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해명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주 위원장님, 김정겸 부위원장님, 조금석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 이계옥 위원님, 안지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공단 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현황을 제가 먼저 제안설명 드리고, 예산편성 내역은 본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2021년도 예산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 수입은 총 362억 6,544만 4,000원을 영업수익으로 편성하여, 전액 지출예산의 영업비용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5억 3,228만 3,000원을 자본적수입에 편성하여 지출예산의 유형자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운영의 수입예산은 367억 9,772만 7,000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에 362억 6,544만 4,000원을 자본적수입에 5억 3,228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예산의 영업비용과 유형자산 취득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예산편성의 자세한 내역은 본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면,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길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6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21년 총 예산은 367억 9,772만 7,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에 비해 7.1%인 24억 2,72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퇴직급여와 2021년 공무원 보수 인상율 0.9% 외에 직원 호봉상승 및 시설관리원 단가 인상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른 위탁관리비 증가 등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차량 교체 등 자본적지출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미래비전부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부의 총예산은 38억 8,11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5,650만 2,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퇴직급여충당금과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전자결재 업그레이드 서버 구입비 등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의 인건비는 24억 2,974만 2,000원으로 임원 등 정규직 21명의 보수로 11억 5,434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40쪽 기타직보수에 시설관리원 6명의 보수로 2억 4,160만 4,000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시간선택제 공인노무사와 식당보조 보수로 3,379만 8,000원을 퇴직급여 충당금은 전년보다 3억 6,192만 6,000원이 상승한 10억 원을 미래비전부에 일괄 계상 하였습니다.
물건비 예산으로 1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4쪽 신규예산으로는 연구개발비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용 컴퓨터와 차량구입에 따른 감가상각비로 1,1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의 경상이전 예산으로 4,3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9쪽의 자본적지출 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에 업무용컴퓨터 및 전자결재 업그레이드 서버 구입 등이 포함된 5,306만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의 공공교통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교통의 예산은 총 48억 4,846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6,961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동화주차장 조성에 따른 카드수수료와 공영주차장 모바일 앱 및 즉시감면서비스 유지관리비, 시설관리용 차량 및 견인차량 등을 증액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로 31억 455만 6,000원을 편성하고, 정규직 14명의 보수로 7억 927만 9,000원을 56쪽의 기타직보수는 23억 9,5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의 물건비 예산은 16억 1,197만 9,000원을 편성하여, 다음 63쪽의 위탁관리비에는 프로그램 등 유지보수 및 주차장 경비용 CCTV 임차 등으로 전년 대비 1,422만원이 증가한 2억 1,9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쪽의 경상이전 예산으로 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5쪽의 자본적지출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 등에 통합관제센터 관제장비점검을 위한 시설관리용 차량과 견인차량 구입비 등으로 6,3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등에 업무용 컴퓨터 및 매체보안솔루션 등을 포함한 5,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의 공영차고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사업의 총 예산은 1억 6,166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 기타직보수에 4,838만 1,000원을 계상하고, 물건비예산에는 1억 1,2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의 이동지원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지원 사업예산은 34억 1,155만 8,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에 20억 8,150만 8,000원을 계상하여, 운전원 40명을 포함한 정규직 보수로 18억 3,692만 5,000원을 기타직보수로 2억 1,039만 5,000원을 76쪽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기간제 운전원 4명분의 3,4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 예산에는 13억 1,245만원을 편성하여, 78쪽 신규예산으로는 연구개발비에 스마트 예약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전산개발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79쪽 경상이전 예산에는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80쪽 자본적지출 자산취득비등에 정보시스템 서버 구입 등으로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의 가로환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 총 예산은 69억 9,859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에 57억 3,7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정규직 보수에 6억 1,658만원을 환경미화원 87명의 기타직보수로 51억 2,125만 6,000원을 편성하고, 86쪽의 물건비예산에는 12억 2,72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87쪽의 공공운영비는 노면차량 증차에 따른 CNG 충전요금 및 유지비 등 2,730만 6,000원이 증가된 2억 9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의 경상이전 예산에는 환경미화원 예방접종비 등 1,73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90쪽 자본적지출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등에 정보시스템 서버 구입 등 1,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의 생활환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 총 예산은 10억 8,668만 7,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로 5억 2,2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정규직에 대한 보수로 2억 3,307만원을 기타직보수로 2억 8,933만 8,000원을 계상하고, 94쪽의 물건비 예산에 4억 2,054만 4,000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카드결제 수수료 등 4,242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8,243만 7,000원을 계상하고, 97쪽의 자본적지출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에 대형폐기물 판매차량 구입 등 1억 3,149만 5,000원을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구입 등 1,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의 자동차번호판 발급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사업의 총 예산은 3억 7,67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에는 1억 7,983만 2,000원을 계상하고 그 중 정규직보수로 6,114만 2,000원을 기타직보수로 1억 1,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의 물건비 예산에는 1억 7,49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에는 필름식 번호판 도입에 따른 원판구입 비용 상승으로 전년 대비 3,744만원이 증가된 1억 1,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의 경상이전 예산에는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4쪽의 자본적지출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 유압프레스 구입비 등 1,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의 정류장 청결유지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류장 청결유지 사업의 총 예산은 2억 29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그중 인건비로 기타직보수에 1억 5,9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 예산에는 4,3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의 공공체육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 총 예산은 23억 4,560만원으로 먼저 인건비예산에는 8억 1,312만 7,000원을 편성하여, 그 중 정규직 보수로 4억 4,307만 4,000원을 116쪽의 기타직보수에는 3억 5,787만 5,000원을 계상하고, 117쪽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는 1,2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 예산에는 15억 3,003만 3,000원을 편성하여, 118쪽의 공공운영비에는 지방세법 제80조에 따른 종합운동장 등의 주민세를 포함 1억 1,9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의 수선유지교체비는 주차장 출입구 증가에 따른 주차 진입 차단시설 보수비를 포함한 1억 1,5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의 기존 노후장비 교체를 포함한 CCTV 임대료와 청소용역비를 포함한 위탁관리비로 4억 5,8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23쪽 경상이전 예산에는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자본적지출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등에는 업무용컴퓨터 구입비 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실내빙상장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빙상장의 총 예산은 16억 5,194만 2,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에 6억 8,447만 6,000원으로 그 중 정규직 보수로 3억 9,875만 6,000원을 강사 등 기타직보수에 2억 3,736만원을 128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4,836만원을 물건비 예산에는 9억 5,59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30쪽의 공공운영비에는 컬링장 빙질 재조성에 따른 상하수도 사용량 증가분과 주민세를 포함한 5,544만 1,000원을 계상하고, 133쪽 위탁관리비에는 청소용역비 등을 포함한 2억 1,346만 7,000원을 계상하고, 경상이전 예산에는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자본적지출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등에는 