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의정부시 어린이집 필요경비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임호석 위원 거기에는 비용을 한도를 두셨죠? 그래서 연간 최대 수납액이 정해져 있고. 결국에 의정부시 직장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직장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직장인들의 자녀들한테는 지원이 전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개인으로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부분을 n의1로 나눠서 그 부분은 정확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가뜩이나 여기 추첨에서 제외됐던 아이들이 받는 고통도 있는데, 직장인들이. 비용까지도 차등을 둔다면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잘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라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린 지 아시겠죠?

○임호석 위원 직장어린이집의 필요경비를 사립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인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보조공학기기가 어떤 뜻이죠?

○임호석 위원 참 좋은 사업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점차적으로 예산액은 늘어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6페이지와 27페이지를 마지막으로 함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사업진행이 다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어떻습니까?

○임호석 위원 그리고 전 직원 상시학습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을 따지면 어떨까요?

○임호석 위원 그 정도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저희가 처음 겪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내년에도 사실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의 예산을 세우신 이유는 뭔가요?

○임호석 위원 화상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화상교육에 지금 우리가 대면교육으로 하고 있었던 사업비가 모두 소진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상교육과 대면교육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비대면 교육에 이 모든 예산을 소진시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명세서 166쪽입니다. 맨 밑에 부분 퇴임식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를 보면 2020년도 올해 1억 9,000, 2021년도는 2억 8,000정도인데 약 9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 같아요. 퇴임자가 혹시 많아서 그런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위원회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10만원 인상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각 위원회가.

○김연균 위원 그런데 이 책자를 보다보니까 다른 위원회는 횟수를 줄였어요. 횟수를 줄여서 10만원 인상을 시킨 그런 경우가 책자에 나와 있어요. 참고적으로 본 결과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임호석 위원님 추가 질문인데, 27쪽 설명서. 전 직원 상시학습 교육비인데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방공무원 교육법에 의해서 지방단체장의 소속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이고.

2020년도에 1억 8,000, 2021년도에 1억 8,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이게 코로나19로 올해와 내년도도 예상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급 이하는 연 80시간을 기준으로 받아야만이 승진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필히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온라인으로 하는 데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갑니까?

○김연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궁금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교육은 반드시 80시간 받아야 되지만 중앙정부라든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80시간을 50시간으로 줄인 이유도 있더라고요. 줄여서 실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겁니까?

더구나 교육을 80시간 이상 받아야 되는 시기인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컴퓨터로 해서 일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지장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 하에. 예를 들어서 아까 고용노동부라든가 80시간을 50시간으로 줄여서 올해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가능이 안 하는 건지.

○김연균 위원 본 위원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80시간 이상을 받아야만이 승진 기회인데,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줄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지자체별로 안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김연균 위원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김연균 위원 그거 똑같은 교육시간인데, 공무원들 교육훈련법에 의해 똑같은, 노동부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줄어줬더라고요, 그 자체에서. 가능한지 여쭤본 거예요.

○김연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영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더욱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하단 부분에 화합과 협력 지원체계 구축에서 행사운영비요. 코로나 대응 비대면 영상간담회가 4회를 개최하는데 1번 할 때마다 2,000만원씩인 거죠? 비대면 영상간담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구회 위원 기획예산과에 했던 그거하곤 다르다. 이거죠?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비대면하고 다르고?

○구구회 위원 1년 동안 4회를 개최하시겠다는데 1번마다 2,000만원씩 드는데, 이렇게 꼭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될지.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은 앞서 임호석 위원님이 기획예산과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기획예산과나 정보통신과나 자치행정과나 이런 부분에 서로 협업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 의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173페이지 신안군 명예행정 구역 지정 이 부분도 제가 매스컴까지 봤거든요. 신안군이 의정부에서 한 얼마나 걸리려나요? 시간이.

