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형식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윤현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 보면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있습니다. 전 이 한 건만 여쭤 볼게요.

지금 가정용 신설이 3만 1,820원×2,683전×9월해서 7억 6,8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2020년 보다는 줄었어요.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대비 주요 증가(감소)사유를 보게 되면, 고산 공공분양하고 가능동 포스코 아파트는 2021년 5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산 대방 아파트는 2020년 11월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전 궁금한 게 2020년에 15억 2,400만원이라는 예산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워졌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년대비 주요 증감 사유에서 고산지구 아파트 등 3개 단지 2,683세대 입주를 기본으로 해서 계산이 나온 건데, 갑자기 7억 5,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고산 대방아파트는 이미 입주가 끝난 거고, 고산 공공분양하고 가능동 포스코 아파트는 내년 5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대용량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세 군데가 15억 2,000만원 정도를 썼다는 거죠?

○김정겸 위원 공사가 끝나고 가정용으로 들어왔을 때 7억 6,800만원으로 감액이 된다는 거죠?

○김정겸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여쭤 보려고요. 김정겸 위원님이 말씀주셔서요. 지금 하수도뿐만 아니라 5페이지 보면 상수도요금 수익도 감액이 됐어요. 7억 700만원 정도요. 지금 하수도 하고 상수도 하고 같이 수익적인 부분에서 내용도 지금 똑같습니다.

고산지구나 신축 건물에 대한 수용에 따라서 수용가가 증가가 됐고, 일반용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감액처리해 준 것에 대한 감소를 이유로 들어서 설명자료에 설명은 똑같이 되어 있고, 감액 금액은 약간 상이하긴 하나, 지금 상수도 하고 하수도 사용수익이 변경이 되어 있는데요.

저도 김정겸 위원님 질문 중 답변에 공사 사용료가 많아졌다 줄었들 거라는 것을 예상해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공사사용량이 일반 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요금계에서 어디에 들어 가나요. 일반용인가요. 아니면 가정용인가요?

○정선희 위원 공사장에서 받는 요금은 가정용으로 받나요?

○정선희 위원 가정용으로 받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공사장에서 쓰는 건 가정에서 쓰는 것 하고는 다른 의미라고 봐서 일반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책정하셨나요?

○정선희 위원 공사장에서 쓰는 상하수도요금을 가정용으로 책정해서, 다른 시도 받나요?

○정선희 위원 명확한 근거로 구분해서 받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가정용으로 받아서 요금이 이렇게 바뀌는지 확인하시고, 추후에 자료로 설명부탁 드리고요.

어쨌든 공사장의 수익이 줄어든 만큼 입주하는 세대가 2,600세대로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가정용에 대한 수도나 하수도요금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되지 않을까, 금액 자체가 측정하기 모호하기는 하나 어쨌든 세대들이 입주하게 되면 입주한 분들의 사용량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감액을 해서 수익을 적게 잡았는지 이해가 안 됐고요.

올해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특별회계로 많은 금액을 재난기금으로 수도와 상수도요금으로 감면혜택을 드렸어요. 일반용에서, 그러면 내년에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일반용에서 써야 되는 많은 비용들이 사실 많이 줄었고, 오히려 가정용이 더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수익이 이렇게 줄어든 만큼 사실 코로나에 대한 감면혜택 부분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으신지요. 내년 1월부터 다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얼마남지 않았잖아요. 소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정선희 위원 감소됐는데, 그러면 수입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서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특별회계에서 올해 지출을 해 주셨잖아요?