열화상 카메라 구입 등 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의 컬링경기장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컬링경기장 예산은 총 12억 3,726만 5,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에 5억 5,218만 7,000원으로 그 중 정규직 보수로 2억 1,755만원을 기타직보수에 3억 2,503만 7,000원을 138쪽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물건비예산에는 6억 6,387만 8,000원을 편성하고, 다음 143쪽 경상이전 예산에는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자본적지출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등에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의 생활체육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32억 1,487만 6,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로 17억 1,077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그 중 정규직보수로 4억 9,650만 5,000원을 150쪽의 기타직보수로 12억 1,4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의 물건비예산에는 14억 6,89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155쪽 수선유지교체비로 신슈 시설물 안전관련 보수예산 등을 포함한 6,4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CCTV 임차료 및 청소용역비 등 위탁관리비로 4억 2,644만 4,000원을 경상이전 예산에는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자본적지출 자산취득비에는 호원실내테니스장 남여 탈의실 냉난방기 구입을 포함하여 3,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의 통나무집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나무집의 총 예산은 3억 3,245만 2,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로 1억 9,276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그 중 정규직 보수로 4,347만 9,000원을 기타직보수로 1억 4,9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예산에는 1억 3,938만 5,000원을 편성하고, 164쪽 동력비는 기존에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던 전기사용료 1,680만원을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예산에는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의 스포츠센터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의 총 예산은 25억 2,808만 3,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에 11억 5,710만 8,000원을 계상하여, 그 중 정규직 보수로 2억 2,351만 4,000원을 매표 및 강사에 대한 기타직보수에 7억 6,925만 4,000원을 170쪽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6,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 예산에는 총 12억 8,766만 5,000원을 편성하여, 174쪽의 기전시설 용역 및 청소용역 등 위탁관리비에 4억 9,14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이전 예산에는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자본적지출 자산취득비에는 수영장 수중청소기 구입을 포함 8,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의 상가관리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관리부 총예산은 45억 1,975만 4,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로 11억 618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그 중 정규직 11명의 보수로 5억 6,170만 4,000원을 180쪽의 기타직보수에 5억 4,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 예산에는 33억 9,659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신규예산인 철도구간 사용료 6억 1,000만원을 포함한 7억 1,071만 1,000원을 계상하고, 184쪽의 수선유지교체비에는 노후 오수배관 정비, 임차점포 리모델링 등 2억 1,61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185쪽의 청소 및 경비 용역비 등 위탁관리비로 10억 2,2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예산에는 230만원을 편성하고, 186쪽 자본적지출 자산취득비에는 업무용 컴퓨터 및 수변전실 에어컨 구입 등을 포함 1,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임해명 이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아직 처음이라 직원들과 함께 적응하시느라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피곤이 쌓이셨을 텐데, 자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저는 끊어서 질문을 해야 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 질문은 미래비전부 설명자료 7쪽입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2020년 6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부족할 시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이 원활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셔서 상황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비전부 행정종합배상공제가 2020년 6월부터 지방공공기관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했어요. 우리는 2021년에 처음 드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예.
○이계옥 위원 작년 6월 이후에는 가입했어야 되는데, 왜 안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에 가입대상이 확대가 된 거고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가입할 예정입니다.
○이계옥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보험에 안 들어 있어서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해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일을 하다 연관이 됐을 경우인데요. 그전에는 변호사 선임해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서 소송을 추진했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런 상해를 입었을 때 우리 기관에서 피해자를 상대하기는 어렵고 무거운 문제인데, 2020년 6월부터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도 예산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예산에 들어 와서 여쭤봤습니다.
산출은 어떻게 해서 산출하셨나요. 총예산이 1,079만 6,000원이에요. 1명당 얼마인지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정원수로 일괄 가입되게 돼 있습니다. 정원이 385명이어서 그 정원수로 해서 일괄 가입이 됐습니다.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요율을 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준 내용입니다.
○이계옥 위원 385명에 대한 게 얼마다 나오는 건가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지방행정공제회에서 통보해 온 금액입니다.
○이계옥 위원 보험종류가 많아요. 개인당 얼마해서 인원수 곱하기 한 것도 있고, 통으로 묶어서 나온 것도 있고, 제가 염려되는 게 보험을 들었어도 상해에 대해서 어떻게 섬세하게 들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상해보험은 아니고요. 변호사 선임이라든가 직원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금 합의 등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이 사항은 전에는 변호사 선임을 할 때는 고문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 하고 조율을 해서 했고요. 이건 지방재정공제회 가입을 한 건 공제회 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저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변호사비가 500만원으로 한정이 돼 있어서 500만원 사용하고 나중에 자부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몇 회까지 할 수 있는지 얼마로 되어 있는지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한인범 부장님께서 공공체육부도 겸임하고 계시니까 컬링경기장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예산이 12억 정도됐고, 인건비가 5억인 것 같아요. 빙질 조성용 페인트 구입이거든요. 설명자료 26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페인트만 구입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어요. 자가 페인트칠을 한다고 하면서 페인트 설치라는 말을 써가면서 예산 절감해 주심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선택을 한 동기가 뭔지, 그동안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먼저 아이스용 페인트를 써야 되는 필요성은 컬링을 하게 되면 스톤을 던져야 하는 특성상 선명한 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스 페인트는 다른 일반 페인트에 비해서 선명하게 빙질에서 볼 수가 있고요. 컬링국제대회 경기용 얼음조성 시에는 세계적으로는 아이스 페인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스 페인트의 특징은 얼음 위에 사용할 때 색 표현이 뚜렷하고요. 화장품을 만드는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무색, 무취로 해서 사람한테 무해합니다. 그리고 얼음 조성 시 사용하는 100% 정수한 물과 잘 섞여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빙질을 조성하는 이유는 지금 의정부에 있는 컬링경기장이 대한민국에서는 빙질이 제일 최상급으로 쳐주고 있고요. 컬링경기장에 대한민국에서 실력 있는 아이스맨이 있기 때문에, 빙질이 뛰어나다고 보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아이스맨이 몇 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4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4명입니다.
○이계옥 위원 페인트칠은 누가 합니까?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아이스 메이커들이 합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안심이 되는데,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감사한데, 본 위원은 빙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김연아예요. 얼음의 질이 실력의 질을 간주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애쓴다 하니까 그러면 누가 칠하지 잘못 칠하면 550만원을 절감하는 게 아닐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좋은 빙질이 훌륭한 선수를 만들고 컬링장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아주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데, 컬링장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어요. 재료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예전에 컬링 경기할 때 쓰는 스톤 수급문제 때문에, 잠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스톤이 확보가 돼 있어서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스톤박스도 의정부시는 특별하게 만들어 놓고 그만큼 유명하고 좋은 컬링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리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안녕하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저는 상가관리부 설명자료 35쪽부터 시작을 해서 상가관리비는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5쪽은 도시과에서 위탁금 전출되어 왔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관리부장 홍주연 상가관리부장 홍주연입니다.
