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과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3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태수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태수 감사담당관 신태수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6,45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중 4,44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증액과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84만 6,000원을 증액했으며, 국내여비 등 4,526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54페이지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신태수 아시는 것처럼 직원들이 관내 출장가면 출장여비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4km 기준에서 4km가 넘으면 2만원, 4km 미만은 1만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관내라도 2km 미만은 실비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관례처럼 키로 수에 대한 개념 없이 지급을 받았던 거고요.
이걸 공익제보를 해서, 이건 사실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한 사람이 제보를 해서 지금은 2018년 기준이고요, 이게. 그래서 환수금액의 15%를 공익제보자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추가로 세운 거고요.
○구구회 위원 84만 6,000원이란 이거죠?
○감사담당관 신태수 예.
○구구회 위원 담당관님 이제 마지막 예산 심의이고 의회 상임위는 마지막이시죠?
○감사담당관 신태수 본예산 한 번 더 12월 8일날.
○구구회 위원 우리 담당관님 마무리하시면서 느낀 점이라든가, 개선점이라든가, 앞으로 후배들에게 조언이라든가 간단하게 말씀 한 번 해주시죠.
○감사담당관 신태수 짧은 시간에 그동안에 어떤 소회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한테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짧은 거 같고요. 많이 아쉽기도 하고 모든 게 다 그런 거 같습니다. 할 때, 있을 때 좀 더 잘 했으면 좋았는데 많이 아쉬움도 많고.
어쨌든 퇴직은 좀 남았지만 퇴직하고 나서도 우리 시, 시를 떠날 거는 아니고요.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의정부시의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감사담당관님은 제가 오래전부터 뵈어 왔고, 담당관님의 능력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벌써 퇴임하신다니까 아쉽고,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하시는 일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신태수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숙 위원 54쪽에요,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가 많이 감액됐는데 기본경비는 어떠어떠한 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신태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이나 행사를 진행 못한 거에 대해서 불용을 시킨 거고요. 대부분 그런 목입니다.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태수 저희가 1년 예산이 한 1억 6,000 정도 더 되는데 꽤 많이, 사실 예산이 정말 빈약하죠. 빈약한데 그것도 다 쓰지 못하고 4,000만원 정도 삭감시켜야 되는데 그런 내용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삭감되면 다음 내년에는 이게 다시 예산에 이거 다시 합쳐서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신태수 지금 부분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요.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의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문사항에 연장선에서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같은 경우에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의 현상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국민 중에 한 분이 계속적으로 이런 걸 고발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2018년도 출장여비로 되어 있어요, 환수금액이.
명칭자체가 2018년이면, 2018년 전후에도 같은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신태수 이게 연초부터 일이 발생이 되고 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이 챙겨보고 있고요. 어쨌든간에 이게 합리적으로 지적을 했든, 안 했든 잘못된 사항이니까 앞으로 똑같은 사례가 또 일어날 거 같진 않고요.
지금 여기 예산 세운 게 2018년도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거고, 지금 2019년도에는 한 200만원 가량 저희가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추가로.
○임호석 의원 온다면.
○감사담당관 신태수 예, 온다면요.
○임호석 의원 2017이나 2016 이런 년도까지도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신태수 권익위원회에서도 아마 나름대로 소급해서 적용할 거 같진 않고요. 그러다보면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이정도 선에서 그런 기준 가지고 끊을 거 같습니다.
○임호석 의원 자료에 보관 연도가 있는 한 그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거 같고. 그 자료의 보관 연도는 몇 년으로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신태수 서류마다 다 다르죠. 다른데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보통 예산은 한 5년 정도.
○임호석 의원 전국을 상대로 해서 지금 이분이 이런다면 꽤 긴 시간을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자료는 확보해놓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신태수 앞으로도 그럴 요인이 좀 있다고 봐야겠죠?
○임호석 의원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이유가 관행 때문에 이렇게 됐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우리 감사실에서도 바로 잡아주셔야 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현실화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좀 있는 거 같아요. 출장여비에 관한 현실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신태수 예, 맞는 소리입니다.
○임호석 의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515억 1,33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42억 5,380만 6,000원 대비 27억 4,04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평가 우수부서 직원 국내연수비와 정부합동 및 시군종합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 비용 등을 감액하여 총 11억 8,50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직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을 증액하고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등을 감액하여 총 11억 5,81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수상에 따른 우수사업 지원비 등을 증액하고 장기근속 및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비 등을 감액하여 총 3억 8,75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친절3S 및 전화친절도 교육비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총 1,59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코로나19 문자서비스 이용료 등을 증액하고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교육비 등을 감액하여 총 61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위원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설명을 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의 제안설명 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임호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의원 총무과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되어서. 코로나19 관련되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는 건가요? 요인이 뭐죠, 늘어난 요인이?
○총무과장 이영재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임호석 의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재 시간외 근무수당은 현재 37억 4,724만 3,000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근무가 증가하고요. 겨울철 재해 대비 발생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비상근무 대비해서 추가예산이 필요할 거 같아서 이번 4회 추경에 1억 7,63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호석 의원 추가될 거 같다는 예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적인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12월이거든요. 12월이면 어느 정도가 늘어났다는 정확한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재 그 집행액은 1월부터 10월까지는요, 29억 8,534만 3,000원이고요. 지금 현재 잔액이 7억 6,190만원인데요. 지금 현재 11월과 12월 추가 증액 총 증액은 9억 3,822만 7,000원을 있으면요, 11월과 12월 비상대비 할 때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의원 자료로 좀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의원 지금까지 월 평균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의 비용이 있을 것이고, 12월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소, 사업소,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얼마 정도를 추가로 했는지 혹시.
○총무과장 이영재 사업소는 사업소 별개로.
○임호석 의원 기획예산과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보건소하고 사업소하고 의회사무국.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그걸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해서.
○임호석 의원 같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올라왔을 거 같은데 의정부시 다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통신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되어서 문자서비스 이용료가 올라왔는데, 사전 설명도 잘 들었고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자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문자서비스 요금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1건당 얼마의 문자서비스 이용료가 나가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문자 나가는 게 일반적으로 단문하고 장문으로 나누어집니다. 단문은 보통 90바이트에서 한글로는 45자로 나가고, 장문은 2,000바이트에서 한글 1,000자로 해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단문을 하다가 글이 길어서 끊기게 되면 앞에 했던 게 뒤에 받아보거든요. 만약에 두 파트 나눠서 나간다. 그러면 A라고 B 파트 나눠 발송된다 그러면, 시민들이 받아볼 때는 A하고 B를 받아보면 흐름이 맞는데, B가 먼저 나가기 때문에 흐름이 안 맞기 때문에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게 장문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의원 단문으로 2번 보내는 게 싸지만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단문은 14원이고요, 장문은 50원이기 때문에 장문으로 1번 할 걸 단문으로 2번 하면 금액은 싼데, 시민들이 볼 때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지면 단문은 이용하지 않고 장문으로 1번 보내고 있습니다.
○임호석 의원 아예 순서를 바꿔서 보내시면 맞지 않을까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문자서비스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단문과 장문의 가격을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금액보다도 좀 비싸다고 생각이 돼요.