○정선희 위원 내년도에도 수익은 줄었는데, 감면혜택은 늘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감소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부분인데, 충분한 답변이 안된 것 같아서 추후에 다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하수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를 안 주셨어요. 과장님 상수도 하고 하수도 구분해서 예비비 총액에 대한 세부내역, 아까 적금도 있고, 예비비에 따로 구분해서 만들어 놓으신 내용들이 있다고 하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세부항목이라 함은 과장님이 예비비 총액 중에 말씀주신 대로 통으로 예비비로 써야 되는데, 거기에 적금으로 들어 놓은 일부 금액이 있다고 하시니 얼마가 적금이 들어가 있고, 예비비 안에 미수금도 들어 있기 때문에, 미수금도 별도 항목 금액이고, 적금도 별도 항목이기 때문에 금액을 알고 싶은 거예요. 구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21년도 예산총칙을 보시면 11페이지인데요. 순손실액을 10억 정도로 잡으셨어요. 순손실액은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받지 못하고 손실로 처리해야 되는 돈인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예산의 수익을 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손실액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방안도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과태료나 아니면 미납금이잖아요. 그냥 손실 처리해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매년 금액이 얼마인지 연도별 현황은 없지만 내년에 10억이라고 하면 올해도 거기에 버금가는 금액이라고 추정한다면 순손실액을 최소화 시켜야 결국 내년도 수익에 대한 감액이 좀더 더 격차가 줄어들지 않을까, 수도요금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혜택을 드려야 되는 금액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손실액은 더 늘고 있다, 이건 업무에 대한 방침이 바뀌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노력을 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상수도요금이 다른 해보다 일반용에서 줄었어요. 가정용이 아니고 일반용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줄었다고 보는 거죠. 세입세출예산서 27쪽. 본 위원은 코로나 때문에 일반요금에서 상수도가 줄었구나 이해를 했어요. 거기에 맞물려서 설명자료 6쪽 예탁금 이자수익이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을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계옥 위원 이자수익금이 지금 현재 350만 3,000원인데요. 2020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계옥 위원 작년도 이자수익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자수익은 얼마나 됐는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운영자금을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 70% 잡아서 넘겨야 되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예산의 흐름을 봐야 돼서 그런 게 알고 싶은 거예요.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이 설명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찾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130억에 대한 이자 등을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 하면 전체 예산의 흐름을 보는데, 그러면 얼마가 이자수익으로 넘어 갔고, 현재 얼마를 사용하고 있고, 대충 얼마가 줄었는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에 대한 이자인지 일목요연하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설명자료는 예탁금 이자수익 해 가지고 130억에 대한 건 예정이다, 예탁금 이체는 언제다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남은 것들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설명자료를 보고는 제가 설명을 듣기 힘들었어요.

○이계옥 위원 설명자료 18쪽 궁금해서요.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수수료, 고객만족도 평가는 어때요?

○이계옥 위원 왜 나등급 받았어요?

○이계옥 위원 수고 하셨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가려고 하는 게 요금문제였잖아요. 코로나고 그러니까 굳이 요금을 정상화 시켜서 100% 받아서 가등급 받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 그냥 나등급이라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흐름에 따라 잘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전체예산을 들여다보기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계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탁금 이자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일간 금액이라고 표시만 했어도 이해가 빨리 갔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쪽 수도조사용 이륜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신규사업으로 더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스쿠터예요?

○조금석 위원 안전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지원과에서 가정마다 방문할 때 사용하시려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중에 주부검침원들에게 지원해 주시려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특별한 문제는 없었나요?

○조금석 위원 예산의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왕이면 소형차가 낫지 않을까, 겨울에는 오토바이 타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1,880만원 예산은 크지 않지만 주부검침원이나 검침하러 다니시는 분들의 안전문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민형식 소장님 남윤현 과장님 저는 총괄적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병행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도 타 시군은 물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에 많은 뭇매를 맞을 때 우리 시는 관리를 잘해서 별 탈 없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이용하고 먹을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22쪽 조금석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병행되는데요. 업무지원과에서는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용료를 잘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IoT방식이라고 LoRa 지금은 사물인터넷, 전부다 모든 게 빅데이터로 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죠. 그렇게 되다보면 계량기는 물론 물 공급이 되는 과정 등 전부다 데이터로 수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직도 검침원이 총 몇 명입니까?

○안지찬 위원 그분들은 아직도 검침기 가지고, 단말기 중계기 가지고 가가호호 현장을 방문하는 거죠?