○구구회 위원 신안군 명예행정 구역 보면 지난번에 곡성에 자매결연도시 맺어갖고 각 동마다 곡성까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갔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시민들께서 갔다 오신 분들께서 불만들이 많으셨어요. 새벽 5시, 6시 출발해갖고 그때도 5시간 걸렸거든요? 가서 잠깐 점심 먹고 또 바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님들 이런 부분들이 가지 않으려고 해서, 서로 가지 않으려고 해서 강제성을 띄어서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아마 더 고민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저도 매스컴에서 보니까 신안군이 참 아름다운 섬이더라고요. 저도 한 번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건 좋은데 교류를 시작해서 앞으로 많은 예산이 거기에 수반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174페이지.

분도 부분인데, 글쎄요. 어제도 9시 뉴스에 나왔지 않아요? 9시 뉴스인가 8시 뉴스에 우리 김민철 국회의원께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만 과연 이 분도가 가능한지. 과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지.

당연히 의정부시민으로써는 당연히 저희가 분도 추진을 강력하게 해야죠. 해야 되지만 지금 다른 시가, 고양시라든가 남양주시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타 시군과 그런 유대관계, 이런 유기관계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도 좀 많은 예산이 벌써 3,800인데 이 부분도 심도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자치분권 활성화. 이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3,000만원이나 되네, 4회에 걸쳐서.

○구구회 위원 토론회가 500만원씩이나 들까요? 1회마다.

○구구회 위원 184페이지요. 국제우호교류 조형물 유지보수. 이 예산도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 동상 유지보수와 한미우호기념탑 유지보수. 이 부분도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안중근 동상이 건립이 언제라고요?

○구구회 위원 3년 됐네요. 한미우호기념탑은.

○구구회 위원 그럼 이제 3년 된 거 아닙니까? 3년 됐는데 벌써 이렇게 보수비가.

○구구회 위원 자치행정과가 참 일이 많네요, 소소하게 일이. 하여튼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내년에도 더 행정을 더 집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34쪽에 신안군 명예행정 구역 섬 지정 그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섬은 신안에 섬이 1,004개가 있는데 1,004개가 있어서 천사의 섬이라고 불립니다, 신안에 있는 섬을. 그런데 지금은 배를 안 타고 몇 년 전부터 길이 다 다리로 이어져 있어가지고 운전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시에서 원하는 게 증도섬하고 거기서 20분간 배를 타고 들어가면, 병풍도라는 섬을 둘 중에 하나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이 섬에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런 기대 때문에 이걸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에요. 한국의 나폴리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병풍도 그 섬은 맨드라미 축제를 작년부터 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가요. 한국에서는 섬티아고라고 순례길이에요. 자꾸만 무슨 여행하는 것처럼 설명하게 되는데, 제1부터 제12개 집이 있어가지고 기도의 집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가시게 되면 참 실망을 안 하고 굉장히 아름답다 생각을 할 텐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어서 여기를 하시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 아마 안 가신 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가보시면 매력에 빠져가지고 무조건 하자고 할 거예요. 저는 서너번 갔다왔거든요. 가보시면. 저는 여기 찬성하는 쪽이고요. 잘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또 저쪽 곡성처럼 너무 힘들지 않게끔. 가는 데만 사실 여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간이. 5,6시간 걸려요, 운전하고 가는데. 1박은 해야지 안 힘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교류하십시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명세서 17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떤 곳에 쓰고 있고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2020년도, 2019년도 국비, 도비, 시비인데 약 28% 정도가 인상이 되어 있어요.

○김연균 위원 인건비가 인상됐다 이거죠?

○김연균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주로 선정을 어떤 격으로 하죠?

○김연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심사위원회가 있나요?

○김연균 위원 위원회 구성 혹시 명단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김연균 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선정기준이 기술개발, 판로개척 이런 데 영향 있는 사회적 기반을,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기에 본 위원이 우리 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지.

○김연균 위원 그럼 선정기업이 되면 우리 시는 최대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하나요?

○김연균 위원 매칭으로 내려오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선정기업이 되면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잖아요.

○김연균 위원 그냥 몇 %, 몇 %해주고.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 기준이 있더라고요.

○김연균 위원 사회적기업 개발 사업비를 위해서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 시도 진짜 여기에 해당되는 기술개발이라든가 판로개척이라든가 진짜 이런 데 중점을 두어서 하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김연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명세서 179쪽이고요. 설명자료 39페이지 마을·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에 대해서 여쭙니다.