의정부처럼 이렇게 기관처럼 많은 양을 문자로 보내는 곳은 이 회사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따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렴하게 문자서비스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보통 바깥에서 일반시민들이나 기업에서 보낼 때는 뿌리오 같은 것들, 일반사업자 이용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것들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외부망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이용을 하기에는 일단 행정에서는 정부망을 사용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시스템은 우리 정부망 쪽에 들어와 있는 솔루션을 사서 사용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안 같은 것들도 다 검증을 해서 그런 걸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밖에 민간서비스 업자들이 이용하는 외부망을 사용하기에는 보안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 단가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 걸 저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단문·장문보다 카카오 메시지가 좀 저렴한데, 지금 시스템 상으로는 카카오 발송은 전송이 안 되게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문자서비스 체계를 정비를 하고 보완을 해서 고도화시켜서 조금 더 저렴한 카카오톡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의원 문자업체는 한 업체밖에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민간업체 말씀하시는.
○임호석 의원 아니요.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업체가.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지금 저희들은 한 솔루션을 구입을 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중간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도 찾으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호석 의원 그걸 한 번 비교를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비교하지 않으면 가격은 절대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 의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그동안에 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많이 해주시고 많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 권영일 과장님, 예산과는 관계없이 잠깐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정규칙안 시행은 언제 할 것인가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말을 잘 못 들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산과는 관계없이 오신 김에 잠깐 설명을 듣고 싶어서. 예산과는 상관없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개정규칙안 시행은 언제 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조직개편 소관 업무가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김영숙 위원 자치행정과가 아니에요? 그러면 총무과. 누구한테 여쭤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일부 수정해주셔가지고 공포는 됐습니다. 그래서 실과소 의견 들어서 규칙에 대해서는, 사무분장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견도 듣고 시민들 의견이나 직원들 부서의견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초쯤 공포할 예정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번 달에요?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규칙안 등은 법적인 것으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외부에서도 보는 자료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출력을 해보니까 시행날짜가 2021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금년 12월부터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걸 잘못 1년으로 넘어간 거겠죠? 이게 잘못된.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입법예고 다 마무리 끝나고요. 의견 다 청취해서 아직 공포는 안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과연 믿을 수 있나, 이게. 날짜가 잘못 되어 가지고 한 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기쁜 소식을 들어서 칭찬 드리고 싶어서요.
민선7기 역점사업 뭐죠? The Green & Beauty City 프로젝트 최우수상 수상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커다란 예산에 6개 분야에 총 185개 사업이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서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접하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감액됐네요. 이번에 새로이 세우신 예산 철저하게 하셔서 보람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저도 칭찬 한마디 하고 가야겠네. 자치과에 호원1동 주민자치대회 수상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잘 하셔서 수상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이건 사실은 올해 주민자치대회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도에서 2019년도에 했던 프로그램 갖고 평가를 했고요.
저희가 당초 호원1동에서 우수사례로 제안한 것은 3개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어르신을 위한 특강 프로그램 운영, 실버영화관 운영. 그리고 재능기부로 만들어가는 열린 주민센터 운영, 재능기부를 통한 여성 및 노인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문화교실 운영으로 공모를 했는데 이게 장려상으로 받은 겁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는 분위기가 참 좋네요. 저는 뉴스는 못 봤지만 수상을 하셨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예산이 대부분 다 삭감되는 바람에 큰 쟁점사항은 없는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근정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근정 재정경제국장 김근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말씀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3,421억 1,83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201억 7,275만 1,000원보다 1.66%가 증가한 219억 4,56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8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147억 8,017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47억 7,91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14억 7,511만 5,000원보다 1.56%가 증가한 33억 406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정과는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감액 등으로 3,13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징수과 또한 등기·일반우편 발송료 등으로 3,17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20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8% 인상 반영에 따른 기본급, 수당 인상분과 기타직 보수, 직급보조비 지급 등 34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차량 보험가입 등 7,536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33억 8,46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민간고용 안정·고용촉진·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등 2억 62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지역화폐 추가발행지원 및 기간근로자 지역일자리사업 인건비 등 13억 5,501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5,43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공익지불금 지원사업, G마크 우수축산물 공급지원사업 등 15억 2,442만 4,000원이 감액하였고,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지원 등 3억 5,255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7,18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 담당과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노고 많으셨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 명세서 87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하상가도 노후 소방시설 보수도 있고. 이 부분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입니다.
먼저 의정부제일시장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제일시장에는 2018년부터 사업비가 10억원이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도에서 특조금으로 전부 100% 도에서 내려온 예산인데요. 그 예산으로 2018년에 결정이 되어서 그 이후부터 2018년, 2019년, 2020년에 걸쳐서 전부 14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구나.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예. 하고 있는데 다 완료가 되었고 현재 LPG를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10억원 중에서 한 2억 2,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서 도시가스 공급관하고 인입관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하로다가 정상적이라면 넣어야 되는데 지하를 막상 열어보니 지하매설물이 너무 많아서 도시가스관을 그 밑으로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나왔고,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대륜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득이하게 공중으로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3,120만원을 추가요청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재래시장 운영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재래시장 운영 활성화에서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거기에서 매니저 육성사업으로 1,100만원을 세우고, 또 아래 보면 전통시장 지원사업에서 1,200 세웠는데 이것도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은 지하상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지하상가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개월치의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데요. 표현은 이렇게 저희가 1,1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도비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를 거치지 않고 지하상가로 직접 지원이 되고 그쪽에서 직접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올 하반기에 사업이 확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 반영이 되면 내년 8월까지입니다. 저희가 이 1,100만원도 일괄로 교부를 해줄 거고요. 도에서는 이미 교부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여쭤보겠습니다.
33쪽에요. 뉴딜사업 하시느라고 고생 그동안에 많이 하셨고, 많은 시민들이 처음에는 참여하기 꺼려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서로 다투어서 누구든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뉴딜사업이 점점 끝나가면서 국비 100%로 신규사업을 시작을 하시는데, 제가 제안 하나를 하겠습니다.
현찰로 줄 때는 시민들한테 도움은 되지만 사실 그게 돈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경제에 많은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의정부만의 지역화폐를 다 주라는 건 아니고 반반 병행해서 주시면 정말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어차피 지역에다 써야 되잖아요, 그 화폐를 줘야지만이.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안 될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또 시민들이 매일매일 같은 곳을 청소를 하고 대부분이 일자리라는 게 거진 청소 쪽이잖아요. 동네를 깨끗이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아침에 나와서 춥다. 추운데 일할 게 없대요. 그래서 몇 시간을 몇 바퀴 돌다가 그냥 집으로 들어간다. 이러시더라고요.
어차피 지역경제를 위해서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 반대할 수는 없고 또 돈을 이렇게 주니까 좋은데, 지역경제를 살리신다면, 사람들이 이 돈을 저금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쓸 수 있게끔 지역화폐를 병행해서 같이 반반씩 주셨으면 제안을 한 번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향후에는 경기도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니 의정부만이라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고요.
저는 페이지 34페이지. 사업명세서 34페이지 도시농업과.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인데요. 과일 섭취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도모하기 위한 과일 섭취 공급지원인데, 지금 우리 시는 어떤 식으로, 어떤 단체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조인영 도시농업과장 조인영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 과일 간식 공급사업은요.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하고요,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을 대상으로 해서 한 1만 3,500명 정도의 어린이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차 추경 때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이건 가정보육 어린이 집에도 과일공급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추경으로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과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1인당 4만 500원씩 해가지고 지역화폐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럼 이게 1인당 4만 500원을 1년 겁니까, 1달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조인영 1달간입니다.