○안지찬 위원 원격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안지찬 위원 모바일을 이용해서 IT시대에 원거리 근거리 얘기하는데, 지금은 핸드폰 가지고 외국 나가서 통신하고 이러는데,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금 계량기에 어떠한 송출장치를 하게 되면 전부다 종합관제소에 입력이 된다고 보입니다. 아직도 10%대라면 많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지원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빨리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검침화 해야 하는 겁니다. 전 시민의 가가호호에 원격 검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조금석 위원님이 걱정한 검침원들 외부 출장으로 인한 안전문제도 해소가 될 것이고, 각종 분쟁에도 오류가 없을 겁니다.

각 가정에서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시는 원격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컴퓨터에서 확인해서 고지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좀더 빨리 많은 가정에 혜택이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안지찬 위원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수용가의 부담 때문인가요. 새로운 신규 급수시설을 할 때는 물론 수도과에서 공사는 하겠지만 수용가에서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시스템을 포함할 때는 추가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원격시스템을 설치할 때 수용가의 부담이 있습니까?

○안지찬 위원 수용가 부담을 줄여야 됩니다. 경영 사업적으로 얘기하면 공공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시설은 우리가 다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수용가의 부담은 줄이고 우리 시가 설치해야 퍼센트가 많이 올라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용가의 부담을 줄여주시는 방향으로,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확인해 가지고 국비지원이 내려오든 우리 시가 빨리 시행해야 검침원의 안전도 같이 가고 사용량에 대한 정확성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지원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면 맑은물 공급과 수용가와의 분쟁들도 다 해소가 되고 정확한 사용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상하수도 먹은 만큼 쓰고 버리는 금액이기 때문에, 업무지원과에서는 원격검침에 대해서 집중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안지찬 위원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계속 검침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LoRa시스템을 계속 증가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설명자료 27페이지를 보면 단말기 구입이 있어요. PDA 언제 구입하셨죠. 필요성에 노후화 및 단종이라고 되어 있어서, 현재 교체하고자 하는 PDA의 모델명과 구입연도 구시고, PDA 무선원격 검침 중계기도 있어요. 교체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모델명과 구입년도를 구별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과 모델명이 다르나요?

○정선희 위원 알고 있는데 기존에 현재 쓰고 있는 모델과, 모델명은 달라지겠죠. 단종 됐다고 하니까요. 그 사양은 똑같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드린 건데요. 어쨌든 현재 쓰고 있는 모델명과 구입연도, 구입예산가격 하고 구입할 예정인 모델명과 자료에 가격 산출내역에 있긴 하지만 그렇게 구분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검침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다 하시죠?

○정선희 위원 무선 LoRa시스템을 쓰는 건 자연부락, 일반주택에서만 쓰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무선원격시스템으로 가는 건 방향이고 그렇게 저희가 100%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정의 계획이 단기, 중기, 장기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일반주택이 검침하기 많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병행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하기 쉽잖아요. 일괄적으로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설치도 쉽지만 시스템으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되게 쉬울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냥 임의적으로 어려우니까 가능동이나 의정부쪽에 일반주택이 많으니까 민락동에서도 귀락마을 쪽으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건지,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것도 나중에 설명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계획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선원격시스템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기존에 쓰고 있는 단말기는 계속 유지해서 쓰셔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관리를 알고 싶어서 자료를 부탁드렸고요. 그에 대한 설명도 추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좀전에 설명자료 28쪽 하수도사용료 수익에 대해서 김정겸 위원님, 추가적으로 정선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애초에 김정겸 위원님께서 의아스럽게 생각한 건 가정용에 있어서 산출이 7억이 감액이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떤 근거로 산출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물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현장에서 쓰는 비용이 많았으나 정리가 돼서 그 수익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코로나 요인이 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헷갈리는 게 작년도 결산이 아니라 내년도 수익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코로나19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온 건지 아니면 처음 답변대로 오로지 건설현장에 대한 사용료 부분만 절감해서 이 계산이 나온 건지 정확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또 한 가지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쓰는 하수도 사용료가 가정용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놀라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가정용과 산업 및 공업용의 기준원가가 2개가 차이납니다.