지하도상가 철도구간 사용료는 올해 1월 1일부터 계약이 된 신규사업입니다. 철도구간을 관통하고 있는 상점이 660개 중에 30개 점포가 철도구간 점포가 되겠습니다.
철도구간 점포는 저희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의 공유재산하고 달라서 한국철도도시공사에서 저희가 위탁을 받고 있고요. 위탁을 받다 보니까 점포 30개에 대한 연간 사용료를 철도공사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5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사용료를 납부한 바 있고요. 내년도에는 한 3%정도 인상이 감정평가가 올해 12월에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올 12월에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3%정도 인상할 것으로 예정을 해서 6억 1,000만원 정도의 사용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 정도로 사용료를 책정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동안도 상가관리부가 관리하셨나요?
○상가관리부장 홍주연 그동안은 철도구간은 저희가 하지 않았고요.
○조금석 위원 그럼 철도공단에서 했나요.
○상가관리부장 홍주연 민간에서 하셨고, 시하고 상인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나머지 지하도상가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니 철도구간도 공단에서 위탁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받아서 올해 1월 1일부터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석 위원 민간에서 위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쪽에서 하셨죠?
○상가관리부장 홍주연 사업체까지는 확인이 어렵고요.
○조금석 위원 도시과에서 전출된 금액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자세하게 근거와 위탁 세부내역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왔는데, 그동안 민간에서 했다는 것을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하셔서 설명을 주셔야 됩니다. 도시과에서도 납득이 안 됐고, 여기에서도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피드백을 받아서 설명 꼭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6쪽 지하도상가 노후시설 보수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요. 산출내역 중 궁금한 사항은 임차점포 리모델링 3개소가 있는데요. 어디를 하실 건지, 천장 누수방수공사도 3개소입니다. 이 두 개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관리부장 홍주연 산출내역에 3개소라고 되어 있는 건 특정 점포를 저희가 지칭한 게 아니고요. 올해 사업을 통해서 임대가 5년차가 되기 때문에, 임대가 끝나면서 빠지는 점포들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점검부나 바닥부분이나 벽부분이이나 석면자재 3개소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데요. 석면을 1㎡당 처리하는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맞물려서 3개소, 2개소로 표시한 건 저희가 편의상 임대점포가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석 위원 리모델링 3개소, 석면자재 관리도 3개소, 방수공사도 3개소예요. 그러면 각각 3개소 해서 9개소가 되나요. 부분적으로 나눠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건가요?
○상가관리부장 홍주연 특정사업체는 아니고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한 겁니다. 한 군데가 이 공사가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리모델링하는 점포가 3개 점포가 아니라요. 3개 점포 중에는 천장, 벽바닥 교체하는 점포도 있고, 소방시설이 노후화 돼서 화재위험성이 있는 소방시설을 교체하는 점포, 전기시설이 노후 됐던 점포 이런 곳을 묶어서 그런 점포가 3개소라는 겁니다.
○조금석 위원 부장님께서 발생 예측이라고 방금 말씀하셔서 이해가 갔습니다. 좋지 않은 곳을 순차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정해진 곳은 없잖아요.
○상가관리부장 홍주연 맞습니다.
○조금석 위원 점포소가 이렇게 나눠져서 한 곳으로 다할 건지, 아니면 정해진 건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아까 35쪽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과 심의 시에도 아이러니 했거든요. 세부내역도 받아봤지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안 42페이지 미래비전부입니다. 맨 밑에 심사수당이 있잖아요. 시험출제 수당이 2만원씩 100문항 4회 해서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능력개발원에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입니다.
시험출제 수당은 문항당 출제하는 경우가 있고요.
○김정겸 위원 능력개발원에 위탁해서 하나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올해 한 번 위탁을 해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일반상식 문제를 거기에서 진행했습니다.
○김정겸 위원 4회 보게 되나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저희가 1년에 공개채용은 4회 정도로 잡아서 하는 겁니다.
○김정겸 위원 시험종사자 수당이 6만원씩 20명해서 4회인데요. 45페이지 보면 종사자 급식비는 3회로 잡혀있어요. 종사자 수당은 4회로 잡혀 있거든요. 종사자 급식비는 3회로 잡혀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시험볼 때 식사제공을 다하는 건 아니고요. 시험이 오전에 치러지는 시험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치르고 난 다음에 식사제공을 하는데, 오후에 시험을 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식사제공이 안 들어가서요. 그 횟수를 조정한 겁니다.
○김정겸 위원 44페이지에 여비 밑에 자치인재개발원 교육이 있잖아요. 완주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예, 맞습니다.
○김정겸 위원 여비가 3만원 29명 5일이에요. 여기에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여비는 이동할 때 쓰는 차비 정도입니다. 숙박비나 식비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교육비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 제가 완주를 강의 몇 번 다녔는데, 자가용 끌고 가도 그렇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현실적이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5페이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완주에 있는 거 그것도 22만 5,000원입니다. 거기에 사실상 숙박시설이 되어 있어요. 개발원 안에 숙박시설이 준 호텔급이에요. 대부분 그 앞에 얻어서 숙식을 해결하시더라고요. 29명인데, 어느 분들이 교육대상이고 어느 과정인가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자치인재개발원 교육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중간관리자 과정이라든지, 신규자 과정 등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섰던 거죠?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예.
○김정겸 위원 얼마나 섰던 거죠.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이 안됐잖아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완주같은 경우에는 집합교육 위주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는 못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언택트로 해서 인터넷 교육으로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김정겸 위원 완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사이버교육이 있어요. 혹시라도 2021년에도 못갈 것 같은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 주시고요. 여기까지는 가벼운 질문이고요.
좀 무거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원부하고 같이 얘기가 될 부분이에요.
비교를 하고 결론을 내린 건 사실상 미래비전부 같은 경우 패치관리, 패치가 버전업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패치 하는데 1대가 100만원이에요. 패치 하나에다 백신소프트웨어 갱신하는 것이 3대가 들어가요.
거꾸로 교통지원부 같은 경우 58페이지죠. 거꾸로 백신을 개당 3만 5,000원씩 2대를 해요. 패치를 100개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되고 있어요.
저는 생각이 비용이 사실상은 갱신이니 구입이니 용어자체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예산항목 자체가 들쑥날쑥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복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미래비전부하고 교통지원부가 커뮤니티 해서 될 수 있으면 통합구입 하는 것이 어떨까?