○김연균 위원 1달 기준으로.
○도시농업과장 조인영 예, 1번 1회입니다. 올해 한 번.
○김연균 위원 지역화폐로 주게 되면 과연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지원과 이게 취지가 맞나요? 화폐로 해서 그렇게 공급을 각 가정에 준다고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나요? 이 취지하고 맞나요?
○도시농업과장 조인영 사실 과일로 공급해야 맞는 건데요. 사업기간 상으로는 1달 남았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공급해주는 거고요.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가 어린이집에 보내는 애들한테는 공급을 했지만, 가정에서 보육하는 그런 어린이한테는 공급이 안 왔었거든요.
○김연균 위원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걸 확대해서 과일섭취를 통해서 어린이를 건강검진을 통한 1인당 120그람 기준을 통해서 한다고 확대사업을 해 놓으셨어요.
경기도 같은 데 보면 경기잎맞춤조합공동사업 이 단체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조인영 네,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또는 농림축산부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 사업단도 있고. 실질적인 이 사업과 맞는 취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다 하지만, 이 사업에 맞는 취지를 참고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조인영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도시농업과 과장님, 지금 김연균 위원에 이어 추가 질의입니다.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 이 화폐를 가지고 과일 이외에 다른 것도 구매할 수 있는 건가요?
잘 안 들립니다.
○도시농업과장 조인영 경기도에도 저희도 확인을 해봤어요. 과연 이게 과일 공급을 위한 예산인지. 어차피 이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애들한테는 과일 공급이 됐지만 가정 보육하는 사람들한테는 여태 혜택이 안 갔으니 그거 해서 어린이들한테 과일 공급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취지가 된 거거든요.
사실상 과일만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 물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취지하고는 안 맞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국내산 과일을 과채류 공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맞지 않게 지역화폐 지급을 해버리니까 취지하고는 맞지 않게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쓰는 저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조금 더 목적에 맞게끔. 근거가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조례 지침에 맞게끔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걸 한정적으로 그거만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다른 거에서도 봤거든요. 목적, 취지에 맞게끔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거는요. 과장님 신경 좀 써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되어서 여쭤보겠는데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설명자료는 27페이지고요.
여기는 세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조정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은 위에서 내려오는 금액들이고.
○세정과장 팽재녀 잘 안 들립니다.
○임호석 위원 세입 같은 경우에 재정경제국은 세입이 있지 있습니까? 세입 중에서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엔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지원금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0.49%가 늘었는데 이 요인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팽재녀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이 밑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산매각수입이 있었고요.
○임호석 위원 매각이요?
○세정과장 팽재녀 예. 중앙3구역에 건물보상금과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액 변경 등에 따른 기타 수입에서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금액은 2억 1,400이요.
○세정과장 팽재녀 네.
○임호석 위원 이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팽재녀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세정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사업명세서 80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종합소득분 안내문 및 신고납부서 위탁출력비라고 나와요. 전에도 한 번 궁금했었는데 출력을 꼭 인쇄소, 이거 인쇄소 통해서 출력을 하시죠?
○세정과장 팽재녀 예.
○임호석 위원 이게 개인정보가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자체적으로 우리가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팽재녀 여기서 출력을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효율성을 위해서, 아마 우리 모두채움신고납부서 위탁 출력 같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납부만 할 수 있게 정확한 정보를 다 기재를 해서 출력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그 위탁업체와 사전에 정보 같은 걸 갖다가 다 확인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웠습니다.
○임호석 위원 어떤 서약서를 썼다든지 그러겠죠? 서약서라든지 썼습니까?
○세정과장 팽재녀 네.
○임호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력비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이걸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출력비가 지금 비단 이거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을 다 합쳐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직원 중에서도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을 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는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근정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서는 일견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도 총무과에서, 문서관리 총괄하는 부서에서 우리 청내에 별도의 발간실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마스터인쇄나 다량의 복사본 같은 거는 발간실에서 자체 발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고지서 출력 같은 건 저희가 인력을 채용해서 자체로 출력하는 거하고 전문업체에 맡겨서 할 때 하고의 단가비용을 따져보면, 담당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전문업체 위탁이 저희 부서입장에서 조금 쌀 순 있어요.
그런데 시 전체를 묶어서 발간실에서 또 한다면 장비도 구입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효율성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정보에 관한 건 저희가 외부 인쇄소 업체에 비문, 보안문건도 인쇄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관련 법규상에 각서 정도가 아니라 제반 모든 거에 대한 건 법상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항 첨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 효율성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주신다고 하니 감사한 말씀이고요. 분명히 검토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 고지서가 1년 내내 발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에만 잠깐 발행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의 상승은 그리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다각도로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근정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87페이지 용현산업단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아니면 감액된 사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7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내년 4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면으로 착수보고만 한 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이월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예. 명시이월 합니다.
○임호석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과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이 지하도상가에 공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공실로 존재하고 있는 공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시장으로 연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일단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청년몰 사업이 제일시장 안에 추진을 하다가 청년몰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하상가가 됐든, 제일시장이 됐든, 다른 일반 민간시설을 임대해서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시기적으로 저희는 청년몰 사업이 종료되는 거와 맞물려 가다보니까 어차피 제일시장에 비는 그걸 활용하자. 차원에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 또 하나는, 만족하는 답변은 아니지만요. 오늘은 추경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여쭤보고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과 기존에 상권에 대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하여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상권활성화재단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네.
○임호석 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기존 상권들에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 재래시장이라든지 상권 같은 경우에 분명히 개인 재산들이에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어느 선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 분명히 선을 그으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에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감액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와서. 상권활성화재단 측에서 그쪽을 인건비가 좀 감액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본예산에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쪽으로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네.
○임호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일자리경제과 아까 구구회 위원님 이어 추가 질의입니다,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명세서.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에 있어서 저는 전통시장이라 그래서 의정부 재래시장을 말하는 줄 알았더니 아까 말씀하시길 지하상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하상가도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예, 들어갑니다.
○최정희 위원 예산이 1,100만원이라는 게 12월 수령하실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예.
○최정희 위원 그러면 매니저가 몇 분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매니저는 1명이고요. 인건비는 월 250만원 됩니다. 월 250만원 되는데 구구회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비가 1,100만원이고 도비가 1,400만원이 됩니다. 자부담이 270만원 있는데, 저희는 의원님들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주시면 1,100만원을 지하상가에다가.
○최정희 위원 아니 과장님, 매니저 육성사업이잖아요. 매니저 육성사업에 그럼 우리 시비가 1,100만원이고 도비가 또 있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예.
○최정희 위원 그러면 그걸 매니저에 대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쓰는 저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매니저 육성사업이라는 게 경기도 정한 사업명인데요. 실제 내용은 매니저를 한 분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정희 위원 인건비가 12월 한 달간에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가 싶어서 어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월 250만원씩 하는 건데, 저희가 11개월치를 한꺼번에 교부를 해줄 겁니다.