그렇다면 수익의 요소에 있어서 매년 2배씩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동안 의정부시에 큰 아파트 공사가 많았는데, 전부다 이런 식으로 됐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준이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동안 아파트 공사현장이 전부 가정용으로 부과가 됐었는지, 아니면 공사현장마다 달랐는지 자료를 3년치 정도 정확하게 자료로 주시고요.

타 시군을 무조건 따라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알려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기준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기준 확립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교승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전에 업무지원과에서는 상수도 사용량이 줄거라 예상을 해서 수익을 한 7억 정도 감액을 했는데, 수도과에서는 설명자료 55페이지 보면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를 보면 수도사용량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해서 광역상수도 유입이 많아지고 정수 구입하기 위한 구입비를 상향 하셨어요. 3억 8,000만원 정도요. 업무지원과 하고 수도과 하고 의견이 상이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 건지 듣고 싶습니다. 내용설명을 보면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용량이 많아질 것이라 예측을 하셔서 증가시킨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수도과에서는 수도양이 늘거라 생각해서 전반적인 정수구입 관련 수도배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업무지원과에서는 줄거라 예상을 하고 수익을 감소시켜서 올리셨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정리를 해서 알려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상수도가 들어오는 게 자체 정수되는 것도 있고, 물량이 있고, 말씀주신 대로 팔당 등 외부에서 끌어와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쓰는 것도 있죠. 맞나요?

우리가 상수도에 물을 급수하는 상수도의 톤수에서 항목별 톤수 구분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용량에 대한 부분을 담당 수도과에서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아까 업무지원과도 그렇고 전체 상수도 사용량이 30톤 정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줄었다면 결국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량이 많아지는 건지, 자체 정수하는 것보다 거기에 대해서 한 5년 정도 데이터로 비교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결국 상수도나 하수도에 대한 모든 사용에 대한 수익과 사업에 대한 지출은 업무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결국 업무지원과 업무 따로 상하수도 부서 업무 따로 라고 보지 않아요.

상하수도 업무와 관련된 수익과 지출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업무지원과에서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는 이해가 안 돼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대체적으로 이번에 배급수, 급배수 같은 말이죠?

○정선희 위원 자료 보면 배급수 사무관리비, 급배수 시설 자재구입 등 서로 통일이 안돼 있어서 언어 자체를 통일시켜 주세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급배수 분리 지침에 따라서 분리하셨잖아요. 상수도나 하수도과에 있는 인건비나 배급수비 분리 계상으로 인해서 업무지원과에서 넘어가고 빠지고 서로 분리가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분리되면서 목을 바꿨다는 얘기는 이해했는데, 정해진 항목이 있는 건지, 거의 인건비 목이 많아서, 분리된 목이 인건비에서만 분리가 된 건지, 아니면 다른 항목도 분리된 게 있는지요?

○정선희 위원 운영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정선희 위원 인건비가 사실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으니까, 인건비 하고 수당관련된 거요?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이교승 과장님께서는 수도과에 특별한 자격증이 있으셔서 오신 거죠?

○이계옥 위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은 예산은 수도요금 이런 건 업무지원과의 소관이고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등등을 관리한다 이렇게 봐서, 수도요금에 대한 건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회계에서는 작년보다 삭감이 됐죠. 그것하고 특별회계는 아무래도 운영이기 때문에, 증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녹아있는 내용으로는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하지 않았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회계에서는 왜 예산이 줄었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빼벌에서 시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5년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외도된 말들이 돌고 있어요. 수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공을 하나 더 파서 그 물을 먹느냐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잘하고 있지 않아서 수도를 공급해줘라, 수도를 설치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 계획하고 계세요?

○이계옥 위원 수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알고 있고,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수질이 아주 좋다, 괜찮다 인체에 해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주민들이 수질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어떤지를 모른다는 거죠. 옆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게 개발되기 전에는 상수도 배관을 묻을 수 없음과는 관계없이 지금 수질이 안 좋은데, 왜, 그 물을 먹게 하느냐는 반대여론이 있어요.