김현주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CCTV 얘기할 때 저도 그때 얘기했지만 통합구입을 통해서 좀더 저렴하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고민 좀 해 보시고 비교분석해서 통일성 있고 통합구입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물론 업무상 차이가 있는 건 맞아요. 사실상 중복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통합하셔서 구입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위탁관리예산 7페이지 예산총칙 좀 봐 주시고요. 전체 부채가 83억 5,7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부채내용이 뭐죠?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부채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억 5,727만 5,000원은 2019년 결산금액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을 할 때 예산잔액이라든지 수입금 카드대금이라든지 이월되는 금액이라든지 4대 보험 잔액이라든지 연차 미지급액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그 다음연도에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서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합쳐서 8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퇴직급여 충당금 부채가 있습니다. 원래는 전체인원 퇴직금에서 원래 1년치 급여에서 한 달치를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하고 합쳐서 8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미지급이 되는 금액이 퇴직급여 충당금이 아니고 미지급은 미지급이고 퇴직급여 충당금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나눠져 있는 건가요? 미지급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생각했는데, 퇴직급여 충당금은 별도로 부채에 잡혀 있고, 별도 항목으로 미지급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퇴직급여 충당금 원래 추계액이 103억인데요.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해서 적립된 게 47억이 있습니다. 적립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올해 예산에도 10억이 들어가 있는데요. 나머지 금액은 부채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퇴직하시는 분들은 퇴직금 지급을 여기에서 하시잖아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충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금액 자체를 보전했을 것 같은데요. 연간 퇴직급여 지출금액이 얼마나 되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15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정선희 위원 퇴직급여로 나갈 것을 생각하고 지금 충당금이 별도로 책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퇴직급여 충당금 안에 퇴직금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저희가 원래 퇴직급여 충당을 하려면 인건비 통상임금 예산의 8.5%정도입니다. 12개월 중에서 1개월치에 대한 부분을 퇴직급여로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 관계상 계속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미지급으로 부채로 잡히게됩니다.
○정선희 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얼마정도 되나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연간 한 1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산이 많지 않아서 조정하는 건 알겠으나 어쨌든 기준금액이 나중에 퇴직지급 정산금 충당금 자체를 확보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예산을 보면 전년도 보다 영업수익 자체가 23페이지인데, 대행사업수익으로 한 21억 정도를 증가시켰어요. 어떤 연유로 증가가 됐나요. 운영계획 23페이지 계획을 보면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전년대비 예산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수익이 코로나로 인해서 결산하게 되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모든 공공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들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1억이라는 증가를 예측해서 잡으셨잖아요. 어떤 연유로 21억이라는 금액이 상향이 됐는지, 지출을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증액이 필요한 부분인 건지 사실 예산을 예측하는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어떤 부분에서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난다고 예측해서 증액을 시켰는지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대행사업수익은 저희가 시에서 대행사업사업비를 받게 되면 수익으로 잡힙니다. 전체금액이 다 지출로 잡히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 예산규모가 21억이 늘어난 부분인데요. 이건 인건비 상승분이나 아니면 저희가 퇴직급여 충당금 올해 10억을 더 요구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사업별로 합친 금액이 이 정도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결과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수익보다는 인건비나 퇴직급여 충당금 쪽으로 금액이 늘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은 외부 사업수익도 있잖아요. 그 사업수익에 대한 부분은 고려치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인건비 올라온 것을 봤는데, 초과근무수당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올해 같은 경우 공공시설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을 운영하지 못했던 날들이 더 많아서 사실 초과근무수당 지출내역을 결산 때 꼼꼼히 봐야겠지만 근로자시잖아요.
그렇다 보면 52시간 초과해게 굳이 담당업무 외에는 초과근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초과근무수당이 너무 많아요. 2018년에 초과근무수당을 봤더니 1인당 몇 백에서 연간 500만원 이상 천만원이상 되신 분들도 많아서 초과근무수당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올리신 건지 조정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일단은 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대부분 인건비는 조정이 돼 있고요.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24시간 시설을 유지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24시간 유지를 하다보니까 교대나 휴가 등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휴관시설에 대해서는 휴관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시간외수당을 자제하도록 저희가 권고 했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하던 대로 주차나 운영시간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은 그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챙겼습니다. 각 체육시설이나 공공체육시설 24시간 근무할 때가 있습니다. 보일러실이라든가 기계실 같은 경우에는 더구나 동절기 때는 계속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는 두 사람이서 주야로 바꿔서 하던 것을 지금 현재는 3교대로 했기 때문에, 전처럼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결산을 보지는 않았지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한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급여자체가 적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거의 6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초과수당은 정말 근무를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드려야죠. 그 외분들조차도 급여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는다는 건 불합리 하다 생각이 들었고, 근로자시니까 52시간을 꽉 채워서 하기 보다는 왜냐 하면 근로자들도 너무 과한 노동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산 때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44페이지 맨 끝 쪽에 연구용역비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예약결제사이트 구축해서 2,200만원이 있어요. 스마트 예약결제라는 게 결국 모바일 예약결제 사이트 구축을 말하는 건데, 43페이지에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하고 스마트 예약결제사이트 구축에 대한 차이점이 뭔지 설명부탁 드릴게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입니다.
스마트 예약결제시스템 구축은 교통지원부 소관입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은 시청 홈페이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청 인터넷살 컴퓨터상 PC상 보이는 화면과 모바일로 볼 때 화면이 다릅니다. 이게 반응형 앱이라고 해서 모바일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모바일 크기에 맞게 조정이 돼서 나오는 것으로 해서 공단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는 얘기고요.
○정선희 위원 전 기술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 다 연동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부서별 홈페이지 별도로 모바일 시스템으로 갈라놓는 건데, 사실 모바일이나 홈페이지 SNS 관련돼서는 통합하는 게 훨씬 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편할 것 같은데요. 다들 분리시켜 놓아야 되는 건지 사실 의문입니다.
○교통지원부장 정낙인 교통지원부장 정낙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는 PC상 있는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스마트 예약결제시스템은 저희 이동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공단 전체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동지원센터 모바일 서비스 권장을 김현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개발업자 업무협의를 통해서 공단 전체 사업장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도록 e티켓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체육시설 등 타 사업장도 e티켓을 모바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이동지원센터가 연간 이용자가 6만으로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 예산을 세워서 공단 전체 모바일 스마트 예약결제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제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김정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볼 때 왜 홈페이지 모바일 하고 공영주차장 모바일 앱 하고 통합을 하지 왜 따로 했느냐, 따로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담당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공단 홈페이지는 모바일 접속 시에 홈페이지 화면이 스마트폰에 맞지 않게 돼 있어서 홈페이지 디자인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을 만드는 거고요. 스마트 공영주차장 모바일 앱 관리는 스마트 주차서비스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라든가 아이폰 앱 스토어 등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앱을 구축해 가지고 예약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폰이라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저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통합예약서비스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지는 아는데, 교통지원부에서 스마트 예약결제사이트 구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부터 교통 등 예약시스템에 예약이 들어가야 되는 스포츠센터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모바일에서 예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원부에서 스마트 예약결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교통 관련된 부분만 예약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합적인 부분이 다 되는 건지, 그렇다면 교통지원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미래비전부에서 하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정확하게 교통과 관련된 시스템만 모바일 시스템으로 만들 것인지, 통합적으로 모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통합적인 예약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지 설명은 그렇게 돼 있으나 교통지원부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잠시만요. 말씀중에 중간에 자르는 일은 거의 없는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을 주실 때, 부장님들께서 답변을 주실 텐데,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되, 답변을 하시기 전에 관등성명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기록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점 참고하셔서 답변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입니다.