20년도에 보니까 마을은 없고 사회적경제 한마당으로 나와서 2,000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을·사회적경제 한마당이라고 해가지고 3,000해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지난해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1,000만원.

○최정희 위원 이건 1번 행사에 일회성 행사죠?

○최정희 위원 일회성 행사에 3,000만원씩 꼭 필요한 건가 그거 여쭙니다. 이걸 함으로써 예산대비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가 그런 것 좀. 과장님 생각할 때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떠한 게 있을 건지.

○최정희 위원 알겠고요.

뒤쪽에 보면 40페이지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추가 설치에요. 구 한전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행복마을관리소가 있는 걸 알았고요. 앞서 과장님 오셔서 설명 주셨는데, 다시 한 번만 추가설치 말고 전 마을 행복마을관리소와 함께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1동사무소 10명 임기가 끝났다고 그러셨잖아요.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1동에 있는 10명을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그 10명을 다시 뽑아서 두 곳으로 나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정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건비가 상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최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 그 1동사무소를 하면서 그거에 따른 어떤 효과? 얻어지는 시너지? 그런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 사업이 장비 대여라든가요.

○최정희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호응이 있는데, 점점 갈수록 그게 떨어지고 있고요. 각 주민센터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전부 다 그걸 합니다. 거기에다가 너무 집중하시지 마시고 다른 걸로 할 수 있으면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인건비 상승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환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구구회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국제우호교류 조형물 유지가 3년 됐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보수가 없었나요?

○최정희 위원 구체적으로 1,400에 대한 보수내역은 현재 나와 있는 건 아닌가요?

○최정희 위원 과장님, 그거에 대한 예산 세우신 거 세부내역 하나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최정희 위원님 말씀 이어서 질문하면, 구조물들이나 시설물들 많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동측이죠? 동측에 조각공원 같은 경우에 시공이 된 지 몇 년 안됐는데 벌써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요.

과거 우리나라 유물들을 보면 목조주택이고 석조건 아니면 절에 있는 석탑이건 벌써 다 쓰러져 무너졌어야 돼요, 이런식으로 따지면. 이건 공사업체들에 문제가 있는 거고, 시공에 문제가 있고,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시공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문제점도 분명히 지적되어야 되고요.

이런 것도 저희가 2년 지나서, 3년 지나서 우리 돈으로 자꾸 고쳐 나가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민원도 마찬가지로 뭐 조금 있다고 해서 바로 예산 세워가지고 그걸 고치고 하는 것도 조금 저는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일희일비 할 순 없잖아요. 뭐 하나 동상 세워놓고 여기에 크레용 하나 묻어있으면 그거 닦는데 또 예산세우고 그렇습니까?

한 번 시설물을, 구조물을 세워놓으면 정말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시에서 한 번 대충 만들어놓고 또 지나가지고 쓰러지고 금가면 또 수리하고.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요?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나요, 저희가? 지금 급한 예산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는 건 별로 탐탁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대응 대비면 영상간담회 개최를 위한 비대면 화상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8,000만원은 아직도 좀 이해하기가 힘든 예산인 거 같아요.

영상간담회 중계방송 4회, 음향, 조명 4회, 온택트시스템 4회 이렇게 해가지고 총 금액이 8,000인데, 지금 여기에서 중계방송 따로, 음향 따로, 온택트시스템 따로입니까?

○임호석 위원 중계방송, 음향, 온택트는 1세트죠? 그러니까 이게 4회, 4회, 4회 해서 12번이 아니라 그냥 4회죠?

○임호석 위원 4회분이면 기간을 한회로 칩니까? 아니면 하루를 한 회를 칩니까?

○임호석 위원 짧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4회라고 하면 권역동별로 하는데 하루에 권역동 4개를 다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그러면 이 4번은 권역동 업무보고를 1번으로 보고.

○임호석 위원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 1번으로 보고.

○임호석 위원 주민총회. 자치분권 주민설명회. 그러면 1번 모자라네요?