그에 대한 설득을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거기다 홍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5년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면 이런 오해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이 먹는 물에 대한 얘기, 물이 약해서 대공을 하나 더 파달라는 문제에 대해서 수도과에서 처리를 잘해 주셨어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요. 그래서 주민들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반대여론도 있으니까 그분들도 마음이 불안하다는 마음에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홍복저수지 용역을 이번에 하잖아요. 용역이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처음 시행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요. 설명자료 56쪽 홍복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계옥 위원 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했을 거잖아요.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회사가 전문업체인지 하나밖에 없는 건지, 여러 업체가 있어서 선정을 잘해서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 계속할 건지 아니면 한 군데만 있는 건지, 여러 군데가 있는 건지, 기후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군데 파악을 한 건지 알고 싶어요.

○이계옥 위원 지난 번 했던 업체도 다시 들어올 확률도 있는데, 그동안은 업체를 바꿔서 했어요?

○이계옥 위원 신규사업이라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저번에도 하셨는데요.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많이 이해가 갔습니다. 홍복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을 전에 수립을 했다, 처음으로 용역을 한다는 거죠?

○조금석 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가 활용도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비상대처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정부시가 어느 해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홍복저수지로 해서 상직동에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 뒤로 큰 비가 오지 않아서 다행인데요. 지금 이렇게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조금석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36쪽을 보면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수도과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이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3,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조금석 위원 홍복마을은 의정부 관할인가요?

○조금석 위원 양주는 안 하시고 하류에 대한 부분으로 3,600만원을 받는 건가요?

○조금석 위원 제가 도건에 와서 많은 공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게 참 궁금합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생활지원금부터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3,600만원 정도에서 해마다 예산은 증가가 되나요?

○조금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사업이고 작년도에 1,700만원에서 삭감이 돼서 600만원인데요. 물론 전년도에는 시설유지보수 하다 보니까 올해는 줄어서 삭감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예산을 좀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마을주민이라 든가 샘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하는 거라는 거죠.

속초시 같은 경우는 소독시설 설치공사를 하더라고요. 정수장치를 설치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전시 같은 경우는 샘물에서 라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침대에서 라돈이 나와서 난리난 적 있지 않습니까? 샘물에서도 라돈이 나오기 때문에, 대전시 같은 경우 라돈 저감방안을 마련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실제 22개소로 되어 있는데, 22개소에 대한 라돈을 저감하기 위한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속초시에서 정수 장치를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살균 소독하는 것까지요.

왜냐 하면 사실상 샘물이라는 자체가 지하수 밑에서 올라온다고 하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세균 등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렇다면 진짜 큰 사건, 사고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라돈 저감장치 마련을 위해서 고민해 보시고요. 대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초시에서는 소독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이계옥 위원님이 아까 칭찬을 드렸고요. 일단은 정말 맑은물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과에서 할 일들이 불량관 보수 계속사업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지원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죠?

○안지찬 위원 정식적으로 주택주거지역에는 공급이 다 됐죠.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관로 개선사업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새로 아파트 대단지, 도시형 주택이 공급되는 곳은 계량기 설치 조건이 있습니까? 공사 시 어떤 것으로 하라는 조건이 있습니까?

○안지찬 위원 계량기가 다양하게 있죠?

○안지찬 위원 신규로 설치되는 계량기 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IoT LoRa시스템하고의 연결은 어떻습니까?

○안지찬 위원 신규 건물 또한 불량 계량기 교체 이럴 때는 전부다 그 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라도 그렇게 바꿔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겁니다. 수도과장님도 아까 업무지원과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수용가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IoT LoRa시스템에 연결되는 계량기 시스템이 같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수도과장님도 공사 개보수에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새로 신축되는 것도 그렇고 수용가에 부담이 가면 회피하려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단독은 하자면 하는데, 일반분양하는 건 분양가의 저렴함을 위해서 싼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하나의 계량기를 정해서 같이 할 수 있고 지원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같이 노력하자는 거죠.