일단 부서별로 예산을 나눠 놨는데요. 모바일 홈페이지 안에 예약결제시스템을 접속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전산부서가 있습니다. 전산부서에서 전산직원들이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합니다.
각 부서별로 거기에 맞게 예산을 나눠 놓은 겁니다. 한 부서에 몰아 놓으면 시 담당부서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모바일로 접속하게 되면 예약결제시스템까지 같이 접속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부서를 분리해 놓고 시스템 자체를 자꾸 찢어놓으셔서 헷갈렸는데요. 어쨌든 전산팀이 따로 있잖아요. 모든 모바일과 행정시스템에 대한 전산시스템은 거기에서 담당을 하셔서 총괄적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만약에 서버에 문제가 있거나 연동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교통지원부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 전산팀에서 하셔야죠.
해당 목적과 사업에 맞는 부서에서 담당을 총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다보면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따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전산팀에서 총괄적으로 하다보면 1,000만원 들거 800만원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조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한 연동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딱 얼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팀에서 구분을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설명을 따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목으로 공단 기념행사 기념품 구입비 1,000만원이 없던 예산이 생겼습니다.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행사운영비에 올해 예산에 3,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는 행사 관련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양비, 교통비 지급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일부 옮겨 놓은 겁니다. 예산목적에 맞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넣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추경에 올라왔나 봐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어서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전년도 예산에는 행사운영비 3,0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여쭤 봤고요. 그러면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서 1,0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 목으로 넣었나요. 맞나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예,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관등성명을 여러 번 중복되더라도 귀찮아 하지 마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는 어떤 분이 답변했는지 기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임해명 이사장님, 홍정길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 임용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홍정길 본부장님 능력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하시는데 일사천리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저는 꼭 이사장님이 새로 오시면 부탁을 드리는 게 있어요. 지방공기업으로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이 그래도 많은 상도 받고 잘하고 있음에도, 저는 꼭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기업을 가지고 대시민을 상대로 많은 이익을 남기라고 하면 말에 어패가 있는 듯 하지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가 수익이 있으면 수익대비 지출을 어느 정도 맞춰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소한 우리 시에서 특별회계도 들어가고 기획예산과 부서별로 보조금도 들어가잖습니까? 전체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예산이 전체적으로 340억입니다.
○안지찬 위원 수익대비 해서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예산은 한 340억 정도 받아 가지고 수지는 240억 정도 됩니다.
○안지찬 위원 내년도 목표액은 243억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부족분이 발생이 돼서 시 예산이 부족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차액을 최대한 줄여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 부장님들 워낙 능력들이 있으니까 사업을 잘하셔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을 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늘 오실 때마다 제가 그런 말씀의 부탁을 드려요.
그전에 제가 공단을 공사로 바꾸자는 7대 때도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때도 늦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직도 의정부는 개발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공사로 변경해서 확실하게 어떤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일부 의견도 있어요. 본 위원은 늦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많은 시설을 관리 잘하시고 하시는 만큼 수입을 남겨서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게 해 주십사 노력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이사장님,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국장님들 출신이라 능력들 있으시니까, 이사장님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공단은 공단 특성상 사업장이 사방 팔방으로 찢어져 있습니다. 직원들이 6시부터 11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고, 지금은 2.5단계 들어서면서 6시부터 9시까지 정상근무 하면서 초과근무는 발생하고 있지 않은 실정인데요.
저희는 다른 공단하고 특수하게 가로 청소원들이 8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순수하게 수익은 하나도 없으면서 한 62억 정도 인건비로 나가고, 이동지원센터 수입이 거의 전무하면서 한 30억 정도 예산을 대응사업비로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비수익사업 구조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의정부 시민들의 체육 복지를 위해서 공단이 수입과 지출을 맞추다 보면 결국 주차비가 올라가야 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사용료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공단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올해만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구조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경영평가에서도 올해는 코로나에 어느 정도 대응을 했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수지율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겠다는 그런 발표는 했습니다만 저희는 의정부 시민의 체육 복지를 위해서 최소한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사업도 모색도 해서 볼까 그런 생각으로 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이사장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체육복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로청소, 환경 등은 일반생활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지금 체육복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을 좀더 활성화 하고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건강할 때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국가적으로 볼 때는 건강보험공단 비용 의료비용 등으로 볼 때 예산절감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주신 대로 대시민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활성화 할 경우에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시민들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비나 건강보험 관련된 비용들이 국가적으로 많이 절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말씀주신 대로 그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서 임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들어가서 정선희 위원님 말씀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설명자료 6쪽 전자결제 업그레이드 서버 및 모듈 구입에서 핸드 그룹웨어 8.0이 새로 나온 겁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입니다.
전자결재는 지금 현재 핸디회사 것으로 해서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여러 가지 기존 프로그램이 충돌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버를 별도 구매를 하고 서버모듈도 같이 구매를 해서 지금 버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자결재는 핸디사를 쓰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제가 알기에는 부장님 기존의 서버를 사용하고 Non Active-X 기반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더 강화시켜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핸디 그룹웨어를 구입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하겠는 건가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입니다.
Non Active-X는 정부정책이 Active-X를 사용하지 말라는 정책입니다.
○안지찬 위원 정부정책의 의무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Active-X가 처음에 나왔다가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 나와서 물건을 해외에서 구매하려는데, Active-X 때문에 구매 못한다, 정책 때문에 Active-X를 전부다 퇴출시키는 정부정책입니다. 그래서 Non Active-X고요. 저희가 Active-X를 기본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부정책 하고도 어긋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윈도우10을 깔다보니까 기존 프로그램인 윈도우7하고 호환성이 있었던 겁니다. 윈도우10으로 하다 보니까 호환성 등에서 계속 충돌현상이 일어나서 직원들의 결재 등이 제대로 안 되고 자주 먹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겁니다.
○안지찬 위원 윈도우10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프로그램 자체가 윈도우7에.