○임호석 위원 주민총회, 자치분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잖아요. 일반적인 행정시스템에서 많이 발전되고 완전히 변화가 되는 시스템인데, 이걸 한 동에 25명 데려다놓고 할 건 아니잖아요? 20명, 25명 데려다놓고 이 중요한 걸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뭐냐면 이 언택트 시대에 적응해 나가는 건 맞지만,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건 대면사업으로 나중에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진 후에 주민총회도 이루어져야 될 거 같고.

그러면 지금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비대면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8,000만원을 세우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정작하려면 이 온라인 화상회의시스템을 가지고는 이러한 중차대한 업무를 하기에는 약간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임호석 위원 비상용으로 했으면 참 좋겠고요. 권역동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권역동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그 동 주민들에게 올해 의정부시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이라든지 시의 홍보 이런 것들을 담아서 발표하는 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내가 시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자랑하는 자리죠.

그런데 그걸 꼭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들은 그냥 시장님이 한 번 촬영을 해서 홍보영상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띄우면 된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 비용 많이 부담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춰서 시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지, 현실이 이러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과장님께서 이렇게 예산을 짜 오신 건 굉장히 심사숙고 하셔서 짜셨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 거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다음 질문은 신안군 명예행정 구역 지정도 마찬가지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지만 이곳이 정말 멀어요. 저도 가봤지만 정말 멀고, 구구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가족도 멀면 이웃사촌보다도 못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먼 곳을 우리 주민들을 동원해서 계속적으로 간다는 거 자체가 주민들한테 고된 업무를 주는 거예요. 여기 스스로 갈 사람은 거의 없고요.

결국에는 통장님이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우리 자생단체 회원들로 구성되어서 갈 텐데 너무 힘들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의정부의 섬이라고 그곳에서 유인섬 중에 하나를 우리한테 분양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가까운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 중에서 하나를 인천과 협의해가지고 우리 섬으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지금 이러한 것들은 사실 저희가 보고 배워야 될 것이에요. 신안군에서 하는 업무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신안군을 위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이러한 것을 보고 배워서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8·3·5정책 중에서 관광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의정부에 누가 오고 있느냐는 거죠. 또 관광으로 올 만한 사업을 누가 구상하시고 만들어낸 사람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혹하거든요, 진짜 의정부가 섬이 없는 곳인데 섬이 있는 곳에 의정부에 섬을 하나 만든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듯이 의정부가 오히려 이러한 정책과 사업을 보고 배우셔야지, 지금 이렇게 먼 곳에다가 의정부 섬 하나 만들겠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여기에 이곳을 왔다갔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해야 되는 고충이 있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 한 번에 그냥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되어서 이 모든 것이 자치분권과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경기북도 신설과 관계된 것들인데, 경기북도 신설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자치분권이 만들어진 것도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기북도 같은 경우에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여야 되고, 국회에서도 예전과 다른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순 있지만, 지금 의정부시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북도가 신설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예산을 짜온 이 예산들이 정말 경기북도를 신설하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지금 8,900이 아니라 89억, 890억을 예산을 편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경기북도를 설치하는데 얼마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한 번 고민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자치분권과 마찬가지로 37페이지, 38페이지도 정말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내용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예산이 강사료입니다. 강사료를 통해서 자치분권을 형성하겠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지금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 강사료로 대부분 편성을 해서 3,000만원을 만드셨지만, 정말 이것이 누구를 위한 예산이고 자치분권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또 고려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을 다 편성하기 위해서 기대효과가 어떤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석 자료를 만들어놓으신 건지 좀 궁금한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맨 앞에 다 신규사업일 거 같아요.

영상간담회를 위한 온라인화상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신안군 명예행정 구역 지정이라든지,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되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든지, 개편을 위한 비용이라든지, 자치분권을 위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효과의 분석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임호석 위원 35페이지 신안군 명예행정 구역 지정과 관련된 기대효과는 얘기 안하셨는데.

○임호석 위원 인천도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멀리 갈 바에야 가까운 곳을 가시라는 거죠.

○임호석 위원 과장님 좀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하고 지금 지방행정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신문에서 다 나왔어요. 입법공청회를 37년만에 하고 이런 것들도 나왔지만, 굉장히 경기북도 신설과 관련되어서 경기북도의 시민들이, 도민들이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죠.