○안지찬 위원 그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2쪽 민락2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고산 리듬시티, 캠프 스탠리, 법무타운 등에서 앞으로 확장하는 것 때문에 의정부처리장에서 할 것을 낙양 물사랑공원 처리장을 증설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방향이 틀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이계옥 위원 중기재정계획에도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계옥 위원 방향을 전환한 건 굉장히 좋아요. 왜냐 하면 이 사업자체가 리듬시티라든지 835정책이 우리 시장님의 정책이고, 복합문화단지가 이미 정리가 됐는데, 이제 방향을 전환하신 거예요.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지만 수도과에서도 지난번에 흙물이 나와서 대처를 잘하셨지만 이런 여러 가지 마시고 나가고, 하수가 배관이 잘돼 있어야지만 순환이 잘되기 때문에, 몸도 먹는 거 나가는 게 잘돼야 되듯이 가장 기본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겠지만 생각을 하고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처리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성천 물자원재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67쪽 사전에 오셔서 설명 잘해 주셨고, 아마 제가 설명 듣다 이상한 건 접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질의할 거라 생각하셨을 거고, 167페이지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 시는 제2처리장에 공기압 콘베어가 현장물용 4대하고 토사류용 4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교체하려는 게 현장물용입니까? 토사류용인가요. 혼용돼서 들어와서요.

○김정겸 위원 토사류 하고 현장용으로 한 세트로 되어 있다는 건가요.

○김정겸 위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현장물용 하고 토사류용 이렇게 나눠서 4대 씩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교체하는 부분이 현장물용이냐 토사류용이냐는 거죠?

○김정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54페이지 TMS설비 유지관리 용역비요. 이 용역비가 실제로 제가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고문을 출력해서 왔습니다. 과업지시서 하고 같이요.

큰돈은 아니지만 500만원 정도가 더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공고가 11월 27일에 입찰공고가 났어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요구액보다도 500만원 정도가 더 많이 계상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있나요?

○김정겸 위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공고문에는 500만원 정도가 적고, 여기는 500만원 정도가 높게 계상이 돼서 나왔으니, 물론 그 과정에서 더 줄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공고는 공식적으로 모든 시민들이나 사업자들이나 그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 거잖아요. 입찰차액도 우리는 계상하잖아요. 대략 3%나 5% 입찰차액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2억 3,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2억 2,000만원 써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는 2억 3,600만원으로 해서 결국 500만원이 더 높게 계상이 됐으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조금 그렇다는 거죠.

○김정겸 위원 9월에 예산을 입력하시면 출력해서 제본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공고문하고 대략은 일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9월에 예산 입력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예산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요. 이건 용역공고가 났으니까 9월에 예산 입력을 했어도 조정을 해서 올라와도 되지 않나요?

○김정겸 위원 실제로 공고문하고 다르니까 제가 공고문을 본 적이 있어요. 그날 자세히 설명하실 때 그 부분만 제가 접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서요. 어쨌든 무슨 이유가 있겠죠. 앞으로는 그게 원칙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아니라면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공기압콘베어 관련해서 설명주신 내용을 듣고 궁금해서 연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기압콘베어 설치는 수리비 과다 지출로 새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어요. 수리비 내역에 대한 3년치 내용별, 지출금액별 해서 3년치 내역을 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내용연수, 우리가 내구연한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기준은 설치기준입니까, 제품의 제작 연월일입니까?

○정선희 위원 제조연월일이 예를 들어서 10년이라도 납품해서 설치한 기준이 15년이라면 15년을 기준으로 내구연한을 따지시죠?

○정선희 위원 자료주신 것을 봤더니 설비관리이력카드를 보니 콘베어 제작설치 연월일이 2015년이에요. 5년 정도 되고요. 제작은 2009년에 한 것을 한 6년 전에 만들어 졌던 설비기계를 15년에 설치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설치를 해서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사용 빈도수에 따라서 마모나 수리비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기존의 기계설비라는 것은 단종될 수도 있고, 자재수급이 안돼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최근 제품을 될 수 있으면 구입해서 설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명자료 164페이지입니다. 생물반응조 수질측정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수질책정 관련해서 저희가 매번 TMS를 통해서 송출이 되죠?