○최정희 위원 왜 한꺼번에 나가는 거죠? 지금 현재 매니저가 그동안에는 인건비 없이 계속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이 사업이 선정되기 전까지는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 자체예산으로 현재 썼습니다.
○최정희 위원 자체예산으로 쓰던 걸 다시 한꺼번에 일괄로 주신다는 얘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 예. 이건 경기도에서요, 저희 의정부만의 얘기는 아니고 각 시군에.
○최정희 위원 일단 과장님, 잘 이해가 안 가는 데요. 세부계획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뵙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 추가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지급에요,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11조에 의해서 마련된 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금으로는 지급이 안 되고 경기지역화폐로만 되죠?
○도시농업과장 조인영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면 이게 가정으로 드리는 겁니까? 어린이집이나 보육원, 유치원으로 드리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조인영 기존에 어린이집은 저희가 과일 공급을 하고 있었고요.
○김연균 위원 예?
○도시농업과장 조인영 기존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일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과일 공급을. 그리고 이번에 여기 추경 때 세워주는 부분은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김연균 위원 과일로 어린이집에 공급을 한다고.
○도시농업과장 조인영 예. 그런데.
○김연균 위원 우리 시에서?
○도시농업과장 조인영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1인당 4만 500원 정도의 가치를 어린이집으로 저기를 한다는 말씀이죠?
○도시농업과장 조인영 어린이집이 아니고요. 가정, 보육하는.
○김연균 위원 가정으로 공급을 택배로 해서.
○도시농업과장 조인영 네. 어린이집 보내지 않는 집이요.
○김연균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믿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공급이 있을 땐 제대로 공급이 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지급된 자료 있잖아요.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농업과장 조인영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보육과에서 인원을 받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
○김연균 위원 그러면 보육과에서만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건철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건철 복지환경국장 이건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518억 6,010만원으로 기정예산 6,434억 3,424만원보다 84억 2,5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6,445억 5,987만원으로, 기정예산 6,363억 464만원보다 82억 5,5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73억 22만원으로 기정예산 71억 2,959만원보다 1억 7,0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04쪽부터 1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액은 1,974억 6,811만원이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에 32억 5,8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액은 2,566억 1,256만원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에 24억 7,25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액은 683억 4,502만원으로 아동수당 지급 등에 52억 2,2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과 추경예산액은 1,221억 3,416만원으로 어린이집 대체신축 등에 22억 4,6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90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58억 369만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에 1억 7,0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세서 294쪽,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예비비 12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명세서 331쪽에서 334쪽입니다.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등 총 6개 사업, 50억 5,066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복지과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쭙니다.
복지정책과 설명자료 40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위기이웃 발굴 활동지원’에 있어서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총 의정부시에 215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12월달에 3회에 걸쳐서 이걸 하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1인당 1만원씩 해가지고 3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12월달에 3회에 걸쳐서.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사실은 도비 매칭사업이긴 한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자체가 많이 못했거든요.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12월 중에 코로나19 진정되는 거 봐가면서 할 수 있으면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최정희 위원 코로나19로 못하고 있는데 12월달에만 3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또 예산반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최정희 위원 그렇다고 예산반영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12월달에 3회를 걸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위기이웃 발굴 활동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꼭 회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위기가구가 발굴이 될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딱 3회에 걸쳐서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예산을 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럼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네.
○최정희 위원 그 옆 장에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있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건 괄호로 통장, 신고의무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만 5,000원씩 882명 해서 연 1회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이거는 저희가.
○최정희 위원 현재 못한 것을 12월달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이건 회의에 대한 지원금은 아니고요. 물품지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위기가구 같은 데 방문을 하다보면 위험한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호신용 같은 물품을 구입해서 드리면 어떨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882명이 위기가구를 다 방문하지는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별을 저희가 또 해야죠.
○최정희 위원 이것도 예상으로다 이렇게 세우신 거고 그런 거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19로 전체적으로 접근이 어렵습니다. 어떤 예산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1회성으로 하시는 건 아닌 거 같아서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기이웃 발굴은 동이라든가 해피매니저, 사회복지사 그런 분들로 인해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의정부는 그거 하나는 칭찬 드리고 싶은 것이요, 동에서도 제가 흥선동 관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석구석에 정말 잘 해가지고 대처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생각하셔서 예산 소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요, 50쪽. 약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데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장애인 있는 가구에다 드리는 게 아니라 도우미가 파견되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알겠는데, 사업변경에 따른 인원이 159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준 이유가 뭐죠, 이분들이? 1,059명에서 900명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활동지원급여제도가요, 2019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대상이 전 장애인으로 늘었거든요. 전 장애인으로 늘고 그리고 활동지원 등급을 다시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얼마나 어느 수준으로 받을 필요가 있는가 심사를 받는 제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2020년 예산세울 때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장애인 수를 예상을 할 때 좀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059명을 잡았는데 그보다는, 예상보다는 경증장애인들 같은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그런 판정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심사결과 대상자 수가 준 겁니다.
○김영숙 위원 장애 받은 분이 누락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그런 건 아니고요. 제도가 바뀌면서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장애인 수를 저희가 좀 넉넉하게 잡은 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9쪽에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소득재산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연금을 드리는 건데요. 매년 그 이하이신 65세 이상이신 분들 매년 65세 이상 계속,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현재? 65세 이상 돈 받을 수 있는 노인분들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그렇습니다. 제도를 좀 완화해서 노인 인구 중에 한 70% 정도 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좀 느는 편입니다.
○김영숙 위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비율로 할 때 65세 이상하고 또 돌아가시는 분하고 1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갭이 있어요? 그냥 증가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물론 돌아가신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보다는 저희 평균 수명도 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2019년에 14%가 넘었는데요. 올해 바로 15%가 넘었습니다, 노인 인구가요.
○김영숙 위원 진짜 큰일이네. 점점 이렇게 노인들이 많아 지셔가지고. 일하실 분들은 많지 않고. 그렇죠? 65세 이상은 많아지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돈이 증감이 됐구나.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얼마나 노인이 많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여쭤볼게요. 희망키움통장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의정부가 잘 운영이 되는 건가요? 명세서는 109페이지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저희가 타 시군하고 비교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만 희망키움통장이 가입자가 얼마를 내면 장려금이 되어서 나가는 건데, 실업자가 되거나 수급가구가 감소가 되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업량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탈수급을 할 때 어느 정도 경제적이고 자원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자라는 명목으로 해서 굉장히 높은 이자률로 해가지고 이 통장에 내가 얼마정도 하면 은행이자보다 수십배 되는 이율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 이게 많아질수록 탈수급자가 많아진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감액이 됐다는 걸 봤을 때 탈수급자가 우리 예상치보다 적다는 걸로도 생각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 시군도 어느 정도로 운영되는지가 비교해볼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 번 비교를 해봐주시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그건 한 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자체는 저희가 신청자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비에 맞춰서 신청자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서 신청자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 사업비도 더 확보가 되니까 그런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임호석 위원 아니 신청자가 없다는 거는요, 탈수급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아까도 말씀.
○임호석 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기 자행에 와서도 항상 얘기 드리는데 탈수급자를 늘려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는 걸 여기서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 제도를 만든 이유는 국가에서도 일시적으로, 아니면 평생 생활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려움 겪으신 분들은 바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재정적 지원보다는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쪽의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본인의 자부담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 부분이 신청률이 저조한 게, 본인이 자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보니까 자꾸 신청률이.