당연히 경기북도 신설되어야 되고 경기북도가 신설 되어야지만 모든 악법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걱정이 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의정부 안에서만 움직이는 이러한 예산보다는, 사실 의정부만 움직여가지고 노력해서 하려고 했던 거 많았잖아요. UN사무국 유치하려다가 안 됐죠, 테크노벨리 하려다 안 됐죠, 경기도에서 지금 분양했던 공공기관들 우리가 유치하려다 안 됐죠.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우리 혼자만이 할 일이 아니라 경기북도에 속하게 되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협조하고 공조해서 해야 될 예산들을 편성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의정부시 혼자 해봤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경기북도 신설을 경기북도 10개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지 힘이 더 세지고 그래야지 목소리가 하나로 이루어졌을 때 경기북도 신설이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의정부시만을 위한 예산보다는 경기북도의 예산을 편성하신다면.

경기북도시군협의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들이 세워져야지만 진정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예산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혁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 가득합니다.

페이지 45쪽입니다.

혼인신고자 태극기 증정품 제작 있어서요. 이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게 결혼하는 시민들을 축하하고 혼인신고자에게 특별한 증정품을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태극기 사랑도 좋지만 제가 생각해볼 때 1,600만원이라는 돈입니다. 그런데 20년도에 결혼한 혼인신고 한 게 몇 가정이나 되나요?

○최정희 위원 그래도 대략적으로 2,000개를 준비하셔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신혼부부들이 국기게양에 얼마나 적극적일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태극기를 보급하는 데가 참 많은 거로 알고 있었어요.

조금 바람이 있다면 우리 의정부시 상징성이 있는,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한 번 바꿔보면 어떨까. 그리고 신혼부부들한테 한 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태극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 같았거든요. 제가 주변에 혼인신고 하고 온 부부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좀 과장님 다른 거로 한 번. 꼭 이것이어야 된다고 하지 아니면 한 번쯤 바꿔보는 것도 좋을 듯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최정희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교체사업 48페이지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등 신규 설치로 예산이 증액입니다. 현재 의정부시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몇 대 정도 되죠?

○최정희 위원 이건 시민 접근성이 좋은 민원발급기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다만 소요경비에 대비해서 1대당 발급량이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기계별 평균 월 발급량, 유지보수 등 운영된 상세내역 같은 거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투자 대비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접고 필요한 곳에다 설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예산이 아니고 큰 예산인 듯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정희 위원님께서 45페이지 혼인신고자 태극기 증정품 제작에 대한 사업을, 누구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아이들이 태극기를 싫어하고 반대한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국경일에 정말로 젊은 세대들이 아파트가 그렇게 많아도 태극기를 국경일에 게양하는 젊은 세대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우리 기성세대들한테 책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미현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올해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욱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정보통신과가 여러 가지로 신경쓰고 공부해야 할 일이 많을 거 같아요.

194페이지 위쪽에 연구용역비. 지역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지역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9,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구구회 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구구회 위원 설명 좀 해달라고요.

○구구회 위원 5년 됐어요, 벌써?

○구구회 위원 그 아래 정보보호 강화에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컴퓨터 및 프린트기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 전년도에 세웠었나요? 올해.

○구구회 위원 네.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196페이지 비대면 업무처리를 위한 스마트 영상시스템 구축 이 부분도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동하고는 관계없죠, 이건? 실과소하고 시의회, 시청 내에 하는 거죠, 이건?

○구구회 위원 동하고 연결해서.

○구구회 위원 앞서 우리 임호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 다들 한 말씀씩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정보통신과에서 맡아서 다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이원화되어서 자치행정은 자치행정과에서 또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이중으로 되지 않나.

○구구회 위원 잘 부탁드리고.

197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CCTV통합관제 운영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증액되었거든요? 이게 많은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구구회 위원 유지관리비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페이지 198페이지 위쪽에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이 부분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이게 어떤 효과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겠어요? 지난번에 말씀은 하셨는데 이해가 좀 안 가서.

○구구회 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 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많이 아시네요.