○안지찬 위원 Active-X를 사용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고, 전문가들 얘기 들어 보면 핸디 그룹웨어도 앞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핸디 그룹웨어는 전자결재를 하는 어떤 부분입니다. 전자결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핸디 그룹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도 핸디 그룹웨어는 현재 다른 시설이나 타 기관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전에 도입한 이후로 업그레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윈도우10으로도 맞추고 Active-X를 퇴출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요.
○안지찬 위원 새로 서버, 서버모듈을 구입해서 설치하겠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소프트웨어는 앞으로도 개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한 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저도 검토를 자세히 해 보겠습니다. 같이 노력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생활환경부 한승희 부장님, 설명자료 18쪽 하고 예산안은 97쪽입니다. 종량제 봉투 배송 차량구입이 있어요. 예산안 97쪽을 보면 종량제 차량뿐만 아니라 판매차량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입니다.
설명자료 18쪽에 나와 있는 건 종량제 봉투 배송차량입니다. 종량제 봉투 배송차량이 지금 현재 스타렉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이 13년 3개월이 된 내구연한이 지난 차입니다. 저희가 고장도 많이 나고, 유지관리 비용 절감차원에서 저희가 기존 스타렉스를 밴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계옥 위원 대형 폐기물 판매차량 2대가 또 있어요.
○생활환경부장 한승희 생활환경부장 한승희입니다.
17페이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차량이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요. 구입일자가 2009년도에 돼 가지고 10년 9개월이 됐습니다. 4대가 다 똑같은 차량인데요. 이번에 2대만 올리게 됐습니다. 대형폐기물 차량들이 하루에 1대당 40군데 이상 의정부시 전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운행이 자꾸 멈추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있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예산서 95쪽을 봐주세요. 종량제 봉투 차량은 뭐예요?
○생활환경부장 한승희 생활환경부장 한승희입니다.
종량제 봉투 차량은 종량제 봉투나 음식물 봉투 배달하는 차량이고요. 의정부 전지역에 월,화,수,목,금,토해서 5일 2개교조로 나눠서 매일 배송하는 차량입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까지는 신규로 차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제가 신규로 차를 사서 활성화 시키고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은데, 일단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돼서 여쭤 봤어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차를 이번에 새롭게, 물론 장비도 잘되어 있어야지 일도 많이 하고 잘하겠지만 갑자기 차가 여러 대가 들어와서 여쭤 봤고요.
19쪽을 보면 번호판 제작이 있어요. 2020년 7월 1일부터 2자리가 3자리로 바뀌면서 번호판이 바뀌는 거죠. 올라온 예산이 6,048만원이에요. 왜 예산을 세웠을까요?
○생활환경부장 한승희 생활환경부장 한승희입니다.
번호판 제작, 홀로그램으로 세 자리로 7월 1일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의 원판 페인트 식하고 홀로그램 해 가지고 필름 식으로 돼 가지고요. 단가가 보통 2도로 돼 가지고 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원판은1만 2,000원 이어서 원판 재료구입비도 2,3배가 뛰었고요. 기존 원판 가격은 줄이고 필름 식은 단가는 신규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계옥 위원 홀로그램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는 건데, 400대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385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뽑은 건가요?
○생활환경부장 한승희 생활환경부장 한승희입니다.
400대로 잡은 건 7월 1일부터 교체를 하다 보니까 매월 400대에서 500대를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번호판이 새로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교체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400대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분을 바꾸려는 건지, 아니면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 바뀌는 건지 해서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입니다.
필름식 원판 400대라는 건 한 달에 400대 정도 필름 식 원판을 제작한다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인터넷으로 다 찾아봤어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안산시에서는 너무 비싸다고 아우성이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코로나인데 지금 의무적으로 2020년 7월 1일 이후에 꼭 번호판을 바꾸라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힘든 시간에, 위협으로부터 공포까지 왔는데,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리셨다는 생각에 한편으로 열정적이면서 한편으로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염려가 돼서 여쭤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입니다.
400대는 차량을 신규로 구입을 하게 되면, 번호판을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추정치입니다.
○이계옥 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아니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네요. 이해가 갔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필름식이 뭐냐면 전에는 프레스로 찍어 놓고 페인트로 바릅니다. 필름식은 프레스가 찍으면 페인트가 발라져 나오죠. 그래서 가격이 비싼 거예요. 일반시민들 신규 차량 내지는 번호판 교체되는 그런 추정치로 잡은 겁니다.
○이계옥 위원 안전에도 좋기 때문에, 저도 권장하고는 싶어요. 400대라고 하니까 뭔가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교통지원부에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카드결제 수수료 증액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6개 주차장에 대한 예산으로 1억 602만원을 세웠어요. 북부청사 앞 지하주차장은 완공이 언제예요?
○교통지원부장 정낙인 교통지원부장 정낙인입니다.
2021년 10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동오마을은요?
○교통지원부장 정낙인 동오마을은 올해 공사 들어갔는데요. 공사하다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준공예산은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기가 돼 가지고요.
○이계옥 위원 그래서 저희가 배상금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동오마을이라든지 북부청사 앞 주차장도 올해 완성이 될까 싶은데, 예산이 올라와서요. 어떻게 계산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그래도 예산을 안 세울 수 없어서, 예산이라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추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하지 않은 예산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지원부장 정낙인 교통지원부장 정낙입니다.
전년도 보다 약 2,800만원 정도가 늘었났는데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전체적으로 자동화 주차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자동화 주차장을 2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빠져 있지만 11월부터 금오그린동서가 자동화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의정부시청 부설주차장도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동화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전에는 사람이 근무할 때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운영을 했는데, 자동화 운영하면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차량 이용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카드이용률이 늘어납니다. 저희가 현금을 받는 게 아니라 카드결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카드 수수료 증액되는 부분까지 예산에 신청한 겁니다.
○이계옥 위원 부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설명자료 13쪽 공영주차장 시설관리차량 및 견인차량 구입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량을 구입한다, 지금 사람들은 다 울상인데, 이런 상황에서 견인차량을 사서 견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폭발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교통지원부장 정낙인 교통지원부장 정낙인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 시설관리차량 및 견인차량 구입이 돼 있는데요. 시설관리차량은 저희가 자동화 주차장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가 통합관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 시설에서는 차량에 대한 입주차를 거기에서 해결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카드를 잘못 넣거나 기계적인 오류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24시간 체계로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차량을 1대 구입하는 거고요.