○임호석 위원 과장님 그건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탈수급할 의지가 없다니까요, 이걸 안 하는 건. 이걸 가입을 해야지만 수급자에서 벗어날 의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의 일환으로써 이 제도를 만든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키움통장이라는 것이 많은 수급자분들한테 전파가 되어서 가입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탈수급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타 시군하고는 비교를 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당장에 할 건 아니지만.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서 관계없이요, 보육과에 좀 전에 제가 도시농업과에 질의를 했는데 보육과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서 궁금하고 본 위원도 헷갈려서.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인데요. 보육과하고 연관 되어 있습니까?
○보육과장 정효경 네, 연관되어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전에 질의를 하니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과일로 직접 배달한다. 헷갈리게 했어요. 또 어린이집으로 지급하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아동지원센터 또 개별. 물론 안 나오는 부분 어린이 애들한테는 직접 지급을 하는 거 같아요.
그걸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육과장 정효경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예전에는 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이런 곳에다가 시설에다 직접 배달을 해줬는데, 지금 아마 재원이 코로나 때문에 남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1차적으로 지원했던 거 하고 다시 증가 수를 늘려서 2차 지원을 해갖고 올 11월 말에 추가 공문이 내려와서 재가아동도 건강과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겠다. 해갖고 사업이 하나가 추가로 늘었습니다.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마 도시농업과에서 예산에 계상한 것은 재가, 집에 있는 어린아이들한테 경기도 건강과일을 지원을 해주는데 저도 전달체계가 조금 궁금한 건 쿠폰형태로, 바우처 형태로 해서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이렇게 한다고 도에서 플랜을 짰어요.
그래서 이게 경기도 과수농가에 수익 창출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편의점에 경기도 과수농가의 과일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가졌습니다.
○김연균 위원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50대50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왜 도시농업과하고 보육과가 하는지. 한 군데에서 그냥 편리하게. 물론 과일이기 때문에 도시농업과로 편중이 된 거 같은데,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의하면 어린이집으로 지역화폐가 과일로 가고 했는데 제대로 공급이 안 됐단 의문이 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아까 도시농업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11조 근거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로 마련된 건데, 이 부분이 과일로 직접 어린이들을 진짜로 건강을 생각해서 만든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직접적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육과장 정효경 정책은 도시농업과에서 개발을 했고 수혜대상자는 저희 아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투톱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혜대상자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선정을 해주고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고 이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우리 시에서도 자료를 보면, 공급확대를 해서 1인당 120그람 기준으로 해서 준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에. 이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과일로 안 가고 지역화폐로 주고, 지역화폐에 가정이 가면 그걸 과일로 쓰냐고요. 다른 용도로 쓰지.
○보육과장 정효경 그건 한시적으로 2월까지만 이용을 하고 기존에 시설에 나갔던 거들은 그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서 1달에 1번씩 배송일을 저희한테 신청을 해요. 그래서 1달에 1번씩 일주일에 1번씩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편의점에서 과일 공급이 되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민들도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잎맞춤조합이라고 공동사업법인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매치해서 각 시 지자체에 과일 도매업체에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세입 부분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에 3.03% 증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그 내용만.
○복지정책과장 이정숙 제출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새시대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육과요. 하나금융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거죠?
○보육과장 정효경 네.
○임호석 위원 나머지 국비와 도비는 어떻게 되어 가나요?
○보육과장 정효경 국비는 전액 다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비 추가분이 좀 있습니다. 성원종합경로당 저희가 시비로 다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건 내년도 1회 추경에 계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경로당 부분은 2021년도에 추경에 넣으시겠다는 거죠?
○보육과장 정효경 네.
○임호석 위원 그리고 국비하고 도비는 또 내년에 들어오겠네요?
○보육과장 정효경 전액 다 교부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교부됐습니까?
○보육과장 정효경 네.
○임호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기간이 왜 2020년 1월이죠?
○보육과장 정효경 저희가 2020년 1월부터 공모사업에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모 준비도 사업기간에 들어가나요?
○보육과장 정효경 네.
○임호석 위원 발곡도서관 할 때는 준비기간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엔 들어갔길래 오랫동안 준비한 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쓰셨나.
○복지국장 이건철 위원님 이제 사업기간과 공사기간 이렇게들 구분을 하고 그러는데, 사업이라 하면 첫 사업 계획부터 한다고 봐야 되는.
○임호석 위원 그게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봤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지 확인 차 질문을 했어요.
○복지국장 이건철 그 나름대로 어떤 사정이 있었나보죠.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희 위원 여성가족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 시범사업이요. 무지개하고 화평이 선정됐는데요. 이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이 사업이 올해 6월에 시범사업으로 공모가 됐었고요. 이게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 의정부시가 4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신청을 했는데, 최종은 무지개하고 화평 두 군데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것은 경기도에서.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아니요.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합니다.
○최정희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네.
○최정희 위원 그럼 주로 여기서 보니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업비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내려가지만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10인 이상 19인 이하에 얼마, 얼마 이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 보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네,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 하나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정영민 네,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임호석 위원이 57쪽에 보육과 새시대어린이집 대체신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그쪽에 자주 가다보니까.
이게 백석천 바로 옆에 있거든요. 공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축이 되면 굉장히 이용률도 높고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질 거 같다는 느낌에 칭찬 드리려고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돈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고. 그렇죠? 그래서 칭찬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빨리 신축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우리 김연균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에 대한 예산 문제는 도시농업과도 앞전에 굉장히 질의가 왔다갔다했는데, 아마 전달체계에 불확실한 거 같습니다.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분명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야채나 과일이나 이 전달이 학교 못 간 사이에 정확하게 되더라고요. 집으로 배달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산은 분명히 올라왔는데 누군가 믿음을 가지고 확인해줄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보육과하고 도시농업과하고 소통을 잘 하셔서 분명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용기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용기 교육문화국장 이용기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957억 916만원보다 3.43% 증가한 989억 8,8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교육청소년과는 학교시설개선 대응지원 사업, 경기청년도예공방 조성, 경기청년기본소득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13억 7,18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관광과는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와 의정부예술의전당 리모델링 등으로 26억 5,98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과는 2020년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각종 체육행사 잔액 삭감 등으로 2억 7,64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과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잔액,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휴관에 따른 운영비 잔액 삭감 등으로 4억 2,2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서관운영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운영한 독서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잔액, 공공도서관 임시휴관 장기화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보수 잔액 삭감 등으로 5,4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교육문화국에서 편성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질문하겠습니다.
대응지원사업이 올라왔는데, 대응지원사업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대응지원사업이 1차에 저희가 18개교를 지원해줬었는데, 추경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2차 지원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락중, 부용고, 의순초, 의중, 의정부고, 광동고, 호원고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호석 위원 세부내용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1차 때, 사실 보통 1차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2차 대응지원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기존에 보통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잔액이 저희가 원래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크게 잔액이 남지는 않고요. 그리고 2차 추경에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올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교육청 판단이 조금 더 절실해서 처음으로 2차 지원사업을 세우게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3회 추경 때도 체육관과 관련되어서 처음 지원사업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렇죠? 1번 한 군데 지원을 했는데 추가로 또 지원하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도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이러한 상황이 처음인 거 같아요. 또 심사위원회를 열었는지 궁금한데 심사위원회를.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예, 열었습니다. 경기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임호석 위원 일단 제목이 2차 대응지원사업이라는 제목으로 달아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대응지원이라고 하는 거 보다. 포괄적으로는 대응지원이지만 저희가 지금 2차 대응지원사업이죠. 그리고 2차 대응지원사업을 위한 선정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여기에 도비가 들어오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예, 50대50입니다.