○정선희 위원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잠시만요. 어디에서 측정하는 거죠?

○정선희 위원 환경부에서 직접 모니터링 하는 거 아닐 텐데요.

○정선희 위원 여하튼 환경부에 보고되고 있는 수질측정시스템이, 저희가 지금 현재 수질측정하고 있는 설비는 있죠?

○정선희 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정선희 위원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질에 대한 평가가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시가 수질에 대해서는 그렇더라고요. 문제가 됐을 때 수질측정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설비에 대한 수질을 여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터링하는 단계별 시설물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수질측정시스템만 설치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개선이 되는 건지, 수질이 나빠졌으면 수질이 나빠진 것에 대한 여과기능이나 아니면 기능적인 것들을 개선해서 수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측정기를 다시 설치한다는 건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측정시스템 현재 쓰고 있는 설비기계에 대한 이력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156쪽에 보면 낙양물사랑공원 LED 교체가 있어요. 낙양물사랑공원이 언제 생겼어요?

○이계옥 위원 LED를 두 번째 교체하시는 건가요?

○이계옥 위원 이번에 해야 되는 게 그 밑에도 보면 보수보강비도 나와 있는데요. 처리장이 3처리장까지 있어요?

○이계옥 위원 LED로 전부다 바꾸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처리장이 다시 의정부에서 낙양물사랑공원으로 넘어오는 용역비가 들어온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요?

○이계옥 위원 LED는 알았고요. 그전에는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LED를 3처리장만 한다는 예산이라는 건 알았고요.

다음 질문은 의정부에서 했던 처리장이 낙양물사랑 쪽으로 증축해서 처리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과끼리 협의를 해서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이계옥 위원 거기에서 한 다음에 넘겨받나요?

○이계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잘하고 계세요?

○이계옥 위원 제가 궁금한 건 하수관리과 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없이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 그건 언제 옮기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계옥 위원 처음에 낙양물사랑공원에 증설하려 했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의정부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낙양물사랑공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제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이계옥 위원 장암동으로 낙양물사랑으로 증설해서 옮기기로 한 게 언제예요?

○이계옥 위원 고산동을 처리하기 위해서 증설하는 거잖아요. 애당초에는 장암에서 하기로 했죠. 그러다 나중에 물사랑공원으로 옮겼어요. 그 시기는 잘 모르세요?

○이계옥 위원 잘 알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기억을 못해서 그런지 제가 설명할 때 놓쳤거든요. 과와 과끼리 윈윈 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궁금해서 여쭤 봤어요.

지금 현재 사업이 개발사업도 그렇고 생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법률도 바뀌다 보니까 과와 과끼리 윈윈이 안 되면 서로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LED 교체사업은 장암동이랑 다 같이 하는 건지, 여기는 낙양물사랑공원으로만 되어 있지만, 그러면 장암동은 미리 했나요?

○이계옥 위원 충실하게 설명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물자원재생과 노성천 과장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환경부나 한강유역청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좀더 깨끗한 방류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이 많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곧 현대화사업을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완공이 언제입니까?

○안지찬 위원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안지찬 위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 시설들을요.

저는 과장님 많이 믿고 있습니다. 저도 공업기술출신이라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장비유지관리에도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신규 설치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10년된 것 전부다 교체해야 되고, 필요한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전체예산이 굉장해요.