또한 견인차량은 저희가 4대가 있는데, 거주자 주차장 운영을 자기 차가 아닌 다른 차가 주차했을 때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거주자가 차량을 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 및 그 다음에 여름수해 때 둔치주차장이나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쪽에 물이 많이 차면 차를 견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도로 이용하고 있고, 또한 소방서화재 발생했을 때 차량들이 많이 주차돼 있어서 길터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견인차가 내구연한이 약 13년 정도 됐습니다. 원래는 2대가 거의 13년이 넘었는데, 일단 예산적인 부분이 있어서 올해 1대 먼저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은 견인차량 구입은 이렇게 우울할 때, 견인차량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르신다고요. 견인차량을 당해 본 사람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불안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이건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4대로 운영을 하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모양새가 보이면 추경에 예산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의지는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 여기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요. 설명자료만으로도 질문을 하지 않아도 이해가 갔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예산서 150쪽을 보면 팁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올해 예산 기본급이 인상됐죠. 먼저 8만 5,160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기에 팁 드립니다. 찾으셨죠.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짧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서 18쪽 종량제 봉투 차량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주셔서 이해가 갔습니다. 궁금한 게 예산서 95쪽에 보면 종량제 봉투차량, 종량제봉투(경유) 2대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주십시오.
○생활환경부장 한승희 생활환경부장 한승희입니다.
차량수리비 종량제봉투 12만원 곱하기 2대 288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종량제봉투 수리비가 지금 차량이 오래 돼 가지고 배송을 매일 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차량이라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밑에는 종량제봉투 차량이라고 써 있어서 제가 궁금했고요.
96페이지 위탁관리비 종량제봉투 판매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생활환경부장 한승희 생활환경부장 한승희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지금 저희가 종량제봉투 판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주5일 월에서 금요일에 주문을 받아서 배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관리에 수익금부터 접수해서 배송하는 예약시스템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봉투를 제작하는 건 자원순환과에서 하죠?
○생활환경부장 한승희 생활환경부장 한승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석 위원 100ℓ에서 75ℓ로 변경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생활환경부장 한승희 올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조금석 위원 제작을 다달이 하는 거잖아요. 혹시 100ℓ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아시나요?
○생활환경부장 한승희 생활환경부장 한승희입니다.
지금 100ℓ를 기존에 판매했던 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 모르지만 지금은 100ℓ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조금석 위원 자원순환과에서도 고엽제 단체 이런 팀들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소통은 안해 보셨죠. 100ℓ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죠?
○생활환경부장 한승희 생활환경부장 한승희입니다.
100ℓ는 시에서도 주문 안해 주시고요. 저희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사실 100ℓ를 가정집에서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아마 만드는 곳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원순환과에 말씀드렸더니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서 어느 정도 소통하고 계시나,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는 가지고 오면 교환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알고 계신지 해서 문의했습니다. 많은 것을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을 해요. 지금 내용이 달라서 정정을 하고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단 기념행사 기념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46페이지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올해 넣었죠. 내년 예산에는 기념행사 1식으로 600만원을 넣고, 기념품구입 별도 1,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어요. 담당부장님?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올라왔던 공단 기념행사는 25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기념행사를 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단에서는 매년 기념행사를 시행할 예정인가요? 기념행사비로 600만원 1식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는 25년이니까 그 의미로 기념행사 예산을 올리셨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올해 행사 못하셨죠?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입니다.
예, 못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내년 기념행사는 어떤 의미로 해서 예산을 올리셨나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25주년, 27주년 행사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공단 창립기념일이 9월 1일입니다. 기념행사는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하지 못했고요. 전신은 원래 예전에 체육대회 행사로 되어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20주년 하면서 공단 창립기념일 행사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를 들어서 25주년이나 30주년 의미가 있는 해에 공단 행사를 하는 건 자축하고 외부에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내년도에는 어떤 의미로 공단 기념행사를 올리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렵고 코로나로 힘든데 행사비로 1,600만원이라는 금액을 기념구입비까지 해서 올려야 된다는 부분은 현재 코로나로 많이 힘든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아까 제가 스마트 예약결제 하고 모바일 시스템을 미래비전부 하고 교통지원부 하고 분리되는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설명을 잘못 주셔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스마트 예약결제시스템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련된 기존에는 전화콜로 했지만 모바일로 전환해서 교통약자들에게 좀더 편리한 모바일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게 스마트 예약결제시스템이죠? 제가 말했던 시설관리공단의 통합시스템이 아닙니다. 맞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동시스템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행감 때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된 전화 콜 말고도 모바일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서비스하고 연결되는 것들을 기존에도 지자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연계된 모바일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으로 여기 설명에는 없지만 있더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교통지원부 하고 전산팀 하고 분리되는 게 맞아요.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예산의 방향과 목적 왜 이 예산이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약 관련 통합시스템 하고는 별개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맞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예. 지난번에 김정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결돼 있는데요.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동지원시스템의 모바일 예약 업그레이드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홈페이지는 그야말로 홈페이지를 딱 누르면 한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 개가 나와서 찾아다니거든요.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되게 되면 조금 하게 되어 있는 한 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이사장님 제가 이해했고요. 설명주신 대로 이해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전산관련 시스템은 물론 담당 과에서 하는 게 맞긴 하겠지만 전산팀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산팀에서 어차피 업무협조하고 모든 시스템에 대한 전산관리를 하려고 전산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팀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바라든 아니면 여기에서 예산은 편성하더라도 관리나 총괄적인 것들은 거기에서 답변을 주시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저도 행감을 통해서 연동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설명자료 17페이지 보면 폐기물 관련 차량구입이 판매차량 2대 하고 배송차량 1대가 올라왔습니다. 화물 밴차량 같은 경우는 전기차 있습니다. 좋은 거 사시려고 하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국내 화물 밴 차량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기업까지는 말씀드리긴 모호하지만 현재 구매할 수 있고, 환경부에서 저공해 자동차 구입 관련해서 지자체 예산지원을 받으면 천만원대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차량이 이것말고 전에 올라온 적이 있죠. 추경에 신청한 적 없었나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추경에는 없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하고 20페이지는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자동차관리과에 번호판 제작 관련해서 찍는 기계를 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품목이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관리과 예산에 있는 품목하고 다시 한번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을 추후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고 계시나요. 자동차관리과에서 올린 것도 아시나요?
○생활환경부장 한승희 생활환경부장 한승희입니다.
저희가 자동차관리과 하고 협의된 사항이라 거기에서 올린 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찍는 프레스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25페이지 수목 전지가 있는데, 자체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녹지산림과나 공원과가 있잖아요. 공원은 아니지만 그런 과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같은 행정업무를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800만원이라는 금액을 쓰는 것보다는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의 지원을 받아서 거기도 직원들이 따로 있고, 관리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었는데, 안돼서 이렇게 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공공체육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한인범입니다.
이건 지금 저희가 시 녹지부서에서는 주로 도로나 공원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단 자체 내 있는 수목인데요.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태풍 때 전도될 위험도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서 전지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소나무 등 높이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할 수 없어서, 장비나 보수차원에서 투입을 해야 돼서 예산으로 올리셨습니다.