○임호석 위원 도비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임호석 위원 저는 약간 우리 시의원들이 배제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의원분들께서 사실 이 사업을 선정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돼요, 예산을 확보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지만 또 50%에 대한 지원은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의정부시에 있는 시의원들에게는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협의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시에서 시 예산 50%가 들어가는데 도의원님들의 사업이 되는 거지 의정부시의 사업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지역에 각자 대응지원 대상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 연고를 두고 있는 우리 지역구인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이 사업을 지금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도의원들 통해서 아셨는진 모르겠지만 지금 최소한 국민의힘 당에 계신 분들은 이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이 사업은 사실상 경기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올해 남은 예산을 가지고 2차 대응사업을 계획한 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기존에 여러 차례 위원님들 중에서 환경개선을 요청하신 학교도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이 학교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은 없을 수는 있는데, 개별적으로는 몇 년 동안 개선이 안 된 학교에 대해서도 요청하신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분명히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시거든요, 학교 측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2차 대응지원사업이라는 기회를 얻지 못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인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그런 보고를 드려가면서 사업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리모델링과 관련되어서 기존에 계속적인 민원이 있었던 복합관람석과 관련된 예산은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지지 못했고 1회 추경에 세워질 예산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복합관람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분들께서 계속적으로 비가 올 경우에 예상되어 있던 행사를 치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민원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복합관람석이 내년도 사업에 추진되기를 바랬었는데, 그 사업은 1회 추경으로 넘어가게 되고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리모델링 사업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을 잠깐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상설야외무대 말씀하시는 거죠?
○임호석 위원 예,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되어서.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의정부 상설야외무대가 200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이번 리모델링의 주된 사업은 분장실이라든지 강당 이런 거로 해서 25평 1, 2층 해가지고 총 50평 정도 증축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전기나 통신공사 이런 부분도 다 병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사는 먼저 시작이 됐나보죠?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아직 못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정률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하반기에 특조금으로 9월 22일날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겠고요. 일단은 계약만 하고 영하 4도가 이상이 되면 공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공사를 벌려놓고 하면 지저분하니까 계약만 해놓고 동절기 지난 다음에 해동이 되면 그때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궁금한 사항은 저희가 대응투자비죠, 여기도? 저희가 시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도 계약이 성사될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이게 도에서 이미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9월달에.
○임호석 위원 계약을 먼저 하셨다고 해서.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예. 계약 중에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계약 중에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네.
○임호석 위원 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시비하고 도비입니다.
○임호석 위원 시비 확보.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도비가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도비만.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예.
○임호석 위원 어쨌거나 시에서는 확정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확정되기 전에 이 계약을 이행해도 되나를 여쭤보는.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절차상 상관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아직 계약은 다 안 했고요. 계약 설계해가지고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바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 부분도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네.
○임호석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요, 설계에 유의할 사항은 내년도에 복합관람석 공사와 관련 되어서 중첩되지 않도록 거기에 감안해서 설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네, 잘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교육문화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청년도예공방 공모사업으로 4,000만원 확보하셔가지고 리모델링을 앞으로 하실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고 나서 우리 시비로다가 공방 집기를 구입하신다고 나왔어요, 4,000만원.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공방 집기도 저희가 전체 공모사업 8,000만원 받은 거에서 4,000, 4,000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거기 프로그램 운영비만 800만원만 우리 시비로 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표기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건 12월 중에 이걸 추진하시는 거예요? 프로그램.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리모델링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예, 아직 안했어요. 그런데 이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고 내년 리모델링 끝나면 이거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최정희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는 그러면 언제 거죠? 12월달 거예요, 아니면 내년.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내년 겁니다.
○최정희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최정희 위원 내년 거를 지금 4차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예.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문화관광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회룡문화제 관련 2억 2,500만원 예산 중에서 코로나19로 행사를 못 하셔가지고 그 중 일부 2,000만원을 가지고 특별전시를 통해서 6·25전쟁 70주년 맞아서 행사를 하신다고 지금 나왔네요.
그러면 앞으로 역사자료 수집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해가지고 이걸 개최 및 홍보를 하고, 그래서 12월 21일에서 31일에 70주년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가능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6·25전쟁 70주년 맞아가지고요, 한국전쟁사 특별전시전을 하게 되어 있는 건데, 9월 28일부터 그 자료수집이라든지 열다섯 분 정도가 자료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군부대라든지 전쟁 관련 이런 거 해가지고 디지털 작업을 해서요, 12월 21일날 저희가 유튜브라든지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게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벌써 9월 28일부터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예.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누가 자료 수집을 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의정부 문화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거에는 특별한 예산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이게 그 2억 2,500 안에 특별전시회 그런 게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26일날 회의를 해서 회룡문화제 취소결정을 했는데요. 그 부분만 저희가 시비성이 있어서 2,00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2억 2,500 중에서 2억 50만원은 삭감을 하시고 2,0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런데 이미 9월 28일부터 문화원에서 준비를 하셨다며요. 그러면 그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떠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어디서 나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현재는 2억 2,500만원이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만 남겨두고 이번에 2억 500만원만 추경 때 삭감하는.
○최정희 위원 뭐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9월달부터 작업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작업비는 어디에서 나갔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저희가 문화원에다가 교부를 했습니다, 2,000만원은요.
○최정희 위원 이미 저희가 안 저기 한 건데 이미 2,000만원이 나갔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저희가 지금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거기가 2,000만원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미 9월 이전에 사업비를 2,000만원 교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사업을 저희한테 지금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진행이 됐잖아요, 9월달부터.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예.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 좀 과장님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예,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육과입니다. 설명자료 8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인데요.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우리 의정부에 몇 군데 있죠?
○체육과장 안종성 2018년도는 회룡초등학교가 설치가 완료됐고요. 2019년도는 청룡초등학교, 3회 추경에는 호동초등학교, 이번에 4회 추경에는 훈민초하고 동암초하고.
○김연균 위원 그러면 모두 5개입니까?
○체육과장 안종성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체육과장 안종성 네.
○김연균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죠? 실내인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체육과장 안종성 단계별로 조정하는 거라서요.
○김연균 위원 제작하는데 총 1식 당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물론 국비하고 시비가 50대50인데, 이 사업이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서 미세먼지라든가 황사 현상으로 인해서 대외활동이 하기 때문에 실내로 전환을 해서 초기 시작은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빔프로젝터와 스크린, 가상현실 제작으로 했는데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스크린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체육과장 안종성 VR스포츠교실 해가지고.
○김연균 위원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콘텐츠 보급으로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 아닙니까? 애들이.
○체육과장 안종성 네.
○김연균 위원 지금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런 부분을 현재 프로그램 진행 중인 그런 부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스크린 같은 거 이렇게 가상 프로그램을 해놨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대당 몇 명이 사용할 수 있죠?