○안지찬 위원 꼭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워낙 우리 기술진들이 좋으니까 잘 활용해서 유지보수해서, 설명자료 중에서 유지보수 관련 세세한 부분을 검토 안 했지만 그쪽에 유지관리가 포함되어 있고, 현대화사업으로 가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잘 관리해서 노후 됐지만 관리해서 가동시킬 수 있는 실력은 본 위원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왔는데, 정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생물반응조에 수질측정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것도 그렇고 김정겸 위원님이 말씀주신 콘베어지만 협잡물 처리기 구입도 새로 10년이 돼서 새로 설치를 한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면 이런 건 설치하지 않아도 기존 것으로 유지해서 수처리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있는 실력 다 발휘해서 예산절감도 해 주시길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안지찬 위원 그동안 그 노고에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나마 1처리장에 모여 있는 마지막 직원분들이 지금 2,3처리장, 낙양은 관리대행으로 넘어갑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멋진 실력을 보여주시고 예산절감도 했다는 것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처리장에 남아있는 직원분들 다 나가시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노성천 과장님 평소 제가 좋아하고 실력을 알기에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절감 좀 해 주시고, 실력을 발휘해서 정비해서, 옛날 장비지만 그래도 가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직원들 하고 마지막으로 뭔가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도건온 지 몇 개월 안 됐지만 팀장님이랑 같이 오셔서 현황표를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세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사항을 보면 태양광 발전대금의 삭감문제, 유지관리비 지금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대화 시설이 되기 전까지 6년 정도 걸릴 텐데요. 과장님께서 기계부분에서는 최고 달인이신가 봐요. 노후된 기계를 정비해서 정말 우리 시에 보탬이 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특별한 예산은 없지만 관리 잘해 달라는 말씀으로 전달하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과 소화가스 발전 앞에 수입내용에 대해서 자료 주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발생량과 수입은 내역별 수입, 수선비는 수선내용별 예산 지출액 해서 구분하셔서 태양광 발전하고 소화가스 구분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왜 말씀드리느냐면, 태양광 발전과 소화가스 발전에 수선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수입이 자꾸 떨어지고 있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연한이 들어갈수록 사실 그에 따른 자체 발전양도 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나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과연 수입대비 지출이 많다면 굳이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서서 일단 그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6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시설에 대한 내구연한과 우선순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공정, 과정에 있어서 들어가 있는 설비하나 하나가 연결돼서 정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에서 우선순위가 오래 노후화된 것부터 해 주셔야죠. 얼마 남지 않은 현대화사업 때문에 노후화된 것들을 개선하지 않고 최근에 있는 그런 굵직한 부분만 개선이 되면 별로 개선의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지 않았더라도 공정마다 들어가 있는 설비의 노후라든가 중간에 그 역할을 못한다면 약간의 보수를 통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현대화사업 하기 전까지 유지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어차피 물자원재생과에 들어가는 예산은 몇 십억씩 들어가야 되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전에 시설설비에 대한 자산관리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시설에 대한 내구연한과 시설 제조연월일, 설치기준일, 수리, 보수를 했었다면 그런 내용들을 예산안에 올렸던 시설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과장님?

○김현주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조금 전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LED로 바꾸는 이유 중 하나가 안전이 아니라 예산절감이죠. 비교는 해보셨어요?

○이계옥 위원 법적으로 LED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았을 때 패널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왜냐 하면 아까 놓쳤지만 지금 상황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은 쓰고, 그렇지 않으면 비상대책으로 뭔가 예비비로 비축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 때문에, 아까 내용을 놓쳐서 잘 심사숙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것도 아니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패널티가 없다면 본 위원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설명자료 144쪽에 응집제, 액상촉매, 탈취제 약품구입이 있습니다. 슬러지 응집이라든지 탈수라든지 황화수소 제거, 악취예방 때문에 그동안은 관리업체에서 구입을 하시다 이번에는 약품을 시 자체예산으로 직접 구입을 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게 된 건 동기유발이 뭔가요?

○이계옥 위원 대행했기 때문에 약품비가 줄었든 건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라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셨는지요.

○이계옥 위원 필요한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하라는 의미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가면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대행업체에서 구입할 때와 우리 시 자체에서 구입할 때 단가가 다르다면 권장하고 싶지만 약품 자체를 예산절감을 위해서 축소한다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 뽑았던 용량하고 다르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이계옥 위원 적절한 사용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신 답변에 감사하고요. 예산이 2억이 절감돼서 그것도 관리대행으로 했을 때와 우리가 직접 구매했을 때 차이점이 2억이라면 큰 예산인데, 그렇게 고민하고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