○정선희 위원 협조하기 어려워서 공단 사업비로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주시는 거죠?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예. 협의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되지 않아서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전지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부 30페이지 생활체육 청소용역비 증가 관련해서 통합하기 전 사실은 신곡, 호원, 녹양테니스장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날 통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장을 하고 나서 용역을 최초로 시행했을 때 위탁용역비와 통합이후 용역비를 전체예산과 집행내역을 구분을 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보면 관내에 청소시설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내 업체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관내 기업들을 살려주는 입장에서 용역에 대한 부분도 물론 그렇겠지만 어떤 자재비 같은 것도 큰 금액이 아니라면, 입찰을 해야 되는 금액이 아니라면 관내 기업들을 한 곳에 편중되지 말고 고루 공기업에서 업체 선정을 하셔서 그 기업도 같이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말씀을 첨언해서 드렸습니다. 자료는 따로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죠.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예.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생활체육부장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눈인데 굉장히 폭설이 왔어요. 다행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시설 사용이 많지 않아서 다행인데, 이렇게 폭설이 왔을 때 공공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네가 치우고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제설장비 바브켓이라고 있네요. 어떤 장비인가요?
○생활체육부장 정기열 생활체육부장 정기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설작업 시에 바브켓 어떻게 보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빼 놓고 테니스장 들어 가게 되면 질퍽하니까 못 치우는데요. 축구장 같은 경우 바브켓을 이용해서 눈을 치우는 장비입니다.
○안지찬 위원 나중에 장비 자료로 주시고요. 장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설작업을 하고 나면 축구장같은데는 충전재가 있어요. 볼들이 다 빠져 나가더라고요.
○생활체육부장 정기열 최대한 덜 빠져나가게 저희가 작업지시를 그렇게 합니다.
○안지찬 위원 장비가 그 기능이 있습니까?
○생활체육부장 정기열 그 기능은 없는데요.
○안지찬 위원 지난주에 운동장 올라가 봤는데요. 회원이 그냥 삽으로 슬슬 치우더라고요. 그렇게 치우냐 불러다 쭉 밀면 될 거 아니냐 했더니 그렇게 하다보면 다 빠져 나간데요. 운동장을 아끼는 마음으로 삽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구나 공단에서도 폭설로 굉장히 운동도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안 해서 민원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체육부장 정기열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홍주연 상가관리부장님 그동안 상가관리 하시면서 시원하다 섭섭하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감회를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관리부장 홍주연 상가관리부장 홍주연입니다.
제가 근무한지는 7개월여밖에 안됐는데요. 사실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공단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사실 커다란 수익사업이 빠져 나가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고요. 노후시설이고 어려운 시기에 공단이 맡아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사실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노후시설에 대한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일단 공단에서 빠져 나가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기술직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전문제라든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재단에서 활용을 잘하시겠지만 지하도상가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상인분들이 어려워서 공단 입장에서도 많이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활성화 사업이나 제가 재직하는 동안 많이 못해서 아쉬움으로 남고요. 앞으로 공단에서 주어지는 사업이 생기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그동안 노력에 애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 확인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환경부에서 이번에 차량구입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자면 신규 차량구입은 3대이고, 예산서 항목에 보험료 납부라든지 수리비 이런 것을 보면 기존에 7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상황이 맞나요. 그러면 총10대가 돼서 증차를 해서 하는 건가요. 그중에는 폐차를 하는 것도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차량은 전체적으로 몇 대고 신규는 3대 구입해서 몇 대를 가지고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부장 한승희 생활환경부장 한승희입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차량 2대하고 종량제봉투 차량 1대는 노후로 인해서 대폐차 하는 차량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생활환경부에서 차량을 21대 가지고 있습니다. 노면차량 9대 하고 차량기동반 차량, 정류장 청소차량, 가로 미화원 단장 차량이 있어서 생활환경부에 21대인데요. 이번에 차량 올린 건 대폐차로 올린 겁니다.
○김현주 위원장 증차의 개념이 아니고 교체의미라는 거죠?
○생활환경부장 한승희 예, 맞습니다. 노후돼 가지고요.
○김현주 위원장 마찬가지로 교통지원부에서 견인차량 구입도 증차인가요. 교체인가요.
○교통지원부장 정낙인 교통지원부장 정낙인입니다.
견인차는 대폐차입니다. 교환하는 겁니다.
○김현주 위원장 증차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석 위원님께서 서두에 질문을 잠깐하고 넘어가신 부분인데요. 설명자료 35쪽 철도구간 사용료 홍주연 부장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말하자면 위탁계약을 새로 맺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가관리부장 홍주연 상가관리부장 홍주연입니다.
위탁계약을 새로 한 게 2020년 1월 1일자가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그동안 철도구간에 대한 상가 30개는 별개, 제3의 민간업체에서 위탁운영을 했다는 답변이셨죠?
○상가관리부장 홍주연 상가관리부장 홍주연입니다.
아까 답변이 부족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2016년 5월에 저희가 경원도시개발이라는 민간업체에서 이 상가를 관리할 때 철도구간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 공단하고 위탁을 맺을 때 이 국유재산을 제외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만 저희가 관리를 맡았었습니다.
30개 점포는 한국도시철도공사로 사실은 돌려줬던 부분이라 두 가지로 위탁주체는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관리비 부과하고 임대하는 부분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었습니다. 주체 부서가 도시과였었는데요.
2019년도에 상인회에서 도시과에서도 그렇고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철도공사에서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줄 수 있겠느냐 하고 협의가 들어 와서 30개 점포까지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계약을 2020년 1월 1일부로 맡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국유재산, 공유재산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서류 한 장으로 판단을 하려다 보면 의구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하도상가 총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워서 공실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이 상황에 30개 점포를 떠안는다는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 4,650억 7,858만 6,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713억 7,568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37억 290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85억 8,748만 4,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78억 1,945만 6,000원, 공영개발특별회계 415억 6,680억 1,000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3억 9,815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51억 3,715만 8,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710만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203억 1,424만 8,000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46억 2,950만 5,000원, 건축안전특별회계 1억 9,400만원,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6억 8,800만원,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3억 5,100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운용은 2021년 말 조성액은 153억 5,938만 9,000원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8억 1,786만 1,000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8억 1,165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 37억 2,986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 144억 7,648만 9,000원 보다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의 2021년도 예산규모는 367억 9,77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3억 7,049만 7,000원 보다 24억 2,72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조정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투자사업과 소관 “한국전통음악전수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은 전수관 취지에 맞는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산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부위원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김현주정선희안지찬김정겸이계옥 |
| ○ 출석전문위원 | |
| 이정석 |
| ○ 출석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임해명 |
| 본부장 | 홍정길 |
| 미래비전부장 | 한인범 |
| 교통지원부장 | 정낙인 |
| 생활환경부장 | 한승희 |
| 생활체육부장 | 정기열 |
| 상가관리부장 | 홍주연 |
| ○ 위 원 장 | 김 현 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