○체육과장 안종성 그게 1.5칸, 권장규모입니다. 10㎡ 정도인데요.
○김연균 위원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을 해서 1인 1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학급당 30명이면 1명이 사용하면 29명이 대기를 해야 돼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학생들이 기다려야 되고 지금 취지에 안 맞는 취지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보급이 2019년도에는 104개소가 설치가 됐다가 2020년도에 150개로 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을 해본 결과 취지에 안 맞다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그 학교에 안 맞으면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치비와 철거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를 하실 때 정말 그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체육과장 안종성 학교랑 협조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올해도 추경이 되어 있고 기본 예산액이 1억 8,000에서 1억 2,000이 들어가면 3억의 투자를 또 하게 되는데,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지 한 번.
보면 경기도가 제일 많이 되어 있거든요? 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도가 32개 학교입니다. 인천이 5개, 대전이 3개, 대구가 5개, 충남이 11개, 전북이 11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비, 국비가 나오고 시비가 나오니까 그냥 설치를 하는 게 아닌가.
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학생들이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시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쪽에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체육과장 안종성 예,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억 2,500 회룡문화제 축제비로 세워진 거잖아요, 연초에는요.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네.
○최정희 위원 그 사업비 속에는 이 2,000만원이 사업이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때 당시에 사업할 때도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네.
○최정희 위원 그것도 한 번 봐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네,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설명서 75페이지 보면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리모델링 증축에 관한 여기 보니까 1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보니까 100% 다 특교네요.
76페이지 사진을 잠깐 보면 무대 지붕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왕 하실 때 저희가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치면 이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전혀 못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참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야외무대이긴 하지만 무대만큼은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양쪽을 비가림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어차피 리모델링하시는 길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임호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임호석 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순자 위원장님께서 하신 내용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복합관람석 설치공사와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내년도 1회 추경에 있을 그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지금 이번 공사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복합관람석.
○임호석 위원 예. 복합관람석과 관련해서 우천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이번에 복합관람석은 포함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복합관람석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1회 추경에 그 사업을 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이 아니시겠냐.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현재 있는 상설야외무대 천장에 비 들이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를 했는데요.
○임호석 위원 무대에 비가 들어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예, 무대 쪽에.
○임호석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그거 말씀.
○박순자 위원장 예.
○임호석 위원 그걸 만약에 이번에 공사해버리면 내년도 공사에 중첩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중첩되지 않게끔 공사를 이번에 설계를 잘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대에 지붕이 공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내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예. 지금 현재는 평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비가 들이친다고 하니까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이번에 반영할 수 있으면 옆면에 비가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든지 설계를 검토 한 번 해보겠다고.
○임호석 위원 측면으로 들어오는 비를 막을 수 있는 공사는 이번에 하시는 거에 저도 동의는 하지만, 상부에 비가 들어오는 거를 막는 공사는 내년도에 제가 말씀 드린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공사가 맞물리는 공사에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을 잘 하셔서 이번에 설계를 해달라는 말씀을 미리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우리 위원장님한테 내년도에 그러면 그러한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 그때 신경을 쓰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이 아니겠냐.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예.
○임호석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내년에 그 사업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아니요.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있으시면 그렇게 얘기해주시면 되지.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복합관람석은 저희 무대 앞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별도로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별도로.
○임호석 위원 상부는 비가림 공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관람석과 함께. 관람석만 하는 게 아니라 상부를 지붕을 덮을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예, 복합관람석은 주차장 부지에다가 별도로.
○임호석 위원 그러면 그게 무대까지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붕이.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기술적인 문제는.
○임호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건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 부분은 설계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 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예. 용역할 때 그때 다시 보고 드리고 그런 걸 세부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번에 공사할 부분과 내년도에 추경을 세워서 해야 되는 복합관람석의 공사를 잘 매칭시켜서 그래서 설계를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우리 위원들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권역동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교찬 흥선권역동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장 윤교찬 안녕하세요? 흥선권역국장 윤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흥선권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5억 2,353만 5,000원 대비 4억 4,747만 2,000원을 감액한 40억 7,6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으로 흥선동 자치민원과는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6,080만원 등 총 1억 1,02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흥선동 복지지원과는 행정운영경비 872만 8,000원 등 총 1,07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흥선동 허가안전과는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용역 5,892만 1,000원 등 총 6,92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64쪽입니다.
의정부1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3,277만 2,000원 등 총 8,62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능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6,357만 9,000원 등 총 1억 92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녹양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1,276만 5,000원 등 총 6,172만 1,000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선권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흥선권역동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국장님, 과장님 이하 여러 가지로 신경 써 주셔가지고요. 흥선6거리에서 92번길 의료원 가는 길이 깨끗이 정비가 그저께로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 인도가 없어가지고 했는데 가로수 싹 저기하고 국장님, 과장님 한 번 나가보시면 환할 겁니다.
정비가 잘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흥선권역동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권역동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희정 호원권역동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장 김희정 호원권역국장 김희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호원권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계상액은 총 34억 8,11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8억 4,550만 7,000원보다 9.47% 감소된 3억 6,43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0쪽입니다.
먼저, 호원2동 자치민원과는 통장 기본수당 등 16건에 대하여 1억 3,17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호원2동 복지지원과는 차량 유지관리비 등 3건에 대하여 32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호원2동 허가안전과는 국내여비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66쪽입니다.
의정부2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등 12건에 대하여 9,34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호원1동은 The G&B City 프로젝트 사업 등 21건에 대하여 1억 2,98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호원2동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원권역동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칭찬 하나 드리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의정부2동, 호원동에 정말 겨울옷을 입혀주셔서 나무에, 손뜨개질로. 너무 따뜻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렇죠? 길이 정말. 누구 아이디어인지 정말 굿 아이디어였고요. 또 중랑천에 벚꽃축제 그쪽 하는 광장에 휴게 데크도 정말 훌륭하게 잘 됐더라고요. 칭찬 드리고요.
호원1동에 98쪽. 주민참여예산으로 행정게시판 설치 8개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참 아쉬운 점이 있어서.
호원초등학교에 있는 철도 옹벽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잘 안 되나보죠? 예산도 많이 받았다고 하시던데, 그 길이 참 그 뒤쪽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학생 아이들이, 초등학교 애들하고 고등학교 아이들하고 항상 호암초등학교 있는데. 철도 옹벽에 뒷길은 전체가 다 너무너무 철도가 지저분한데 왜 벽화사업을. 철도청하고 협약이 안 되죠? 철도청이 그 벽에다 옹벽에다가 그림 드리는데 무슨 운행하는 데 차질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벽화사업을 할 수 없게 됐나.
○호원1동장 김종철 호원1동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산을 400을 올해 세웠는데, 벽화그리기로요. 그런데 철도청에 수차례 방문을 했거든요. 이 당위성과 논리성을 수차례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러다가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니까 시설유지관리상 불가하다. 라는 공문이 최종적으로 접수가 되어 갖고,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접촉은 하겠지만 좀 그쪽이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쪽에서 관계자들이 나와서 그냥 문서상으로만 보고 안 된다 하는 거잖아요. 만나가지고 거기를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호원1동장 김종철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김영숙 위원 방문 말고 거기서 나오게 해야죠. 직접 보고 말을 해달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건 안 해보셨죠?