설명자료 75페이지 스마트 IOT 보행로 확산 이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 통학로 중심으로 된 스마트 IOT 보행안전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설치할 위치가? 몇 곳이나 되고?

○구구회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차원에서 참으로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도 더 연구해주시고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한 CCTV설치 및 운영은 각종 사건사고에 아주 중요하고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68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8억 7,000여 만원을 편성 요구하셨습니다. 시민의 안전에 소중한 혈세입니다. 운영 관리에 빈틈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4페이지 여성안심귀갓길 안심시스템 구축에 있어서요. 여성안심귀갓길 이것은 여성관련 범죄사건 예방 차원에서 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 32식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느 곳에 필요한 곳인지 파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최정희 위원 이쪽에 32곳은 경찰서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곳에다가 하신다는 말씀이죠?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보통 방범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임호석 위원 의정부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타 시군에 가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이곳의 CCTV는 관리번호 몇 번이다. 하는 게 불이 들어오면서 해놨더라고요.

혹시라도 거기서 무슨 사고가 터졌을 때 생겼을 때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CCTV 위치설명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고 편리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동두천에 가서 봤어요. 동두천도 한 번 살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임호석 위원 벤치마킹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비대면사업과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틀려요. 아까 무슨 과였죠? 그쪽에서 하는 예산하고는 틀리죠. 거긴 일회성이고 여기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건 한 번 설치하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거기서 일회성으로 하는 예산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길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은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예산인 거 같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영상회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시스템은 의회까지도 영향을 주나요? 어떻게 되죠?

○임호석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까지 다 가게 되죠?

○임호석 위원 이러한 시스템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하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의정부시를 돌아다녀보면 전신주가 있고 통신주가 있잖아요. 인도변에 보면. 굵은 기둥이 전신주고, 좀 작은 기둥이 통신주지 않습니까? 과거에 KT에서 시설한 통신주들인데, 그곳을 지금은 LG건 이런 통신사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을 테고.

그런데 이와 별도로 또 의정부에서는 자가망이라고 설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선들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쓰지 않는 선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이 선을 다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LG라든지 개인통신사들의 망은 따로 정리를 하시겠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의정부시에서는 통신선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도시미관에 굉장하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미관을 해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와 협업을 해서 도시미관을 위하여 통신선들의 정비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셨죠?

○임호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선 주무부서가 우리 정보통신과가 되셔야 될 거 같고, 또 여기에 힘을 자치행정국장님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전산실 네트워크 케이블 정비 예산안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예산으로 된 건가요?

○임호석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센터에 전산실을 확인해보니까 낙후된 게 많이 있었죠?

○임호석 위원 빠르게 예산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곳에서 먼지가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긴급하게 빨리 일처리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앞에서도 설명 하셨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서비스로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시의원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어떠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지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국가에서 하는 빅데이터 사업은 과거부터 해오던 통계청에서 하는 사업들이겠지만, 이 통계청에서 해오던 그러한 데이터 말고 우리 시에서는 지하 매설물부터 지상까지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모든 것의 데이터화시키고, 이 데이터의 자료를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게 숫자화 시켜서 홈페이지에 띄워주실 거죠?

○임호석 위원 다 구축이 되고 체계화 된다면 예산낭비를 줄이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설계 자료들도 입력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설계를 할 때 추가되는 비용 없이,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스마트 IOT 보행로 확산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사실 갑구 쪽 학교에 치중되어 있었던 거 같아요. 갑구, 을구 나누는 건 좀 그렇지만, 최초의 이러한 유사한 사업이 경의초등학교 앞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능초등학교. 이 학교들의 공통점은 오래된 학교들이죠, 중앙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을 지역구로 넘어간다면 의정부초등학교가 가장 오래된 학교죠. 의정부에서 개교한 지가 두 번째입니다, 중앙초등학교 이후로.

그리고 의정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가보시면 굉장히 교통적으로는 낙후되어 있는 곳이고, 학교의 정문과 후문이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어려운 교통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직접 가보셔서, 등하교 시간에 한 번 가보셔서 현장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하 우리 모든 담당 부서 직원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성공하려면 지속가능한 목표설정과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와 씨름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좋은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