○호원1동장 김종철 먼저 저희가 가서 수차례 방문하고 조감도도 보여주고,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나 이쪽이 굉장히 통행이 많은데 교육상에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김영숙 위원 우리가 돈을 들이겠다는데도 왜 안 된다는 건지.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내년에 그 관계자분들을 이쪽 호원동에 계신 분들 말고 철도청에 있는 관계자분들 같이 조인해서 같이 거기를 쭉 보게끔 하고 필요하다는 걸.
왜냐하면 상식적이진 않지만 철로가 지나갈 때 그 위에 철도가 지나가는데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벽인데 죽. 진짜 그래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에 벚꽃 광장에 시계탑 그걸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또 안됐잖아요. 부탁드리는데 내년엔 안 되도 내후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 부탁을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어요, 시계탑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시계탑 있는 데에 가서, 의정부는 말고 서울 쪽에 가다보면 양쪽으로 쭉 있거든요? 그게 세워진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굉장히 그걸 ‘왜 시계가 있는데 시계탑이 필요해.’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필요하거든요. 한 번 봐주시고 벚꽃축제 할 때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다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호원1동장 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호원권역동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권역동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민식 신곡권역동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1동장 조민식 신곡1동장 조민식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곡권역은 금번 추경에 3억 3,87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신곡권역 청룡 어울림 한마당 축제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암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4,808만 7,000원, 신곡2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6,305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곡권역동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항상 민원을 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까지 해주시는, 그리고 또 해결까지 해주시는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곡1동장 조민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부탁말씀인데요. 저희가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을 통틀어서 중랑천길이 장암동에 있지 않습니까? 일명 뚝방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벚꽃이 호원권역하고 나란히 있습니다.
그런데 호원동을 보면 굉장히 환하고 그쪽이 길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쉴 수 있는 의자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쪽에는 사실 뒤 배후지가 호원동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장암동은 배후지가 다른 시설물로, 공공시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환경개선의 문제는 없었다고 보지만, 앞으로는 그곳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곳에 대한 환경개선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쉴 수 있는 의자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저녁에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조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선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곡1동장 조민식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언젠가 한 번 김연균 위원님도 똑같은 공감을 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동 권역에서는 인지하고 있고, 또 저희 한계를 떠나서 시에서 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또 건의해서, 이쪽 지금 말씀하신 권역 쪽도 똑같이 형평성 있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비슷하게 개발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사람들이 오다가 무지개다리로 넘어가서 호원동으로 건너가세요, 이쪽은 너무 어두워서. 가지치기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적극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곡1동장 조민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장님들,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과 우리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는 눈은 똑같은 거 같습니다. 호원권역 쪽하고 장암·신곡권역 쪽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전에 국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질의라기보다는 신곡1동 전정일 동장님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계속 나왔는데, 둔배미 쪽에 주말농장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랑에다가 너무 많은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이 계속 갖다 버리고 또 민원 들어오고, 계속 갖다 버리고. 우리 주민의식이 좀 그런 부분이.
그래서 한 서너번 나가신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한 번 더 체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곡권역동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권역동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무현 송산권역동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3동장 윤무현 송산권역국장 윤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산권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산권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2억 6,792만원으로, 기정예산 47억 8,127만 1,000원의 10.74%인 5억 1,33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6쪽부터 260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자치민원과는 10억 9,7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4,611만 3,000원보다 1억 4,84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복지지원과는 8,15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1,024만 1,000원보다 2,86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허가안전과는 9억 4,8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179만 1,000원보다 5,32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에서 280쪽입니다.
송산1동은 7억 2,75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6,167만원보다 1억 3,41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송산2동은 6억 6,16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3,991만 1,000원보다 7,82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금동은 7억 5,10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2,154만 5,000원보다 7,05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 및 동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산권역동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궁금해가지고요. 송산3동 복지지원과 114쪽이요. 해피매니저 육성사업을 하시는데, 자원봉사자가 70여명 돼요. 해피매니저란 이름으로 자원봉사자가 있는 건가요? 해피매니저라는 뜻은?
○송산3동장 윤무현 해피매니저라고요, 권역별로 약간 유사한 성격들이 다 있는데 권역별로 이름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해피매니저로 해가지고 1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봉사자란 뜻이죠?
○송산3동장 윤무현 봉사자, 봉사단체입니다.
○김영숙 위원 행복한 봉사자란 뜻이죠?
○송산3동장 윤무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송산권역동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부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3,421억 1,836만 5,000원으로 기정액 1조 3,201억 7,275만 1,000원보다 219억 4,561만 4,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74억 4,516만 1,000원으로 기정액 1조 170억 5,571만 4,000원보다 103억 8,944만 7,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및 세입예산은 73억 122만 7,000원으로 기정액 71억 3,059만 5,000원보다 1억 7,063만 2,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49억 4,902만 3,000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 114억 4,902만 3,000원보다 235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 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교육청소년과의 대응지원 사업 1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 ○ 출석위원 |
| 구구회박순자임호석김영숙김연균최정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이병택 |
| ○ 출석공무원 | |
| 감사담당관 | 신태수 |
| 공보담당관 | 김재훈 |
| 자치행정국장 | 고진택 |
| 재정경제국장 | 김근정 |
| 복지국장 | 이건철 |
| 교육문화국장 | 이용기 |
| 기획예산과장 | 이영준 |
| 총무과장 | 이영재 |
| 자치행정과장 | 권영일 |
| 시민봉사과장 | 김진혁 |
| 정보통신과장 | 이미현 |
| 세정과장 | 팽재녀 |
| 징수과장 | 장진자 |
| 회계과장 | 이종태 |
| 일자리경제과장 | 지우현 |
| 도시농업과장 | 조인영 |
| 복지정책과장 | 이정숙 |
| 노인장애인과장 | 강경숙 |
| 여성가족과장 | 정영민 |
| 보육과장 | 정효경 |
| 교육청소년과장 | 한수완 |
| 문화관광과장 | 임우영 |
| 체육과장 | 안종성 |
| 도서관정책과장 | 김상래 |
| 도서관운영과장 | 이종일 |
| 흥선동장 | 윤교찬 |
| 호원2동장 | 김희정 |
| 신곡1동장 | 조민식 |
| 송산3동장 | 윤무현 |
| 흥선동 자치민원과장 | 윤동두 |
| 복지지원과장 | 강춘원 |
| 허가안전과장 | 이상우 |
| 의정부1동장 | 오정수 |
| 가능동장 | 박기호 |
| 녹양동장 | 김병선 |
| 호원2동 지치민원과장 | 이형순 |
| 복지지원과장 | 김정미 |
| 허가안전과장 | 유창섭 |
| 의정부2동장 | 박광균 |
| 호원1동장 | 김종철 |
| 신곡1동장 | 조민식 |
| 자치민원과장 | 전정일 |
| 복지지원과장 | 김학숙 |
| 허가안전과장 | 정호진 |
| 신곡2동장 | 강문성 |
| 송산3동 자치민원과장 | 정희종 |
| 복지지원과장 | 유상열 |
| 허가안전과장 | 심진주 |
| 송산1동장 | 이재철 |
| 송산2동장 | 김홍일 |
| 자금동장 | 신웅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